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금년도 마무리 사업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6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38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시 계획에 의거해서 현 검단동을 검단1동과 2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수도법률 개정으로 시에서 이관된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6조2항의 제65호 내지 69호까지는 수도법률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중수도 저수조에 관한 사항과 위생상의 조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에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4중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검단동 분동 승인으로 현 검단동을 검단1동과 2동으로 하고 검단2동의 위치를 서구 불로동 168번지로 하며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제2조 중 관할구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4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9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검단동 분동승인에 따라 정원 총6명 행정5급 1, 6급 1, 7급 1, 9급 2, 운전원 1명이 증원돼서 현재 총정원 608명을 614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항은 제2조의 본문 중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08명을 614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592명에서 598명으로 하며 부칙 표1중 정원의 총수 644명을 65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28명을 634명으로 조정하고 부칙 표2 중에서 정원의 총수 626명을 6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10명을 61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방금 보고들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8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단동의 분동을 통한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9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단동 분동에 따른 정원 개정 조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 별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검단은 방만하고 우리 서구에서 제일 큰동이죠?

네.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다 파악을 해서 분동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5만 9천입니까 인구가?

5만 8천에서 약 5만 9천으로...

그래서 1만 9천 8백과 3만 9천 이렇게 나눠진거죠?

네.

그런 것을 보면 기획실장님한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어차피 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언제 분동이 내려왔습니까?

11월 13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행정자치부로 다니면서 계속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러면 분동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이 분동관계는 계속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행자부에서는 7만이 넘지 않으면 거의 되지 않아서 시로 계속 올렸는데도 시에서 중앙으로 진단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행자부와 다이렉트로 직접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은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상당히 지금 서구나 검단 쪽에서 분동을 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시나 행자부에서 전번에 감사실에서 한번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까지 로비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어요.윤봉기 의원이 다 작업을 해서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 여섯분이 계시면 최소한 우리 총무위원회에 관계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좀 협의를 해주시고 분동이야 행정자치부나 행정관계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 폼으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어차피 공무원들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봉급을 타는 것이고 그럼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중앙으로 보고를...

시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철저하게 지시해서 의원님들하고 무슨 인사관계문제, 제반 문제를 전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상당히 밀도있게 잘 해줘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은 그게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께서 일 열심히 잘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중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것쯤은, 총무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보인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본 건에 대해서 분동은 행정자치부에서는 인구 7만을 기준으로 봐서 과대동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대동을 지양하는 입장에서 7만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분동하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지금가지 지속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분동의 그런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시에다가 분동 해줄 것을 요구도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행자부 전달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했으면 더 빨리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행자부의 기준안이 7만 이하는 안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 외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안끼쳐 드리면서 해볼까 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이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동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같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확정이 됐을 때 서로 협의를 해서 분동이 됐으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서로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전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생활 안정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0호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과밀지역인 검단동이 검단1동과 검단2동으로 분동 됨에 다라 소재지를 배정코자 별표 중 “검단동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를 “검단1동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번지”와 “검단2동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68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1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검단동이 검단1동과 검단2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동장정수와 관할구역을 배정코자 별표 중 검단동 동장 수 1과 관할구역 마전동, 당하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원당동, 불노동, 대곡동 일원을 검단1동 동장 정수 한명과 관할구역 마전동, 당하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일원으로 하고 검단2동 정수 한명과 관할구역 원당동, 불노동, 대곡동 일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방금 보고들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0번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동이 검단1동과 검단2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지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841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1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검단동의 분할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 별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검단동 분동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의신청 내용이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11월 26일 통장단 반상회 때 분동 획정안에 대한 보고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여기 주민의 이의신청에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일괄 분동하는 것에 대해서...

