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먼저 2박3일 계획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북철원군과의 남북교류사업차 금강산에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입니다.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과 복지서비스 확충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투자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경상경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하에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도 수준에서 소폭 인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철저한 투자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확충과 사회복지 그리고 농축산분야 기반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예산규모는 총 109,32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4,835백만원보다 4.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93,046백만원으로 1.2%가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6,282백만원으로 52.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전년도 9,319백만원 보다 1,228백만원이 줄어든 8,090백만원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39.7% 감소한 4,663백만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국회에서 미 의결 되어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인상폭을 고려하여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당초 내시액에 18% 증액한 48,62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4%가 증가된 13,144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520백만원, 국고보조금은 11,78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6%가 감액됐고 또한 도비보조금도 5,21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5.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지난해에는 예산의 총 27.4%에 해당하는 25,839백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29,27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총예산의 62%인 57,7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817백만원, 예비비등에 4,24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군행정종합시스템용 인터넷 서버구입에 140백만원,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에 1,552백만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7억원, 여성회관건립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8억원, 하갈지구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5,8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체육시설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시설 확충에 8억원, 철새탐조 관광지 개발사업 6억원, 관광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1,444백만원을 편성 하였고, 도로 기반 확충 사업으로서 군인아파트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195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124백만원, 군도 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1,625백만원, 군도 11호선 확포장 사업에 859백만원, 서면 103호 도로 확포장에 817백만원, 갈말 214호 및 103호 도로확포장에 1,226백만원, 철원 203호 대마∼산명간 도로확포장에 681백만원 동송 209호 도로확포장에 545백만원, 김화 207호 도로확포장에 1,840백만원, 군도 4호 재포장사업에 1,937백만원, 약촌교 개축공사에 14억원, 이평 5, 6리 인도개설 공사에 3억원, 군도 1호 내대고개 정비공사에 83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김화,갈말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은 수정 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23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85백만원,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에 15억원과 평화통일 여성축제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및 관광개발 사업으로서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사업에 25천만원, 벼 보관창고 신축 5억원, 화지 새마을금고 이전사업 2억원, 철원 오대쌀 명성보전 및 홍보사업에 8억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5천만원, 버섯 재배사 시설 개선사업 1억원, 토성지구 농지개량 사업 11억원, 한탄강변 철쭉단지 조성사업 5천만원, 동송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과 근남 다목적운동장 조성 사업에 477백만원, 동송 협동화사업장 진입로 포장에 8천만원이 되겠으며, 도로 확포장 및 기반시설 사업으로서 갈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10억원, 문혜리 시장주변 정비사업 4억원, 동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억원, 이평5리 마을안길 포장 55천만원, 철원 소방서 신축 65천만원, 동송 시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2억원, 화지 7리 도로개설 공사에 180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규 농기계수리소 운영에 15천만원, 지경 보건진료소 신축에 175백만원 등 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미반영 되었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추가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수정 예산에서 별도로 추가 예산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서환 입니다. 검토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내역,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내용입니다. 2002년도 총예산규모는 1,913억2,953만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408억3,520만2,000원보다 4.3%인44억9,433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930억4,693만3,000원 특별회계가 162억8,260만원으로 총액대비 85.1%, 14.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930억4,693만3,000원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7억5,334만원으로 13.7%를 차지하고 나머지 86.3%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486억2,900만원, 지방양여금 131억4,440만원, 재정보전금 15억2,056만4,000원, 국도비보조금사업 169억9,962만9,000원 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1.5%인 292억7,397만원이고 사업예산이 62.0%인 577억842만5,000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등이 6.5%인 60억6,453만8,000원 입니다. 세입내역 중 자주재원인 지방비는 80억9,023만9,000원, 세외수입은 46억6,310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억2,878만7,000원, 30억6,899만2,000중 총 42억9,777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십6억5천백십9만5천원, 3십억원이나 이는 전년대비 각각 82.3% 77.2% 수준으로 징수액이 크게 감소되었는바 자동차세는 차령에 의한 차등부과방법의 변경과 금연운동의 확산 및 관외담배판매의 금지 등으로 담배소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9,074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5,722만1,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그내역을 살펴보면, 재산 임대수입 5,367만1,000원, 사용료수입 6억3,624만8,000원, 수수료수입 2억4,069만5,000원, 이자수입 4억8,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7,23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1,17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486억2,900만원, 지방양여금 131억4,440만원으로 전년대비 31.8%, 1.4% 증가된 반면 보조금사업은 전년대비 33.9%가 감소된 169억9,962만9,000원으로 이는 수해복구 마무리에 따른 감소요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능별 배분을 보면 일반행정비 261억9,993만6,000원, 사회개발비 293억4,216만2,000원, 경제개발비 340억4,892만7,000원, 민방위비 1억8,112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2억7,4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12억원으로 총예산의 1.28%이며, 지방채 상환금은 18억1,782만원 입니다.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 126억3,717만6,000원, 일반운영비,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물건비가 150억8,458만6,000원, 보상금등 이전경비 163억2,390만2,000원,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금 449억1,363만3,000원, 전출금, 예비비등이 40억8,763만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92억7,397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전체예산의 31.5%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2.0%인 577억84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46억4,523만8,0000원이 감소되었으나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것으로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보조사업은 전년예산대비 22%가 감액된 389억1,894만1,000원인 반면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51.2%가 증액된 187억8,948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될 금액은 총 12억7,822만1,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4,391만2,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09만2,000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억2,821만7,000원이 각각 전출됩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총예산 162억8,260만원이며, 이는 전년보다 56억465만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4억2,772만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1,033만8,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1032만77,000원,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7,329만3,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1억2,991만6,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85억5,798만2,000원으로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2억7,869만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2억7,92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2억7,761만8,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32억6,634만3,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127만5,000원이며, 지방채 발행액은 44억4,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15억6,139만원,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 97억1,474만원, 채무상환 48억628만7,000원, 예비비등이 