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시환
김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청장 인사 후에 보건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인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전에 보건소장이 자리하셨으니까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효진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난해에도 올해의 예산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올 1년동안에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도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아주 좋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긴 예결, 복잡한 것 하시느라고 머리가 많이 아프실텐데 저희들이 차린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지만 마련한 것 드셔가면서 천천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장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에 의거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일반수용비에 5%하고 기 기획실에서 10% 절감하고 감해졌는데 애초에 일반수용비를 2002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시켰습니까? 애초에 기획실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현재 되기는 1,861만원인데 거기서 10%가 감액이 됐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애초에 보건소에서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2,848만1,000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해서 기획실에 산정한게 아닙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보건위생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2,800만원 올려서 1,000만원 감이 되어도 추경에 안 해도 됩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금년도에 운영해본 결과 추경을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싶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수용비 부분은 예견된 비용이 아닙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예산을 추경에,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을 때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이러면 예산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개인적인 소견이 어떻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어렵고 신년도에는 더 구예산이 어렵다고 하는걸 보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예산이라 함은 말 그대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정확, 명료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씩 이렇게 어차피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삭감된 부분은 이 한가지 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일반수용비는 일을 하기 위한 수용비인데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1,000만원이 없어도 운영이 되기는 됩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러니까 할 수 없지요. 본예산에 모자라면 추경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이란 것은 본예산에 서야지 추경, 나중에 추경예산에 안 주면 어떻게 하렵니까? 2,800만원을 요구하는데 1,000만원이면 예산을 하나 마나하는 예산인데 어차피 예견된 예산들은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2,800만원에 1,000만원 감한다는 것은 예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수용비 부분, 쓸 부분들은 써야 되는 일인데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 이런 느낌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추경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글쎄, 제가 보건소에서 만 1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야간 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상치 않던 일이 있어서 전직원이 하는 비상근무가 많아서 일반 수용비가 많이 듭니다. 타 부서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해서 본예산대로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계수조정때 감안 해서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장상수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일반 수용비에서 1,000만원이 당초 예산 보다 감액됐다, 이런 내용인데 일반 수용비는 앞에 항목이 빤하게 다 드러나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천만원을 다시 삭감을 한게 아닙니까? 당초 예산서 보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말씀하세요.
남수
장남수위원
2,800만원의 일반수용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을 때는 이 중에서 예산을 줄여야 할게 아닙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금년도에 그 위에 숫자가 있습니다만, 2,848만1,000원을 요구했는데 지난해에는 2,0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교를 하면 84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840만원을 더 프러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1,000만원이 원래 계획 예산보다 줄어들었잖아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이 항목이 빤한데 여기에서 어디서 1,000만원을 뺐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관서운영 기타수용비에 보면 20%를, 전에는 2년전에는 20%를 삭감하고 줬는데 2년전부터는 100%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를 깍아버렸습니다. 거기서 차가 났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장상수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여기 어디 별로 뺄데가 없잖아요? 결국은 1,861만원만 가지고 예산을 산정한게 아닙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당초에 필요한 1,000만원이 없어진게 아닙니까? 전부 다 사무용품비라든지 기타 여러 운영비, 수용비라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줄어도 일은 할 수가 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당초에는 전자에는 3년전부터는 20%를 삭감해서 나갔는데 10%를 삭감하다가 20%를 삭감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100%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20%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명년부터 절감을 또 20%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게 예산산정할 때는 지침서에 의해서 하기는 할텐데 지침서에 의해서 한게 아닙니까? 구청에 예산을 짠걸 계산을 해보면 1/6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도 있고 들쑥날쑥 하는데 이게 동구 전체의 연간 예산이 1,200억밖에 안 되는데 기획실에 예산신청 들어온 걸 보면 3,000억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된다면 이 예산 지침서를 보고하는건지, 과장님, 별달리 세부적으로 감사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이 1,200억 정도인데 기획실에 예산 산정되어 온 신청액을 보면 약 3,000억은 될 것이다, 이런 추산을 해보는데 이렇데 된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지침서에 의해서 본 구청 예산을 감안해서 각과에서 신청할 때 적정선에서 신청을 해야되지 예를 들어 1,200이 예산 규모라고 볼 때 최고로 많이 올라도 1,500억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선을 감안하고 어디 불요불급한게 아니면 다소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기획실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3,000억이나 된다면 1/3이나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조정을 기획실에서 다 할수도 없을텐데 그래서 다른 과장님한테는 묻지도 않았습니다만, 이 과장님은 잘 안다고 한번 물어보는건데 잘 안 맞는 것 같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적절히 예산 규모를 봐서 이렇게 각 실과에서 예산산정이 된다면 3,000억이라든지 3배나 되는 예산이 기획실에 산정될 신청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신청한 것은 맞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리고 지침서에도 의했지만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예산신청을 했는데 2,800이 1,800이 된다면 거의 1/3이 없어져버렸는데 이래도 일을 하는건지 당초에 풍부한 예산을 짰다가 이렇게 완전히 축소가 될 때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예산상 뭐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공무원은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고 보수 적게 받는다고 해서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돈이 전혀 없으면 못할수도 있잖아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무한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게 공무원의 일인데 예산이란 것은 적게 준다고 해서 적게 쓰고 일은 그대로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5%라고 하면 93만원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기획실에서 한 것은 10%이고 또 이번에 사산위원회에서 한 것은 5%이고 15%가 삭감됐다는 결론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기획실에 올린 예산은 2,800인데 1,800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 감액된 것은 하나 없고 그래도 일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340페이지 재료비 있지요? 