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시까? 존경하는 오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정발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구청장 시정연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격조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출과 지방행정정보화의 추진, 생산적인 복지행정구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정 역점 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열악한 구 재정 형편속에서도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원배분에 있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도 6억 4,400만원이 감소한 73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724억원으로 2001년도 665억 9,600만원보다도 약 10.4%인 68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 3,00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83%인 74억 4,800만원이 감소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도 3,600만원이 증가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세는 2001년도보다 1,300만원이 감소한 3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유흥업소 등 사치성 재산의 증가와 토지분 과표 평균증가율과 그리고 세수확보가 가능한 금년도의 수준의 3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증가추세와 사업장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올해보다도 2억 3,400만원이 증가한 2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2001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은 2001년도보다도 16억 3,300만원이 증가한 134억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9억 1,800만원이 증가한 68억 6,800만원으로 주요증가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자산임대수입이 1,000만원이 증가한 1억 3,500만원, 사용료수입이 도로사용료 등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4억 1,500만원이며,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5억 5,800만원이 증가한 34억 4,000만원, 그리고 시세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2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400만원이 증가한 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01년도보다 7억 1,500만원이 증가한 6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금년도보다도 1억 3,7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1억 7,500만원이 증가한 5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 및 과태료 등 잡수입은 2,700만원이 감소한 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37억 6,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2.8%를 구재정력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2002년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대지구와 남대지구와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인 특별교부세 2억 3,5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7,500만원, 그리고 임도보수사업 600만원 등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으로는 올해보다도 4억 9,500만원이 증가한 219억 4,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우리구 재원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예산은 작년도보다 45억 4,700만원이 증가한 263억 7,800만원으로 3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서는 신탄진도서관건립비 7억원, 유학박물관건립비 4억원과 복지분야사업예산이 대폭 이번에 증가하여 올해보다도 33억 7,000만원이 늘어난 181억 5,800만원이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증가하여 2001년도보다도 11억 7,700만원이 늘어난 8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수입이 증가된 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탁금 수익과 융자금 회수수입 일부가 줄어들어 세외수입이 1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업무가 취급이 인계됨으로 해서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여 2001년도보다도 73억 4,100만원이 대폭 줄어든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의료보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208억 2,4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원, 동청사건립 및 대화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정보화사업 시스템구축 및 전산장비구입비가 5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3억 5,000만원, 내년도 4대 지방선거와 대선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등 부담금이 4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고등학교이하 교육경비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도서관개관에 따른 물품취득비 5억 8,800만원과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8억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예비비로 7억 4,000만원 등 20건에 266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신탄진도서관건립 13억 8,500만원, 그리고 유학박물관건립 국비재원이 4억원 계상됐으며, 매년 추진해온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신탄진봄꽃제 행사 등 4건에 2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대표로 출전하는 제43회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따른 훈련연습비로 1억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개보수비로 1억 3,500만원, 대덕문화원지원 및 육성사업비로 1억 100만원, 배드민턴 등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2억 4,6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보호사업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300만원, 그리고 관내 문화의 집 조성실시설계비로 1,000만원등 18건에 29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소 기본운영비가 5억 8,000만원, 장애인 시설 등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에 39억 6,000만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에 95억 400만원과 공공근로 및 실업대책에 8억 6,300만원,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에 65억 7,200만원, 보건진료 및 위탁사업에 14억 200만원 등 총 239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연환경보존분야입니다. 이현, 갈전, 삼정, 미호 등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4억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쓰레기 수집운반 및 음식물 쓰레기 대행사업비 30억 7,200만원과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 6,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형폐기물 수거압축차량 및 청소구입차량을 1억 1,000만원등 7건에 4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지원사업에 3,0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개발지원에 7,000만원과 산해 및 재해대책사업에 1억 7,6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물·조형물 설치 2,000만원, 축산진흥사업에 1,800만원과 3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분야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사업에 1억 3,700만원과 녹지시설관리 및 공원정비사업 4건에 3억 4,900만원,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비 3차분해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족산 산불피해, 큰나무조림에 1억 3,000만원 등 1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시비가 80%가 지원되는 남경·신대지구 주거환경사업에 2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긴급보수에 2억 9,0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에 8,000만원, 연축12통 마을진입로 개설에 4억원, 오정동 대성자동차학원뒤 도로개설에 4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설과 유지·관리사업에 2억 7,100만원 등 10건에 16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소규모 및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2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또한 27페이지부터 40페이지 부속서류는 예산상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서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푸른대덕기금외 9종으로서 2001년말까지 총 조성액은 47억 6,8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2002년도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푸른대덕기금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이 480만원, BC푸른대덕카드 이용수수료가 1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광고수입이 650만원 수입으로 2002년말 예상액이 1억 7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적립이자수입이 6,343만 4,000원으로 2002년말 12억 2,0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영은 적립이자수입이 690만원 발생과 중·고등학교 14명에 장학금 525만원을 지급하고 2002년말 예상하는 1억 5,7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은 각각 적립이자수입이 2,922만 2,000원씩 발생을 하였으며, 2002년 발생예상액은 6억 1,3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운영계획으로서 적립이자수입이 9,323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적립금이 1억원수입으로 2002년도 18억 74만 1,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이자수입이 2,144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8,018만 8,000원의 수입으로 2002년말 예상액이 4억 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94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수입으로 2002년말 예상액 4억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위반 과징금수입 1,800만원 수입예산으로 2002년말 기금총액은 3,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10개 기금 2002년 기금운영후 연말 예상액은 54억 2,6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기금조성을 위한 적립금 지원목표액은 재해대책기금 등 4건에 3억 8,018만 8,000원이며, 이중 2002년도 본예산에 법적기금이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8,018만 8,000원을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미반영된 3억원은 추경시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서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줄이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현안사업 개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은 반영을 했다 하겠습니다. 열악한 구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일부사업이 지연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나가겠으며, 건전재정운영을 통해서 미반영된 예산확보에 총력을 펼쳐 구민을 위한 생활민원과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성찰과 양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며, 2002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오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쪽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724억원, 특별회계 15억 3,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001년대비 0.9%인 6억 4,400만원이 감소한 73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의 세입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이 지방세수입와 세외수입은 252억 2,871만 8,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34.1%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87억 128만 2,000원으로 65.9%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724억원이며 2001년도대비 10.37%인 68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97.93%입니다. 세입과목별로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14.26%인 103억 2,3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1년도대비 2억 8,24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면허세는 신규면허 증가로 인한 과세대상의 증가 및 종전 면허구분 5종이 4종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세액이 3,600만원이 증가된 3억 3,000만원이며, 재산세는 신규주택 공급요인이 많지 않고 과세변동이 없으며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2001년도 34억 9,400만원보다 1,275만원이 감소한 34억 8,125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약간의 과표적용비율이 인상이 예상되어서 2001년도 33억 2,000만원보다 47만원이 증가된 33억 2,047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신규사업장 증가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등이 예상되어 2001년도 27억 5,800만원보다 2억 3,400만원이 증가한 29억 9,2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2001년도 1억 7,524만 4,000원보다 2,475만 6,000원이 증가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4억 4,120만원으로 2001년도 118억 803만 9,000원보다 16억 3,31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증지 및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수수료 증가로 9억 1,737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7억 1,57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 등 67.17%인 486억 3,508만원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 3억 1,640만원, 취득세·등록세 징수금이 68%,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219억 4,100만원, 국·시비보조금 263억 7,7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2001년도 대비 48억 8,83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과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입니다. 이와같이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은 32.83%이며, 의존재원은 67.17%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2.07%인 15억 3,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대비 83%인 74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도까지 구청에서 해오던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14억 6,379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6,62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보다 68억 400만원이 증가된 일반회계 724억원과 74억 4,800만원이 감소된 특별회계 15억 3,000만원에 대한 2002년도 총 세입예산액 739억 3,000만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세입내용은 일반회계는 23쪽에서 50쪽까지, 특별회계는 387쪽에서 4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오부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7쪽에 보시면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의식조사 700만원이 계상됐어요. 70쪽에 보면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의식조사인부임'해서 225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계상이 됐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해명을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매년 구정발전 의식조사를 한남대학교와 협약해서 회의를 하고 위원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정책자문단이죠. 협의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구정발전을 위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요, 각 분야별로.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용역비고, 조사는 학생들 인거비가 있어야되요. 70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225만원은 학생들로 주로 조사원을 위촉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건비고 이것은 용역비 그래서 세운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실었다 이건가요?

