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사항별 예산서 2권이 되겠습니다. 2권 99쪽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0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이자로 2,982만9천원과 101쪽 하단 102쪽에서 차입금원금 11억2,403만9천원을 상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드린 별장 지방채조서라고 1장 짜리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을 겁니다. 지방채조서를 보시면 2001년도까지 상환을 하고 나면 내년도 상환분, 2002년도에 상환하기 위해서 현재 원금 13억9,300만2천원과 이자 9,295만3천원 등 계 14억8,595만5천원을 상환코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서 2쪽과 101쪽에 있는 원금이자는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4억8,595만5천원을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를 합쳐서 상환하고 나면 2002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채무는 15억4,341만7천원이 남게 됩니다. 현재는, 금년도 말까지는 30억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에서 예비비는 29억6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으로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지침돼 있습니다. 1.8%가 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특수한 사항이 발생 시에 즉, 재해·재난사고 등 발생시에 대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읍·면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에 107쪽에 수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당은 본청의 각 과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읍·면마다 직원들이 시간외근무하는데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읍·면별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 가지고 단가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7쪽, 108쪽, 109쪽 중간까지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09쪽 하단에서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마다 여건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일반운영비는 본청에 각 과와 마찬가지로 각 읍·면도 읍·면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라든가 다른 사항은 읍·면 여건에 맞게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되었기 적절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109쪽에는 정선읍소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0쪽은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동면, 111쪽에서는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쪽에서 국내여비는 읍·면은 관외여비 요건이 생겼을 때는 별도의 군에 요청을 받아서 관외여비를 배당을 받아서 사용하고 이것은 월액여비 성격으로 읍·면의 국내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 신동,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해서 읍·면 정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서 91쪽과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장이 그 읍·면을 운영하면서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으로 대외섭외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 40만원씩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공통사항으로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즉,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하면 예산편성지침 84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들과 더불어서 읍·면장이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사기진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편성된 사항이고, 읍·면마다 약간의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직원들 정원숫자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됨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서 기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잡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 84쪽을 참작하시면 읍·면마다, 우리 본청에도 20인까지 있으면 30만원, 20인 이상, 30인 이상 정원숫자에 따라 가지고 가산금 1인당 5천원씩 더 붙어서 인원수가 많은 부서는 좀 더 많이 책정되고 기준이 하한선 30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선읍, 고한읍, 116쪽과 117쪽에 있는 사항이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에서 통·리·반장 수당및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94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이장님들의 정원과 반장님들의 정원에 따라서 책정된 예산인데, 이장님들은 매월 기본수당으로 10만원과 연 2회의 상여금, 그 다음에 매월 1회씩 회의참석수당이 계상이 되고, 반장님들은 1년에 1회에 걸쳐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마다 이장의 정원과 반장의 정원에 의해 가지고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8쪽에 정선, 고한, 119쪽에 사북, 신동, 동면, 남면, 120쪽에 북면, 북평, 임계, 121쪽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서 임계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임계면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매월 1회 회의 시에 다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각 읍·면마다 장비가 노후됐다든가 또는 훼손, 또 수선 이러한 필요한 사항이 요구가 되었기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은 정선읍, 고한읍, 123쪽은 사북읍, 124쪽에서 신동읍, 동면, 125쪽에서 남면, 126쪽에서 북면, 북평면, 127쪽에서 임계면의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9쪽에서부터는 시설비명목의 자체사업인데요, 129쪽에서는 재산관리와 관련된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읍·면마다 여건에 따라서 시설을 수선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는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은 정선, 고한, 신동이 되겠고 180쪽에서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는 정선읍의 공설운동장이나 조성된 둔치를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제초작업 등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1쪽에서 정선읍, 고한읍이 되겠고 132쪽에서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정선읍에 체력단련시설보수와 신동읍의 작년도에 시설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 못한 사항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3쪽에서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 시설비로 각 읍·면마다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3쪽에서는 정선읍, 사북읍, 신동읍, 동면, 134쪽에서는 남면에 해당되는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쪽에서 사회보장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정선읍은 충혼탑 및 아라리공원 주변정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137쪽입니다. 생활보호에 경상예산으로 민간이전에 266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각 읍·면마다 행려자 귀향여비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37쪽, 1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에서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2억9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읍·면마다 소규모 도시환경정비 해 가지고 계상된 것이 3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등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위 말하는 읍·면장의 재량사업비 또는, 포괄사업비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만 위치가 명시가 되지 않고 계상된 이 예산은 각 항목별로 보면 소규모 도시환경 정비사업에도 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마을안길정비, 소규모 도수로·배수로정비 등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쭉 읍·면마다 집계를 내면 1억이 됩니다. 즉, 이 1억에 해당되는 예산은 위원님들이나 읍·면장이 활동하시면서 적은 예산 뭐 1백만원, 적게는 10만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빨리 조치가 되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소액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겪는 그런 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 2002년도에는 읍·면마다 1억원씩 계상 해 놨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한 사항이 139쪽, 140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서의 상수도관리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북면에 간이상수도 정비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142쪽에서는 하수도관리를 위해서 남면과 북면, 북평면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43쪽에서 경제개발비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4억9백만이 계상된 사항은 정선읍, 신동읍, 동면, 그 다음 144쪽에서 북면, 북평면, 임계면에 관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쪽에서 지역경제개발비에 관광개발자체사업에서 시설비 15백만원은 신동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에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및재해대책에 하천관리에 자체사업으로 5억9,75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시설비로 정선읍, 고한읍, 147쪽에서 사북읍, 신동읍, 동면,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에서 재해대책 자체사업에 1억4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소규모 재해위험에 대처코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읍·면마다 1억의 예산중에 재해대책과 관련된 소규모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에서 건설관리로 자체사업에 27억44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각 읍·면마다 5천만원 미만의 사항, 정선읍, 고한읍, 또 150쪽에서 사북읍, 151쪽에서 신동읍, 동면, 152쪽에서 남면, 153쪽에서 북면, 북평면, 154쪽에서 임계면, 155쪽까지가 임계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6쪽에서 교통행정의 시설비로 21백만원은 동면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은 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본청의 각 과 해당, 즉 건설과나 도시교통과나 산업진흥과, 관광문화과 등 5천만원 이상 시설비 사업은 각 과에 계상을 하면서 5천만원 미만만 읍·면 자체예산에다가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는 읍·면의 건설, 토목직 직원들이 모두 배치되었습니다만, 읍·면마다 직원들의 능력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30쪽에 보시면 말이지요, 면청사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45백, 9천 이렇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다른 데는 9천인데 남면이 45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마다 4천에서부터 1억5천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현재에 읍·면에 청사, 현재의 읍·면청사의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제출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남면 같은 데는 복지회관을 정비를 할 때 일부 정비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면보다 적은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131쪽에 일시사역인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선읍운동장이나 둔치, 또는 고한운동장 주변정비인데, 봄철에서부터 가을철까지 주변의 제초, 또는 청소가 불량한지역 이런 것을 그때그때 쓰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읍·면에서 요구를 안한 사항이에요?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타 읍·면에서는 요구를 안한 사항인가요, 읍면장들이?

