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김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김대진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한건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대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포장 도로 및 신설도로의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도로관리 심의에 구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중복 굴착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중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심의회라 한다로 간략하게 명칭을 부여하였으며 심의회의 인원을 10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였으며 구성원 중 남동구 의회 의원 3인이 참여하는 것을 추가 삽입하였고 안전대책소심의회 중복굴착심의회도 소심의회를 두어 전문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 결정을 갖는다를 가부동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본문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대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안 제3조는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을 남동구의회 의원 참여를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정수를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였고 또한 중복굴착방지와 굴착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소심의회를 구성토록 한 사항으로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통행의 피해를 예방코자 심의회에 참여하는 것이나 구 행정의 견재와 감시자가 구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중적인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런 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심사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대진 위원 및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성근위원
한 5분간 정회를 하죠. 먼저 바깥에 나가서 얘기 좀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김석우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대진 위원과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건설과장께서 이 조례안을 보고 좀 뭐 건의할 부분이나 또는 집행부 입장에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조례안 조안에 대해서 건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2조 기능 분야에서 2조 기능의 1호 도로굴착, 현행은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이렇게 돼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그냥 현행대로 가는 거로 계획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서는 도로굴착관계에는 장기 계획 및 연차 계획은 어렵기 때문에 문안을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으로 조정했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김대진위원
도로굴착,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김대진위원
다음에 또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다음에 3조 4항에 보시면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하신 내용을 보시면 위원중에 지역경제과장이 빠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굴착과는 연관이 되는 업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다음에 4조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부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라고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부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문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도시국장 추가로 더 할거 있어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석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성근 위원 협의된 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조례안 수정동의 협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협의 조정된 건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본문 중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며 안 제3조 제3항 본문 중 그가 위임한을 위원장이 위임한 것으로 하며 안 제3조 제4항 제7호 남동구의회 의원 3인을 제8호 남동구의회 의원 3인 이내로 하고 제7호에 남동구 지역경제과장을 삽입하고 제8호를 제9호 한다 안 제4호 제2항 본문중 위원장은 소심의회 의장을 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부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성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의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우선 제가 먼저 잠깐만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용인부임 단가 각종 단가들이 전혀 통일이 돼 있지 않거든요. 전체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계수 조정때까지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또 건설과에 공공요금 제세도 지금 우편요금은 170원이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19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그게 170원이 편성지침에 맞습니다, 그것도.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저기 683쪽에 보면요 재난재해 GIS 구축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이거는 우리 재해대책용 재해대책 상황실에 재해대책용 PC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PC가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용량이 하루아침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용량을 행자부의 용량하고 지방자치단체 용량하고 맞아야만이 서로가 교감이 되기 때무넹 그것을 행자부 용량하고 용량하고 같이 바꿔 주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건 재난재해 GIS 구축비가 아니죠. 어떤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용량이라고 그러면 하드에 그걸 올리라고 업그레이드 시킬라고 그러는 겁니까,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GIS 구축비라는 거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GIS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바꿔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제목에서는 약간의 좀,
김성근위원
제목만 보고는 GIS 작업이 지금 시하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요즘 그 작업 일환으로 도시위원회거는 아닌데 도로명 이런 사업도 전부 GIS에다 다 해야 되거든요. GIS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러 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 GIS 구축비라고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GIS한 거를 탑재할 수 있는 PC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맞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데요 원칙 목적상은 탑재할 수 있는.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한 장비가 컴퓨터가 뭐가 됐든 하드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구입할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GIS 작업한 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구요 그 위에 보면 안전문화 운동 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 행사가 어떤식의 행사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편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첫 번째로 쉽게 말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보편적으로 사시는 거 보면은 튼튼한 건물에 살지를 않거든요. 안 좋은 건물에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가 그런 걸 못하는 거 가스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도와주는 입장으로 주로 들어가는 건데 주로 내용이 독거노인, 그 다음에 불우이웃 생활안전에 대한 무료 점검, 가스라든가 건축물 같은 거요. 그리고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관리 그 다음에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 그 다음에 안전문화를 위한 홍보 그런 거로 들어갈 예산입니다.
