김규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우리군의 환경관리업무의 기획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등 군정업무 추진에 노력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째 돼지풀 제거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번식력이 왕성한 외래식물인 돼지풀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어 모든 작물이 잠식되고 꽃가루를 비산시켜 인체에 많은 발병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과장께서 보고한 돼지풀 제거사업 추진결과를 보면 그 시기가 불분명합니다.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식물이 번식하여 가루가 날리기 이전인 생육시기에 뿌리째 제거해야 그 효과가 있고, 다음 해에도 번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그리고 2002년도 사업계획에는 5월부터 8월까지 돼지풀 제거사업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시기가 적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진강 자연테마 생태가꾸기 사업입니다. [질문] 금년도 12월 3일 업무보고시 임진강변 하천둔치에 자연테마 공원조성을 위하여 군남면 삼거리 710번지 일명 조개못 일대에 2만평에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계절에 맞는 꽃밭, 억새풀, 수변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이 홍수시에 침수지역이고 골재채취로 인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잘못 사업이 추진된다면 많은 예산낭비가 소요될 우려가 있으니 과장께서는 본 사업 추진에 대해 재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보면 그지역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을뿐더러 청정도를 판가름하는 척도로써 비록 우리군과 재정여건은 다르지만 타 시군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을 호텔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군에는 약18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전곡읍 구터미널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악취로 인하여 인근주민이 시달리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의 관리주체는 어디이며,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 관내 폐기물업체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구속되는 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민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대상업체는 몇 개소이며, 고질적인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어떻게 지도단속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의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돼지풀 제거시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돼지풀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생태계를 위해하는 외래생물로 환경부에서 지난 99년 1월에 지정고시하였으며, 우리지역에는 주로 단풍잎돼지풀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돼지풀의 생태는 1년생으로써 성장이 빠르고 번식력이 강하여 8월중순이후 개화하는 식물입니다.금년도에는 군비 8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돼지풀제거 중점기간을 정해서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주민, 군부대 장병, 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민에게도 인식을 새롭게 하는 홍보효과를 거양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돼지풀 제거의 적기는 꽃이 피고 꽃가루가 날리기 이전인 8월 20일 이전이 적기라고 판단되며, 2002년도에는 5월경부터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제거방법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뿌리째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식분포가 방대하기 때문에 예취기나 낫 등 장비를 이용한 제거방법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농경지주변이나 축사주변, 부락주변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하고 군부대주변, 훈련장, 하천변, 도로변, 공한지 등에 대해서는 군부대, 유관기관, 단체, 학계 등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겨울철 영농교육시 교육과제로 선정 교육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한 바 있으며 2002년도 사업으로 도비 2,3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군비를 포함해서 1억 3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임진강 자연테마 생태가꾸기사업 대상지역이 홍수기에 침수지역이므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니 제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진강변 자연테마 생태가꾸기사업은 군남면 삼거리 조개못 일대 약2만여평의 하천둔치를 이용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계획입니다.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군에서 용역 발주한 연천군 자연생태 기초조사 용역결과 조개못 일대에는 한국 특산식물인 키버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희귀생물인 개석새, 뇌가래, 질갱이팩사, 도로박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푸른경기21추진협의회, 환경생태분과위원회 관계자의 현지확인결과 조개못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활용한 자연생태공원화사업을 도에 건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계획을 수립 도비 요청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도비 3천여만원이 보조내시되어 군비를 포함해서 7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조개못 일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두세 차례 침수되는 지역이므로 고착시설물 설치는 하지 않고 퇴골재더미와 하천둔치를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정비해서 물이 들었다 빠지더라도 피해가 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개못 주변 자연생태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학술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세부실천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1천만원의 사업비로 하천둔치에 4월에는 유채꽃을, 8월에는 메밀꽃 식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조사한 바 설치장소는 18개지역에 총2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수세식이 16개소, 재래식이 6개소로 철도청 역사에 6개소,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대산, 한탄강관광지, 재인폭포, 공설운동장에 8개소가 있고 망곡산, 숭의전, 경순왕릉, 백학저수지, 자작리 체육공원에 각 1개소씩 있으며 버스여객터미널에 3개소 등 총22개소가 있는데 시설운영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전곡읍 구터미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대양운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월동기 유류비 등 시설물 유지관련 비용은 전곡읍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의 규정과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제4항, 화장실 설치기준에 의해서 버스운송회사의 부속시설물로써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계부서가 지독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공공장소에 대한 편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시설운영자가 주체가 됨을 말씀드립니다.그러나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문화수준의 척도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군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폐기물업체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구속되는 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고 현재 폐기물 대상업체 현황은 몇 개소이며, 고질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단속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 들어서 관내 폐기물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아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주민의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그중 불법매립과 관련된 불법행위 적발이 3건으로 대표자들이 구속된바 있으며 현재 불법매립과 관련된 3개업소 중에서 2개업소는 원상복구되었고, 1개업소는 현재 원상복구 진행중에 있습니다.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되고 관내 폐기물업체가 산재되어 있어서 금년 8월 10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폐기물업체에 대한 신규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앞으로는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1회 정기점검외에 수시점검과 타 시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2001년 12월 10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체는 총45개업체였으나 6개업체가 허가취소 또는 휴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업체는 39개업체가 영업중에 있습니다.그중에 수집운반업체가 17개업체이고 중간처리업체가 15개업체이며, 재활용신고업체가 7개업체가 있습니다.고질적인 위반업체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재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1회이상 순시, 순찰, 감독하게 하는 등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돼지풀 제거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군정보고자료에 의하면 돼지풀 제거사업 대상면적이 50여만㎡라고 하셨거든요.제거실적은 424,840㎡로 한 82%정도의 추진율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그런데 이것은 통계가 어떻게 잡힌 내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에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돼지풀 제거사업을 한 20일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실시했는데 그 기간중에 32회 실시했고 돼지풀 서식면적을 파악한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각 읍면별로 분포되어 있는 면적을 조사보고케 한 면적이 한 50여만㎡ 되는 것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그 면적을 대상으로 금년에 실시한 결과 한 80%정도의 돼지풀을 약재를 이용하거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제거한 실적으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읍면에서 수집한 결과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여 연인원이 2만1천여명 정도에요.거기 보면 약재도 이용을 했고 예취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겠지만 수치로 볼 때는 약재를 뿌리지 않고 예취를 한다 할지라도 이 연인원에 비한다면 1인당 한 6평에서 7평정도를 예취할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2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는데 이 실적에 의한다면요.그렇다면 여기 보고된 내용대로 한다면 이 수치하고 현재 우리가 작업이 진행된 것을 본다면 한 80% 진행이 됐다고 하셨는데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계산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한 사람이 예취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작업시간도 1시간이내 정도이고 참여하는 인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분들이긴 하지만 워낙 날씨도 덥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사업적기가 8월 20일 전까지가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예.

2002년도에는 8월 20일 전까지 돼지풀 제거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그때가 삼복더위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복더위때인데 현실적으로 뿌리째 제거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고 예취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그런데 여기 보면 동원된 인원중에서 공무원, 주민, 군인이 한 1만8천명정도 참여를 했다는데 군인이 정말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렇습니다.군 장병들이 굉장히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군 장병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사회단체, 공공기관에 많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참여율이 높진 않았습니다.대다수 관할지역의 군부대장들이 관심도 굉장히 높고 참여율이 높아서 군부대의 장병들로 인한 실적이 굉장히 많이 거양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우리가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서에 본다면 여기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의 투입이 전혀 전무하다는 사실이에요.그 동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돼지풀 제거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의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사업효과를 거양시킨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의 의식자체도 달라질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그래서 2002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금년에 우리가 돼지풀 제거사업 중점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는 기간중에 3일정도를 긴급투입한 실적은 있습니다.한 240명을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110명을 지원받아서 3일간 읍면에 배정해서 실시한 실적은 있는데 굉장히 미비합니다.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돼지풀 제거사업에 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풀이 외래식물인 관계로 번식력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잖아요.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지도단속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도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의 주관업무인만큼 이 업무자체를 1회성의 행사성으로 해서는 도저히 번식하는데 비해서 제거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그래서 과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시고 근로사업의 인력도 이쪽으로 체계적으로 투입해서 적기에 예취될 수 있게끔 업무를 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본 사업이 단기적인 제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근절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돼지풀 제거에 관심을 가지고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군비 800만원을 금년에 투입했다는 사실은 31개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처음이었고, 도와 각종 언론매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됐습니다.그래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새로워졌지만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도에서도 내년도에는 특별히 2,300여만원의 도비가 보조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요청한 사업비가 편성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돼지풀 제거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인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물론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실제로 유인물에 나온 이러한 성과도보다는 실제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눈으로 본 평가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돼지풀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상당히 안좋은 행위를 하고 있는 암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 인간의 몸에 만약 암이 투입되면 근본적으로 암뿌리를 제거해야만 암에서 탈피하듯이 지금 우리 행정이 돼지풀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예취기나 낫으로 자르는 것에서 끝나는데 그럼 뿌리는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다 이겁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뿌리가 죽지 않으니까 그 이듬해라든지 그해 당년에 다시 또 올라와요.그것을 혹시 목격하지 않으셨어요?

1년생이기 때문에 다음해에 그 뿌리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올라옵니다.

씨가 발아돼서 다시 생장하는 것이지 뿌리가...,

그러니까 당년에 자르잖아요.지금 자료에 보면 5월부터 8월까지 제거작업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월에 뿌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중간을 잘라버리면 새순이 다시 올라와요, 올라오죠?