2억18만3,000원 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상수도사업 중 비가동설비자산사업인 근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30억5,875만8,000원,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 20억6,804만8,000원, 갈말상수도이전확장사업 16억1,481만5,000원, 주택사업은 지방채차입금 및 이자상환 2억1,033만8,000원, 의료보호사업 3,236만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분야 융자사업 3억3,200백만원, 주민생활안정분야 융자사업 1억3,612만1,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채무상환에 41억1,68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검토 의견 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적정하고 적법한 것인지를 따져 보고 확인하여 집행예산을 의결, 확정 지어 주는 의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업무로 효과적인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집행부의 당해 연도 정책방향과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군의 자주재정능력으로는 집행부의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중의 욕구를 당해 연도에 충족시켜 주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예산내용 중 지역활당식 예산배분이나 지역편중예산이 있는지 등 대승적 차원의 예산심의가 요구되며,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제지로 무리한 예산투입을 억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사업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대비 4.3%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앞으로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추가 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수정예산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 되었는바 이는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매년 감소폭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바 새로운 재원의 발굴이 요구되나 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지역적 수성을 바탕으로 한 특별교부세 등의 확대배정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 대한 주문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8.2%, 사업예산 61.6%, 채무상환 6.1%, 예비비등 4.1%로 전년에 비해 사업예산은 0.7% 감소되고 경상예산은 13.8%가 증가 되는 등 경직성예산이 높아지고 있음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약간 감소되고 있는 것은 보조 사업 중 수해복구 특별지원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나 자체사업비는 어려운 재정에도 전년대비 67.3%가 증액된 것은 집행부의 지역개발사업 의지가 큰 것으로 생각되며 예비비는 총액대비 1.3%로 예산편성지침 하향수준인 1%를 넘고 있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채무상환이 전년대비 10.6%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갈말상수도 이전확장 사업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4십4억4천7백만원의 지방채를 계획하고 있어 이는 향후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이 될 것이 우려되는 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 중요 사업 중 철원쌀홍보사업은 예산확보 시기를 못 맞추어 홍보물제작 및 방영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있었는 바 명년 계획이 있으면 수정예산 등을 통한 당초예산에 편성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되었듯이 많은 사업이 하반기에 발주 되어 년말 준공 또는 이월되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여성회관건축에 이어 신규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바 신축후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꼭 필요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철원발전의 기틀이 될 2002년도 예산을 중장기기본계획에 근거한 지역특화조건에 충실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가깝게 해결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실과소장님의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광문 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93,046,933천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10,320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터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총 8,090,23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8,787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보통세로 주민세는 1,021,400천원으로 작년도 보다 3,99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재산세는 37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94천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1,651,19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53,65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였듯이 차령에 따른 차등부과 때문에 감소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 3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축세는 42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81,940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되는 주요 원인은 금연이 확산되는 그런 추세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501,644천원 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로 420백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135,450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273,800천원으로 전년 대비 64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소세는 46,2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910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35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전년도 대비 26,295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663,10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068,99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지만 일단 하천사용료수입에서 636백만원, 기타수수료 140백만원, 이자수입에서 484백만원 그리고 재산매각대에서 838백만원 정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21,53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94천원이 감소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51,38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7,97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28,58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1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입장료수입입니다. 338,4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480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사용료는 302,89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7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173,83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36,715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터 40페이지까지는 증지수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310,510천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 대비 60,544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151,92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4,52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3페이지는 기타수수료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은 32,08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47천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은 176,65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6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5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역시 60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은 29,28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920천원이 감소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881,01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38,36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40백만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6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은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0천원을 증액시켰고 잡수입으로 변상금은 3백만원이고 과태료수입은 144,200천원으로 전년 대비 42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체납처분수입 역시 1,66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17천원을 증액시켰고 기타잡수입은 62,200천원으로 4,8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8,62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36,223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방양여금 13,144,4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400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 1,520,564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이 되겠는데 보조금 수입은 총 16,999,62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725,16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1,783,94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6,800천원이 감액되었고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도비보조금은 총 5,215,68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548,36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57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까지 전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 지방세부분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국내차입금 지방채 4,447백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세출을 찾아보니까 공기업에 46억인가 그 정도 차입금을 갚는데 이거 빚 내 가지고 빚 갚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지금 지방채 세입가지고 말씀 하시는 건가요. 지방채 수입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그거는 나중에 특별회계별로 별도로 심의 하실때.