박승희 위원님 그 사항은 4항에서 좀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의 이의신청 내용을 보게되면 분동에 앞서서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특히 검단지역의 교통문제라든가 말이죠 버스노선 문제 등 주민들이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좀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의안을 심의하는데 들어왔으면 좀더 주민의 입장에, 이게 물론 행정부의 안으로서 많이 애를 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검단1동이 법정동 5개동이고 검단2동이 법정동 3개동으로 됐습니다.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마 의회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민의견수렴도 반영했고 또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교통은 검단동 쪽은 아직까지 취약하지만 검단2동으로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께서도 검단동이 인구 5만 9천을 상회하기 때문에 분동 되는 것을 원칙으로 다 찬성하고 또한 이번에 분동 되면서도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와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이의제기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최소화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검단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약6만 인구가 돼서 방만하게 지금 상당히 농촌과 도시가 가면서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구 관내의 인사관계 문제 또는 공보과하고 검단2동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인사관계가 지금 금방 동장 정수 1명 증가해서 사무관이 이번에 승진이 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보과하고 검단2동이 새로 생겼는데 인사가 원활하게 좀 숨통이 텄습니까?

아무래도 두 자리가 났기 때문에 현재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리가 안났지만 우리구는 두 자리 났기 때문에 좀 공무원들한테 인사 실무과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모든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인사조치를 해 주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 검단동이 새로 분동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적극 나서서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검단 분동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단 분동 때문에 하여튼 검단 주민들의 음성도 높고 그렇것 같습니다. 검단 분동하면서 공청회는 몇번이나 거쳤습니까? 주민들과의 공청회?

검단동에서 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몇번이나 공청회를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한번을 정식으로 하고 또 동장이 주민들이 문의사항이 들어오고 하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검단동에서 분동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어떠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봐서는. 동이 자기들 어떠한 생활권이 좀 불합리하게 분동이 된다 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의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재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에 대해서, 분동이 잘못됐다 주민들은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유도하고 해서 현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서구 옛날 검단이 편입하기 전에 있던 태평아파트라든가 또한 탑스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검단2동에 가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보면 제가 동장한테 보고도 받았지만 일부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불로동 쪽이 많고 거기는 약8,0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집행부를 도와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현 안대로 가는 것이 주민 민원의 피해를 극소화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의 지침에서는 7만이 넘어야만 분동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검단지역 같은데는 약 5만 9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동을 하게된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서 조기에 지역 특성상 이렇게 분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검단지역에는 1동과 2동이 나눠지죠? 1동의 인구가 몇입니까?

39,569명입니다.

그럼 4만이 다 되네요. 그 다음에 2동은...

19,506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1동의 인구가 얼마며 2동의 인구가 얼마냐 이거죠.

아까 말씀 드린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단지역이 1,2동 나눠서 4만과 1만 9천, 물론 검단지역은 자꾸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출장소의 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실래요? 출장소도 있잖아요.

출장소의 기능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렵고 기획실에서 나중에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묻냐면 지금 검단동이 없을 때도 출장소가 있으므로서 검단지역을 다 관할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출장소의 공무원분들이 아마 40분 이상 되죠?

네.

그분들이 다 하다가 검단1동, 2동 분동되면서 아홉분, 아홉분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으로?

네.

그러면 검단출장소의 기능이 앞으로 뭐냐.

출장소 기능은 지금 하던 식으로 검단지역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1,2동을 다.

출장소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검단출장소 지역 내에 여러개가 생기더라도 검단출장소 기능은 줄어들거나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구청장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그 지역의 업무를 처리하는 구단위 업무를 거기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업무하고는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2동이 생기면 18명이라는 인원이 더 증가하거든요. 동사무소 신설로 생기기 때문에.

6명이 증가됐습니다.

1,2동 생기면, 내년 1월 1일부로 해야될 것 아니예요. 지금 정원조례 온 것 아니예요?

6명이 증원이 돼서 9명을 2동으로 내보내고 10명은 검단1동에 있으니까...

그럼 16분이네요.

네, 그렿습니다.

그런데도 검단출장소의 인원은 축소 안되고 그냥 지금 정원대로 유지해야 된다.

네.

출장소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럼 동사무소 없었던 것은 출장소에서 다 한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검단출장소를 지금 여기 구청 기능으로 보면 됩니다. 동사무소는 별개입니다.

