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김종한입니다. 연일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44호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물류전산화구축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됨에 따라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바코드 인쇄가 불가피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규격 및 모형의 변경이 요구되어 본조례 제11조 제호 별표5의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모형을 현행 1,000원권, 3,000권, 5,000권, 10,000권의 네종류가 색상 구별없이 한종류로 되어있어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관리 및 판매시 금액 착오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액별 색상을 차등화하고 바코드를 삽입하여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판매 관리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스티커 모형은 나누어드린 스티커 모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844호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민경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물류전산화로 인해 스티커의 규격 및 모형을 변경하고자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금액을 좀 크게 써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면 좀더 나을 것 같아서 일률적으로 똑같잖아요 ? 그러다보니까 좀 크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강성구 위원님께서 금액을 크게 써달라고 했잖아요 일리가 있고 그게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금액별로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

네.

우선 기본적으로 보니까 1,000원권이 초록색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올라가면서 10,000권이 파란색이거든요 ? 그래서 어떤 무질서속의 질서 색깔은 색도별로 순서가 있고 그런데 1,000원짜리가 초록색, 3,000원이면 초록색에서 조금 바뀐 색깔을 해야 되는데 바로 붉은색, 주황색 또 10,000원짜리가 파랑색이 되어 버렸어요 ? 그래서 이 순서가 질서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하면 금액도 확실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뇌리에 남으면 이것은 얼마짜리로 바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 그것을 잘못 검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전하다고 하면 노란색 대형화된 폐기물이 되었을때는 적색 이런 개념이면 금액하고 같이 이게 딱 일률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색깔에도 질서가 있는 것인데 금액이 순차적으로 차등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주는 것이 식별이 용이하고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감이오고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 예를들자면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1,000원을 초록색으로 한다면 파랑색이 1,000원짜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3,000원짜리가 초록색 그다음에 5,000원짜리가 주황색 그대로 하고 10,000원권이 붉은색 이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글씨도 크게 써주고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제안을 드립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금 스티커를 붙이는데 무게를 따집니까 ? 크기를 따집니까 ?

뒤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품목별로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

네.

그리고 지금 김병철 위원이 얘기한대로 색깔의 순서 이것을 조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뒷면에 품목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 언제인가 한번 우리 서구신문이라든지 이런데 한번쯤은 기재를 해서 주민들이 올해분 것 냉장고는 얼마다 얼마짜리 사면된다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거예요 ? 그래서 그 홍보가 부족하니 홍보를 해서 내가 대형폐기물 처리할 때 이거 얼마니까 얼마짜리 사면된다 딱 이렇게 알고 할 수 있도록 그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