일단 세입분야의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방채가.

지금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렸는데요. 일반회계 세입에는 지방채가 없으니까 나중에 질문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때 공기업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쪽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잠깐만요. 그러면 37쪽에서 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줄었죠.

네.

그 때 줄은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보존이 된다고 말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주행세로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주행세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세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교통세로 해서 420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자동차세 차령에 따른 차등부과에 따른 결손부분을 보전해 주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사용료수입이 630백만원이 감액됐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수료수입이 줄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사용료부분에 아까 큰 대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구요. 작은 부분은 저희가 10월말까지 금년도 세입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부과될 것이냐는 전망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저희가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조금 차등이 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차등이 나도 어느 정도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수수료수입이 금년도 예산이 716백만원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징수한 실적을 분석하니까 623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항목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거 밖에 안되는거 아니 예요.

김길용 수수료 수입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진료수입을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 받으라고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전부 진료수입을 잡았는데요 그 뒤로 또 보건지소에 자체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진료수입을 보건소에서 잡지 말고 자체 운영할 수 있게 도로 환원해 줘라 해서 보건지소에서 수입 들어와서 처리 되는건 거기서 사용하고 수입 들어 온거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몇 억 갭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입찰수수료가 수해복구가 끝나고 이래서 많이 입찰참가수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 이상 감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에 있어서 수질개선부담금이 올해 2억 잡히고 작년에는 3억 정도 잡혔는데 이게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게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징수교부금수입이거든요. 44쪽인데 여기는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그 항목이. 2001년도 올해는 2억이 잡혀 있고 작년에는 3억이 잡혔는데 전체가 왜 다 빠졌는지.

김길용 44쪽, 5쪽은 세입과목이 조정돼서 금년도에는 215-01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여있고 전년도에는 몇 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서

45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거 아니 예요.

기타징수교부금의 24백만원 있는거 말이죠. 근데 줄어들어도 엄청.

김길용 의원님 그거는 전년도에는 징수금교부수입이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 기타징수교부금수입 해서 세파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징수교부금수입해서 목이 한 과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집계가 208,710천원 해서 세입항목이 단일화돼서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은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쪽부터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신청하는건 보통 몇월 달에 해서 저거 됩니까?

전년도 4월 이전에 도를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4월 이전에 한다고 하면은 사업할 수 있는 그런게 제대로 반영이 그전에 꼭 저거 했던 것만 올리게 되는거 아니 예요. 현실적으로 6월 달이나 7월 달에 올린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국도비에 반영할 수 있는 목이 안되고 그전에 있던거에서

그러니까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12월 달부터 준비를 합니다.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각 부서별로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3, 4월경까지 확정을 져 가지고 중앙부서에 올리는거로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열 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먼저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는 의사운영에 대한 세출예산 인건비로서 213,998천원이며, 74페이지 하단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59,0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백서 발간이 2년에 한번씩 발간되기 때문에 전년대비 5,7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명시되어있는 행사지원비는 2002년 신설과목이며 행사지원비로 제4대 지방의회개원 초청장 및 인쇄비로 730천원, 민관군 및 의원 한마음제전 현수막 제작비로 320천원등 1,0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27,560천원,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정액 지급되는 급여성격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역시 신설된 과목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증인으로 채택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의정활동기록용 렌즈구입 및 부속재료 구입에 따른 예산 2,500천원을 요구했으며 2001년 대비 3,5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의정활동비는 의회비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등 212,1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사무과 세출예산 71쪽부터 7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전번에 의회의사록 홈페이지 구축 정비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올리셨나요, 아니면 예산이 없다고 아예 못 올리셨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1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 행정비 기획감사,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금년도 예산보다 17,700천원이 증액된 106,652천원 입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는 5,750천원 삭감한 23,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타소장 두곳만 3백만원씩 새롭게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비 3백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배상금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억을 증액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국제교류여비에 국내여비 지난해보다 2,050천원이 감액된4,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에는 7,500천원이 증액된 37,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16,110천원을 새롭게 추가 요구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총액분에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22백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총액으로 보면은 지난해와 똑같이 1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3백만원이 증액된 7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비비 기타에 출연금 국제화재단 출연금 5백만원을 요구했고 해외이전국제부담금 연수직원 생활비하고 어학연수생의 견학비용 11,7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인건비는 20백만원이 삭감된 80백만원을 요구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860천원이 증액된 114,62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88쪽입니다., 국내여비에 2,655천원이 증액된 144,805천원을 요구했고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운영 마찬가지로 총액에 기획감사실 소관 11,500천원을 지방재정운영으로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 금년에 수준으로 30백만원 요구하고 실비보상도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중관리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백만원 증액된 17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금년도 수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 예산 6억을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금년 수준 집중관리 예산 25백만원을 요구했고 90쪽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 금년도와 같이 1,500천원, 국내여비도 금년도와 같이 12,7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남북교류사업입니다. 먼저 여비에 48,820천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자료수집 2,820천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36백만원 그 다음에 학술회의 시 초청인사 여비로 10백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에 남북협력실무협의에 일반보상금으로 18백만원을 요구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초청인사보상에 1,325천원, 예비비등 남북교류협력기금에 483,77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92쪽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74,859천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에 2,820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백만원, 그리고 사회개발비, 교육문화및문화비, 문화예술, 공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771천원이 증액된 236,10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9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공보업무추진, 군정계몽홍보 및 보도업무추진에 금년보다 2,616천원이 증액된 10,716천원을 요구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이건 5백만원 금년수준으로 요구했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군정홍보지 기고료하고 퍼즐퀴즈 정답자 상품권 해서 1,080천원이 증가한 2,2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렌즈구입 2개 10,59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96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사업예산, 보조사업, 차입금이자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에 국비 36백만원, 군비 120,960천원 해서 156,960천원 입니다. 다음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집단이주마을조성 정연리 76,800천원, 99년도 수해복구사업에 7.5% 592,500천원 이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사업에 68억에 대한 51백만원, 기타 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동송읍청사 신축시 차입한 3% 이자 660천원, 군청사 신축시에 차입한 525백만원에 따른 3% 15,750천원, 서면청사신축 3,960천원, 협작물처리시설에 3,250천원 이자상환입니다. 차입금원금입니다. 원금은 지역개발기금 집단이주마을조성에 240백만원이 상환되고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동송읍 청사에 22백만원, 군 청사 신축에 150백만원, 서면청사 22백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에 174,400천원, 협작물처리시설에 6,600천원 원금이 상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입니다. 제지출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도비보조반환금은 내년 당초예산에 40백만원, 60백만원 해서 1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사용잔액이 2월말에 정산이 되는데로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비비는 12억을 법정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분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철원읍에 300천원, 김화읍에 300천원, 동송읍, 서면, 근남 똑같이 300천원씩 해서 1,800천원입니다. 자치행정, 경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읍면별로 5,204천원씩 하는데 동송은 10,408천원, 서면도 10,408천원 입니다. 이건 두개대씩 있기 때문에 배의 예산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1,632천원 입니다. 다음 376쪽에 통리반장수 당 활동비는 150천원이 증액된 205,830천원입니다. 379쪽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읍면별로 33,600천원씩 철원, 김화, 갈말은 35,870천원, 서면은 35,400천원, 동송은 40,200천원입니다. 그래서 25,944천원이 늘어난 216,600천원입니다. 읍면의 여비입니다. 여비는 철원, 김화, 근남은 7,050천원씩 갈말, 동송, 서면은 8,648천원씩해서 47,094천원 금년보다 9,114천원이 늘었습니다. 대신 월액여비에서는 8,280천원을 삭감한 126,960천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180천원이 삭감된 49,560천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당 4,8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80천원이 줄어든 2,760천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 2,400천원과 3,600천원씩해서 금년도 수준 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청사및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는 16,436천원이 증액된 135,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시설비에 읍면별로 17,250천원이 삭감된 15,200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송읍에 회의용의자와 청사 커튼을 교체해야 되고 급식소 냉장고, 싱크대를 교환하기 위해서 10,47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금년보다 1,155천원이 감액된 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86쪽입니다. 사회개발비, 교육문화비, 문화예술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서면에 한국도서관협회비 200천원, 서식인쇄비, 청소용물품구입해서 1,800천원을 요구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철원, 김화, 서면, 근남은 태봉제때 10백만원씩, 갈말, 동송은 12백만원씩 지원하는 6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행여자 구호비 5,0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읍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민간인해외여비가 75백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35백만원이 늘었거든요. 어느 항목에서 늘었습니까?