새순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2002년도 예산에 한 1억원정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난 2001년도에 사업한 형태로 하지 마시고 읍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과제를 주셔서 지역별로 선을 그어서 많은 양은 제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식물이 뿌리까지 죽어내려가는 농약 살포를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느냐고 틀림없이 반발의 의견이 나올 겁니다.그러나 돼지풀이 우리 인간에게 해치는 사항이 상당히 크거든요.꽃가루가 날려서 신경계증상이라든지 두통을 일으키고 코의 가려움증 재채기, 코막힘, 인두증상, 가려움, 기침 등 상당히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농약을 사용해서 토양이 약간 오염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쳐야 되는데 무슨 제초제를 치냐면 서서히 말라죽어가는 제초제가 있습니다.소위 근삼이라는 제초제가 있는데 이것을 5월하순부터 6월초순 사이에 본잎이 5매 내지 6매가 나왔을 당시에 치면 제거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2002년도 군정을 끌어나갈 때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해마다 인원만 많이 동원되면 뭐합니까, 성과가 있어야죠.그러니까 금년에 도비도 보조내시 받고 군비도 해서 한 1억 3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니까 돈 가치만큼 기대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봄에 싹이 나와서 잎이 몇 개 안됐을 때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도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관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사주변이나 농경지주변, 마을주변, 울타리변 이런데 있는 것까지 저희가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그밖에 훈련장이나 군부대주변, 하천도로변, 공한지 등에 자생하는 돼지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든지 운동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홍기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을 조기에 살포해서 박멸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주민이 사는 울타리라든지 축사주변은 물론 거주하는 주민의 책임하에 제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그런 부분은 행정을 통해서 읍면장님들한테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지시를 내리시고, 읍면장님들은 각 이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장은 반이라는 조직이 있고 행정조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연천군에는 돼지풀이 없다는 것이 보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방금전에도 질문드린 사항입니다만 1만원어치를 투자하면 1만원어치의 기대효과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작년도에 공공근로하고 군인하고 협조해서 1만2천명인가 2만명을 투입하면 뭐합니까, 현재 우리군이 돼지풀로 쌓여 있습니다.그래서 어떠한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대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 홍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제초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초기에는 굉장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사용해 본 결과로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그런데 금년에는 늦게 살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낭비성을 가져오니까 각 읍면마다 산불진화용 분무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무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발생지역 분포도 작성을 하시는 것이 첫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분포도 작성을 하셔서 해마다 체계적인 확대면적과 축소면적을 대비해서 계획성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사례나 2002년도에 살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도 적게 들어가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저희 농업상식으로는 본잎이 5매이내에 하는 것은 솔직히 일정하게 싹이 터서 나는 집단지역을 살펴보셔서 발아기간이 좀 깁니다.그래서 한 2회정도만 초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신다면 적은 경비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실행하신다면 분명히 효과가 굉장히 좋으리라 봅니다.5월달중에 집중적으로 2회정도 살포한다면 될 것 같으니까 각별히 신경쓰셔서 각 읍면에 협조요청을 하고 각 지역 주민들의 협조요청도 해 주신다면 아마 참여를 많이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연천군이 두 번의 수해로 인해서 하천에 튼튼한 제방이 쌓여졌는데 제방에 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잔디를 둑에 길러야 되는데 돼지풀이 발생되면 그 밑에 있는 잔디같은 것이 다 죽습니다.그러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제방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각 읍면에 협조요청을 해 주시고, 아까 제초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광역제초제로써 넓은 잎을 죽일 수 있는 선택성제초제가 값싼 것들이 있습니다.가격도 저렴하면서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이사비나 요새 새로 나온 샛별이란 약도 있는데 이런 것하고 다른 잔디나 이사비같은 부분은 잔디같은 죽이지를 않습니다.잎이 넓은 잡초만 죽이는 선택성제초제가 있으니까 저렴하고 효과좋은 선택성제초제를 우리 기술센터나 기술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실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교주 의원님과 홍기완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철저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신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폐기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각 부락단위를 죽 다녀보면 회관마다 그날로 폐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거차가 가져가는데 재활용품을 보면 병류나 비닐류를 유상으로, 그전에는 유상으로 수거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동기금이 되기 때문에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장이 물품을 분류해서 푸대에 담아놨다든지 한 것이 우리눈에 하시라도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전에 보면 우리지역만 보더라도 우선 삼화리에 이송원 이장은 각 부락단위에 있는 것을 다 수거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1년에 수천만원의 소득을 봤어요.군에서도 익히 다 알겁니다.그래서 그렇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각 부락마다 가보면 전부 분리수거를 해 놨는데 근자에 와서는 수거를 해가지 않아요.그냥 1년내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유상으로 가져가는업체는 몇 개업체며 1년에 몇 번 수거해 가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되는 재활용품 중에서 부락단위 또는 읍면에서 저희가 수거하는 계획은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별 일자에 하고 있습니다만 부녀회나 부락단체에서 수거해서 부락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면 읍면을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수거차량이 현지에 가서 파주까지 운반을 해서 처리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사후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어요.1년내내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것 보다 부락민들이 사실 분류를 철저히 해서 잘 정돈을 해 놨습니다.그것을 수거해 가야 되는데 큰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큰 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데 일단은 가져가지 않는 거에요.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부락민들의 원성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 세운 것을 보면 군에서 지원도 해 줬는데 어떤 폐기물업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뿐만 아니라 돈이 안돼서 그런건지 상당히 미관상 보기 싫어요.이것을 과장님께서 지도감독해서 처리업체한테 독려를 하셔서라도 빨리 수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재활용으로 수집해 놓은 재활용품이 돈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저희는 일단 모아진 것은 전부 수거를 합니다.그래서 폐자원 재생공사에서도 보상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비용은 미미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혹시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주변환경을 좋지 않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조만간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산업경제과장께 질문합니다.첫째 [질문] 2002년도에 물부족 현상으로 인한 한해대비에 소형저수지 및 취수보 설치 등을 하여 최대한 가뭄을 극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한해대책으로 폐쇄되었던 해동, 바래양수장을 복원하여 양수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연천읍 통현리 송도양수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및 연천쌀 품질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친환경적인 영농을 설치하기 위하여 논농업 및 농산물 생산을 직접지불사업비 11억 200만원을 축산분뇨액비탱크 2개소 설치에 1억원을 투자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연천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G마크 획득 등 브랜드화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업생산기반조성 정비사업으로 2002년도에 5개소 5㎞에 5억 4천만원을 투자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을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사업의 선정절차와 미포장 진입도로 현황 및 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계획 물량이 아주 빈약하다고 판단하는데 동 사업물량을 향상시켜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을 2001년도에 32,200명을 투입 10억원을 지급하였고 2002년도에는 3만명을 투입 4억 7,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2001년도 사업보다 2,200명을 적게 투입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사업비가 2001년보다 1인당 평균 3만 1,180원이며 2002년도에는 1만 5,810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2002년도에도 실업자, 생보자, 저소득층자녀, 농업경영인 자녀 등 19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동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생을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계만입니다.산업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항상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02년도에도 물부족 현상으로 인한 한해를 대비해 소형저수지 설치 및 취수보 설치 등을 하여 최대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계획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연천읍 통현리에 있는 송도양수장 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은 봄가뭄에 이어서 가을가뭄이 극심한 한 해였습니다.현재까지 평년강수량을 볼 때 2001년도 봄철 영농기에 맞을 경우 금년같이 가뭄대책이 무척 염려되는 사항입니다.최근에 언론보도 등을 볼 때 2002년도에도 봄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합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및 2002년도 한해대책비로 25억 7,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주요사업 추진으로는 해동양수장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취수보를 모내기 이전에 완료코자 하며, 차탄천 및 아미천에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에 토사준설 및 임시보를 설치하고 고문양수장 몽리구역내에 관로매설 등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중입니다.그외 양수저류사업 및 간이취수보 설치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및 양수저류사업으로 대광지구 35개소에 5억 9천만원을 경기도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향후 영구보 설치를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중앙에 특별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또한 군부대 장비를 지원 요청해서 금년말까지 굴삭기나 도저, 덤프트럭을 투입해서 관내 주요하천 준설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12월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그리고 연천읍 통현리에 설치되어 있는 구 송도양수장은 92년도에 고문양수장과 통합으로 폐쇄됐던 사항입니다.대체공사로 금년도에 고문양수장 보강공사인 부속수원공 개발공사로 5억원을 투입해서 양수장의 모터 및 후두박이를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으며, 바래 및 은대지구 용수원 개발공사를 완료했습니다.2002년도 용수공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구 송도양수장 지역에는 맞은편 장탄리 지역에 개인양수장이 있어서 작년에 보니까 용수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복원시에 검토한 결과 약 2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돼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계획중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및 축산분뇨 액비탱크 설치 지원사업, 연천쌀 고급화를 위한 G마크 및 브랜드 개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농산물의 소득지지정책으로 WTO에서 허용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금년부터 도입해서 우리군에서는 3,023농가에게 7억 9천만원을 지난 11월 20일부터 지급해서 현재 중복된 필지를 제외하고는 농가지급이 완료단계에 있는 것입니다.논농업 직접지불제는 과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농가가 마을대표를 통해서 읍면에 신청하고 신청된 농지를 농지에 한해서 논의 형상유지 및 비료, 농약의 적정량 사용 여부를 농업기반공사나 국민농산물품질관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을 하여 저촉사항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진흥지역에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에는 ㏊당 20만원 그래서 농가당 최고 2㏊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2002년도에는 농가의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단가를 현재 진흥지역 ㏊당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나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써 추곡수매가의 동결 등에 따라서 단가가 상향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분으로 인한 농업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축산분뇨 액비탱크 설치사업을 금년에 처음 도입해서 4개작목반에 9기를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순수군비 1억원으로 2개작목반에 5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벼 재배면적이 20㏊이상의 작목반 등에 생산자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1기당 설치비용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액비탱크 기관설치 규모는 2톤규모로 1기당 논 10㏊정도 살포분량이며, 내년도 4월까지 완공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천쌀 고급화를 위한 G마크 획득과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청벼나 대안벼 등 밥맛좋은 품종재배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추청 등의 종자확보를 위해서 추청벼 채종포 10㏊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또한 친환경농법인 키토산농법 100㏊를 지원하고 친환경인증단지 260㏊를 조성해서 연천이미지를 부각시킬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경기도에서 보증하는 G마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아울러 최고품질로 평가되는 추청쌀에 대해서만 인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추청벼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단지 260㏊인데 이것은 은대지구에 160㏊와 백학지구에 백학쌀을 조성해서 2002년도에 G마크를 획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연천쌀 브랜드화 방안으로 RPC당 한 가지씩 고유브랜드를 개발토록 지원하고 최고품질의 쌀만을 판매토록 하여 고품질 연천쌀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로포장사업 선정절차와 진입도로 현황 및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사업량 상향재조정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2001년도에는 도비 70%, 군비30% 비율로 해서 3.4㎞에 3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2002년도에는 거꾸로 도비가 30%, 군비가 70% 비율부담으로 해서 5㎞에 5억 4천만원이 소요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70%이기 때문에 5㎞같으면 군비가 3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실정입니다.우리군의 농로포장사업 대상은 총132개 노선에 180㎞입니다.그런데 91년도부터 금년까지 105개노선에 92.9㎞를 완료했고 현재 잔여물량으로는 27개노선에 96.9㎞가 미포장상태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사업선정절차 우선순위 결정은 사업계획 제출지시에 의거해서 읍면장이 현장을 답사하여 주민수혜 등의 농지면적, 주민 건의사항 등과 기타 주민 토지사용 등의 동의여부 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읍면별 1개노선씩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21.8㎞에 2억 4천만원을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2002년도에 사업대상 선정은 읍면에서 보고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군·읍면 합동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사업대상자 및 사업물량을 배정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공근로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32,200명을 투입해서 1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2002년도에는 3만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2001년보다 2,200명을 적게 투입한 사유에 대해서는 2001년 당초사업비가 4억 2,500만원이었습니다.그후 중앙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증액돼서 최종적으로 10억 7,72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2002년도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비가 3만명을 대상으로 4억 7,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나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재비라든가 재해보상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 1인당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2001년도 공공근로 평균노임단가가 월차, 주차, 부대비 등을 포함해서 27,500원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한 것을 예상해서 2만원을 책정한 것이며, 임금단가 지급단가를 변경하여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촉진훈련 주민참여도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고용보험적용자를 제외한 실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훈련대상자가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재취직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실업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참고로 전에 취업하였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재취업시까지 노동부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고용촉진훈련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훈련희망 인기직종의 훈련기관이 대부분 관외 원거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통하기에 불편이 많고, 교통비로 월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여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002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선정시에는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가급적 많은 인원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훈련희망자와 신청상담을 사전에 실시하여 전직경력이라든가 적성 등을 고려해서 훈련직종을 선택토록 할 계획입니다.훈련소에 대한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해서 가급적 전원 재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실업자, 저소득층 등 우수인력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토록 하고 재취업토록 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에 건전한 발전이 기여될 것으로 봅니다.이상으로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90년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좀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01년도에 32,200명에 10억원이 투입됐다고 했지요, 2002년도에는 3만명에 4억 7,600만원을 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보다 5억 2,400만원이 절약되는 거지요?