김성근위원
올해도 지금 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몇군데 어떻게 좀 한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독거노인 관계 나오는 거는 지금 여러과에서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서 갔다 저기서 갔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러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30개소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독거노인이 30분이 아니거든요.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분들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우리 거 점검해 주시오 이랬을 때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번달에는 여기서 이분들 거 다음담에는 저분들 거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죠. 어느 지역을 다니는 거는 아니구요, 무작위로 체취한 것도 아니고 동에서 일부 동에서 그런 것을 안전문화 행사를 같이 하면서 그 지역에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그런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런데 있는 분들에 그렇게 한 겁니다.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요 그 위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라는게 있거든요. 거기 역할은 뭐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안전대책실무위원회의 역할은 상하반기 두 번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재난관리계획, 연중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요. 그 계획 수립한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하반기에는 매년 9월달에 있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한 600여개소 정도 아파트나 이런데가 다 들어가는데 그거에 점검한 거에 대한 승인 이렇게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해오면은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입니다.
김성근위원
그거하고 안전문화운동사업비하고는 일단은 연관된 일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 말씀대로라면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안전에 대한 거는 같은데.
김성근위원
같은 안전인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연관된 사업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구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있잖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렇게 따로 따로 적립돼 가지고 운영은 통합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통합기금에 이거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에 통합기금 나오지 않습니까?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통합기금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김성근위원
이거는 여기는 관계없이 이거는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 중에서 발생된 이자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네들 통합해서 쓴다는 얘기지 이걸 전부 하나로 묶어서 다른 거를 없앤다는 거는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조금 기금 마련하고 있던 법률사항 아닙니까, 기금마련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법이 다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안 되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1997년도에 적립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로 그때 적립이 안 된 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 재난관리법하고 재해대책법이 97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게끔 의무적으로 법상에 매년 재난관리기금은 2/1000, 보통세의 3년치 평균에 2/1000,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3년치 평균에 8/1000을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남동구는 97년도에 당초에 처음 법이 시행되면서 적립을 못 시켰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왜 인제 시켜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법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이라도 시키는 거는 좋은데 왜 이렇게 누락시켰느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볼때는 마인드 위에 윗분서부터 마인드 이 기금은 당장 없어도 되지 않냐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한다는데 세상에 그건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볼때는 담당자들이 좀 누락해 가지고 생겼던 거 아니에요. 계속 올렸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카트 당했던 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럴 소지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못 드립니다.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어느 구청이나 대개 그렇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카트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김성근위원
그럼 이건 예산심의하는 사람들 기획감사실 같은 데가 문제가 되겠네 당시에 법으로 하래는데 왜 안 해 놓고 다른데 예산은 우리가 진짜 위원들이 가장 저기하는게 행사성이다 소모성 예산 이런 거는 말 세우면서 당연히 해야 돼가지고 우리 기금으로 갖고 있다가 만약에 사항에 대처해야 될 돈인데 그거 안했다 그러면 사실 기획감사실 같은 데를 우리가 문책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전에 건설과에서 법 취지나 이런 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세우게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쪽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적극적인 데쉬가 없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사실 그건 맞아요. 기금이라는 게 묶혀놓고 100년도 안 쓰면 제일 좋아요, 사실 이런 기금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100년이고 천년이고 안 쓰면 제일 좋은데 당장 내일이라도 발생될 수 있는 건들 아니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잠깐 질의를 한 거고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당장 필요한 예산이고 이건 꼭 해야 될 예산이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에 하는 것도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아니 제기랄 예산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하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말하기 쉬워요.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안 세웠다고 그러면 다른 거는 더 심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네.