지난번에 송원시 방문시에 우리 태봉제때 그 쪽의 예술단을 초청해서 우리가 여기서 태봉제때 공연을 하게하고 우리도 사물놀이 정도를 그 쪽에 송원시에 가서 문화교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4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4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작년도게 얼마나 남아있죠.

208백만원 남아있습니다.

지금 483,776천원을 더 세워야 된다.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눈도 많거든요.

네, 있습니다.

요번에 실무회담을 하고 오셨죠.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시간을 못 갖고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번 방북해서 실무회담을 한 초점은 그겁니다. 철원군을 그동안 방문해서 거기에 토양을 우리가 검증하고 거기에 맞는 비료라든지 어떤 질의 비료를 어떤 양을 갖다가 넣어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 농업법대로 우리가 리드를 하면서 하는 농업교류사업인데 철원을 보여 주지 못할 입장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의 정서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북철원군과 교류사업은 철원군을 방문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사업이 진도를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관성있게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평양으로 와서 평양과학기술원에 박사들하고 거기에 철원담당 박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박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토양 분석한 것도 다 있다 그런 자료를 다 주겠다. 그래서 평양에서 협의해가지고 하면은 자기네들 박사가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평양까지만 와라 이렇게 북측에서 주장을 했었고 우리는 그렇다면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사업은 물론이거니와 농업교류사업도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만은 이번에 강원도를 포함해서 철원군, 강동구 3개 자치단체를 함께 실무회의를 하자고 불렀습니다. 가서 보니까 3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초청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철원을 들어가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갔었는데 똑같은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초청을 했느냐. 왜 실무회의를 제안했느냐. 그거 FAX로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자기네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였다고 하는데 군부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민화협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할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기네도 우리에게 그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안되건 어디서 안되건 안 되는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누가 가로막아서 안되더라도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걸 분명히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하고 완전히 문을 닫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쪽에다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망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전망은 저쪽에서 가지고 있지 우리가 예측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군부에 강력히 항의했었는데 다시 시도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군부하고 다시 시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북철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FAX로 12월 중에 우리에게 넣어 주고 기간은 우리가 12월 중에 방문하는 걸로 해 달라고 했고 늦어도 1월초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심어 주고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9쪽에 사회단체임의보조 집중관리 금년대비 23백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다 못 세워서 173백만원 입니다.

김길용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150백만원까지 기준을 줬는데요 금년에 군단위는 173백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총액이 173백만원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범위를 정해 놓은거지 꼭 그렇게 다 쓰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길용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한계점만 정해놓은 겁니다.

어느 자치단체건 최고한도액을 세웁니다. 한도액은 많이 세우지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최고액을 결정 하는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상당히 정리를 해서 통제를 해서 이 정도 밖에 못 봐주겠다고 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70백만원도 우리가 봤을 때 많다고 생각하면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예산서상에 법정경비가 아니고서는 의원님들이 삭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23백만원을 증액했다라고 보면 돼죠.

예.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군정 홍보비 20백만원을 세웠는데 사용내역 좀 불러주십시오. 올해 2001년도거 얼마나 사용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군정홍보 신문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북부신문 홍보하는 예산인데 요번에 마지막 홍보 나간 건 다 끝났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하고 지출한거.

김길용 군정 홍보비 60백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정홍보지 제작을 24,880천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얘기 하는게 아니고 그 위에 군정홍보비는 철원군의 광고를 하기 위한 홍보비인데 2001년도 세운 예산액과 사용한 액, 사용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박종서 금액은 동일합니다. 올해도 60백만원이고 내년에도 60백만원 세웠습니다.

마지막 홍보비 나가면 딱 맞습니다.

60백만원 다 나가는 거예요.

밑에 하단부분에 광고를 내는 거죠. 북부신문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북부, 강원, 강원도민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 끝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95페이지에 카메라 렌즈 구입 있죠. 카메라 렌즈가 5,300천원 돈 이예요.

박종서 예.

어떤건게 그렇습니까?

박종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렌즈는 500mm입니다. 그래서 철새 촬영하고 그런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800mm로 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어디서 받아 온 거예요.