약 81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약품구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뭘 줄였어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방역소독약품구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방역을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산으로 봐서는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역하는데 있어서 약품구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방역을 하는데는 공공근로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신년도 2/4분기에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50대 50이어서 인건비를 50을 보고 약품구입비 자재비가 50%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000만원 같으면 자재비도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받아와서 약품구입을 하고 공공근로를 일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약품구입하고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1년도 방역에는 공공근로 안 썼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다 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썼는데도 맨 예산이 4,000인데 내년에도 공공근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800만원이 줄어서 됩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 예산은 경제과 공공근로사업에 약품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50% 자재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4,000만원은 자재비로 받은 대금이 모자랄 때 사용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올해도 맨 공공근로로 했을게 아닙니까?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공공근로로 했을것이고 2002년도도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똑같은 사항인데 현재 전체로 봐서 우리 지역의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방역 같은 것은 더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다 내년도 예산이 800만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공공근로를 우리가 안 한다고 예산잡았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맨 2001년도 예산편성할때도 공공근로 계획이 다 들어갔고 2002년도에도 공공근로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방역이 추가했으면 추가했지 800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공공근로 숫자가 신년도에 좀 줍니다. 신암동이 시범동으로 하수구 연막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역이 줄어서 줄였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아니, 방역소독방법을 바꿨으면 싶어서 신암동 일대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방역소독방법을 바꾸면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방법을 더 좋게 한다면 예산을 더 줘야지, 새로 구성한다고 예산을 축소시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방역소독하는 데는 예산이 줄어도 800만원이 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갖고 오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과장께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금년에도 의약품 구입비가 1억 가까이 됩니다. 9,700~9,8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도 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또 올라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돈이 감이 된 이유를 물으니까 공공근로 넣고 해서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매년 1억 가까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800만원이 감축이 되더라도 다음 추경에는 또 다시 더 얼마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되지 방역을 줄이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방법도 좀 금년에는 바꿀까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의료비구료비에는 3,700만원이 감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때까지 우리가 약을 워낸처방을 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해서 나눠주다가 원외로 돌리기 때문에 3,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약품 구입비에서 이 정도 감축이 된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한방진료실이 처음 시작보다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한방진료실이좀 발전시킬 내용이 없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 물리치료실하고 두가지를 하니까 좀 좁습니다. 물리치료실하고 방을 분류를 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노인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한방병원보다 보건소가 의사 선생님이 침도 잘 놓고 저도 한번 맞아봤습니다만, 상당히 잘 해요. 잘 하는데 이런 진료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차피 호응좋은 방면이면 우리 구청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결에서, 저는 운영총무위원회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과장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께서 한방진료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진료실이 되도록 과장께서 좀 건의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를 얼마나 산출합니까? 몇사람 기준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공공근로 말입니까?
덕연
정덕연위원
일용인부임요, 인부임. 인건비에 일용인부인데 몇사람이고 얼마의 예산을 잡았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현재 두 사람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뭐뭐하는 분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물리치료실의 물리치료사하고 모자실의 영양사 하고 두사람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뭡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세사람입니다. 한방진료실에도 한 사람을 두달전에 한 사람 넣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일시 사역과 일시인부는 무슨 차이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일시 사역은 말 그대로 날짜를 두고 기간을 두고 하는게 일시이고 상용은 1년 계속 하는 것이고.
덕연
정덕연위원
계약직과 비계약직으로 보면 됩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맞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계약직과 비계약직으로 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한방진료실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두달 있었습니다만, 김정란이라고 하는데 두달 사용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앱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애라니, 몇 살인데 앱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결혼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공공의 장소에서의 발언은 가능하면 삼가시기 바랍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방역인부임은 누굽니까? 누군데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거의다 100% 공공근로로 하는데 공백기간만은, 석달씩 하고 나면 공백기간이 안 있습니까, 거기 10일간씩, 10일간씩.
덕연
정덕연위원
어떤 석달을 이야기 합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1/4분기, 분기별로 3개월씩 안 합니까?
덕연
정덕연위원
분기별로 인부임을 쓴다는 말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걸 공공근로로 쓴다는 말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하계방역인부임이 공공근로 예산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다 공공근로인부임입니다. 경제과에서 나오는 공공근로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경제과에서 나오는 공공근로를 보건소에서 돈 줍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10일간씩 공백기간, 공공근로예산으로 분기별로 다 하고 나서 공백기간이 안 생깁니까, 월초에 10일간씩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것은 인부임을 사용합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백기간 10일간은 어디 가서 데리고오나 하면 공공근로도 아니고 인력시장 가서 데리고 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긴급동의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질문을 하면 답을 간단히 하도록 합시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과장께서는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덕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은 간단하게 묻고 답변하는 사람은 길고 이렇습니까? 하계방역인부를 인력시장에서 구해다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근로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한 개념을 이야기 해보세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분기가 끝나고 나서 월초에 1월부터 보통 7,8일까지는 보통 공백기간이 안 생깁니까? 그때 인력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데 25인은 뭡니까? 25인을 10일간 다 씁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25일간요?
덕연
정덕연위원
25인.