김성근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도로사용료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사용료 내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전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회위원
네. 아니 그러면 놔 두세요. 그러면 내가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게 일반 우편물을 붙이는 사람하고 등기우편으로 붙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편적으로 도로사용료의 부과를 사용료 부과를 첫 번째 부과할때는 일반우편물로 합니다. 일반 우편물로 부과하고 그 납기내에 납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냈을 경우 법에 의해서 독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그 독촉은 향후에 압류라든가 청산 절차가 들어가는 그런 전단계기 때문에 독촉서부터는 반드시 등기로 가야만이 근거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로 가야만이 됩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일반 우편으로 처음에 붙이는 한 2,500명인데 등기로 붙이는 사람은 2,000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사용을 하면 도로사용료를 잘 내지 않는다는 결론이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우리 남동구에 현재 2001년도에 납부현황이 도로사용료가 한 90% 정도 납부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런데 90% 하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2,500통은 일반우편으로 붙이는데 등기우편이 2,000통이 되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90%라는 얘기는,
김용회위원
납부가 지연돼서 독촉장을 보내는데 등기우편으로 나간다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독촉장을 한번 보내는게 아니라요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 통지도 보내야 되고 이거 저기 일반우편물로 보낼때는 한번이면 되지만은 나머지 독촉이라든가 그런 청산절차를 갈때는 몇 번씩 보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더 그런 우편물이 소요액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춘애 위원님.
이춘애위원
이춘애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굴착을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말로 다 종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11월말 제가 경험으로는 부평구에 있을때는 12월 15일까지는 허용을 했었습니다, 부평구쪽에는. 그 다음에 12월 15일 이후에는 도로굴착, 굴착도 못하게 하고 허가도 안 내 줬습니다만은 도로굴착복구의, 복구에 문제가 있는데 영하 우리 설계 시공지침에 영하 5도 이하가 지속될 경우에는 공사시행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오늘은 영하 9도 이렇게까지 됐는데 오늘 하루였었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우리 토목팀장하고 담당자 불러서 모든 공사건하고 도로굴착허가건에 대해서 도로공사 중단방안을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 결재받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까지는 안 갔었고 또한 민원인 입장도 금년에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내년도에는 월드컵 때문에 1월서부터 6월까지 허가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공한문도 물론 보냈습니다만은 가능한한 금년내에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민원인 행정처리를 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주민들이 무척 불편해 하세요. 지금 겨울이라서 파놓고 나면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또 얼었다 녹았다 하면 땅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사고날 확률도 많고 여름같으면 날이 얼지를 않으면은 도로를 굴착했더라도 물로 다 씻어내면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얼어붙은 상태에 있으니까 계속 흙먼지가 날라와 가지고 주민들이 무척 불편해 하시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이춘애위원
그러니까 굴착허가는 가능한한 중단 좀 시켜 주시구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무척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리고 이거 한가지 도로굴착복구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굴착허가를 내 주면 다시 구청에서 복구를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어떤게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하나는 우리가 직접 복구하는게 있고 하나는 굴착허가 내주면서 당신이 복구하시요라고 해가지고 그 원인자 복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어떨때는 원인자 부담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게 우리 구청에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세부 지침,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하고 얼마 이상은 내부적인 지침은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길고 면적이 넓고 이런 경우는 원인자한테 맡겼을 경우는 차후에 도로의 유지관리에 하자가 금방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런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복구를 하고 순식간에 조금 조금 수도라든가 도시가스 조금 조금한거 이런 거는 우리가 복구할려면 사실 주민 피해가 더 큽니다. 그 주민들이 우리가 발주시켜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곧바로 복구할 수 있게끔 원인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런데 원인자들이 하는 거를 보면요 가스나 수도나 이렇게 공사해가지고 한다고 해 놓는데 처음에 할때는 괜찮은거 같은데 며칠 지나면은 이게 가라 앉아가지고 굴곡이 져요. 좀 사람들이 팔을 다치고 그런 게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원인자들이 하는 거를 잘 좀 감독하셔가지고 대략 메꿀때는 며칠 정도 있다가 메꾸어야 잘 안 가라앉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감독을 해 주셔요. 처음에 했을때는 괜찮아요. 며칠 지나고 차가 좀 다니면서 쑥 빠져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발이 쑥 빠질 정도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밤에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고, 지금 굴착허가 나가가지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이춘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72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해가지고 시비가 1억, 구비 1억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이 정도 돈은 들지 않을 거 같은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비가 1억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많은 예산을 절약해 주시구요, 이거는 일단 편성은 하지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좀 예산을 줄여 주시구요. 