박종서 카메라 전문업체 거기서 받은 겁니다.

렌즈가 많이 하향이 됐다고 그러든데.

박종서 구입 할 때는 그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은 끝내고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읍면에 일반운영비가 25,940천원이 증액됐는데 각 읍면마다 얼마씩 증액 되는겁니까?

금년보다 늘고 주는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비가 왜 일관성 없게 저거 해요. 읍면마다 다 차이 나는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원수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인원이 많은 읍면은 많이 늘고 적은데는 적게 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일직, 숙직은 직원수가 적은 읍면이 더 고달픈거예요. 일반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일직, 숙직수당은.

한 명에 만원씩 한명씩 하기 때문에 433일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다 4,330천원씩이요. 근데 인원이 적으면은 더 자주 돌아갔고

본인이 고달플 뿐 이예요. 그렇지만은 숙직할 때 만원씩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건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만원만주고 세이콤으로 다 잠그고 안에 혼자만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 밖에 없죠. 커도 혼자 지키고 작아도 혼자 지키고.

혼자 지키는 건 똑같은데 너무 자주 돌아와서

자주 돌아와서 인원이 적은 읍면은 자주 돌아오는데 자주한다고 그래서 돈을 더 줄 수 는 없고 만원이상 줄 수 가 없습니다.

일직수당 이런 거는 인원에 반비례해서 거꾸로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이콤이 안 됐을 때 얘기고 세이콤이 다 되어있으니까 혼자만 딱 지키니까 20명이 있으면 20회 번에 한번 돌아오고 15명이 근무하면 열다섯 번에 한번 돌아온다고 보는데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서너명 있는 타기관도 돌아가며 숙직을 하고 경찰서 같은데는 일주일에 세번씩 하고 그래요. 일반공무원은 그래도 났습니다.

그런데 왜 433일입니까?

일직이 있잖아요. 일요일날은 숙직, 일직이 두 번 들어갑니다. 24시간을 근무 못시키니까 한 사람이 일직하고 교대해서 숙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65 플러스 나머지가 그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 마숙현 위원 장진혁 위원 이 질문 한데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379쪽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인원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않고 철원, 김화, 근남 똑같이 하고 나머지 3개 읍면 똑같이 하고 이렇게 했네요. (청취불능)

큰 읍면은 A그룹으로 들어가면은 작은 읍면은 C나 D그룹으로 분리되니까 적습니다.

38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목도 똑같으면서도 20,600천원, 20,600천원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 다릅니까?

이거는 재무행정 청사 및 재산 관리 하는 일반운영비고 앞에서 운영비는 일반행정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세, 항, 목이 구분되는 거죠. 알기 쉽게 얘기하면 계가 다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정 홍보비 60백만원에 대한 3개 신문사 내역별, 금액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선거업무추진 인쇄비, 상황판 제작, 팩시밀리 용지구입, 공명선거추진 종사원 급식 등 일반운영비 41,39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02쪽입니다. 공명선거 홍보계도를 위한 행사지원비 8,040천원을 요청했고 103쪽에 회의참석여비 1,984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41,128천원을 요구했는데 도비가 20,564천원, 군비가 564천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도비 3,850천원, 군비 3,850천원등 7,700천원을 전국동시지방선거지원경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106쪽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7,050천원, 군비 7,050천원등 14,100천원을 여비로 요청하고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경비로서 제3회 지방동시선거 선거관리경비 258,333천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경비로 요청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자치행정에 명예퇴직수당 375백만원을 요구하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4,643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백만원, 관외군민 인정고리맺기운동 추진 5천만원등 87,643천원을 요청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정년, 명예퇴임 행사경비 2,300천원,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활성화 지원사업비 13,200천원등 15,500천원을 행사지원비로 요청했고 여비로서 인사관리업무추진, 정현원 통계작업등 해서 국내여비 10,34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군민의날 축하사절단 초청경비 1,060천원을 요구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10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선군민의날 축하사절단 방문, 신규채용 공무원 교육훈련비, 도민화운동되기운동추진 군관체육대회 5백만원 등 9,11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군민 포상, 군정발전 유공군민 포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지원 등 기타 보상금 16,8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현장행정보고제운영 유공부서 포상비, 우수부서 선정, 김충무공대상, 성과상여금 지급 등 286,390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8회 도민의날 행사경비 도비 5백만원과 군비 10백만원등 15백만원을 요구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 국내여비로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 등 여비로서 29,61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 부군수해서 81백만원을 요청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역점 시책추진, 대화행정추진 등에 61,7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직등 60백만원, 연금부담금에 18,231천원, 고용보험 부담금에 13,787천원, 산업재해보험 부담금에 20,62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7,262천원, 우편료, 일숙직수당금에 18,660천원을 자동경보장치 유지비에 33백만원, 두루미패 구입에 4백만원등 82,922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계획수립 국내여비에 15,792천원을 요청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도 55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자매결연기관 군민의날 초청경비 3,180천원을 요청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9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500천원을 요청하고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공무원 장기휴가, 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48,848천원을 요청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설악수련원, 여성수련원 여비보상 10,812천원, 직장체육대회 급양비 등 15,812천원을 요구하고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품, 직장체육대회 시상품 등 9,48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53,5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823,476천원, 보전금 188,722천원, 퇴직수당부담금 299,455천원, 재해보상부담금 28,580천원 등 1,340,233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부담금으로 216,607천원을 요청하고 사망조의금으로 40,401천원, 자산취득비로 직원휴게실에 TV 및 VTR구입비 4백만원을 요청하고 출연금으로서 공무원자녀 및 본인 학자금대부 부담금 178,967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비군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 직장중대장 월례조회 참석등 2,538천원을 요구하고 방위협의회운영, 통합방위지방회 참석자 보상, 민관군 합동훈련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95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예비군의날 행사 시상금 600천원을 요청하고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490천원을 요청하고 다음 11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프린터기 지원 등 28,478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운영입니다. 1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군 산하기관 일반전화 사용료 9,600천원, 일반운영비 29,607천원 등 일반운영비 205,279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무선 통신장비시설 유지보수비등 국내여비 5,715천원을 요청하고 12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화상회의 시스템 보완과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 22,5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공무원교육훈련 경비, 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 여성 설악수련원 여비 등 101,52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읍면기능 전환에 5,266천원, 자치지원에 21,480천원 등 26,746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읍면기능전환, 자치지원 등에 17,484천원을 요청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자치지원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217천원을 요구하고 리반장자녀 장학금으로 47,124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견학, 제2건국위원회 행사참석 등 8,032천원을 요구하고 124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포상금으로 1,500천원, 읍면행정실적심사 포상금으로 2,300천원 등 3,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에 26,200천원, 자유총연맹에 15,600천원등 41,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회 선진지견학 1,800천원, 자치위원회 운영비 3백만원, 시설비 11,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5백만원을 요청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비로서 15백만원, 제2건국운동 3대 중점과제추진사업비 21백만원등 41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6,502천원, 초고속정보통신망사용료 42백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인터넷 홈페이지유지보수비,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등 106,902천원을 요청하고 주전산기 전문교육, 광공업 기초 통계조사 등 국내여비 7,191천원을 요청하고 일시사역인부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0,256천원을 요청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주민정보화교육강사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백만원을 요청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인터넷 민원서버구입비 140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제작비등 50백만원을 요청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행정시스템용 병열서버구입 144백만원을 요청하고 전자결재문서유통시스템장비구입 70백만원, 포스트PC시스템 장비구입 192백만원등 406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787천원을 충무계획서발간에 12,584천원을 을지훈련 급식비로 10백만원 등 45,37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대편성 도 합동작업, 민방위업무추진 등 12,051천원을 요청하고 13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강사 소집 교육여비보상금, 민방위대 전문요원 교육참석자 보상금 등 5,82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3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모임을 위한 우수자에 대한 시상, 민방위대 창설기념 보상등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5,600천원을 요구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3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접적지역 주민 방독면 구입비, 민방위날 훈련용 앰프구입비등 21,645천원을 요구하고 병사관리의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72,89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사무용품 구입비에 1,300천원, 인쇄비, 전화료, 우편료 등 1,677천원을 요구하고 병무직원 직무교육여비 등 7,53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서무관리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군민인정고리맺기운동 하신다고 하셨는데 철원쌀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5㎏짜리로 지금 여기 설명서보면은 군부대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108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거요. 이거를 5㎏짜리로 해서 3,703포 그러면 면회 오는 장병들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건 매년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신 건데요.