예.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인구별로 1인당 평균기준을 봐도 2001년에 3만 1,180원으로 보며 2002년도에 1만 5,870원으로 본다면 전년도보다 1만 5,29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절감된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대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전년도에 32,200명을 투입해서 10억원을 지급했는데 당초에 4억 2,500만원을 우리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자꾸 변동됨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도에 따라서 중앙에서 세 번이나 결쳐서 증액되어서 변경됐습니다.그래서 최종 10억 7,726만 5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2002년도에도 우리가 기 3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 7,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나 이것도 아마 경제성장도에 따라서 추가로 변동되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작년도에 1인당 노임단가가 3만 5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만 5천원밖에 안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월차라든가 주차, 부대비등을 포함해서 그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공공근로자로 인해서 농촌에 농번기에는 일손이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농번기나 바쁜 시기에 공공근로자를 농촌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1,2,3,4단계로 해서 분기별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1단계는 내년도에 월드컵 및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인력을 투입시키고, 농번기에 가서는 최소한 모내기 일손 도와주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최소한 그때는 공공근로사업을 억제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는 한도까지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조정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착공시기는 우리가 액비탱크를 기 9기는 설치했는데 학곡리것 2기만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그 이외 7기는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5기로 하는 것은 2개지역인데 전곡 은대리지역하고 통현리지역에 실시하려고 합니다.이것은 내년도 모내기 이전까지 완료해서 모든 축분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액비 1기당 저장량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액비 1기당 저장량은 200톤입니다.그런데 시비이용량은 10㏊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2001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을 가지고 10개소를 하셨다는데 2002년도에는 지금 현재 부속서류를 보니까 5억 4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그런데 5억 4천만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먼저 군수님께서 하반기 읍면장 주민과의 대화시간이 있었지요?

예.

그때 신서에 오셨을 때 현안사항으로 해서 중면 마거리 넘어가는 도로의 포장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건의결과 답변이 왔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왔습니다.2002년 농로포장 사업량과 사업비가 확정되면 우선 포장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5억원을 가지고 꼭 5개소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쪽으로 몰아서 2개면씩 나눠서 할 수 있는 건지, 다 하자는 얘긴 아닙니다.

각 읍면에서 의원님들 계시지만 읍면에서 기 주민의 수혜도라든가 농지면적, 주민 건의사항 또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사업을 직접 착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민 토지사용 여부 등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서 노선을 정해서 올리면 거기에 읍면별로 1건씩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읍면별로 1건씩이면 10건 아닙니까, 그럼 5억 4천만원 가지고 10건을 하면 5,400만원씩 나누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5,400만원을 가지고 4m짜리 농로를 몇 m나 합니까? 한 4,50m밖에 못하는 거지요?

예.

연천군 행정이 문제라고요.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불용골과 면 경계인 중면 마거리 지역으로 신서의 많은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답곡리 불용골은 현재 영농차량의 출입이 많은 곳입니다.도로가 경사가 지고 급커브가 많아요, 협소하고 경사가 심하여 차량 및 농기계 출입시 안전사고 등 아주 어려운 여건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해대책 때문에 저도 거기를 여러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수해때도 기 많이 포장됐던 사항이 망가졌고...,

물론 타 읍면도 그런곳이 있겠지요.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시고 좀 노력하셔서 1년에 한 2,3개읍면이라도 어느 정도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무슨 140, 150m씩 해서...,

우리가 도에 당초에 21.8㎞를 건의했는데 이렇게밖에 안됐습니다.금년에는 도비 70%, 군비 30%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는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그래서 의원님들이 어차피 군비가 70% 들어간 거니까 사업비를 더 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속서류 비고난에 보면 1번순위로 해 주겠다고 했다고요.1번이나 2번이나 10개읍면에 한 150m 하기를 1,2번 찾을 필요가 뭐있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을 일괄 몰아서 하게 되면 다른 읍면에서 공약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협조하는 것은 하지만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돈좀 싸들고 가서 교제좀 해 봐요.그래서 좀더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도를 찾아가든지 어디를 찾아가든지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 문제인데 20개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무엇무엇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화사업으로는 호적전산화라든가 공공근로전산화, 논농업직불제, 의료전산화, 자동차관련 전산화에 10개사업이 들어가고요.생산사업체는 국토공원화라든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산불감시, 서비스사업으로는 장애인 자활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의료보조사업, 인터넷공부방, 국민연금 홍보, 절수기 설치 등 7개사업으로 해서 하고요.환경정화사업으로는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2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셨지요? 작년도에 사업한 중에서 잘됐다고 생각되는 것이 몇 개사업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개사업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정보화사업은 계속해서 각 공공기관 단체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고요.생산성사업으로는 국토공원화사업인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뙤약볕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영세성을 가진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인데 사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는 영세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집중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도로변에서 비닐줍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늘상 앉아서 일하는 꼴을 별로 못봤어요.그리고 일찍 가고 늦게 오고요.그러니까 공공근로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사일은 안하려고 해요.거기 가면 가만이 앉아서 이름만 올려놓으면 놀고 먹으니까요.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일하는 팀마다 조장을 선정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읍면의 직원이 감독하게 하려면 읍면의 직원도 너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간별로 모든 사업활동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차피 국민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능률이 오르고 했을 때 실효를 거두는 거지, 군민들이 게으름만 피우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 노동력까지 다 손상되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동료의원들이 농로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 예산을 보면 5㎞에 5억 4천만원인데 이것은 정말 미미합니다, 너무 적지요? 감사때도 보면 연천의 김의원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연천도 다 안됐다는데 전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극히 적은 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농로포장은 전혀 안돼 있어요.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과장님은 금방 아실 겁니다.5㎞나 농로포장과 다른 경지정리한 지역의 포장은 다른 예산으로 세워준다고 지역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있는지요?