시환
김시환위원장
25명.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동사무소하고 다 하지요, 동에도 20명이고 보건소만 해도 6명이고 숫자가 많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 전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일
손단일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손단일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내년도 도시국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로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기를 북돋워주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만 자리해서 설명해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업무에 임해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삭감 조서에 의거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셔서 일문일답 식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예산서 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산정을 잘못했다는 취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도 한두건이 아니고 세건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도시공원관리에 올해는 18명인데 내년 2002년도에 13명 정원이 잡힘으로써 13명을 산정해줘야 되는데 시간외 간식비에 18명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입장으로 해서 업무를 다 일일이 못챙겨서 5명 착오가 됐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13명할 걸 18명 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리고 망우공원 가로등 보수가 일반 같은 공원에서 가로등 보수를 어떤 것은 5만원 잡고 여기는 6만원을 잡아서 이것도 과장의 입장으로 해서 착오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예산 삭감한 부분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착오가 작년에 비해서 착오가 된 겁니까? 기준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매년 수리비가 한 대당 5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는 한 등에 6만원을 계상해놨기 때문에 한등당 만원 착오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27등 같으면 27만원이 많아졌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27만원에서 30% 계산을 해야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30%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6만원에 27등 해서 27등 다는 보수가 필요없고 30/100 하면 30% 산정하는 겁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예산서를 올리면서 사회산업국에서도 그런 수가 많습니다만, 수치 안 맞고 막무가내로 해놓은 예산서, 더군다나 도시과에는 3건을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취지는 위원들을 아주 잘못 보는 것 같은 취지인데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과장 입장으로서는 업무를 일일이 단가까지 계산해서 다 챙겨야 되는데 일단 이 세건에 대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기획실에서도 이걸 모르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취지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래서 이 3건의 단가 산정 착오는 과장 입장으로 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력톱유지관리에 대당 수리비가 10만원 계산해서 5대 50만원이 되는데 이 건은 일반 통상 372페이지에도 동력톱수리가 나오는데 무전기밧데리 교체 바로 밑 부분에 여기는 한 계에서 5만원 계산하고 10만원 계산해서 착오가 났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동력톱 관계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촉구를 합니다. 유인물상 오타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계산 처리한 것이 단가가 착오가 난 겁니까? 뭐가 불일치란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단가를 산정을 잘못 했습니다. 372페이지의 동력톱과 380페이지의 동력톱 유지관리도 한계에서 사용을 하고 구입연도는 차이가 납니다만, 5만원과 10만원으로 계상해놓은 것은 과장 입장으로서는 단가까지 일일이 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재작년 감사때 도시과에 톱구입사실을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엄청난 지적이 있었는데 같은 톱을 구하는데도 가격이 들쑥날쑥이었고 같은 집망을 통한 구입처에서 구했는데도 가격이 또 들쑥날쑥이었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이 동력톱 유지 관리가 담당자들마다 혼선이 와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혼선을 빚었다고 하기 보다는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것은 5만원, 어떤 것은 10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원칙은 과장이 단가까지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세건은 하다 보니까 착오를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의 경우 일반 수용비가 5% 삭감이 아닙니까?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기본사무용품 외에 관서당,기타 인쇄물 같은 것, 도시계획입안공고료 같은 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냥 삭감없이 해달라는 얘기를 했느냐 이겁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거기까지는 꼭 다 살려달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망우공원 같은 경우 당직용 침구구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게 없는 겁니까, 새로 집기를 요구하는 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해놓은 것은 망우공원과 봉무공원의 침구 구입은 이불과 담요, 베개를 한 조로 삼아서 1년에 한번씩 구입을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꼭 필요한거네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이런 것은 5% 삭감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일반수용비에 일률적으로 5% 삭감해놓은 약 130만원 정도는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 부분이 삭감되면 다음 추경을 분명히 요구하게 되지요, 맞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역시 362페이지도 일반수용비가 똑같이, 거의 다 사진 안 찍으면 안 되는 사실이니까 그 역시도 예산 사정상 절실하게 과가 필요한 일이고 맞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결특위가 5% 수용비 절감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곧 뒤따라서 추경을 요구할 바에는 차라리 본예산에 산정해주고 추경때 이런 것들을 의회가 의결하지 않거나 차라리 도래질 하는게 더 낫겠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동력톱이 도시과에 있는게 모두 몇개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5대인데 그 중에 일반 공원에 관리하는 동력톱이 따로 있고 산림에 관리하는 톱이 따로 있고 녹지에 관리하는 톱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일단 보관 장소는 공원에도 일부 있고 지저동 창고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15대 중에서 11대가 올라왔고 4대는 유지관리가 없어도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매년 단계별로 수리를 하면 1년을 간다든지 2년이 가기 때문에 15대 몽땅.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어찌하여 6대는 5만원으로 해도 되고 5대는 10만원이고 그런가 하면 11대에 대한 수치가 또 안 맞아들어가는데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380페이지의 1대당 수리.
민복
박민복위원
11대 같으면 없어지면 숫자가 또 안 맞아들어갑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단가 산정 과정에서는.
민복
박민복위원
그래도 안 맞아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세군데 불일치하고 산정착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된겁니까, 과장님이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해달라고 한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과장 입장으로 단가까지 산정을 다 잘못됐다고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 급식비라고 해서 민간인에 50만원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이 50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15만원, 시비가 10만5,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 편성이 안 되면 안 될 입장이어서.
정환
이정환위원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지 국비가 어떻게 해서 15만원이 내려옵니까? 요청한 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 금액 외로 많이 신청을 해놨는데 국비가 공교롭게도 이렇게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국비 시비 들어가는 것은 8월 내지 9월 사이에.
정환
이정환위원
2002년도에 처음으로 내려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본위원은 산원동 출신인데 기획실인가에 보면 산불진화에 대한 급식비가 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정확한 금액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산불이 갑자기 났을 때 현장에 있는 부녀회나 이런 사람들이 커피도 제공하고 급한대로 라면도 사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한번도 없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산불이 나면 부녀회나 새마을에서 봉사정신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 경비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현지 주민들은 산불이 나면 급하다, 미안하다는 정신만 들지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돈 갚을 방법이 없어서 슬슬 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는 이만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충분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인은 이런걸 모르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년에 비해서 올해 2002년도에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지난 3월20일에 산불 났을때처럼 연인원 동원인 1,670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라면이나 아침에 식사 등 한 게 기획실에 1,000만원 예산편성해놓은 것은 그때 급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민간인 산불진화 급식비 50만원은 불요불급하면 그때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순수 그대로 민간인급식비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나 의회를 인정하고 생각 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많이 섭섭게 생각합니다. 당 구청에서는 긴축예산을 짠다고 각 과별로 올라온 예산 요구액을 60%까지 깐 과도 있어요, 하물며 도시과는 방만한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이게 뭐예요? 산정착오다, 단가 산정 불일치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오늘 설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공익근무요원 시간 착오 이거 누가 했어요? 담당 계장, 일어놔 봐요. 이래서 과장이 일 할수 있겠어요? 이걸 예산이라고 편성해서 의회에 올린다고 하고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에요, 전혀 검토없이 이걸 유인물로 편성해서, 또 망우공원 가로등 보수 누구예요? 김종호 계장은 잘 하는데 왜 이런 착오가 일어나요? 동력톱 담당은 누구예요? 이런 것들을 잘해줘야지만이 도시과장의 일도 원활해질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발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계산 산출 하나 못해서 산정착오다, 불일치다,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 안 하는거야 당연시 되어야 되고 지금 왜 이렇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과장께서는 이걸 신중히 검토 안 하고 올라오는대로 그냥 기획실에 올려서 예산 주면 일하고 예산 안 주면 일 안 하면 안 되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성의없이, 무성의 하게, 이렇게 앞으로 도시과에 비젼이 있어요? 담당들은 더욱 더 신경을 쓰고 과장께서도 더욱 더 모든 것을 예리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삭감조서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 (김시환 위원장, 장상수 간사와 사회교대)