출장소는 그냥 하고 동은 동대로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네.

그러면 1동과 2동 차이점이 많거든요 인구분포를 보면, 원인이 왜 그렇다고,1동은 4만 2동은 2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보고 드렸지만 행정자치부 분동 기준에는 7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단같은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는 인구 5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 하신대로 검단1동의 인구가 약3만 9천여명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인구증가율을 보면 2년 후에 다시 또 분동을 시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검단이 계속 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생각했고 또한 교통관계라든가 이런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좀 미흡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검단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만이면 분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4만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또 분동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미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하는 말씀이예요?

그것도 있고 원거리 검단 이동으로 인한 당하동 했을 때 교통관계도 있고 당하동 주민의 일부 의견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것을 변동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검단에 지금 이 여론이 흐르고 있어요. 만약에 당하동을 편입했을 경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주민들은 출장민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돼있지 않고 해서 그 관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 이의신청 온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 한말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지역의 5만 9천 인구를 검단동사무소 하나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 불편을 감수하고 여지껏 따라오셨는데 지금 그것을 조금 더 행정서비스를 주민 입장에 서서 다가서겠다 해서 한 동을 더 나눠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해서 분동을 하는건데 여기에도 또 불만이 있다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행자부의 그 기준을 상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서 행정동이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도 들어온 것을 가지고 동장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지역 여론도 수렴해 가면서 나름대로 가장 이상적이다 해서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아까 이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농 복합지역이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5만이 된다 하면 분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빨리빨리 가까이 밀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서 검단을 빨리 발전시키고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검단지역의 출장소도 보강해서 앞으로 분구를 전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던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가지고 했던 것을 둘로 쪼개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찬반 논란,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행정편의상은 좋죠 주민들이, 행정편의상은 굉장히 좋은데 그분들도 일부의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자기들의 민원이 묵과됐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최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장이 최대한 그 지역 여론,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구가 나서지 않고 이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고 앞으로 저는 한가지 주문을 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동 발전에 저하되지 않게끔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좌1,2,3,4동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좌동도 1동은 저 위에 있고 3동, 2동, 4동 이렇게 거꾸로 돼있단 말이예요.

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꾸로 돼있단 말이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주민의 편의를 잘 생각해서 분동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심으로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동 획정과 관련 이의신청인 해당지역구 심우창 부의장님께 참석을 하셨는데 발언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 발언 하시겠습니까 부의장님?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배려를 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검단동의 오랜 숙원사업인 분동 획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검단은 ‘95년 3월 1일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흔들어놓는 행정편의적인 그런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아주 대혼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가 정서상으로 다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 4.13 총선 때 또 우리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또 흔들어지는 아주 묘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검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검단동의 분동획정이 내년도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으로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검단동의 분동계획은 오래전부터 행정부와 지역 주민들간의 준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아시겠지만 행정자치부에 7만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분동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6만도 안되는 인구에서 분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검단동을 내려오셔서 실사를 하셨을 때 넓은 면적이라는 그런 잇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로 인해서 주민들과 관련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분동을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한차례의 주민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나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의신청서가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 11월 26일날 통장단 반상회 때 분동 획정안에 관한 안을 보고 받고 불합리하게 생각해서 12월 5일에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12월 5일날까지 지역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진실되게 간담회 한번 갖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이의신청서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고자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행정편의적인 그러한 일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안들으려면 수차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한테 획정안에 대한 토의가 공청회가 있은 후로 획정안이 돼야 타당치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가 알기로 행자부에 신청했을 때는 법정동 4개동, 4개 동을 분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타당치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검단의 다른 행정을 보게 되면 1동, 2동을 법정동별로 4개동씩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의 차이도 없고 그렇게 나눴을 때 면적과 인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 문제를 좀 깊게 심사숙고 해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10분간 정회합시다.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42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 징수방법에 있어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방금 보고들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2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한 개정 조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3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 별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신다 하더라도 의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분만 정회 다시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