5㎞에 대한 5억 4천만원은 경지정리를 안한 지역인 골짜기나 이런데 할 수 있는 거고, 경작로포장이라고 해서 7㎞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경지정리한 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작년이 아니고 2년 됐는데...,

글쎄, 그것이 경지정리한 지역을 순번에 의해서...,

그게 2년이 됐는데 뒷마무리가 전혀 안됐어요.아실 겁니다, 그때 적은 예산이 가지고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뒷마무리가 전혀 안됐어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1개경지정리 지역에는 도에서 경작로포장 사업비를 30%이내밖에 주지 않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같은 골짜기내 경지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해에 수혜를 못보는 지역이 70%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은데 하여튼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경지정리지역에 포장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마치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한 지역이 마무리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전곡다목적체육센터 개관식 참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은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논농업직불제는 사실 올해 군청 산업경제과와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기관끼리 서로 협조를 가지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논농업직불제는 여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100% 잘 진행된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아마 이 문제를 개인의 농지원부를 대조하시면서 식부면적 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셔서 전농업인이 자기 해당면적에 대해서는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논농업직불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재 의견차가 난 것이 있습니다.토지주와 임대차계약을 해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과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토지주보다 실제 경영을 하는 사람한테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신고하고 임대를 해서 받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지급을 중단하고 그외에 무리없는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작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G마크의 기본요건 이전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분뇨처리탱크 1천톤짜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환경보호과쪽하고 대화할 때 본 의원은 유기물화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갈망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검토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축분으로 인해서 유기물화시켜서 하시는 사업을 다시 은대리나 통현리쪽에 탱크를 새로 설치하셔서 유기물화시켜서 쓰시려고 하는데 통현리나 은대리, 남계리쪽에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분뇨처리탱크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분뇨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축분은 아마 건조가 되어서 완전 비료로 해서 포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실시하는 액비화탱크는 6개월이상 탱크에 넣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발효액을 다른 논에 시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슬럿지를 유기물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에요.그런데 슬럿지를 유기물화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만 해도 올해 그 부분을 퇴비화하기 위해서 쓴 예산만 4억 2,700만원입니다.이것이 시설보완으로써 케이호퍼 및 에어컨베이어 설치공사, 축산물처리장 출입차량 세륜시설 등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보완해서 이 세 분야에 투자한 돈이 올해 투자한 돈만 해도 4억 2,700만원이에요.그리고 1천톤짜리 저수조저장탱크가 있습니다.이것을 왜 신설했냐면 축분이 들어올 때 계속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양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저장했다 동시에 기계의 가동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1천톤짜리 저장싸이로가 별도로 있어요.그럼 이런 것은 사실 6개월동안 발효처리 하신다는데 동절기같은 때에 1천톤짜리를 모아서 6개월동안 발효시키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새로 짓는 쪽보다 여기가 시설이 좋습니다.미생물을 유기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아는 식견에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에 유기물을 다시 저장해서 화학물질을 넣어서 정화처리해 버리는 과정을 유기물화해서 쓴다면 현행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서 유기물화해서 쓸 수 있는 문제를 정화처리시킬 수 있는 돈도 사실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굉장히 획기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법적검토라든가 유기물화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용역을 줘서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왜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인근에 있는 황지리나 남계리 벌판에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G마크의 기본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기물 함량을 몇% 줘야 된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까?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오류농법이라든가 키토산농법을 꼭 필수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한 논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비료라든가 제초제 사용량을 측정해서 거기에서 G마크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대리나 백학쪽에 260㏊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G마크의 기본요건을 갖추시는데 한 가지 우리 행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농업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겠다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하고 행정부에서 먼저 G마크도 연천이나 어디에 단지조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이끌어가실 때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을 제 소견대로 말씀드린다면 추청벼는 우리 지역안에서 재배하려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재배적기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될 지역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 만약에 행정부에서 추청이라는 품종을 선택해야만 G마크 획득의 기본요건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새추청벼라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G마크 기본요건에 새추청벼도 해당이 된다고요, 관계없습니까?

예.

앞으로는 민원제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지역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G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에 우리가 석장지구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농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에 시설이 돼서 내년 3월달까지 시설이 완료되면 액비화해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G마크를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황·남계리에 160㏊에 대해서는 거기는 계속 추청벼를 심어왔기 때문에 비료 사용법이라든가 제초제 사용법을 계속 홍보해서 우리가 G마크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품종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중생적이라고 하지만 냉해피해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이거든요.그래서 단지를 구성할 때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행정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밥맛좋은 품종을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지역별로 토양에 맞는 벼품종을 선정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척 심려스럽게 선정과정에 있는데 최대한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이 될 수 있도록 시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문이라고 해도 기술적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획기적인 전환이 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행정부를 의탁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여 책임질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와서 막말로 생산량의 감소문제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행정부와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구성 보완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왜냐 하면 추청이라는 벼를 사실 새추청벼가 나와서 한 일주일동안 숙기가 빨라지니까 그런 문제를 괜찮으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지역에 이것이 된다면 저의 농업상식으로는 육묘장이 먼저 설치되어야 할 것 같고, 육묘장이 설치된 지역에 먼저 중생종 품종을 1차못자리 생산을 해서 넣어주시면서 유기물을 투입시키지 않습니까? 유기물을 투입시킬 경우에는 사실 생장력의 문제가 조금 나타납니다.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는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추시면서 해 나가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하여튼 추청벼의 재배관계는 백학지역에서는 학곡지구하고 노곡지구가 계속 심어왔기 때문에 학곡지구에 액비탱크 2기가 들어갔고 노곡지구에도 들어갔으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남계지구와 황지리에도 추청벼를 계속 심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토대로 삼아서 시범으로 해서 최대한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제 의사를 이해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집행부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보완을 하고 가셔야 되겠다는 겁니다.막말로 숙기가 조금 늦은 품종을 심었는데 전례가 그렇다고 해도 여태까지 심어온 지역에 권장하니까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하고 보고 계시지만 시비방법이 절대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유기물화시켜서 유기물로만 재배하니까요.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출 수 있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는 준비자세를 갖춰놓으시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그리고 토양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은 너무 의타심이 많아서 모든 문제가 야기되면 집행부라든가 타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도 집행부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구속력있는 법적제도를 갖춰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해대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과장님께서 한해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차탄천, 아미천 부분에 한 6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하천준설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어요.그런데 전번에 임시회의시에 군수님께서 차탄천내 저수보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차탄천내에 연천지구하고 신서지구에 저수보 설치지역의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진강도 마찬가지 현상이 대두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특히나 북한이 4·5댐을 만듦으로 인해서 임진강도 농업용수 공급이 안전을 기할 수 없는 지역이 됐거든요.또 현재 노동지구 양수장을 건립하는 곳이나 그 밑으로 있는 양수장 전체가 4·5댐의 결과여하에 따라서 물부족현상이 심하게 대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판단이거든요.그래서 임진강내의 저수보 설치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고문양수장을 지금 후속복원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이것은 왜냐 하면 그 동안 우리가 통합고문양수장의 사업으로 전부다 통합양수장이 되었다가 올해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해동양수장의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고, 바래양수장도 지금 임시적으로 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통현2리 몽리지역내에 공급하는 송도양수장 지역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충분하게 고문양수장의 후속복원공사를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탄천과 아미천에 대한 수중보 내지는 보의 토사제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신서면의 차탄천하고 연천읍의 아미천에 대해서는 연천읍에 2천만원, 신서면에 2천만원을 배분해서 우선 보에 쌓여있는 토사를 준설한 다음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우리가 강원도 도계지역은 금년봄에 하도 애를 먹었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뚫어도 안나오는 지역입니다.그래서 할 수 없이 탱크저지선으로 중간에 막아진 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막았습니다.거기 물이 내려오는 곳이 있어서 물이 고이도록 중간중간 비닐을 대서 우선 막고 있는 작업이 있어서 물이 고이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계속해서 봄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점을 선정해서 완전히 보를 막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아미천 동막골도 올라가면서 준설을 계속하고 1월 14일부터 5사단에서 장비를 백호우 1대하고 덤프트럭 15톤짜리 4대, 5톤짜리 2대해서 6대의 장비를 내줘서 각 하천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임시보를 막으려고 합니다.그래서 연천읍에는 통한지구부터 해 내려오고 와초리 다리밑에도 한 군데 막아서 죽 내려오면서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징면에 신축하는 왕징면 무등리에 노동지구 양수장 취수보에 대해서는 현재 그 사업이 금년도 3월 25일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사업비는 총 263억 8,700만원입니다.수혜면적은 3개면 11개리 미산, 왕징, 백학해서 650㏊가 되겠습니다.공사기간은 현재 2000년도 12월 5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금년에 투자된 예산액은 10억원으로써 전체예산액의 2%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지역을 경기도지부에서 기반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보를 막으면 어떠냐, 우리가 4·5댐으로 인해서 금년봄에 두 번씩이나 물이 말라서 애를 먹었는데 이왕 공사를 하면서 보를 막았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일단은 현재 그 지역이 위치상으로 임진강에서 수심이 제일 깊은 지역이랍니다.그래서 갈수기에는 최저수위보다 출입구를 낮춰서 설치하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갈수기에 수량이 부족할 예상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댐을 설치할 수 있냐 했더니 그 예산은 반영이 안됐지만 한 번 반영을 해 보겠다 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한쪽으로 건의하고 보를 막아서 안전한 양수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양수장 송도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문리 송도양수장있던 자리에는 물길이 그전하고 달리 많이 돌았습니다.그래서 금년봄에 제가 거기 나가서 그 양수장을 복원해 볼까 해서 여러 가지 탐문을 했는데 도저히 물길을 끌어올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맞은편에는 장탄리지구에 개인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거기 퍼올리는 것도 물이 딸리는 입장이고 원체 하상이 길어서 호스가 없어서 바래지구로 가서 양수장을 설치했거든요.그래서 금년에 고문양수장내의 후두를 밑으로 내려서 5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기때문에 일단 그 지역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통현리 지역은 우리가 해동양수장을 복원하는 것이고 바레지구는 바레양수장에서 일부 퍼올리고, 그래서 금년에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파악해 보니까 한 20억원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거기 안해도 한해를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는 뺐습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차탄천지구에 저번에 군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저수보의 설치를 검토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은 임시보를...,

내년봄에 또 가뭄이 온다고 해서 일단은 물을 현가리보마냥 물을 가둬놓기 위해서 임시로 막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장소는 우리가 설계해서 하려고 3억 5천만원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 2천만원씩은 올해 배정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도 분명히 극심한 한해가 예상됐을 때 적어도 차탄천지구내에 옥산지구, 양수장 있는데 그 부분...,

먼저 있다가 없어진 부분이요.