상수
장상수위원장대리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 업무 추진내역 일체에 대해서 세세항을 적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 요청합니다. 불법광고물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 업무 추진내역에 대해서 일자별 내역서 관련 공무원 출장 내역 일체를 요구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바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입니까, 하절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금은 동절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엄청난 추위가 대구 같은 경우는 왔지요? 근간에 3일간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 이거 살짜기 깎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4,763만8,000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라고.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몇%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작년에는 기후도 좀 따뜻했고 해서 건설위원장님한테 이때까지 유류내역서를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위도 일찍 닥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보일러 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추울때는 일찍 틀고 오후에 기후가 적정하면 빨리 해주고 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또 이게 예산 지침 방식에 의거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4,700만원을 올렸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당초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전년도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
덕연
정덕연위원
빨리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고 자료 확인할 동안에 하나 묻겠습니다. 본건하고 약간은 좀 비켜나갑니다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근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계가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허가계가 건축주택과로 하나 신설되고 이렇다는데 맞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기획실에서 그런...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허가계가 건축과에 가는 것은 현재 허가민원과에 있는 계를 다 안고 가는 겁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말고 따로이 건축과가 어떤 계를 하나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 허가1계가 민원실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면서 허가2계, 3계 복합민원에 관계되는 것은 민원실에 같이 있으면서 결재라인만 건축허가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못한다, 그래서 집단민원 관계, 진정사 관계도 행정이니까 도시국 라인으로 바꾸면서 복합민원은 옛날에 하던 바로 옆 계가 있으니까 더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실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허가1계는 건축과로 이관된다, 업무가, 맞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리고 복합민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 한다 이 말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 왜 이런 실태가 자꾸 일어납니까? 왜 반복돼서 자꾸만 잘못된 것을 빨리 빨리 시정도 못하고 계속 운영을 그대로 끌고 가는지 지금 역시도 2계, 3계는 복합민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맨 2계, 3계도 건축과가 필요한 계입니다. 이게 무슨 아까 말씀을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전문직이 아닌 것은 못 다루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건축 관계의 일은 전문성이 요구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2계.3계는 민원인을 위한 복합운영계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행정을 이끌어 가는 행정장이 행정을 전문하는 행정장으로서는 본위원이 봐서는 행정이 2,3계도 본 건축과로 가는게맞다고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도 정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기획부서하고 총무하고 이런 부서가 각 부서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자체 업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 하나만으로서는 관철되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걸 기획부서에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보십시오, 본위원이 운영총무위원으로서 소관 업무가 왔다 갔다 집행부가 하자는대로 의원들은 지켜만 보고 바뀌면 바뀌는대로 감사하고 조사하고 또 예산때 예산을 다뤄야 되고 의회 집단은 도대체 과장님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을 집행부의 뭐로 보입니까, 꼭두각시로 보입니까, 뭐로 보입니까?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보십시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축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조직 부서의 임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냥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드리고 싶고 연료비 자료 전년도것 있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얼마 남았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2001년도 연료비 예산이 4,720만5,000원이었는데 현재 사용금액이 11월30일까지 2,126만5,000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1,600 정도 남았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2,600 정도 남았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올해 예산요구한 것 하고 2,600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남은 잔고를 소화시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평소에 만약에 가장 월동기일 때 가장 연료비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최고 많이 들었을때가 2000년1월에 1,000만원 들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동절기 기준이 몇월, 3월까지 잡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1월, 2월 분 사용량을 구매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요구 처리안이 관철되면 이것 역시 어차피 내년 1,2월분이 다 포함된걸 이야기했을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날씨가 갑자기 많이 강추위가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적절하게 다 소비되겠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소비는 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아껴쓰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구청 안에 난방시설이 직원들 근무하는데 흡족할 정도로 따뜻합니까? 아니면 남아서 덥습니까, 아니면 좀 서늘한 감이 듭니까, 세가지 안 중에 어느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침에 8시15분쯤 되어서 아침에 하고 하면 북쪽에 있는 사무실은 조금 춥고 그 반면에 같은 연료로 해서 남측에서는 좀 덥고 오후쯤 되면 거기도 좀 추운 편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물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확인해봤는데 우리 민원인이 들어오면 우리 청사가 춥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실 본위원이 다녀봐도 춥습니다.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들고 춥다는 말입니다, 자꾸. 그리고 어찌된 구청인지 이런 구청은 공무원들이 퇴근도 안 하고 일하고 있는데도 불꺼버립니다. 난방을 꺼버립니다, 시스템 작동을 안 해줘요. 또 민원인들이 엄연히 민원을 보고 있는데도 또 꺼버린다는 말입니다. 아기들 데리고 온 민원인들은 상당히 불만을 토로한다고요. 이게 조사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장님을 상대해서 제가 이런 질문해서 안 됩니다만, 연료비 문제 때문에 짚어봅니다, 어차피 저도 제 상임위소관 과장님을 부를 겁니다만, 이게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연료비를 요청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그 과에만 따로 연료비 상계 처리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과들이나 공무원들이 일 할수 있는 환경은 돼야 된다, 난방 시설이,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공감하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장대리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먼저 이야기드릴 것은 건축과 같은 곳은 본위원의 부서하고 달라서 예결 이런데가 아니면 과장하고 정식적인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했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예산에서 조금 서두에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계가 건축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본위원도 들었는데 당초에 총무국 허가민원실 설립추진내용을 보면 민원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게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거든요? 만약에 업무처리가 민원1계가 건축으로 갔을 때는 협조공문이든지 발송이든지 이런게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취지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가버리거든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옛날에는 복합민원이라는 협의를 보내는 부서가 2층,3층,5층, 이렇게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1층에 전부 집결이 되어 있다는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결재라인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결재를 받으러 쫒아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구은, 바로 돌리는게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실제로 민원실에 가보면 상당히 바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한번 만날려고 해도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 사항에 첫 취지가 신속하게 만들려는 취지로 만들어놨으면 라인을 쫒아다니면서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도시과에서 허가계로 차출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다 받는다면 이 사람의 업무가 또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런데 현재 허가1계에, 옛날 건축계에 창고 같은 것은 건축과에 2층에 와 있습니다, 같이 사용을 합니다. 직원들이 불편한데 일단 외부 민원인이 1층에 민원실에 오면 내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불편하더라도 민원인은 조금 더 원활 안 해지겠나.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 이런데 직원들은 도시과에서 하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도 1계에 모여서 구성 만든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3계는 위생파트, 2계는 도시 파트로.