그밑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라고 해서 2억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올해 얼마 쓰셨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4,500 예산 세워서 4,500 다 썼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 같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안 좋은쪽의 사람들으 더 키워 주는 일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께 제가 별도로 듣기로 하구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을 보면 잠깜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13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목욕비만 6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없는게 갑자기 생겼어요. 이것도 지금 겉으로는 540으로 돼 있지만 결국은 13명을 다 주게 될 거고 결국은 다 주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없는 예산이 갑자기 올라온게 전 상당히 의문스럽니다, 이것도. 이 부분도 나중에 소명을 해 주십시오, 따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따로요?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설명을 해 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추경에 있었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아 추경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랬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본예산에 못 세워갖고 추경자료 보니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랬습니까? 그때 몇 명 올라왔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여섯명이었었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여섯명.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부분을 뭐야 노점상 단속 용역비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건축과가 업무는 많아도 일반행정감사 받을 때 저도 들릴 말씀이 많아도 막상 예상할때는 드릴 말씀이 서로 없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성근위원
아마 자치담당관 빼 놓고는 예산이 제일 적을 거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민원행정을 하다보니까요.
김성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인제 운영하는거 있잖습니까, 운영하는데 대해서 물어볼께요.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심의합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허가가 들어오면 건축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 계획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관계 이런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건축허가시 그것을 허가권자가 반영해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성근위원
심의위원회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원 있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총원이 20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에 20인 이내에서 민간부분이 16명 들어가는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우선 위원회치고 이렇게 민간부분이 제일 많이 여기가 들어가는거 같은데 다른데는 전부다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절반 정도 들어가고 많아야지 절반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거의, 이 민간부분에 있는 분들은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주로 교수님들이 주를 이루구요 건축사들, 그 다음에 또 기술사 이런 전문가들이 주로.
김성근위원
혹시 명단을 좀 줄 수 있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김성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의 참석률이 어때요. 사실 이렇게 민간부분이 많으면 참석률이 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제가 올해 여기 와가지고 심의를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심의 대상건축물 허가 건수가 없어가지고 아파트도 없었고 그래서 심의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김성근위원
없었다고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여기 오신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올해 1월 제가 29일자로,
김성근위원
29일.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4회씩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올해도 4회 했겠지.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아니요 올해는 6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법적기준이 그전에 한 5, 6년전에는 한달에 한 뭐 30건씩도 하고 그랬거든요. 한달에 두 번씩도 개최하고 그래서 심의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그 심의기준이 많이 이렇게 완화됐어요. 웬만한 것은 심의 안 받고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규제가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정규모 이상은 옛날에는 구에서 다 심의했었는데 시에서 또 심의하도록 돼가지고 시에서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올해는 안 열렸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옛날에는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니 심의위원회 통과돼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 안해가지고 아직 계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민간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느 일정 시간에 모일라면은 그것고 꽤 아마 힘들텐데 이것도 한 20명이면 10명이상이 꼭 참석해야지 회의가 어떻게 됐든간에 회의가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규정상은 과반수 참석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이따 명단만 받구요. 살기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올해 저희가 구에서 살기좋은 아파트로 1등으로 선정된데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11단지입니다.
김성근위원
11단지이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게 시로,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올라갔는데요 입상을 못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혹시 단 데것도 한번 서류를 봤습니까? 다른 데거 1등, 2등한 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아, 시에서.