그렇지요, 거기하고 와초리 다리밑으로 해서 그쪽에 한 부분, 또 신서에도 2곳정도의...,

신서에도 지금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게 도계지점이요, 거기 두 군데 막아서 물이 고일 수 있도록요.

신서에도 2개정도의 저수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만약에 4개정도를 가정했을 때 보사업비가 얼마정도 예상되세요?

기반조성계장이 확보한 것이 3억 5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꼭 4개정도가 아니라 최대한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원을 도에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5개장소로 되어 있거든요.

연천군관내에 저수보를 설치하는 곳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물막이공사를 하셨다는데 임시가 아니라 적어도 차탄천내나 아미천도 급경사지역 아닙니까, 이런 지역에는 저수보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이라든가 도에 예산을 계속 건의중에 있다니까 그렇게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임진강 저수보 문제가 노동지구에 대한 양수장 문제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습니다.그 밑으로도 양수장이 몇 개가 있어요?

화진이 있고 동이리 양수장이 있습니다.

합수되기 전까지 2개양수장이 그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정지구로 퍼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합수되기 전까지 그 3개입니까?

예.

3개의 양수장이라고 하면 노동지구의 양수장은 수심이 깊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지만 나머지 3개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극심하게 강이 말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세요?

금년봄에도 거기가 말랐을 때 화진양수장의 양수가 어렵게 될 때는 거기 강줄기가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한 군데 나가서 임시로 막아놓고 물줄기를 돌리니까 그쪽으로 양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고문2리 양수장도 사실상 거기는 수심이 깊은 지역이고 금년에 도에서 밑을 준설하고 후두도 내리고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화진양수장이나 동이리양수장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1개동 있는 곳은 어디에요? 그밑에 3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정리 양수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은 물이 마르게 되면 항상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임시로 막아놓고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보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노동지구 양수장 말이에요, 거기도 몽리면적이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3개면에 650㏊로 대단히 큰 면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비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투입되면서 사업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 아닙니까, 양수장 기공하기 전에 4·5댐이 완공됐죠?

23일날 물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기공식을 하던 날 민수를 접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는 예상치 못하고 설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이 부분도 심도있게 중앙정부나 도하고 협의하셔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봄에 한참 가물어서 4·5댐이 말랐을 때 선곡양수장의 물을 못펐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우리가 건의한 것이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그래서 계속 30억원을 내려주십사하고 건의중에 있는데 우선 그것만이라도 따놓고 그 밑에 노동지구에 대해서는 공사중이니까 계속 건의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은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겁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농림부에서는 배정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떨어지는 것이 확정돼야 안심을 하는데 아직 그게 안됐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통현2리지구요, 이건 고문양수장에 후두를 내리고 보강공사로 인해서 올해같은 한해가 온다 할지라도 가능하리라고 답변을 하셨어요.과장님 생각으로 후두만 그렇게 돼서 24시간 가동이 된다면 통현2리지역, 그전에 송도양수장 공급지역이지요?

고문양수장에서 퍼서 통현2리지역을 거쳐서 은대지구와 통현지구로 물이 공급되는데 금년 봄에는 그것이 650㎜관인데 2대로 항상 푸던 것을 물이 모자라다 보니까 하나밖에 못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614m를 적시는데 서로 애로점이 있어서 물싸움이 벌어졌던 것이고, 후두를 내림으로써 2대를 계속 가동하게 되면 금년보다는 모내는데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후두를 내리신다고 하는게 올해 일주일치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후두를 내렸잖아요?

그것도 최종적으로 모를 다 낸다음에 한 겁니다.

그렇지요, 공사를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사가 아직 안끝났습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후두를 내린 것은 하나만 내렸지 않습니까?

2대를 다 내려서 2대를 다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후두를 낮춰서 전체가 몇 m를 낮춘 것 아닙니까?

예, 낮췄습니다.

그런데 2기를 다 내렸다고요?

지난번에 임시로 하나만 내려서 옆으로 끌어서 하나만 내려서 펐는데 2대를 다 내려서 푸게 되면 금년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이것이 왜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해동이나 바래는 다 복원을 시키는데 송도지역이 복원이 안되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고문양수장 후두 내리는 공사도 그렇고, 해동양수장 보막이공사도 그렇고, 바래지구 양수장에 물 끌어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통현2리까지는 고문양수장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해동지구에서는 은대1리지역을 하고 바래지구는 바래지역 양수장에서 퍼올리게 되면 금년 봄에 한참 어려웠을 때 650㎜관으로 하나만 사용하던 것을 2대를 다 푸게 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시간이 소요됐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저희가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광리 지역에는 소형저수지의 설치를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군수님께서도 그날 답변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이 사항은 대광리 지역의 소형저수지입니다.저수지에 대한 설치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저께 농업진흥과장이 오셨었습니다.그래서 그 분을 모시고 답곡리부터 동이리지역을 답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해서 도저히 대형관정을 뚫어도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고 물을 퍼올릴 때도 없는 지역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일단은 농업기반공사에 얘기를 해서 기술진이 나와서 일단 현장파악을 해서 답사를 한다음에 할 수 있는 지역에는 관정을 뚫도록 조치를 해 주고 정 안되면 저수답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확정은 안된 거지만 계속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이 원래 '천'자가 들어가는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물을 잘 관리를 못해서 극심한 한해를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대광리지역에는 대형저수지가 아니라, 대형저수지를 한다면 사업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저수답정도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저수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한 10억원에 그 내역도 다 들어간 것입니다.그 내역이 빠지더라도 10개년계획안에 그 내용을 또 넣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인근지역을 봐도 인근지역에는 큰강이나 하천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수지가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아미저수지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백학저수지 하나밖에 없고요.

글쎄, 우리 지역에 아미저수지 하나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신서지역은 지형상으로 볼 때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형관정을 뚫더라도 물 생산기지가 없다.이런 상황이라면 그 지역의 몽리구역에서는 반드시 소형저수지의 검토를, 아까 용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에서 줄 겁니까?

예.

그 진행을 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강원도 도계의 하천폭이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세요?

하천폭이 한 60m 됩니다.

어디가요?

3번국도요.

강원도 도계의 하천폭이 60m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15m정도입니다.그런데 거기에 무슨 저수보를 설치하고 임시보를 설치합니까? 거기 외딴집에 사시는 조근식씨집 옆에 군인들이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홀을 만들어 놓은 것 있었지요? 물 가둬놓고 있던데요,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거기를 막아놨더라고요.

탱크저지선도 물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거기도 막았습니다.

차라리 거기를 돈을 좀 들여서 더 파서 거기에 조그마한 저수지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한 15m되는 하천에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가 비가 오면 급류가 내려오는데 아닙니까? 그냥 죽 막아놨다가 나중에 갑자기 홍수나 나면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식으로 보를 막았을 때는 일단 비가 와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저도 알아듣는데요, 15m의 폭에 얼마정도 높이의 보를 설치할 겁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1.5m 내지 2m로 할 겁니다.

그게 무슨 효과를 봅니까? 그게 저수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울에 항상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작년 한해를 겪으면서 많은 고심도 하셨을 테고, 한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안되는 말씀이에요.차탄천같이 7,80m나 90m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저수를 할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저수보를 만들어도 됩니다.그러나 그 상류지역에 15m되는 데에 그것을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우리가 철원군 기반조성공사도 가봤습니다.거기에서 물을 푸면 우리 지역으로 물을 대줄 수 있는 방법을 퇴수물이라도 받아놓을까 하고 갔었는데 거기는 우리 연천군 전체면적의 2배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줄 수가 없다고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 방법으로 해서 일단 물이라도 가둬놓고 급할 때 써볼까 하는 안에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금년 한해때도 군수님도 거기 가셨고 우리 의장님이나 저나 거기에 가서 철원읍에서 읍장님이 삼단양수를 해서 6사단 경계 초소까지 온 것을 사정해서 그 물을 줘서 마무리 모는 냈습니다.내긴 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먼저 임시회때도 군수님께 건의했던 겁니다.실제 거기는 보를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적극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지금 이 보를 막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되고 상류지역에서는 보가 안돼요.되질 않고 앞으로 하시려면 신탄리 방송국옆에 골짜기까지 알려드렸어요, 방송국 바로 좌측에 철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골짜기가 깊습니다.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보가 있던 자리입니다.

어른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한쪽만 제대로 막아놓으면 폭이 좁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안들고 소형저수지로써 충분히...,

그래서 그 지형의 자세한 것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일부 신경을 쓰고 막아라 하는 것도 공문이 나갔습니다.그래서 아마 할 겁니다.

물론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그런데 좀더 면밀하게 깊이있는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분명히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신서같은 데는 공장골이라든가 논골 전부가 경지정리지역입니다.