신병들 교육할 때

그거는 아니 예요. 중앙행정기관, 강원도, 관내주둔부대, 자매결연기관 단체, 재경군민회 이런데 연례적으로 햅쌀 나오면 저희쌀 홍보를 위해서 보내 주는 그런 경비로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09쪽에 포상금에 있어서요. 성과상여금이 280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성과금을 어떻게 줬습니까. 주는 방식이.

성과금은 실과소장이 근무성과를 판단해 온 것을 근거로 해서 성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개별로다 저희 경리부서를 통해서 구좌송금이 다 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금년에 지급을 했구요. 내년도에도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 받는 사람도 있을거고 50% 받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렇습니다. 상위 10%는 150%를 받고 그 다음에 20%는 100%를 받고 40%는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직원의 70%가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30%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일 잘하면은 성과금 더 주라고 인센티브제 그런 내용이죠. 교육관련 공무원 같으면은 이걸 안받겠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반납하는 사퇴가 벌어지는 성과상여금이죠. 그러면 못받는 30%는 1년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심사할 때 심사 숙고해야 되겠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에서 아까 얘기 했던거 성과금 그것뿐인가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모자라서 20백만원인가

성과금만 쓴 거죠.

성과금에서 일부 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20백만원정도 모자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난해 전체 215백만원인가 들어갔는데 본예산에서 100% 확보는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임금 부분 같은 건 예비비에서 빼면 별로 안 좋을거 같은 데요.

일시적으로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부족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또 기다릴 수 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추경에 넣든지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사망조위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건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사망한때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연금법41조2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보수월액에 3배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지난해에 한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일단 예비적인 비용으로 확보를 해 놓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던 공무원이 사망을 했을 때 보수월액의 3배를 조위금조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직계존비속이 사망 했을 때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고 아니 공무원 본인이 죽었을 때는 3배를 지급하고 공무원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보수월액의 한배를 지급하는데 지난해에는 약한 25명정도 직계존비속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양한다든지 비속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나가는 돈입니다. 요것도 금년하고 비슷한 25명정도 돌아가시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한 40백만원정도 확보 해 놓은 돈입니다. 당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니까 민간이전이 될 수 없잖아요.

순수한 민간인 신분이죠. 공무원 본인만 공무원일 뿐이지 공무원의 가족이니까 가족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조의금이니까.

애매하네요.

본인이 가도 받는 사람은 가족이 받으시니까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자치지원관리 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구입사업이 1인 1방독면구입 그 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이건 1인 1방독면이 아니 구요. 이건 예비군부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비군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민간인 방독면 사는 것도 나왔는데

민간인거는 따로 있습니다. 민간인거는 국비보조가 돼가지고 저희가 5개년계획에 의해서 확보하는거고 요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119쪽에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전년도보다 25,478천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중감된 이유가

그거는 저희가 5군단이하 40위관리 대대가 저희 예비군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군단장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예비군 40위관리 대대로부터 요청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받은거를 다 할려고 하면은 이거한 10배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비부담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점점 해가 갈수록 예비군 부대에 대한 지원요청이 액수가 많아지고 물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법적 뒷받침을 둬서 상당히 예비군지원육성에 대한 비용을 날로 많이 청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에 요청 받은거를 합친다면은 이거 10여배 정도 되는 그런 액수인데 최소한으로 해서 가장 시급한거 이렇게 최소화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을 봐도 크게 예산이 안 잡히던게 갑자기 많이 늘어 났더라구요.