예, 매년 한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을 좀 봐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주로 해서 차입금 상환계획이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상환기간이 몇 년 남았다는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구요, 우선 상환기일이 몇 년 남은 것을 표시해주시고 지금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이자가 비싼 8%이자가 있고, 저렴한 5.5% 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이자가 비싼 8%이자부터 우선 상환할 용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1지구내지 2지구에 대한 상환원금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드리구요,

아니,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통상적으로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까?

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38페이지에 그 내역이 상환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원금, 이자, 법1·2동 청사라든가 대화1·2지구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앞으로 여긴 8%짜리도 있고 5.5%짜리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상환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시중금리가 5%선대인데 그런 말씀이신거 같아요, 질문요지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때문에 지역개발비 8%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로 조례까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윗분들한테 결심받은 사항은 아니구요, 그래서 이 8%대를 4%로 받아가지고 나머지 상환해버리고 그러면 우리 예산절감 측면이 되는데 그 절차관계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접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문도 받고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8%대는 가능성이 있다 얘기죠, 4%로?

예.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2쪽에 보시면 임의단체보조금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각 부서별로 관변단체별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죠?

예.

혹시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 어차피 그 금액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으니까 지출을 해야되고 예를 들면 자녀안심구제보내기협의회도 1,200만원 줘야되고, 부녀회면 부녀회 1,600만원을 줘야되는데 그런건 정액보조단체에 나와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임의보조단체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작년도에 1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를 결산을 해보니까 한 7,000만원정도 남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금년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몇 개 단체한테 보조금 주는 상황이십니까?

현재 10여개 단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자료좀 하나 제출해주십시요.

기존에 나간 것을 임의보조단체 예산액과 지원내역을 사업계획을 붙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해주는게 아니고 임의단체라도 사업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지난 해 것도 자료좀 주시죠.

지금 그 자료를 위원님별로 주세요.

아, 임의단체보조 나간 내역을요? 금년도 것이요?

2002년도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거기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니까,...

작년도에 7개단체에 4,800만원정도 한 5,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7개단체. 이 내역을 지급된 내역을 계획서 첨부해서 요약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좀 이해해주신다면.

지금 나와야지, 본예산 세우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야,...

내용은 있으니까 해도 돼요, 받아가지고 첨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쭉 물을테니까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공무원들 보면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계속 나오는게 어떠한 근거가 있게 시간외수당을 책정하나요?