푸르네피를 지금 준설할 겁니다.환경사업소에서 퇴수 빠지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그거 다 메꾸면서 바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신서는 유일하게 4개지역이 전부 경지정리한 지역인데 물이 없는 겁니다.그래서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사실상 물부터 준비해 놓고 경지정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한 겁니다.전부가 잘못된 공사입니다.사실상 그건 인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관심있게 생각하셔서 논골, 공장골 등 신탄리지역 4개지역의 물부족 문제는 과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몽리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한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첫날 군수님한테 군정질문한 사항에 연천농산물 직판장을 도시권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도로변에 직판장 설치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여태까지 백학, 미산, 군남쪽에 했는데 금년에는 3번국도변으로 그것을 유도해서 적시적소에 설치하겠습니다.

3번국도나 백학, 왕징, 미산쪽에 도로변 원두막 직판장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 군수님 답변은 서울을 비롯한 도시권에 연천군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우선 고양시나 하나로마트에는 다 나가있고요,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에 연천군 코너를 설치하려고 각 읍면에 텐트까지 다 마련해 줬습니다.그래서 일부장소는 광장을 빌려서도 하지만 건물내에 몇 개소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시기는 어느 때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 임대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당자가 다른 일로 여기에 참석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없으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내막을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산림과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첫 번째는 건전한 환경림 조성 및 도로변 경관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자연경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조림사업 또는 육림사업을 연간 16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이나 조림지 풀베기사업, 덩쿨류제거사업 등 적기에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과장께서는 산림조성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모든 사업이 성과있게 추진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번국도 및 도로변경관 조성사업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질문] 매년 조림이나 육림사업도 하면서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산림조성사업이 연천군 산림조합에 대행하면서 규격이 미달되는 나무를 조림하였다든가 수량을 부족하게 식재한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을 경쟁입찰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홍기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건전한 환경림 조성과 도로변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건전한 환경림 조성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산림사업으로써 조림사업 224㏊, 육림사업 2,347㏊,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57㏊ 총 2,928㏊를 추진한 바 있으며,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2001년 6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은 2001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덩쿨류제거사업은 2001년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사업을 실행하여 사업기간내 실행한 바 있습니다.또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207㏊로써 실행함에 있어서 1일 150명을 투입하여 2001년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완료계획이었으나 우리군에 농촌지역으로써 농번기 일손 등으로 2단계 공공근로의 참여가 1일 61명으로 저조하여 부득이 2001년 10월 20일까지 사업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앞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육림사업은 적기에 실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산림자원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국도 및 도로변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번국도변인 청산면과 동두천시 경계에서 연천읍 통현리구간에 쥐똥나무 6만3천본, 철쭉 3만2천본을 식재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연천읍 차탄2리 차탄교 주변 13개소에 면적 9,710㎡에 대하여 사업비 1억 7,615만 6천원을 투입하여 소공원 및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도로변 수목식재에 대하여 사업비 5,737만 7천원을 투입하여 2001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벚나무외 3종 1,500본으로 식재내역은 연천읍 동막리에서 내산리 구간에 산벚나무외 3종 410본, 중면 삼곶리에서 장진교 구간에 산벚나무 350본, 백학면 비룡교에서 면사무소 구간에 산벚나무 350본, 장남면 경순왕릉 구간에 산벚나무 390본을 식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식재본중 고사목에 대하여는 고사본수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식토록 할 계획이며, 도로변 개나리 및 진달래 식재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 476만 6천원을 투자하여 신서면 대광리 3번국도변인 철원군 도경계지역에 개나리 2천본과 전곡 한탄강 주유소 및 청산면 초성리지역 700본, 연천읍 차탄리소재 망곡공원에 개나리 300본과 진달래 450본을 식재하였으며, 꽃길 가꾸기사업에 있어서는 3번국도 및 지방도 22.9㎞에 대하여 사업비 3,235만 4천원을 투자하여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소공원 및 화단조성지역에도 칸나 및 래리골드호 등 6조 13,300본을 자재대 687만 6천원을 투자 식재하여 소공원 및 화단조성지역의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2002년도에는 한일월드컵 및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국토환경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공원화사업비 1억 9,736만 6천원을 투입하여 도로 미관을 해치는 혐오시설을 소규모공원화하고 1년생 초하류 및 코스모스를 전 구간에 식재하여 도로변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3천만원의 예산으로 연천읍 시가지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며 수종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산림조합원 조성사업은 총 2,928㏊로써 산주가 직접 실행한 사업량은 1,080㏊이며 산림조합에서 1,848㏊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조림 및 육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담당직원이 대상지를 조사하여 산주에게 사업실행토록 통보조치하고 산주가 미실행시에는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조합에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주가 조림 및 육림사업을 신청하였을 경우 대상지를 담당직원이 적정여부를 현지조사한 후 대상지로 선정하여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조림용 묘목수급은 산림과 직원이 수급처에서 묘목규격, 수량 등을 검사 검수하여 묘목을 수급하고 있으며, 규격이 미달되는 묘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조림용 묘목검사 검수를 철저히 하여 조림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또한 산주 시행군 이외에 산림사업의 경쟁입찰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산림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가 없어서 경쟁입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앞으로 법인체가 설립될 경우 경쟁입찰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홍기완 의원님께서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3번국도 및 도로변경관 조성사업이 물론 2002년 월드컵 개최라든지 처음 맞이하는 경기북부에서 치러지는 경기도 체육대회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내방객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래서 상당히 착안이 좋은 것으로 본 의원도 사료됩니다만 작년에도 3번국도 및 도로변에 화단조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화단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과장님이 솔직하게 해 보시죠.그것이 성공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 읍면에 1개소씩 화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 읍면장에게 사업비를 전도해서 화단조성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는 사실 성공적으로 조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시는 거고요.그런데 보는 시각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무궁화나무라든지 어린쥐똥나무 심은 것이 많이 고사된 것을 봤거든요.물론 그 부분이 작년에는 90년만에 온 한해로 말미암아 전 공직자 및 주민이 한해를 맞다보니까 거기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많은 나무가 고사했습니다.앞으로 화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꼭 담당과장님께서는 착안하셔서 금년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부대 및 철도청과 협의할 사항이 있지요?

예.

이 사항이 현재 어느 정도 협의가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연천 현가리에서 대광리 구간에 도로변하고 철도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공한지에는 철도청하고 군부대하고 관계 도로관리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낸 지가 한 10일 됐습니다.

10일이요?

예, 그래서 사업준비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되니까 협의낸 지는 10일 됐습니다.

어느 지역에 하는데 군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입니까?

3번국도니까 5사단이 되겠습니다.

국도관리를 사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아니,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어느 지역에 어느 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이냐 이겁니다.

사단하고 우리가 협의를 봅니다.

5사단이요?

예.

그럼 5사단이 관장하는 지역이 연천군 전체인데...,

아니죠, 저희가 지금 현재 철도변하고 도로변을 하다 보니까 3번국도변을 하다 보니까 5사단 관할만...,

아니요,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을 정확히 파악 못하셨는데 군부대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철도청은 이해합니다.그리고 국토관리청도 이해를 하겠어요.도로변이니까 3번국도는 국도니까요.군부대하고 협의한다는 부분은 군부대에 예를 들어 사격장이냐, 훈련장이냐 아니면 군부대 정문옆이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느 부대하고 협의하는 거냐라는 건데 말도 안되게 5사단입니다라고 하면 5사단은 연천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사단 관할에 화단조성할 예정지를 선정해서...,

그럼 우리가 화단조성하는 것도 군 협의를 받아야 됩니까?

거기는 군부대 초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죠.

와초리지역입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5사단 5사단 하면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지역은 5사단 와초리지역 포부대 정문앞에 어디라고 해 주면 얼마나 편해요, 듣기 쉽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잖아요.앞으로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말하자면 육하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저희도 편안하고 또 이 방송이 지금 연천군의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과장님들의 능력평가가 다 되고 있습니다.물론 저희 의원들도 능력평가가 나오지만 과장님도 나가고 있어요.그것을 아셔야 됩니다.우리 주민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부분을 잘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길게 갈게 하나도 없어요.아무튼 잘 착안하셔서 2002년도 산림사업이 지난날과 같이 안된 부분을 꼬집는 부분이 없게끔 군정이 나갈 수 있도록 적당히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산림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2001년도에 224㏊를 조림하셨죠?

예.

큰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큰나무는 잣나무 대묘 7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60㎝이상 대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유실수는 무엇을 심으신 겁니까?

유실수는 밤나무입니다.

장남에 심은 밤나무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사업비가 6억 1,969만 2천원 또 육림사업에서 8억 2,900만원이 소요됐는데 물론 조림하시고 육림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압니다.그런데 금년도의 조림은 본수가 58만4천본입니다.58만4천본을 조림해서 4월 20일까지 조림하신 것 아닙니까? 조림하시면 주무과장님으로써 임지를 한 두 번씩은 다 가보시지요?

예.

가보셨을 때 올해 무척 가물었는데 살아있는 나무가 총 몇 %나 살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사실 다른 해와 달리 한해가 있어서 저희가 활착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총 81.6%의 활착률이었습니다.

총 수량에서 81%이상 됐다?

예.