저희가 이핑계 저핑계해서 많이 못해줬습니다.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군의 예비군을 위한 사업에 쓰는거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지원계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지원계는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세분이 26,746천원을 운영비로 쓰신다는거 아닙니까.

21,480천원이요.

26백만원

위에거는 읍면기능전환팀이고 밑에거는 자치지원계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배당된 일반운영비를 계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전체를 다섯개 계로 쪼개 놓았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에 민간인 여비와 공무원 여비 총액이 얼마예요. 잘 모르죠. 내일까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예.

국외하고 국내로 뽑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총액하고 인원하고 여행지, 부서별, 출장일수인데 읍면 별은 빼십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국내는 민간인, 공무원, 부서별, 출장일수, 출장인원 내일까지 부탁 할께요. 기획감사실장 있는데 한가지 더 부탁합시다. 각 실과소를 총액을 뽑아서 내일까지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내일까지 안되면은 모래까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정액단체인데 3,600천원이 늘었단 말이요. 그런데 이게 어느면에서 늘은 겁니까?

요거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로 금액이 늘쑥날쑥 할 수 가 없구요. 금년에 자유총연맹이 12백만원이었는데 읍면지도위원회를 분기별 150천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지침이 바뀌었어요. 자유총연맹에 3,600천원이 늘어 난 겁니다.

읍면까지 자유총연맹이 활성화 되어있나요.

활동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은 읍면지도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분기별로 150천원씩 한 달에 50천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125쪽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1개소 해서 도비 11,700천원 시설비인데 이거 해 주라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견학도 그렇고 이거 철원군의 조례도 안됐는데

도비가 이렇게 영달이 됐구요. 금년에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조례를 지금 안 해주셔 가지고 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추후를 보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요번에 이월될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90백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83,500천원 입니다.

83,500천원이 국, 도, 군비인가요. 도비, 군비인가요.

국비, 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국비가 45%, 도비가 16.5%, 군비가 38.5%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월금이

83,500천원 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딱 1억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지금말이죠. 구조조정해서 인원도 줄고 그 다음에 정보화한다고 해서 인터넷 내지는 유무선통신, 정보통계 해 가지고 장비들이 돈이 엄청 투자가 됐거든요. 그렇게 많이 투자가되고 하는데 매년 인원이 주는데도 경상적 경비는 그대로 조금씩 증가가 되고 하여튼 3년간 들어간 돈 한번 빼 주십시오. 정보화통계관리에 있어서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국정지표로도 지식정보강국건설이라는 지표를 제시하고 정보화사업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보산업이라는 것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자치단체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재정능력도 빈약한데 고부가가치산업인 정보화사업에 같이 투자를 해 나가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군도 타시군 자치단체에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요 정도는 최소화돼야 같이 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 밖에 안됩니다. 타 시군 보다도 월등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떨어질 수 도 없는 형편이고 이런 사업이 돼야만 국가기관 산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정보화 전체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 타시군보다 타자치단체보다 앞서가거나 월등하게 많이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다 이해 합니다만은 특히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자료실에다 많이 넣겠끔 해 주고 의회도 의정자료가 만들어져야 하고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필요로 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요즘자료가 필요한데도 사실상 전임의원님들 의정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묘지 이러면 묘지 하나 딱 누르면 몇회 몇월 몇칠 날 무슨 회의에서 누가 발언하고 이런게 쭉 떠주고 그러면은 그런걸 연결을 받아서 전임군수님도 좋고 전임의원님도 좋고 이런걸 받아서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단절된 상태가 아닌가 하고 의원이 들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의원님들한테 컴퓨터가 다 있는데 정보화 사업하신 다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종이쪼가리로 가야되겠느냐 이거죠. 정보화하면은 공무원들도 지금 정도 면은 거의 8, 90%정도 전자결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할 수 있는 의원은 못하는 의원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정보화에 맞추어서 디스켓 한장 갖고 다니면서 그래도 볼 수 있고 말이죠. 이런 쪽으로 다 같이 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단계 까지는 아직 저희가 어려운 단계에 있고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런 자료도 새해부터는 의원들한테 디스켓으로 다 줄 수 있잖아요.

디스켓이 안돼서 못 드리는게 아니고

안 달래서 못 주는 겁니까?

일곱 분이 다 이걸로 하실 것인지는

보편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되시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아직도 덜 배우셨단 말이예요.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우리는 디스켓으로 달라고 그러면 드릴 수 가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두시고

디스켓 줘 가지고 3일만 보면 다 보는 거지 그거 뭐

전자결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인터넷 민원서버구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올리고 어떻게 혜택을 받고 하는 겁니까?

요거는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서비스 하는게 금년에 11개 부분을 서비스하고 있구요. 금년에 1단계로 금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게 15개 부서에 13개 업무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완이 되면은 22개 부서로 확대가 되고 10개 업무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 실과소에서 전부 23개 업무를 민원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전국이 다 같이 해 보자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 56백만원을 받고 저희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가서 제주도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청하면은 거기서 바로 거기로 나가고 이런

그런 시스템이 가능해 지는 겁니다.

전 시군이 동시에 하라는 시기에 안 하면은 안됩니다.