예산편성지침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 7급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금년도같은 경우 4,084원 했는데 이번에는 5,211원해가지고 저희들 카드가 되어 있어요, 긁는 것으로. 그래서 총무과에서 각 저희들 인원별로 예산을 배정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한도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얘기 촛점을 뭐냐하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수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정적인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서 시간외업무를 할 것이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무하던 중에 특별하게 재해가 났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불요불급한 입장에 섰을 적에 특근을 한다 이 얘기여. 특근은 다 똑같은 목적인데 회사로 얘기하면 특근수당이나 비슷한 성격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예산도 없는 데다가 미리 3,700만원 정도를 쭉 빼놔버리면 이건 추경에 그때그때 추경에 세워도 되는거 아니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요.

예산만 쭉 뽑아 놨다가 작년도 보면 다 반납하고 말이야, 이런게 이런 데다가 소모를 시키다보면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일을 예산때문에 못할 수 있단말이여.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글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실장님 예산편성을 다 하는데 각 실·과에 올라오는 예산보면 빈약하게 말이야, 계속 100원 들어갈 것 있으면 깍아서 50주고 그런 행정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비비 예산이라든지 뒷장에 보면 말이요, 지금 80쪽에 보면 예비비가 7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얘는 뭐냐면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도 감액을 해가며 모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단 말이여. 그럼 이런게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 접해있는 모든 시설비라든지 사업비는 다 삭감시켜가며, 기획실에서 가지고 이유는 뭐요, 도대체.

아니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내 질문을 메모하세요. 기획실장이 예산편성 지침을 다루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67쪽에서 시간외수당을 얘기한 것은 이게 특근수당으로 주는건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할 것도 모르면서 세워놓는거란 말이요. 세워놓은 거란 말이요. 앞으로 이렇게 특근을 할 것이다 하는 가상적인 시간개념을 가지고 세우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것만 얘기 하라니까.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인당 73시간을 시간외 수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안되겠다 균형을 맞춰서 30시간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부족한데,...

시간외 수당이 안되면 어떻할거요. 안되면 연말에 가서 또 반납해야죠?

그렇게 남으면 그러는데 저희들이 73시간을 계상해줘야 되는데 30시간으로 계상을 해줬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70시간이 됐든 30시간이 됐든 간에 해야지 줄거 아니야?

그렇죠.

안하면 그냥 돈 주려고 하진 안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적인 돈이라 이거요.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걸핏하면 예산지침서 지침서 하는데 지침서도 법이고 이것도 실행법이란 말이요. 현재의 특근을 하고난 것을 돈을 주는 것이지 안하는걸 미리 주는건 아니잖아.

그렇죠. 한 뒤에 주죠.

이런거 추경에 세울 수 없잖아요, 내 얘기는 그얘기요.

글세, 그런데요.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73시간을 계상해야되는데 저희들은 30시간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가지고 나중에 부족액이 있을 때는 각 실·과별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줄 예산은 불특정다수가 되겠지만 조금 확보해놓는 차원에서 해놓은 것이다.

예, 30시간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73시간에서.

그러면 69페이지에 국제화교류추진비 해가지고 4,000만원 세웠죠?

예.

설명좀 해봐요, 4,000만원을 어떠한 데다가 쓰려고 하는건지. (속기사교대 10시55분)

저희들이 지금 자매결연 절충중에 있어요. 중국과요, 중국 소가툰구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교류 협의하고 직원들의 공무로 인한 외국여행시 취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은 지역경제과하고,

그러니까 4,000만원을 세울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요.

예.

그럼 이것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세웠느냐 이말요.

그래서 이것이 자매결연한다는 것이 서로 교류가 돼야하잖아요. 우리도 거기 가야 하고 거기서도 우리로 오고,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판단하기에는 4,000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봐요. 할 것이다, 사업계획서도 하나도 없고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말요, 지역경제과에서 오든지 어디서 오든지간에 어떠한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할 것이다,

저희들이 업무구상보고에도요, 청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이고,

이것이 지네들만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별도로 내년도 계획보고를 할때,

이런 것은 삭감해도 되겠네, 허공에다 예산 어떻게 세워, 좋습니다. 이것은 뭐 나는 그러한 뜻만 얘기하는거요. 기획감사실장이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가를 내가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공에다 놓고 예산세워 버리면 이것은 무슨 안하면 또 반납, 더들어가면 추경에다 세우고, 더하기 빼기하는 것 아니잖아, 또한가지 묻겠어요. 지금 말요, 국제화추진 4,000만원 세워놓고 지금 70페이지 보면 거기에 여비가 또 있어, 여비가 해외연수비에 300만원 세웠거든, 토탈따져보면 말요, 거기에 4,3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요. 거기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했잖아요. 민간인해외여비, 일반 보상금이거든요.

거기에 국제화교류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적이, 그게 지금 이것하고 부합된 것이 말요. 69페이지에 있는 국제화교류추진 4,000만원 세운것하고 이게 병합되는 것 아니냐 이말예요.

그것하고도 병합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겠지만 이것은 직원의 공무여행시 예를 들면 구청장이 국외를 간다,

국제화교류추진이라고 300만원 세워놨고 그 명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69페이지에 보면 국비에,

아니 이것이요. 예를 들면 제가 독일을 간다고 할때, 그럼 구청장님이 독일 간다고 해외여행을 할때 대학교수들을 같이 민간인을 데려 가는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을 그런 경비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갈 때 청장님도 공무원이니까 누가 가든간에 그것은 민간인들이 그러면 말요, 300만원이란 토탈 그러면 누가 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을 일반보상금에다 넣었습니다.