그러면 고사된 나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2년도에 보식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저희가 지역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80%이상 활착된 지역은 그냥 놔두고 80%이하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다음 육림사업 문제인데 동료의원님들이 사무감사시에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질문도 많이 한 사항인데 매년 되풀이되는 답변이고 질문이지만 조림지 풀베기사업이라든가 덩쿨류제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등등을 적기에 시행하지 않고 왜 늦춥니까? 언제든지 보면 우리 연천군은 늦어요.예를 들어서 덩쿨류를 제거한다면 주로 칡넝쿨 아닙니까, 칡넝쿨이 뻗어서 나무에 지장을 주기 이전에 제거를 하고 차라리 두 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칡넝쿨을 가을에도 하시는데 왜 예산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덩쿨류제거사업은 5월 1일부터 6월중순까지 하기로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5월초순이 되면 덩쿨이 잎이 펴서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육림사업을 적기에 실행해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조림을 했으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육림사업을 하시는 건데 남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연천군은 정말 나무를 제대로 심고 가꾼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셔야지 전시효과나 이런 정도의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3번국도 경관조성을 위해서 사업하신 것이 물론 좋습니다.말씀은 2002년 월드컵 준비로 우리 연천군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심었구나 할 정도로, 현가리 가다보면 탱크저지해 놓은 옆에 좌측에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제일 낫다고 보이는 것이 그런 정도니까 돌도 가끔 개울에서 주워서 세워놓으시고 제대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공원조성을 하는 구나, 도로변을 잘해 놓는다 이런 정도의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건설교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수해복구공사 감리분 재검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99년과 2000년도에 수해복구공사장을 확인해 보았으나 각종 공사가 완벽하게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육안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과장께서는 완벽한 시공이 되었는지 99년부터 시공한 수해복구공사 각 사업장을 철근탐지기, 크랙변형측정기 등 검사기기를 동원하여 각종공사 시공사항을 재검사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개발사업이 적기에 완공되지 않은 사례가 여러 지역에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신호기 미사용에 대한 방안입니다. [질문] 국도 및 지방도 등 관내 각도로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 설치한 교통신호기가 총47개소로 잘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사용하지도 않는 것이 여러개소가 있는데 몇 개소에 대해 관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꼭 필요하지 않은 미사용 교통신호기를 정작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하거나 버튼식 신호기로 전환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도로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상주차장 설치관리입니다. [질문] 국도3호선 및 37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전곡읍 한빛은행부터 현대자동차 앞까지 구3번국도 750m를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할 것이며, 주차차량 수요를 충분히 예상하여 충족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면이나 조성할 계획인지와 또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고 현재 3번국도 확포장관계로 노상주차장 대상도로가 일반통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과장께서는 이 구간을 일반통행구역으로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전곡읍 지역이 일방통행구역 설정대상지역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하천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질문] 96년과 99년의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임진강, 차탄천 등에 대한 제방공사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한 임진강 제방공사는 견고하게 설치되었다고 보며, 우리군에서 시공한 차탄천 제방공사는 호안블록 등 제방설치가 부실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배수문 관리 등 제방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수근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99년과 2000년도에 추진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각종공사가 정말 완벽하게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육안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철근탐지기, 크렉변형측정기 등 검사기기를 동원하여 시공사항을 재검사할 용의가 있는지와 소규모 개발사업이 적기에 완공되지 않은 사례가 여러 지역에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99년부터 시행한 수해복구공사중 교량 등 구조물이 설치되는 사업은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여 철저한 감리 및 감독을 시행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철근탐지기를 이용하여 확인토록 하겠으며, 크렉변형측정은 우선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크렉발견시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변형이 진행될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구상을 하지 않고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로 설득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승낙관계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2002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업대상만을 우선 시행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교통신호기 미사용 및 도로표지판 표기와 관련하여 관내 각 도로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 설치한 교통신호기가 잘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사용하지도 않는 것이 여러개소가 있는데 몇 개소에 대하여 관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꼭 필요하지 않은 미사용 교통신호기를 정작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하거나 버튼식 신호기로 전환할 용의는 가지고 있는지 또한 도로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정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우리군 관내 교통신호기는 총4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25개소는 정상운영하고 있고 24시간 점멸형식으로 17개소,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맞춰 5개소는 시간제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호기는 국도 및 지방도 공사시 국비 또는 도비로 향후 교통량을 감안하여 미리 설치하였고, 현실적으로 교통량이 적으므로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신호등을 이전 설치할 경우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만 아니라 웬만한 지역은 신호등이 거의다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존치하고 불가피한 민원이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자체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작년부터 관내 학교앞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버튼식 교통신호등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이면 버튼식으로 교체가 가능한 지역은 모두다 완료될 것입니다.또한 도로표지는 차량 운전자 등 도로이용자에게 목적지까지 방향, 거리, 경로안내 및 기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은 물론 도로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부속물임을 감안하여 금년 2회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여 지방도 3개노선에 퇴색 및 잘못 표기된 표지판에 대하여 내년 3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그외 표지판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인 노상주차장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도3호선 및 37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전곡읍내 구3번국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 및 운영할 것이며, 주차차량 수요를 충분히 예상한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면이나 조성할 계획인지 또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인지와 현재 3번국도 확포장관계로 노상주차장 대상도로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전곡읍지역에 일방통행구역 설정대상지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도 전곡읍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시겠지만 국도3호선과 37호선 공사가 내년 6월이면 마무리되므로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한빛은행앞부터 현대자동차앞까지 약 750m구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전곡읍내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계획입니다.지난 여름에 대상구역에 대한 개략조사결과 평균 도로폭이 10.5m이며, 도로폭 6m에 주차장폭 2m씩을 주면 여유공간없이 가능하며 교차로와 진입로 등을 빼고 나면 약 70여면 정도가 나올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또한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계획이나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사항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므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하천 수해복구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한 임진강 제방공사는 견고하게 설치되었고, 우리군에서 시공한 차탄천 제방공사는 호안블록 등 제방설치가 부실하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차이점이 무엇이며 배수문 관리 등 제방관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차탄천 제방은 96년 7월 경기·강원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막대한 수해피해가 발생되어 총사업비 244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 20.4㎞와 교량 1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원활한 공사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남한건설 엔지니어링과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 공사를 철저히 감리감독하였고 최상의 제방이 축제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결코 임진강 제방과 비교하여 부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의 하천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제방이 기 설치되거나 축제중에 있어 향후에는 제방 및 배수문의 유지관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제방 및 배수문 유지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또한 제방 및 배수문 관리는 읍면의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3,4월경에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우기전에 정비하고 특히 배수문 관리자는 인접지역을 잘 알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보험에 가입토록 검토하겠으며, 배수문 관리 및 작동요령을 현지에 가서 직접 실시하여 집중호우시 작동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상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처럼 앞으로 성의있게 크렉은 움직이는 변형에 따라서 해 주시고 우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철근탐지기를 가지고 의아한 부분은 다시 점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성의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됐느냐면 우리가 짧은 기간안에 워낙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무원 여러분이나 주민들도 어려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잘 보살필 수 없었던 것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앞으로 연천지역에 와서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도 드릴겸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한 부분은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내에 모든 문제점을 찾아서 하자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염려스러움이 나타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전곡읍이 37번국도나 3번국도가 공사마무리가 되면 노면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의 견해로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양면에 다 주차장 설치를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계산상으로 10.5m가 나오면 양면에 2m씩 하고 3m씩 해서 한 6m정도가 남으니까 차 교행이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대형차량들은 도시권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형차들은 국도가 우회해서 났으니까 외곽으로 통행할 것으로 보고 중간중간에 교차로같은 데와 골목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같은 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들어온다면 그런데에서 교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실 때 대형차들이 교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제방공사 부분은 그렇고, 배수문 관리에 대해서는 감사때 자료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일부지역은 주민이 책임제로 되어 있고, 일부지역은 공무원들을 전부 책임자로 선정해 놓은 자료가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먼저번 자료 드린 것에는 공무원도 담당공무원이 한 분씩 지정되어 있고 월10만원씩 해서 부락주민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한 명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근거리에 계시는 분을 지정하지 않으시고 먼데 있는 분들을 지정하신 것은 앞으로 첫째 관리문제가 있겠지만 가까운데 계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어야 자기 재산관리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신속성이나 모든 면에서요.사실 우기에 어려울 때는 교통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없고 손수 걸어서 가거나 해야 할 어려운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먼저번 질문하셨을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내년에 저희가 배수문 관리자를 선정할 때는 인근지역 주민으로써 그 지역상황에 밝은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저희 지역에서도 바로 인근농지를 가지신 분들은 우기가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 그곳에 가보십니다.그렇지 않으면 가까운데 사시는 분, 그 농지를 경작하시는 분 등 그 지역에 농지를 제일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선정해서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했겠지 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저희지역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임진강에 제방을 군남부터 장남까지 제방공사가 잘됐습니다.국토관리청에서 잘되고 연천군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잘됐는데 누락분이 있던 것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누락분이 내년에 공사가 떨어졌어요.낙찰이 돼서 아미제에 24억원이 떨어져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습니다.그래서 우리동네가 '96년, '99년 대홍수때 엄청난 피해를 당했었는데 물에서 해방이 되는 구나, 앞으로는 수해없는 마을이 되겠다, 그런 분야에서는 정말로 고마움을 느낍니다.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부락 사람들이 설명회 과정에서 처음에 요청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전곡제도 먼저번에 감사때 내수문제 처리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지역에서는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양이 하천이 모이면 굉장히 많은 내수가, 그런데 지금 내수처리가 설계에 하나도 안들어갔어요.하나도 안들어갔는데 우리는 어떤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부락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내수처리를 얼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그런데 처음에 부락민들이 생각할 때 연천군에 3개 배수펌프장을 만들 때 150억원이다, 100억원이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에요.우리 지역에서는 조그마한 부락하나 때문에 그것까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렇게 안하고 완벽하게 한 쪽으로만 조금 공사비만 들이면 빼낼 수가 있어요.빼낼 수가 있는 이치가 사실 큰 돈이 안드는 거에요.그런데 이번에 설계에 빠졌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계장님들을 내보내셔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반영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치수담당이나 제가 직접 나가서 현황파악을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그것은 정말 많은 돈이 안들어요.그럼 완전히 내수처리가 되는데 그러고나면 1개리가 완전히 임진강 물에서 해방되는 거에요.이점을 참작하셔서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질문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수년간 각종 수해복구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서 정말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이하 건설교통과 전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네 번째 질문사항 중에서 관리청에서 시행한 임진강 제방공사와 본청에서 시행한 차탄천 제방공사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차이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그런데 미관상의 차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왜냐 하면 임진강 제방공사는 신축제방이었고 우리 차탄천 제방공사는 아마 과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셨지만 기존제방이 있는데에 제방을 더 올린 사업이나 아니면 호안블록을 쌓는다든가 또 아니면 돌망태 작업을 한 사항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보는 시야에 따라 다릅니다.사실 저것이 국토관리청에서 한 사업인지 아니면 연천군청에서 시행한 사업인지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 연천군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공사에서 차이가 나는 거에요.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무리공사에서 임진강 제방을 죽 돌아본다면 대단히 성토가 잘돼 있습니다.나중에 혼합사가 들어가고 잡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무리공사 부분에서 고운 세사가 들어가서 나중에 다짐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잔디보식이라든가 이런 면이 잘나와 있는데 비해서 우리 차탄천 제방을 과장님께서도 죽 둘러보시면 군청 바로 옆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사가 안들어갔어요.나중에 혼합사가 안들어가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다짐작업이 되면서 잔디가 보식되어야 하는데 여기도 아마 '99년도에 수해가 나서 한 1m정도를 복구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짐이 잘 안되다 보니까 여론에 회자가 되거나 슬라이딩이 다된 것도 아니고 그위에 본면이 슬라이딩된 건데 그것이 여론에 회자되어서 제방이 큰 부실이나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얘기에요.그래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 임진강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은 마지막까지 제방사업비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작업이고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제방공사 작업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잔디보식이라든가 마지막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판다하기로는 그렇습니다.우선 임진강같은 경우는 몇 만톤을 잡을 수 있는 제방이기 때문에 규모자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차이가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같은 경우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다 보니까 마무리작업 할 때 양질의 흙을 성토한 다음에 떼같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마 그정도까지는 반영을 못시키고 그냥 하상에서 끌어올린 흙같은 것으로 축제한 상태에서 떼를 입혀서 국토관리청에서 한 임진강 제방과 비교해서 볼 때 마무리면이 깔끔치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우리가 담당자나 담당한테 물어봐도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분명하게 왜냐 하면 주민들이 보는 시야는 요즘에 주민들의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보는 눈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보는 눈들이 공사현장을 유심히 보고 비교관찰을 하거든요.본 의원한테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도대체 왜 이러냐, 그럴때 다른 뭐가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사업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도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우리 차탄천 제방이 그 동안 몇몇 구간을 잘못 시공한 부분도 있습니다.하지만 차탄천 제방도 임진강 제방과 마찬가지로 고운 흙을 마지막 부분에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한다면 기존에 제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거든요.거기에 자연적으로 풀도 났는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그것을 털어내고 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러니까 말이죠.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뭐냐면 혼합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잔디도 잘 못살지 않습니까? 자갈이나 돌멩이같은 것이 나오다 보니까요.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성형이라는 것은 저도 공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아마 우기가 되다 보면 슬라이딩되는 곳이 있을 거에요.왜냐 하면 풀이 활착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차탄천 전구간의 제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될지는 본 의원이 추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도시건축과장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첫째 도시기반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질문]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사업, 소도읍개발사업,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곡읍 은대리 문화체육센터 인근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근린공원 용지로 8만5천㎡가 되었는데 2002년도 사업계획에는 3억원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보고하였는 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공원용지 8만5천㎡의 전면적을 공원화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공원조성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입니다. [질문] 생활기반시설인 미계획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분야 192개소, 공원분야 11개소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물론 연차적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채 제한을 받으며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도시계획상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고시된 곳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설하고 불필요한 계획은 폐지하고 잘못 계획된 것은 재조정하여 많은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미계획 도시계획지역이 어느 곳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곡 은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 은대 근린공원은 도시공원으로써 73년도 11월 19일날 지정되어서 일부토지 26,140㎡는 약 10억원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아울러 금년에 문화체육센터 및 진입도로를 완공했으나 그 묘지가 있던 지역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충을 위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사업 금년도 예산 3억원과 3회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5억원으로 지역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공원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에 5천만원이 소요되고, 문화체육센터 인근부지 7천㎡를 4억원에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5천만원을 들여서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아울러 은대 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조성공사는 잔여부지가 51,870㎡로써 매입가가 30억원정도 소요되고 시설공사비가 한 20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시계획이 결정된 개별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우리군내 4개도시계획구역 연천, 전곡, 군남, 신서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1억 5,500만원을 들여서 수립하고 있습니다.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시설을 변경하고자 주민의견을 지금 청취중에 있고, 의견수렴이 끝난 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12월말까지 납품을 받기 때문에 2002년 1월 10일경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람·공고한 후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순위계획표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김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이 질문한 요지하고 좀 다른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본 질문은 첫날 군수님께 군정질문한 부분중 한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받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지난번에 전국적으로 군사보호시설을 많이 완화시키고 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연천군도 연천, 전곡, 청산면에 초성리 일부지역 해서 내려왔죠?