종태
김종태위원
개발제한구역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음에 업무를 건축과로 이관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차출되어서 업무 보는 것 하고는 업무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결국은. 도시과 소관에서 건축과로 가버리잖아.
상수
장상수위원장대리
김종태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예산 쪽에만 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양해를 드렸잖아요, 정위원이 나왔기 때문에, 금방 끝낼게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 부서 사람들이 건축과로 라인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전공인 이 파트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업무 자체가.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파트가 안 무너지고 허가만 도시계획 그린벨트 그 부서 직원이 내주면 관리적 측면에서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라인 결재는 어디서 받습니까?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의 직원이 허가를 낸다면 건축과장에게 받습니까, 도시과장에게 받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허가민원계, 허가1계만 건축과장으로 해서 종합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린벨트나 농지전용 같은데는 2,3계에 계장이 다 있으니까 허가민원과장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건축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적에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허가민원과장한테 맡으면 관리는 바로 도시과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직책에 바로 라인을 타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문제점도 안 있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는데 어느 지구환경개선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부동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뭡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국비가 계속 안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종태
김종태위원
2001년도에는 국비가 1억4,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10원도 없는데 2001년도에는 1,650만원을 구비, 시비 잡았는데 올해는 3,000만원 잡았단 말입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잡아야지 국비 안 내려오고 무슨 시비, 구비를 잡습니까? 거꾸로 일 합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보조되고 구비가 보조된다고 하지 국비도 안 내려온 예산을 무슨 구비, 시비를 먼저 잡는단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기획실 예산계에서 국비가 9,2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현재 목이 안 정해져서 우리가 사업을 못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을 예상하느라고 우리 구비 3,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려왔는데 왜 예산서에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 목이 둔산부동.
종태
김종태위원
이 목으로 아니고 내려왔다는 말이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국비는 국비인데 확실하게 어떤 사업에 쓰라는 것이 안 내려와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비는 아직 지정이 안 됐단 말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국비가 없는 구비, 시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과장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비 없는 시비, 구비가 따라 들어간단 말입니까? 당초 예산에 국비가 없었던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있었다는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계속 사업 같으면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구비가 따라줘야 되지 국비도 안 내려왔는데 구비, 시비 떡 붙여서 그것도 작년보다 더 많이 올려서.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목이.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대한 목이 없단 말이 아닙니까? 없는데서 먼저 붙여놨단 말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간사, 김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환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안등 50개 신설, 증액해달라고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원래 삭감이 어디서 됐습니까, 예산계에서 됐습니까, 도시건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됐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50개가 편성되어 있는데 50개를 더 편성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100개를 하고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300개를 요구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본위원의 이야기는 50개가 편성되는데 50대를 더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 요구한 300개는 다 삭감돼버렸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보안등을 당초 계획은 300등으로 해서 올렸는데 50등밖에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이걸 연료비를 500만원 절약해서 보안등을 더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원래 보안등 관계가 신청할 때 300등인데 50등만 예산에 결정이 됐지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안등은 필요한 것이다, 야간에는 주민의 눈인데 밝아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100% 해야 된다, 그래서 50등이 아니라 300등 전부 증액해서 시설하도록 하자,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는 됐습니다, 증액 확실하게 결정한 건 없었는데 특위에서 보완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전부 신청들어온 거라고 했잖아요,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각 동별로 보안등 필요한 요소에 접수를 받은 사항이다, 이래서 그건 100% 시설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됐었는데 특위에서 100% 300등을 다 할 수 있도록 증액하는 방향, 이것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300등을 원안대로 그렇게 증액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참고해서 계수조정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삭감조서에 의해서 간단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방촌동제방및지하도관리에 115만9,000원인데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전액이 삭감됩니까? 목까지 다 없어져버렸다면 문제가 있는건데 전기세 안 내고 사용할 방법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어떻게 해서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하도 시설도 맨 점멸기하고 지하도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은 삭감되어서는 안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고개 지하도도 맨 위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시설 전부 다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될 그 돈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과장께서 설명하는대로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그런데 왜 삭감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충분히 설명이 덜 된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이 미비한 모양인데.
시환
김시환위원장
상임위 설명 보다 지금 연구를 더 해와서 설명하니까 달라진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방촌동제방및지하도시설유지비 이것은 방촌동에 지하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지하도가 있습니까? 지하도가 아니고 지하도 비슷한 것 하나 있기는 있지요? 그런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하도는 큰고개 오거리 바로 앞의 지하도 이걸 말하는 거고 방촌동은 지하도가 없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방촌동제방및지하도유지인데 어느 지하도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큰고개오거리.
남수
장남수위원
이거하고 같이 유지비란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왜 전액이 삭감됐습니까?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할 때 방촌동에는 지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방촌동은 제방이고 지하도는 구청 앞에 있는 지하도이고, 그렇다면 전액 삭감이 되지가 않을텐데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가 설명이 미비해서.