민간인이면 박천보가 갈지 오태진위원이 갈지 심준홍위원이 갈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 우리도 갈수 있어요. 꼭 왜 위원이라 못가나?

예. 갈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심준홍위원이 임의단체보조금 해가지고 7,0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1억 세웠다가 올해는 3,000만원 감해가지고 7,000만원 감액조정했다 이런것들을 부서별로 얘기하자면 사전에 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때에는 위원들한테는 이러한 어디어디 작년도에 대비해서 감액된 이유도 알아야돼, 무조건 기획감사실장이 줄여서 주면 되나? 꼭 줘야할 데를? 기획감사실장이 무슨 이유로 작년에 주던 것을 3,000만원씩 줄여서 줘? 줘야할데는 줘야지,

아니 작년도에 5,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측면에서,

작년대비해서 작년대비 올해 나갈 예상금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이 좀 이렇게 보면 알수 있도록 그냥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위원들 봉사만들려고 하면 되겠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지금말요. 예산편차 해놓은 것을 보면 엉망이요, 75페이지에 이것은 승소가 돼야 되는거요. 패소된 것 한테 승소사례비를 주나? 재판도 안해보고 승소사례비를 어떻게 줘,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추경에다 다 세울수 있는 것이거든, 재판이 1년 가는것도 있고 2년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하다보면 본예산에 안세우면 추경에 하다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빠지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못가져가요, 여기서 이렇게 다 쥐고 있으니까 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재판하다 보면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그러는 것인데 승소사례비라는 것은 승소를 했을 경우에나 주는 거란 말요.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요.

그래서 그게 일단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계류중인게 16건,

그러니까 이게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몰라요. 잘못하면 또 가잖아, 아니 지금 삼진제로서 대법원까지 가야한단 말요. 더군다나 행정소송 같은 것은 대법원까지 무조건 끌고 올라가는 것이여,

이게 요새 아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또 77페이지에 말요, 시책추진비에서 300만원 세웠어요. 그러면 그게 또 70페이지에 보면 말요. 감사공무원들이 수당이 278만원 나갔다고 감사공무원이 말요, 또 그것좀 설명좀 해봐요.

감사는요 저희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매년하는 것인데 실제 감사를 하다보면 수시감사, 금년도에 행자부, 감사원감사 하다보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가장 핵심적으로 78페이지를 보면말요. 5억원을 말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5억을 세웠단말요. 5억이면 큰돈인데 말요. 이거 구청장님 판공비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시고요.

아니, 내가 그냥 해본 얘기요. 속기빼요. 속기빼라고, 속기빼고 이것은 내가 지금 얘기를 해보는 과정이니까 속기는 빼고 5억이라는 돈이 뭐 때문에 세운거요?

이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시장은 25억을 소규모 자기포괄사업비예요. 구청장은 7억이고, 시장은 25억 그래서 저희들은 2억을 깍고 5억만 했습니다.

가만있어봐, 시장얘기는 할 것 없어, 기획감사실장한테 시장님 얼마냐고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 다른데는 어느구는 이렇게 우리한테 답변하지 마요. 우리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다고 상당히 그러는데 돈은 100원밖에 없는데 200원세울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아니죠.

특수시책추진비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현안사업이 있으면 소규모,

옛날같이 1대보면 나왔다고, 특수시책추진비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5억원은 뭐요? 소규모생활편익 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로등이 깨졌다 뭐 한다고 그러면 도로포장이 일부 파손됐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로 구청장이 재량으로 할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언급한 것이 구청장재량이 아니잖냐 그거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판공비성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각하시켰잖아요. 그얘기는, 그러면 작년에 이거 얼마줬어요?

작년에도 5억이있습니다. 7억까지는 해야되는데,

그전에 내가 7억나왔길래 3억 5,000이나 감액한적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해가며 줄수도 있잖아,

이거요.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가로등을 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울수도 있는 것 아니요. 왜 본예산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꾸 기획감사실에서 다 빼놓고서 다른데를 못주냐 이말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청취불능) 그래서 이게 7억까지 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2억을 감하고 5억을,

7억까지 할수 있다는 법이 어디있어요. 그얘기 하지 말어, 한번 가져와봐, 7억 꼭 줘야한다는 가져와봐요. 그러니까 7억까지 해야한다는 그 기준을 가져오라니까,

있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사,

지금 그것 갖다 줘봐요. 7억을 꼭 줘야한다는 법칙이 있는지, 확실히 7억줘야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있어 없어 그얘기만 해,

포괄사업비로 7억한도 내에서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억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 돈만 많이 있으면 20억은 못주나,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7쪽 구정홍보자료 인쇄는 무슨내용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800만원요. 저희들이 각 외부에서 학생들이 주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선진지라든가 저희 기관에 오면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미약해요. 지금 와보니까 저도 와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를 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2월 지나가지고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 캐릭터도 개발했고 여러 가지 그간에 역점시책 추진한 사항등을 칼라고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볼까하고 계획을 세운겁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의식조사 이게 연례적으로 매년하고 있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뭐 구민의식,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의식조사 격년제로 해도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년 같은 내용을 꼭 의식조사를 해야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매년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조사한 것은 예년에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설문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 보면 내용이 객관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된 내용들을 조사를 하던데 내가 볼때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특별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전에 매년 지금까지도 매년 실시된 사항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매년 해야될 사항이냐 이겁니다. 매년해야 됩니까?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지역 여건상이나 하다보니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도 좀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해야하지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시책업무추진, 학관협력추진,구정발전주요시책추진 그리고 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등등해서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 외에도 72쪽 기관공통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관리추진여비, 이게 있고 유사한 그런 목인데요. 보면 그리고 72쪽에 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또 있죠, 400만원 또 77쪽을 보면 또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업무추진은 뭐요, 목목이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게 900만원입니다. 토탈,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라고 또 있는데요. 360만원 이것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지금말씀은 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따라서 10명이상은 2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부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측면에서 기획감사실이면 얼마를 배정하고 그런 금액이고요.