예.

그런데 아마 연천하고 전곡은 정확하게 몇 ㎡로 해제시킨다고 내려왔지만 초성지역은 아직 안내려왔고...,

초성지역이 그저께 내려와서 지적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군사보호시설 해제시킨 것이 다른 지역보다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군수님 답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조정을 건의한다, 실무과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언제,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건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군수님께서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가운데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은 지금 4개읍면 도시계획구역내 29.03㎢를 전 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건의올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외 지역이라도 집단취락구조마을, 그러니까 20가구이상 취락구조마을은 현재 법이 개정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10가구 1만㎡로 바뀌는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일단 현재 취락구조마을 20가구에서 7천㎡미만인 집단취락구조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제 건의를 올리려고 합니다.또 한 가지는 군부대 단위시설에서 500m내외는 제외하고 그외지역에 대한 것은 고도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내년 3월달에 전체적으로 군부대에서 받으니까 그때 제출하려고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도면제작 등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이 지난 과거에도 이런 형태로 건의한 겁니까,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번에 건의하는 건지요?

전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했고요, 추가로 건의하는 것은 단위별시설외 지역 또 집단취락지역 이런 부분은 고도제한을 풀어주고 저희한테 위임을 해 달라는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잘 아는 사항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군과 최대한 협조를 해서 보다 많이 주민이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재받지 않을 수 있게끔 행정을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전곡, 연천, 군남, 신서라고 하셨는데 군남은 장기미집행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분야 192개소라는 것이 4개지역 전체를 다 포함한 것입니까?

예, 10년이상 미집행된 것만 있습니다.

소로, 대로 다 포함된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동안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71년, '72년도에 된 겁니다.이것이 한 30년동안 특히 우리 연천군은 아시지 않습니까, 군사시설보호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게다가 장기미집행 도로시설때문에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많은 분들이 그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1억 5,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에요?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11월달에 납품받아요?

12월말에 받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여태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비로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천군만 해도 저희가 대충 소요액이 한 1,800억원정도인데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1년에 저희예산 줘봐야 15억원, 2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교부에서 생각한 것이 국비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한답니다.그래서 그 개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계획을 승인받아라 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까 192개소라고 했는데 실제 신서같은 데는 시가지가 도로개설이 다 되어 있지만 보상은 하나도 안나오는 것이거든요.물론 기존 도 통계연보나 이런데는 도로개설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상은 안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교통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위를 매겨서 192개를 전부 해서 순위대로 올리는 겁니다.올려서 우리 총면적이 얼마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올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건교부에서 세법이 개정된다면 국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지금 현재 연천에서 철원 경계지점까지 3번국도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 설계완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지금 3번국도가 신서같은 경우에 역전뒤편으로 35m도로가 나가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계가 되면 우선 연천군에서 매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풀어주면 되는 건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것을 그냥 유지시킬 겁니까?

아닙니다.제 생각도 의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일단 답곡리쪽으로 우회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서 도시계획도로의 철도넘어 35m는 사실 불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불필요해서 지금 신서가 일반측량을 이달말까지 끝내고 1월말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2월달에 대충 안이 나옵니다.나오면 제가 의원님하고 이러이러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라고 보고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람·공고도 해서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조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비단 신서뿐만 아니라 전곡, 연천, 신서, 군남 모두 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사들일 것은 사들이고 단계적으로 해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동료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자체를 지침을 어떻게 시달받았는지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됐어요.세목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없습니다.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안이 전국적으로 나와야 전체가 돈이 얼마 들어가고 등등 그런 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을 우리도 연말이면 납품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이 전국이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죠.그것을 취합해서 소요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방안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세법을 내년도에 개정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안입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소로는 집어치우고 대로만 해도 연천지역에 5개노선, 전곡에 3개노선, 신서에 5개노선 또 대로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3번국도가 확정된다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연천읍같은 경우에 통현리지역은 다행히 올해 저희가 아직 예산을 확정은 안시켰지만 소로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도시건축과에서도 설명을 받았지만 30년이상 소로하나 뚫지 못하는 도시계획이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재산상의 불이익을 줬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한층 분발하셔서, 다행히 건교부의 지침이 내년안에 확정된다면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그외 도비지원 문제도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