남수
장남수위원
설명도 잘못되고 도시건설에서 이해가 엇갈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설명을 아주 미비하게 한게 아무리 위원들이 생각을 못할지언정 이걸 효목 내지 신암5동간 있는 지하도에 예산이, 방촌동 제방은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그렇다 해도 누가 짚어봐도 115만9,000원을 올렸는데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셨구만요, 말도 안 되지 여기 캄캄하게 다닐수도 없을테고 본위원이 보기에 유지보수라고 하면 심지어는 듣기가 좀 뭣합니다만, 변도 봐놓고 희한한걸 다 하는 입장인데 그런 설명을 잘 하셔야지, 예산 그것 가지고도 못하겠는데요? 위원들이 그걸 삭감하다니니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특위에서 살려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보충질의인데 방촌동제방및지하도유지보수라 해서 글로버, 앰프안전기, 농구장 점멸기 교체, 지하도 시설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로버는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방촌동 금호강 개발하면서 가로등을 112등을 신설했는데 글로버란 것은 가로등 위에 카바가 되어 있어서 빛을 반사하는 식으로 카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지관리하면서 깨지고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6% 정도의 관리비를 올려놨습다. 그리고 엠프하고 안전기는 맨 가로등에 달려있는데 그것도 6%의 손실을 봐서 책정해놨습니다. 이것은 불가분하게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을 살려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방촌동에 있는 무슨 등?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방에 가로등 해 놓은.
정환
이정환위원
가로등이라고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건설과에서 가로등 관리하는게 몇 개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12등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 말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이것은 왜 하필 방촌동 것만 해놨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는 제방 도로 외에는 시내의 가로등은 도시개발공사에 해서.
정환
이정환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것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다른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준공되면 그리로 이관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관하면 이것도 이관해야 될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제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하도 시설 유지비는 그러면 방촌동게 아니고 다른데 거란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여기 큰고개 오거리 밑에 지하도 내려가는, 동서시장 앞에 있는 지하도입니다. 전기 같은 개체하는 그 비용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유지비 아닙니까? 전기세란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기세랑 유지비입니다. 고치고 수리비입니다. 유지비를 1년에 12만원 정도 책정해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인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44만원인데 올해는 11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것 하나 뿐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또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사람들이 다니는 지하도는 이거 한 개 뿐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작년에는 113만원 다 썼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44만원 해서 아직까지 정산은 못했습니다. 거의 다 쓰고 조금 남았을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완전히 삭감된 건데 그러면 만약에 삭감이 다 됐다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당장 돈을 못 주게 된다든가 교체를 못한다든가, 글로버나 램프가 완전히 부서져서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까, 앞으로 대비해서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연중 관리를 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지 최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깨지고 하는데 1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110만원은 살려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 돈을 글로버 등이 안 깨지면 그대로 남는 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최소의 비용입니다. 중간에 또 많이 깨지면 추경에 올리고 해야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이 이걸 살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본예산서 보면 시설비가 전부 시비인데 전부 다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구에서 편성된 겁니까? 구에서 배정한 겁니까, 시에서 딱딱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설비는 시에서 내려온 20억에 대한 이야기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20억이 내려왔는지 30억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415페이지까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 시설비는 올해 예산을 책정해놓고 공사 못 한 게 있습니다, 도로 축조, 못한 그대로 이월되는 거고 연말에 한 동네에 2,000만원씩 책정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대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각 동 2,000만원씩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산을 받아놓고 2,000만원씩 내라고 했습니까, 그냥 내년에 돈이 좀 안 나오겠나 싶어서 사전에 받은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전부 쭉 받아놓고 해주는 것처럼 해놨다가 엉뚱하게 인제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건설과장으로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어째 돼서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산이 당초에는 없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4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해서 각 동네에 2,000만원씩 정도 해서 사업을 받아서 책정했는데 실제로 세외수입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시설비는 2001년도에 잡아놨다가 못하고 2002년도에 한다는 사업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2년도에 예산이 또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또 2003년도에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어떻게 될지 확답을 못하고 아직 시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확실하게 내려준다고 본청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편성만 해놨지 예산을 쥐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1년도의 예산에 넣어놨다가 새로 편입된 것은 있습니까? 여기 2,000만원 말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로공사 집행하다가 중간에 연결이 안 되어서 못한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일일이 안 봐서? 총괄적으로 알아보고 물어볼려고 했기 때문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402페이지 불로동 205번지선입니다. 410페이지 율하동 134번지선 도로개설 하고 410페이지 안심1동도사무소에서 대구은행간 도로개설하고 해서 세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서 새로 올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양쪽은 해왔는데 중간에 몇m씩 부분적으로 곤란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세부분 외에 2001년도에 하다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없습니다. 2001년도에서 이월되는 것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세 개는 2002년도에 새로 편성된게 아닙니까? 도로공사를 하다가 남은 공사라고 이야기 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0년도 공사와 2001년도에 공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하다가 중간에 끝까지 못한 부분이 다른데 는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른데 있어도 중요한 것만 올려놨고 다른 예산.