아, 이것 그럼 급여형태로 준다는 겁니까?

급여형태는 아니고요,

구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36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보면요. 자꾸 예산편성지침 말씀 올려 죄송한 말씀인데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그 내역이 부서운영비 몇 명이면 얼마준다 부서별 실과별로 건설과면 10명이면 얼마준다 그게 나와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은 이게 기획조정시책업무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박천보위원님이 300만원 감사업무추진비로 각 실과마다 예산관계로 넣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실제 기획실에서는 인력조정 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금년도에 증액한 것도 아니고 매년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산업무,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께요. 학관협력추진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했을 때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교수님들한테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 할때 카드로 쓰는 것이죠? 이게 카드로 결재하죠?

학관협력 이것이요, 매년 5월 한남대학교가 축제를 해요. 그래 저희들이 시상품을 TV하고 라디오하고 작년도에는 비디오, 오디오 같은 것을 사주기위해서 작년도 95만원인가,

한남대학교에서 축제하는데 우리가 뭐 시상품까지 이렇게 하고,

학관협력관계를 체결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말고도 자치행정과쪽에 보니까 시상,금품 그예산이 200명정도 하고 공무원등등 하면 수백명한테 주던데 큰 예산인데 몇수천만원, 그리고 앞으로는 되도록 이런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있다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말, 지금 현정부들어서 공적자금을 받는 그런 기관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다 해가지고 나라 기둥뿌리 썩는지도 모르고 막 돈나눠먹기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절대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시책업무추진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도 식사같은 것 하는 것이죠?

이것은 카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 끝났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든지 신탄진도서관 인력을 저희가 29명을 확보를 할려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다보면 외부에서 또 저희들이 수십차례 왔다갔다해야되고 이게 기획업무니까 선진지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 하다보면 그런식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겁니다.

구정발전주요시책 추진은 그것은 뭡니까? 다 그내용이 그내용인데, 이 안에 있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으로 1,000만원 쓰겠다 하면 좀 부담을 가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쪼개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타시도도 좀 많이 가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사항이 좀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72쪽보면 기관공통운영관리 일반운영비가 2,250만원 기관공통운영관리추진여비가 2,500만원인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몇페이지요? 72쪽요. 제일 위에보면 2,200만원 써있는 것 있죠. 기관공통운영관리일반운영비요. 그것은 풀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면 아무리 예산을 각 실과별로 조정을 하더라도 불요불급할때가 있거든요. 그래 여기서 각 실과에 필요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얼마주는 거죠. 운영비를, 책을 발간해야겠다 급히 뭘해야겠다 하면 그래서 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도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행사참석자들한테 식사도 좀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할수 있는것죠?

이것은 안됩니다. 운영비에서는,

각 실과에서 할수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안되고요. 운영비는 일반 수용비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집행내역서, 내역서를 붙이는 예산입니까? 이것을 쓰면?

사업계획이 불요불급 있다면 저희한테 협조를 해야돼요.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 수용비가 떨어졌다고 할때 사용할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집행하고나서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는 것이죠? 영수증이라든가,

그럼 다 부치죠.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기관운영밑에 보면 운영추진여비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성격이 똑같이, 여비가 저희 각 실과별로 관내 하루에는 만원씩이고 관외는 얼마씩하는데 하다보면 이게 모자라게 편성이 돼요. 그래서 풀로 저희 세워놓고 각 실과에서 건설과에서 어디를 가야겠다. 뭐할 때 여비가 모자라면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시책운영추진비가 또 있고 거기에, 77쪽에도 이런 보면 여기에 여비 이런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에도 외에 급량비라든가 업무추진여비라든가 이런것들을 별도로 계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것 이예산들은 좀 중복성이 있다고라고 보긴보는데 그렇지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급량비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일인당 5,000원이면 5,000원해서 아까도 중복되는 일이, 박천보위원님이 시간외근무수당타면 그런데 급량비가 있다 이렇게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산불이 있다 갑자기 났다 그러면 그때 다양으로해서 그런경우도 있고 대외대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님들이 다하셔갖고 한가지만, 69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국제화교류추진 4,000만원 나오신 것 있죠? 이게 작년부터 계속 했던거죠?

작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책정은 했었죠?

작년도예요?

예.

예. 작년도 했었습니다.

예산책정을 했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셨나요? 어떤 교류를 하셨나요?