김성근위원
시에서 심사한 자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심사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참고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거 왜 그러냐하면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평가위원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들어온 거 갖고 저희도 서류 심사했잖아요. 시에서도 서류 심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시에서도 그,
김성근위원
실사했어요. 서류 심사만 했겠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시에서 한 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저희가 인제 서류 심사를 했는데 서류 심사도 막상 받아서 보니까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우리가 지금 왜 그걸 할라고 그러는지 사실은 그것도 모르고 들어온 서류들이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성근위원
왜 살기좋은 아파트를 인천시 전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서로 뭐 경쟁을 시켜가지고 서로 아파트 유지관리를 잘 하라고 그러는 거겠지 목표는.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시에서 이번에 1, 2등하는데 서류 한번 보고 저희가 질의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왜 일단 내놓고 1등 할라고 했으면 조금 출품한 사람들은 속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잘못됐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설명해 주고 내년에 또 우리도 어느 분야가 될지 모르는데 평가위원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참고 잣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해가지고 한번씩 검토를 미리 좀 해 놓으세요. 그래야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일테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내가 여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심의위원회 보니까 올해는 12명으로 구성,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회의참석수당 주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16명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이렇게 늘렸어요. 12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올해는 12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6명으로 4명이 늘었났어 그래서 묻는거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올 초부터 위원회 정비를 계속 추진해 가지고요 여자 위원들을 참여비율을 높이고 또 민간부분을 자꾸 시민연대나 이런 쪽을 참여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계속,
김대진위원
시민연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시민대표, 시민단체 이런데를 좀 참석을 시키자 해가지고 높이도록 그렇게 정비가 계속 추진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다른 부서보다 빨리 그 부분이 충족이 돼가지고요 심의위원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살기좋은 아파트는 1명이 또 줄었어요. 8명에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에요. 총 몇 명이에요,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위원회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살기좋은 아파트는 그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 위원회를 갖다가 늘리는 거는 이해가 가 지금같이. 그런데 줄이는 거는 기존에 있던 사람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매년 정례화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살기좋은 아파트 심사할 때 그때 위촉을 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즉흥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1년에 한번이거든요.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누구에요, 그럼.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 분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명단을 좀 두 개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좀 하나 할께요. 지금 저는 시에서까지 각 구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평가하는지 몰랐는데 시에서까지 한다 그런다면 이거는 아주 좋은 하나의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행정은 살기좋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상하반기 두 번 나눠가지고 이런 예산을 많은 예산도 아니고 상하반기 해가지고 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관리소장들 말입니다, 아파트.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저희 동네 예를 하나 들께요. 그 금호아파트라고 있는데 약 600세대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에 보도블럭을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건설과에 도움을 청해서 보도블럭을 폐기 처리할 걷어낸 폐기 처리할 거를 갖다가 금호아파트로 보내 줬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나 가서 봤더니 페인트까지 칠해가지고 아이들 자전거 주차대를 만들어 놔 놓고 화단마다 꽂아 가지고 페인트 칠해 놨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 거는 경비원들이 한 거에요, 같이 관리사무실 근무자들끼리. 아 그런 거 봤을때는 진짜 재활용으로서 상당히 높은 평가가 되더라구요. 저는 그런 차원의 그러한 관리소장들이 아파트를 관리를 하면서 책임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낸다는데 대해서 아 정말 좋은 일이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파트 관리소장 부분도 10만원짜리 2명할게 아니라 물론 값이 중요한게 아니겠죠. 뭐 최우수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식으로 관리소장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을 두면은 더 이런 애착과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늘리실 계획은 없으세요. 이거 형식적에 그치지 말고 조그만 우리 남동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상을 좀 이런쪽으로 많이 줄 수 있게끔 좀 상하반기로 이렇게 두 번에 나눠하면 어떨까 전반기, 하반기해서 하면 어떨까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나중에 그래서 진짜 우수한 거를 시로 보내서 시에서도 상 탈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는 추경에라도 한번 좋은쪽을 생각이 든다면은 1회 추경때라고 다시 재원을 늘려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껏해야 몇백만원 안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아파트하고 우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표창하고는 이렇게 좀 다른 거죠. 서로 다른겁니다. 우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표창은 전국에서 아마 올해 우리가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김대진위원
제 생각에는 최우수 관리사무소장 표창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수가 둘이니까 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검토하셔가지고 1회 추경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예결을 다루는 중이거든요 그 업무적인 면은 나중에 그 업무보고때,
김대진위원
그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라고 그게.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에 집중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자, 김용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회위원
김용회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측 조사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인데 이게 항측조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구에서.