예. 그렇다고...

13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를, 실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들었는데...

예,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비명목 중에 예산의 장·관·항쪽으로 이렇게 보면 주로 한 4가지 형태로 갈라져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환경, 재해위험지역, 또 소규모 마을안길, 소규모 도수로·배수로 해 가지고 예산에 과목별로 보면 2천만원, 3천만원, 많게는 4천만원 이렇게 쭉 됐는데, 이렇게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즉, 어느 리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읍·면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마을에 시찰을 하신다거나 순시하실 때 적은 예산, 소액으로 10만원,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읍·면장한테 얘기를 하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럴 때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1억씩 읍·면마다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는 6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을 감안할 때 1억정도 되면 적절하게 운영하는데 묘가 있을 것 같아서 1억씩 계상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명이 안 적힌 게 1억씩 되나요?

예, 됩니다. 임계면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산과목에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재해위험 예산과목에 가면 2천만원이 있고 소규모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가면 5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에 가서 소규모 배수로정비사업에 가면 3천만원이 돼서 1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11쪽에 말이지요, 부서운영일반운영비 여기 각 읍·면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서운영일반운영비, 거의 소액으로 조금씩 차이가 날겁니다, 보시면. 그것은 직원들, 공무원 수와 조금씩 비례가 됩니다. 그거 책정할 때는, 공무원들이 일반운영비라고 표현한 사항은 기본행정을 수행하면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복사기수리비, 타 컴퓨터수리비 이런 게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정선읍과 다른 읍·면과 이렇게 계산다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선읍은 21명이 근무하고 다른 면 지역은 18명이 근무하고 그런데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가 어떤 것을 쓰고 있느냐, 신형이나 구형이냐 이런데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