교류한 것은 없고요.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서 각종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것은 했지만 뭐 지출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작년도 공무원들 동사무소 직원까지 배낭여행을 보냈습니다. 배낭여행을 그밑에 일부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각 행자부에서 오는것도 있고 시에서 오는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5개구청 같이 해외연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경비로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일부를 그렇게 활용을 했고 배낭여해을 작년도 16명인가 팀별로 4명씩 짜가지고 참 금년도에, 동사무소 여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도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배낭여행은 올해 16명이 했었다며요?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효과가 무척 크다고 이렇게 느껴졌었습니다. 보고대회도,

그러면 올해에는 10명으로 하셨어요? 16명이 올해에 했는데, 효과가 있는데 왜 10명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셨고 국제화교류추진은 작년에 효과가 없잖아요, 아 효과보다는 예산을 안쓰셨잖아요. 안쓰셔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 더 예산이 증가돼야 되겠고 작년에 시행을 안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예산절감면에서 하든지 안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뭔가 선택을 하셔야되는데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또 올해에도 한다는 보장도 없지않습니까? 강력한 어떤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것인지 본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배낭여행 같은 것은 더 20명이든 30명이든 늘려주시고 안하시는 것은 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배낭여행을 가면 전액을 부담안해주고 한 70%해주고 30%는 자담을 해서 가요. 그래 금년도에도 직원들이 고생해가면서 영국이든 유럽이든 이렇게 미국이든 한번 갔다오면 거기서 배울 것도 있고 좋은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됐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효과가 있지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은 더강하게 추진해야겠고 아닌 것은 하지말아야 되지않느냐 이런것이죠. 저는, 그래서 국제화교류추진에서도 이게 아마 작년 제작년부터 계속 이예산이 세워졌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번 추진한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제화교류추진은 그냥 세워놓기만 해서는 안되지않느냐 이거죠.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말든지,이렇게 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얘기죠.

글쎄, 예산편성운영과정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 말씀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같은경우에도 물론 옳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않는다 그런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확답드릴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일부 저희에게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2~3년전부터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효과가 없다는 얘기요. 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욕이 없지않느냐 기획실장님 생각이, 아니면 우리 구청에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죠. 그래서 만약 예산을 세워주시면 확실하게 좀 할수 있겠느냐 하는 의지를 제가 묻고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해서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해외배낭여행도 해서 많이 갈수 있도록,

아니면 이런쪽으로 우리 직원들 가는 효과가 있다니까 한 더좀 많이 보낼수 있는 어떤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계속 중복되는 상황인데 추진비, 업무 운영비 이런것에 대해서는 장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8쪽에 소규모예산 5억 하신게 있죠? 이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것인가에 대한 생각인데 아까 7억까지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있다고 생각을 본인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왜 예산이 없어서 7억까지 못세우신건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7억까지 세워도 좋기는 좋은데 저희 예산형편이 재정여건상 어려운 문제가 도출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청장님만 어떤 생각을 않습니다. 우리 보통분들도 소규모사업을 원하시면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물론 있다고 그러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할수 있는 여건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든 효과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작년에 한 예산 이 비용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있죠. 그 내용좀 한번 저한테 제출좀, 올해 집행한 사항요.

집행사항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원대위원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것인데 예산지침상에 7억까지 세울수 있다라고 지금 실장님이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런 지침있다는 것은 저도 의원생활 1대, 2대 했는데 나는 그런얘기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 내가 그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마 기획실장 그것 못가져올거요. 내가 각하시키겠어, 각하시키고 김원대위원님 말씀대로 7억까지 세우면 예비비에 7억 5,000만원 예비비에 넣으면서말요, 더 줘버리지 더 특수시책비로 포괄사업비를 더주지 왜 덜줘요?

그런데 예비비는 법정적으로 1%이상의 예비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둘 예비비를 뚝 잘라가지고 할수 없으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예산하고 지금 천만원이 넘아가는데 어째 못해?

특별회계성격하고 일반회계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이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몰라요? 각실과 본예산 일반회계가 얼마요?

실과별로요?

아니, 다 묶어서,

739억요. 그리고 724억요 일반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얼마요?

15억 3,000입니다.

총 우리 예산액이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739억 3,000입니다. 그런게 있으면 앞으로도 이게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해서 누구해서 청장님 하는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뭐 부탁한 것 있으면 무슨 정자를 지어야겠다 하면 거기에 타당성해서 거기서 나가고 주민들이 신청하면 거기서 또 나가고 그러는것이니까요. 목만 그렇게 되어 있을뿐이지,

위원들이 올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지금 열분이 계신데 위원님들이 뭐 해달라는것도 해준게 있어요?

글쎄, 그것은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셔갖고 ("예.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있습니다.

그것좀 한번 빼가지고 와요. 아까 김원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작년에 집행내역좀 말요, 죽 뽑아서 줘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뭐 해달라면 인색하더라고, 뭐좀 해달라고 하면 안해주고 그리고 청장님이라든지 각 실과에 다니면서 해준다는 것은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해주고 말요. 선심성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저희들은 예산만 갖고 있지 건설과는 건설과 해당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점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각동에서 애로가 많거든, 위원님들이 부탁하면말요 기획감사실장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배풀고 그래야되는겨, (청취불능)

해당부서에서 판단하다보니까,

투명성이 없게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요, 내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진행하는것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다른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박천보위원님 하신는 것, (청취불능)

그런데 중복되게 안할 수가 없어요. 뭐냐하면 다 공부를 하고 알아오셨는데 했다고 그래서 안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예산이 참 심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하실 내용이 물론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요점만 간단하게해서 할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99쪽을 보시면 대덕구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개보수공사 1억 3,442만 4,000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842만 4,000원 시설비 1억 2,6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신축년도가 몇 년도에 신축을 했죠?

95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시점이 98년 5월 2일 준공됐습니다.

98년 5월에 준공됐다고요?