김용회위원
항측을.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항측을 이렇게 항공사진을 측량하는 거는 비행기에서 사진 찍는거는 우리 시에서 하구요 그 시에서 찍에 되면 거기서 판독을 해내가지고 건물이 어디에 뭐가 나왔다는 것을 도면으로 작성해서 우리 구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건물인지 아니면 나무를 쌓아놨는지 다른 물권인지 그거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면 그 건물이 허가를 맡은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내 거든요, 조사 나가서. 그럴려면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러한 사진 필름비용입니다.
김용회위원
이거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시에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3년 동안 항공측량을 못했기 때문에 3년 분을 한꺼번에 저희가 인제 3년 분이라는 것이 3년 동안 항공측량 한번했기 때문에요 무허가 건물이 발생연도가 3년 전에것도 이번에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제 1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1년 이내에 것만 발견이 되겠죠.
김용회위원
그러면 필름 보존기간은 얼마입니까?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김용회 위원님 있잖아요, 이거 항측조사 이거 하는거는 항측하는 필름이 아니고 무허가 이렇게 현장에 있는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그 서류 처리하는 사진이지 항공측량한 필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진 뽑아가지고 하는 그 필름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답변하실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고 하십시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항공 그 사진은 시에 보관이 되고 비밀로 취급되고요, 저는 거기서 도면을 그려서 나오는 걸 보고 현장에 가서 사실여부를 우리가 필름으로 찍는 겁니다. 그냥 일반 필름으로 찍는 사진입니다. 현장조사용 필름입니다.
김용회위원
우리 구에서 적발된 거 있습니까? 항측에서 적발 된 거 있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저희 구도 많죠.
김용회위원
적발된게 많다구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대부분 저희가 단속활동을 통해서 적발 못한 것들은 항공측량에 의해서 다 적발이 됩니다.
김용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 위원입니다. 695쪽에요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를 확인하시는지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하고 준공때요 공무원이 현장을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현장을 대신 나가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건축허가 수수료가 다세대주택 같은 거는 수수료가 한 2만원인가 그중에서 현장조사할 때 과거에는 20% 그 다음에 준공할 때 20% 이렇게 해서 총 40% 한건당 40%가 나갔었는데요 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현장조사때 30%, 준공때 50%해가지고 80%가 나가게 됩니다, 허가수수료에. 두배로 늘었습니다.
이춘애위원
건축사가 나간다면 자기가 허가내 준 건축사무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춘애위원
아니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허가 내 준 사람 말고요 별도의 건축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합니다.
이춘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허가권에 대해서요 공동주택은 단독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을 짓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거는 조사를 해 봐도 그런 건이 있던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공동주택을.
이춘애위원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데 뭐 용도변경을 했는지 몰라도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이춘애 위원님.
이춘애위원
아니 아니,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업무보고때.
이춘애위원
업무보고라도, 공동주택을 많이 지으면 불편해가지고 집을 팔기 위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건들은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춘애위원
공동주택을 많이 지으니까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옆에서 들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짓지도 않으면서 허가를 내갖고 있어요, 팔기 위해서.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다세대 같은 경우요.
이춘애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것은 허가를 일단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건축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구요.
이춘애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샀을때는 명의이전이 되는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허가권까지 다 이전이 되겠지요.
이춘애위원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1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이춘애위원
그러면 이거 단독주택을 내가지고 공동주택 진거는 확인할 수 있는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과 소관사항을 심사한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1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임창래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