종태
김종태위원
이 세건이 가장 중요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 한번 나가봐도 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급한게 있으면 과장, 어떻게 할렵니까? 이 보다 더 급한데가 2001년도에 공사하고 다 못해서 남은 부분에 이보다 더 급한데가 있다면, 더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는 어떻게 하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때는 다른 예산을 만들든지 해서 수의해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예산을 해서 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가급적이면 물론 과장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점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실제 도로란 것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가장 위험한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집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더 이거보다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면 과장께서 우선적으로 편성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나 통신공사 등에 도로 굴착허가를 내주고 나면 구청에서 조건을 어떻게 달아줍니까? 차후의 도로 보수 같은 것.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시가스가 주로 하고 있는데 원인자가 전부 복구를 하고 우리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20미터 미만은 자기들이 복구를 하고 이상의 도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기는 직원들이 워낙 일이 바빠서 좀 소홀히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건설과에서 일이 많다보니까 하나 하나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동네마다 보면, 건설과는 대하기가 이런 자리가 아니면 과장하고 설명을 못하는데 우리 운총에서도 동사무소라든지 각동으로 순찰을 나가다 보면 곳곳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어디 떼붙이기도 아니고 도로가 멀쩡한데 파데베서 땜방을 해놓은데 보면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해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현재 한번 나가보세요, 도로가 우습습니다. 얼룩무늬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아주 흉해요, 도로 자체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아스콘을 덮어씌운다든지 허가내줄 적에 결국은 자기들은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성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를 만들어놓은 도로에 도로는 우리 구청의 예산을 잡아서, 물론 편리하도록 딱지만 도로도 외관상으로 보기도 좋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멀쩡한 도로 짤라서 공사 하고난 뒤에 뒤처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다음에 허가를 내주신다면 그 도로 현장을 파악을 하셔서 깨끗한 부분은 만약에 포장을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한다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덧빵 포장을 하도록 해서 허가를 내주십시오. 도로마다 우스워요, 그리고 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바로 두드려서 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흙만 덮어놓고 차가 다니도록 놔둔다는 말입니다.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도로 보수계장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일도 아닌데도 이런 얘를 먹는다고요. 업자들이 한 것 같으면 바로 빨리 해서 치고 묻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끌어모아놨다가 보온덮개로 덮어놨다가 조금 내려가면 또 보온덮개가 날아가고 없어요. 지금 보면 움품하다니까요. 그런 사항이 많고 도로 차후에 마지막 작업도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내 줄 때는 그런 것도 유념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두가지를 나눠서 묻겠습니다. 올해 노점상적치물 단속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덕연
정덕연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노점상에 따른 노상적치물등 사진인화료가 현재 10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덕연
정덕연위원
올해는 노점상 노상적치물등 사진인화료만 요구한 겁니까, 단속 여비까지 포함해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단속여비는 없어도 되는지 내년예산을 어떻게 반영해달라는 것인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단속 여비는 작년하고 거의 같이, 전년도는 1,152만원인데 올해는 1,2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전년도보다 증가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숫자가 더 늘었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이런 고충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요즘 좀 느슨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좀 예민할때여서 봐주기식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인력 증원을 요구한만큼 더 필요한 인력이 증원이 되고 난 후에 단속을 더 확실히 하실 예상인지 소신껏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좀 미비한게 있겠지만 동서아파트나 평화시장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군데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평화시장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등에는 순찰을 돌면서 전체적으로 방어를 다 못 하고 전과 변동없이 늦추고 그런 것도 없이 고질적인 노점상은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안 흔들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고질적인 사람들에 한해서는 형사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보편적으로는 다 영세민들이어서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로 고질인지 기술인지 대단한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이미 애쓰시는 것, 이미 인심 잃는 것, 다른 영세층 노점상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철저히 가려서 고발조치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라온 안에 보면 내년도 일반 수용비에 국유재산, 하천, 구거 등 측량수수료가 전년도는 40필인데 올해는 왜 30필로 줄어졌습니까? 올해는 하천 구거를 요청하는 분이 30필밖에 안 되는 건지, 내년을 대비한 것이고, 전년도 대비는 40필인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구청이 필요할 때 내년 2002년 한해를 잘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덕연
정덕연위원
작년하고 올해 대비가 10필지가 줄었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먼저 한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대비해서 하천 구거 측량을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더 많지 않나,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는데 내년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뜻인지 하실 계획인데 예산이 없어서 긴축 편성 예산에 따라서 줄인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실지로 하천이나 구거 사업등 측량수수료가 적어도 된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것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가 562만원을 책정해서 40필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실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지만 30필 정도 해서 예산이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도에도 30필 정도 안 되나 예상해서 그렇게 산정해놨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산정 기준을 예측산정이다 이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수요가 들어와서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되겠나고 예측해서.
덕연
정덕연위원
예측산정을 하셨다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측량수수료비가 남았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100만원 정도 남아 있지 싶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상하네요? 측량수수료가 즉 말해서 수수료가 모자라서 전년도 사업을 본위원이 어떤 해당 건에 대해서, 어느 지역입니다, 저의 지역은 아닙니다, 타 동네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그 지역에 분명히 모자라서 측량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상임위의 제일 높은 어른 지역에 있는데 측량수수료가 모자랐어요, 거기는 측량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산정을 해서 올린 것은 타당치 않다,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걸 선별을 해볼 의향이 계시는지요? 예산이 전혀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한번더 확인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파악해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살피셔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면, 어차피 해당 부서가 있을게 아닙니까, 건설과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도 필요하면 서로 협의하는게 아닙니까? 이런걸 한번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가 내년에 요구할 것은 얼마이며 어떤 쪽에 수수료가 건축과에서 줘야 되는지도 협의를 거치는게 맞는건지 부서간에 협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건도 몇건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안심 같은 경우도 내년에 공히 사업할거나 이 문제를 해결안 하면 안 될 상황이 지금 부딪혀 있거든요? 이걸 세심히 한번 살펴봐 달라는 뜻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안 되면 이 부분에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증액요청하시던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 설명하는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방촌제방지하도시설유지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상임위 설명에는 방촌동 제방은 국토관리청에 무허가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야만이 제방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듣고 있고 그리고 지하도 시설 유지비는 신암동 큰고개 지하도가 아니고 상임위 설명시에는 방촌동 수문 그걸 이야기한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이걸 여기 와서 말이 바뀌고 저기 가서 말이 바뀌고 이래서 상임위때 설명을 충분하게 했다면, 설득력 있게 했다면 이 많지 않은 예산이, 115만9,000원이 전액 살아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예결위에 와서는 엉뚱하게 신암지하도 시설유지비다, 그리고 방촌동 제방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말이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제가 설명을.