개관은 98년도 9월 28일 개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주요한 부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기간이 언제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간은 2000년도에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주요부분에 하자이행보증이라는 것은 구조부에 대해서는 10년 방수내지 기타 결함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은 5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다시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고 98년도 5월에 준공이 됐다고 하면 금년도가 3년 6개월정도가 지난 상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시공한 회사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잘 검토를 해주셔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한번 건의를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이것이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위탁자가 관리소홀로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된 사항이 아니냐 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구청예산에서 삭감할수 있지않느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도래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하자로 인해서 받는 사인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다만,

잠깐만 구조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 이얘기입니까?

구조적인 하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바라쉬탱크가 정수시설인 바라쉬탱크가 기준 수영장 수면높이 보다도 수평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 오수가 바라쉬탱크로 자연적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지금 나쁜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부실로 인한 어떤 하자로 볼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것은 내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구조적인 하자라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그게 알시조건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물을 담아놓은 수영장 탱크가 금이 갔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정화시설, 수영장에 물이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순환이 되는 그 물을 저장하는 곳이 바라쉬탱크인데 그 탱크가 그수영장에 있는 수면보다도 밑에 있어야 자연적으로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쪽 바라쉬탱크로 모였다가 그것을 정화해서 품어올려서 하는데 지금현재 그 탱크높이가 그지역이 암반지역입니다. 그지역이 암반지역이면서 문화재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공사시점에 있어서 바라쉬탱크높이가 수면하고 수평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영된 물이 자연적으로 바라쉬탱크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것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이 간 상태가 아니고 시스템자체가 잘못된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당초에 설계나 아니면 시공회사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권같은 것을 청구할수 있는,

예. 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그당시에 계획된 서류하고 설계상에 이것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2차 검토한 결과 지금 두차례에 걸쳐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그지역이 암반지역인데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에 지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됐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공사시점에 공사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암반파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쌍청당이 시지정문화재입니다. 기존공법가지고 암반을 파다보니까 쌍청당 문화재 손실이 오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여러 가지에 의해서 현수준에서 배수탱크 높이를 설정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는 됐습니다만 그사항에 국한하지않고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된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그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공사한 시점에 대해서 물론 공사관계자들이라든지,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감액을 할려고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시점에서는 그동안 수영장의 수질문제에 대해서 사이버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중에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이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관리부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개선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바라쉬탱크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는 그수영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바로잡아나가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하에 이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회사가 어디에서 시공을 했죠?

계룡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수질문제로해서 지금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예. 오래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이문제가 많이 붉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하자의 기간과 함께 하자의 종류가 뭔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검토한 당시에는 제가와서 검토한 당시에는 하자기간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바라쉬탱크를 설치한 지점에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공사상 난맥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공사하고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협의된 사항이나 이런것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할것입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면 여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그런 하자사항이 있었으면 시공사간에 서로 하자에 대한 공문이 우리 발주처하고 왔다갔다한 그런 공문이 있을겁니다. 그 공문근거에 방금 얘기하신 바라쉬탱크에 하자문제 관계로 인해서 공문이 분명히 왔다갔다 했을겁니다. 그랬으면 그것이 하자가 끝났다고해서 종결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자가 끝났다고해서 그 하자를 처리를 안했는데 우리가 하자이행권에 대한 금액을 사용치않고 그쪽 시공사측에서 하자가 완료됐다고해서 하자금액을 찾아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를 한번 좀 서류적으로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공문이 서로 왔다갔다 분명이 있었을 겁니다. 하자끝나기 기간전에, 우리 실장님 들어오시기전에라도 그런 공문이 왔다갔다 했을 것인데 그걸 왜 서로 미루면서 하자를 안한 상태에서 하자보증금을 시공사에서 찾아가게 했느냐 라고 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점은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예산서 103쪽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9,000원짜리 책을 8,000권을 사는 것으로 7,2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안산도서관을 보면 117쪽에 똑같은 사항으로 2,500권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좀 설명해주세요.

103쪽에 나와있는 도서구입비는 신탄진도서관이 내년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장서가 30만원 보유계획입니다만 1차적으로 내년도 개관에 대비해서 8,000권을 구입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됐습니다.

83쪽부터 하겠습니다. 구정홍보수수료 50만원 16개동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정홍보수수료는 각 일간신문사에 창간기념일에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성과라든지 구정에 비젼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정에 대한 홍보와 함께 언론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목은 그럴 듯 하네, 신문구독료, 신문한부에 얼마입니까?

한부에 지방지는 8,000원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신문 장애인들을 위한 전자신문은 12,000원 중앙지는 10,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원씩 600부합니까?

예. 평균으로 그렇게 잡은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같은 것은 우리 잘 안보지 않습니까? 중앙지 봅니까?

중앙지는 각 우리가 행정여론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사항이라든지 또는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또는 민원인들을 위한 민원실에 비치하기위한 사항으로써 중앙지를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부에 불과한거죠?

예.

그리고 600부까지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통장님들하고 어디어디 줍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통장님들 그다음에 각실과, 그다음에 민원실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장들은 주는바 없죠?

없습니다.

그분들이 고생은 더 많이 하신는것 같은데

당초에 그런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예산절감과 함께 검토되어서 통장까지만 배포하도록 검토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정홍보판넬제작,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사항은 우리 현관에 있는 구정에 대한 홍보판넬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월별로 중점시책별로 판넬로 제작해서 대시민홍보를 위한 판넬제작사항입니다.

월별로 12개면 됐지 60개가 뭐필요해

여러 가지 사업별로 장르별로 또는 분야별로 작성하다보니까 제작하다보니까 이렇게 잡은 겁니다.