어느 한 군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내년이면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다는 얘기네요. 언제가 될 지는 몰라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제초작업 이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정연규 위원 입니다. 149쪽에 와수문화마을 택지분양촉진 공공용지 보정에 255,500천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택지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금석 위원 입니다. 군관협의회개최 이게 5개 사단지역의 군부하고 민원관계 군부 동의 건 때문에 이게 그 비용이죠.

정연규 위원 입니다. 수해 이주 주택하고 같이 연계가 안되고 다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 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6,267,709천원 입니다. 지난해 대비 874,94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액이 11,133,6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철원군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이 168,060천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408,593천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이 17,588천원입니다. 162쪽입니다. 재무업무용 복사기 임대료가 5,880천원, 세입세출외결산서 인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사업장 현지확인 및 준공검사 입회가 1,800천원, 회계업무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이 4,230천원, 재정연감 합동작업 1,880천원, 물품가격 조사 5,64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5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직급보조비가 640,320천원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194,52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무과가 4,0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3,424,337천원 입니다. 청사 및 재산관리 분야가 총 582,296천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30,060천원, 군 청사 유리창 청소비가 9백만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가 10,706천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 34,694천원, 청사전기료가 105백만원, 수도료가 6백만원, 청사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4백만원, 연료비가 26,493천원, 청사유지비가 13,100천원, 청소용역대행비가 6천만원, 차량비가 49,421천원, 자동차세가 17대 4,265천원, 보험료가 5,928천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냉동기 화학세관이 3,300천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0,470천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7,39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국공유재산 소송수행이 5,076천원, 기사 관외출장 여비가 3,384천원, 기계실 근무요원 출장비가 1,1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차량대체구입 179,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형버스 45인승 1대가 115,000천원, 행정차량 4륜 구동이 12백만원, 청소차량 1대가 5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공무원 편의시설물 구입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에서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8,08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이 22,09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토지이동 현지조사가 2,400천원, 경지정리 검사여비가 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비가 1,880천원, 소송수행이 2,82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지적업무보조사업비 8,2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61,4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용 스케너 구입이 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이 23,19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10,45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시변동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10,973천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임대료가 5,8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여비가 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이 25,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분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161쪽하고 162쪽 하나 복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진혁 입니다. 162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네요.

기준경비인데

12,180천원 줄은 거요.

이게 왜 줄었어요.

전체가 직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뒤로 넘어가시면 그 목에 직급보조비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되어있거든요. 51,600천원은 줄은게 아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60천원이 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98백만원에서 194,520천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줄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비군중대장도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작년에 600천원이 있었는데 960천원으로 늘었어요.

실과소는 늘은거 같은데 여기는 감액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줄었습니다. 대민활동비도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167쪽에 여비에 기사 관외출장에서 47,000원씩해서 6명해서 3,384천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기사가 총 몇 명 이예요.

6명입니다.

이분들 솔직히 다른 부서에 출장 갈 때 같이 가서 숙박하는 비용이죠.

예.

작년도에 이거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불만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기사들이 어딜 가면은 자기네는 식대도 없고 그 부서에서 주는걸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불만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2백여만원 하반기서부터.

출장비는 정당하게 하고 각 실과소에서 별도 지출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내년도 대형버스 하나 사신다고 올라왔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구입하면 바로 세워서 타시군에 사례를 수집해서 적절한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버스 사게 되면 각 사회단체에서 엄청 요구할겁니다.

대형버스는 18개 시군에서 저희 철원군만 없습니다. 각 시군의 좋은사례를 수집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광문 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서는 총 369,01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287,513천원 보다 81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총 67,38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이 20백만원, 지방세 전산관리 용역비 7,200천원, 자동납부 우편료 6백만원, 카드납부제 수수료 15백만원등 총 48,26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는13,01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76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세추진에 2,5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0천원 총 6,1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입니다. 도세관리는 총 126,712천원을 요구했는데 그중 경상예산에 26,712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6,60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여비로 10,10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서버운영체제로 5천만원, 지방세 전산운영 본체구입비로 5천만원등 총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군세관리로 총 122,38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7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8,240천원, 우편료 58,500천원등 총 76,740천원을 여비로 관외 체납액 징수독려 외 2건으로 14,335천원을 요구했으며 재료비로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6,012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세수증대 유공민간인 산업시찰비용으로 5,300천원을 요구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비로 12백만원, 세수증대 유공기관 포상비로 8백만원등 총 25,32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입니다. 체납관리 예산으로 총 52,53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8,640천원,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5백만원, 체납처분 공매감정료 5백만원 등 총 28,640천원을 여비로는 13,395천원을 요구했고 28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는 과년도 고질체납자 징수포상비로 5백만원, 연고마을 일제출장 징수포상비로 5,500천원등 총10,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 179페이지 유공민간인 산업시찰해서 53,000원씩 100명했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 할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담배소매인들 있지 않습니까. 담배소매인들 중에서 매출을 많이 올려 주시는 분들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관광을 보내는게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보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거 금년에 했었나요.

예, 했습니다.

5,300천원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이 아니고 풀보상금에서 저희가 사용을 해서 보냈는데 내년에는 정식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179페이지 세수증대 유공기관 포상에 각 실과소 내지는 읍면이 해당되겠죠.

요거는 저희가 담배소비세를 많이 올려 주고 있는 군부대 PX로 저희가 일동파견대, 철원지점, 연천지점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군대를 포상할 계획입니다.

연천까지요.

연천도 지점은 연천에 있지만 일동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위치하여 있지만 관할 부대들이 우리 철원군관내소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세입이 우리 철원군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쪽이 상당히 철원군을 많이 배려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 입니다.

그럼 1개 기관은 어디다 할 거예요.

사창리 지점 입니다. 제가 깜박했는데 일동파견대가 지점이고 관내 3군데 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