시환
김시환위원장
지하도가 왜 왔다 갔다 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설명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왜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안 내고 무허가로 방치해서 장상수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한 내용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거론되었는데 시설을 한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계장 일어나봐요. 건설행정 계장입니까? 건설행정 계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께서 일괄적으로 상임위 설명과 특위의 예결위의 설명이 동일시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것은 삭감되어도 마땅하다, 인정해주셔야 되지, 이것은 115만9,000원을 전액 살려주는 게 맞다, 상임위에서 왜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여기서 살려주는게 맞다면, 다 살려주는 게 우리 예결위원회입니까? 계장께서도 신경을 좀 써서 이런 부분에 설명이 설득력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 협조해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도 답변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 설명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설명에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건설과장은 방만한 예산 가지고 우리 구 전체를 다 도시건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계장들도 많지 않아요, 숫자가. 그러니 앞앞이 다 못 챙기더라도 우리 계장께서 모든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환승주차장 내에 사람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관리실이 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는 잠겨져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잠겨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 전기세하고 수도인데 수도는없애면 안 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없앨 수는 없지요. 놔둬도 기본요금은 970원밖에 안 나오니까, 수도는 나중에 다른걸 하더라도 써야 되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전기세가 그러면?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야간에 가로등, 주차장에 비치는 가로등의 전기요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얼마 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월 6,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7만원 정도 하면 수도하고 이거 하고.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9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거 없으면 완전히 캄캄해지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올해 깎여지면 완전히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가로등을 꺼면 완전히 깜깜한 암흑천지가 안 되겠습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기세가 어떻게 해서 삭감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했는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기료, 상수도료를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게 전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우리 특위위원들이 들어볼 때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나 하면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대책을 안 세웠다는데 대한 뜻으로 이런 게 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기료, 상수도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관리비는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도 지금과 같이 설명을 하셨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설명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을 잘 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방안을 여러 가지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월말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영주차장관리를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제출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그러나 저러나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도대체 위치를 잘못 잡아놓고 이용도는 부진하고 유료주차장 하다가 무료주차장 하다가 관리비까지 삭감됐다는 것은 주민이 들을 때 답답하고 섭섭은 교통행정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알아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증액 부분에 방지턱이 현 예산보다 6,000만원 정도 증액키로 되어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소신과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우리 교통과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된 것이 총 488개입니다. 그리고 신청들어온 중에 설치되지 않은 것이 86개입니다. 내년도에 86개를 더 해야 됩니다만, 예산에 잡혀있는 1,350만원으로는 15개 정도 더 할 수 있고 그러면 71개가 과속방지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6,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속 방지턱 공사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교통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더 늘어나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산 증액을 시켜준다 해서 업무도 방만하고 업무도 복잡한데 업무를 자꾸 추가시키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펴주시고 방지턱이 증액이 된다면 집행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삭감조서에 의거해서 간단,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칠
박종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칠입니다. 김시환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놓았습니다. 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의정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자리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삭감조서에 의거해서 간단,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그때마다 의문나는 부분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해외여비 문제인데 어차피 예산서 기본지침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본 지침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또 의회보 발간은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을 주민들한테 소상히 밝히는 뜻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설명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심의할 때는 삭감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삭감이 되고 해서 미처 더 설명을 못 드리고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셔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의회보 발간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달달이 해서 동구의회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팔공메아리에 보면 의회 사항이 별로 많이 할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분기뿐만 아니라 월별로라도 의회보를 발간하는 방법 등으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줘야 의회가 무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의원들의 위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의회보 발간 이런 것은 담당께서 확실히 잘 설명했으면 의원들 소식지인데 이렇게 했을 리도 없을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잘 모르는 관계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지요? 금년도 예산에는 1인당 400만원,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는 480만원으로 높게 산정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소의 금액으로 편성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80만원이 더 인상이 된 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의원 1인당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해놓은 것인데.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계상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 그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남수
장남수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인당 400만원, 연간으로, 여기에 경비 지출내역을 지금, 아주 여러 품목이 많습니까? 지출내역을 말씀하려면?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지출내역은 주로 식사경비가 되고 그 외에 의원님 전체에 해당되는 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전체 공통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원칙인데 세목별로 보면 여러 아주 많습니까, 사용하는 용도가?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회수가 빈번하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회수에 관계없이 어디 어디에 사용한다, 그 품목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품목이 많이 어디 어디라고 나열된 게 아니고 식사경비나 특별히 의장님이 쓸 수 있도록 결재를 하시는 부분.
남수
장남수위원
뭘 결재를, 어떤 부분에 쓰느냐가 문제이고 결재야 누가 하든 간에 집행을 하든 간에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품목이 많습니까? 몇 가지 안 되면 구두로 말씀을 해주시고 복잡하면 자료를 주시든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사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 돈은 어디 어디에 쓰는 돈이다, 이 내용을 본위원이 보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쓴게 안 있습니까? 복사를 해 주시든지.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남수
장남수위원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품목별로 지출이 됐으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내역이라든지 현재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삽입될 수 있도록 내역서를 하나 서면으로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오늘 특위 마치고 오늘 중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시환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그리고 위원장님, 증액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장
왜 말씀 못드렸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2,3일 차이인데 왜 그때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났는지 그것부터 얘기해봐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사전에 여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운영총무위원회를 할 때 시간 관계상 하다가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야기를 못 꺼내고 넘어왔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마무리가 됐더라도 아직까지 설명도 덜 끝났고 상세한 설명을 할게 있다고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서 해야지 상임위에서 이야기 안 했던 것 특위에 올라오면 그것도 언바란스 아니에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시환
김시환위원장
왜 그때 설명을 못하고 지금 올라와서 하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죄송합니다. 우선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77페이지에 의회의원수첩제작이 300부로 되어 있는데 300부로 해서 의원님 스물두분에게 몇권씩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양을 드렸으면 안 좋겠나 해서 300부를 1,000부로 늘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리고 의회 회의록 인쇄 문제인데 임시회를 회기수를 6회로 계상을 해놨는데 실제로 회기가 1년에 11번정도 열리는데 위에 정례회 2회를 빼고 밑에 임시회 6회를 했기 때문에 전부 8회밖에 안 되어서 임시회를 10회로 늘려서 1,500만원으로 하면 600만원의 증액이 됩니다. 세 번째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님들 타의회 방문을 하실 때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휴대용컴퓨터, 노트북을 의원님들 대당 한 대씩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의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전체가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한 상임위원회에 한 대씩 있으면 유용하겠다 싶어서 한 대 가격이 256만원으로 계산해서 3대에 768만원 예산이 됩니다. 이 3가지를 합하면 2,968만원이 되어서 증액이 1,8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심의하셔서 증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의회수첩이 금년도는 몇부예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2001년도에는 500부를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처음에 요구는 얼마 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500부 요구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의원 숫자는 두명이 주는 것으로편성했네요? 수첩도 기획실에서는 300부로 봤는데 담당이 볼때는 상당수 부족하다, 증액해야 되겠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2001년도에 볼 때 어떤 의원님께서는 한분당 돌아가는 몫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가져가셔서 사용을 못하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숫자가 많으면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