현수막 등등까지 포함한거죠? 이게?

아닙니다. 현수막은 아니고 순수한 판넬제작비 그것만 되겠습니다.

60개 꼭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정홍보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목이 참 우습네요. 그렇죠? 언론에게 갖다 상납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인데, 그렇다고 보세요. 안그렇다고 보세요.

언론에 상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도지 폐지하라고 공문받으신적 있으십니까?

계도지 폐간하라는 공문은 받아본적 없습니다.

일반사회단체들이 나왔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이게 좀 어떻게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각 구별로 판단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현재 각구에는 부녀회장까지 배부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장 극소수에 예산입니다

부녀회장하는데 없어요. 실장님 부녀회장하면 기부행위에 걸려서 문제가 돼요. 우리 청장님께서 법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냥 입에서 나오는대로 적당히 답변하면 안돼요. 앞으로 그런 버릇고치십시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번 봅시다. 실장님께서 1,800만원을 쓰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과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실장님 1,800만원 쓸자력이 있는가 이 예산은 대개 대언론 관련해서 주로 많이 쓰죠?

예. 언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기위한 예산입니다.

술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사항은 아니고요. 언론홍보를 위한 제반잡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분들한테 봉투에 넣어서 주는 예산은 아니지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카드로 쓰는 예산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도 사용합니다.

현찰도 쓰고 그럽니까?

현찰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정리를 합니까? 이것 쓰시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수도 있겠네요? 전년도에 쓴 것 한번 보자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예.

회계처리 잘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예.

그런 것 같지않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네, 한번 진짜 볼까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공보실이 최근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연 우리 실장님이 이 1,8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쓸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물은 거예요.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돈은 제자신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대언론하고 상대를 하면서 필요한 제반 경비이고 이사항도 구정추진에 써야되는 경비입니다.

여기 뭐 광고비 같은것도 있는데 뭐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수용비라는게 있어요, 2,700만원 그것도 있죠? 맞지않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 수용비는 부서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인쇄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실장님이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다 1,800만원은, 그런데 이것 갖고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참고로 올해에는 1,800만원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1할은 절감예산으로써 절감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800만원까지 안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800만원 똑같이, 몇 년걸려 계속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중에 신문구독료 집행하는데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확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달에 대한.

확인관계는 우리가 매달 확인하고 있구요, 동을 통해서요. 그다음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청구한 부수가 맞는지 이렇게 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통장들이 아직도 신문이 배달이 안 되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구기제작이 작년도에 우리 제작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실되거나 관리소홀로 그런 내용에서 다시 제작하려고 하신다구요?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기가 흰색바탕에 있기 때문에 군집기에다 게양했을 때는 각종 공해로 인해서 금방 더럽혀집니다, 퇴색되고.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그게 매월 한번씩 갈아줘야만 됩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2개월에서 3개월만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새마을기하고 병행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85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보면 정액보조죠?

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있을거 아닙니까?

예.

자치단체에서?

예.

그럼 예산변동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자유총연맹을 말씀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소요내역을 엄밀히 파악한 다음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절차에 따라서 엄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금액이 일정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든 안하든 그런 실효성없이 집행되는 과정도 있을거고,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정액보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임의지출하는 경우도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는 본위원의 생각은 사업계획의 엄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의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될꺼 아니예요?

예.

그런데 이건 뭐 사회단체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겠죠. 사업의 여부를 떠나서.

예.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줄여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절감현상은 없구요, 대략 1,200만원을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은 분기별로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집행내용을 정산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다음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산까지 완전히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포괄적으로 한가지 질문을 하구요, 부분적으로 결정해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라고 해가지고 85페이지, 88페이지, 96페이지에 시책추진비가 되어 있죠?

예.

액수가 약 한 4,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두 군데로 각 과마다 이런 얘기를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는데 각 과마다 시책이다 뭐다 넣어놔가지고 나오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아까 보조시책 홍보비 1,600만원도 아까 장선행위원이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있고,나머지 거론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세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문화공보실 시책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아니, 잠깐. 그것도 뭐 예산 지침서에 있는 겁니까?

예, 예산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예산계상의 구애없이,...

아니, 구정시책홍보비 1,800을 세워라 어떠한 금액으로 해서 지침서가 있는 거예요?

총액한도에 따라서.

작년에는 뭐 아까도 장선행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위원들한테 너무 이 홍보비가 부족한거 아니예요?

앞으로 구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사항만이 아니라 구의회 동정이라든지 구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반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내년부터는 더욱 신경써 나가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도 좀 널리 구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대비해가지고 신탄진 벚꽃제가 작년에는 예산 얼마 섰었어요?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을 3,100만원부터 쭉 따져보니까 약 한 5,000만원이 더 섰다 말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 문제점이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거 아십니까? 그것좀 확인해도 되요?

당시 올해 신탄진봄꽃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제가 사후 분석을 해본 과정에서 그러한 얘기를 실무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대비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왔단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기 이제 하는 사업같으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예산을 올렸으면 좀더 질좋고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좀 그야말로 대덕구민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차원에서 하려면 이것가지고 부족될 것 아니예요? 작년에도 문화공보실장이 굉장히 고충을 겪은 것으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작년 대비해가지고 본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은 감안해가지고 예산책정을 좀 해서 해야지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발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좀 감안해주시구요.

예.

아까, 우리 김원대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뭐냐면 오태진위원도 지적을 했고, 저도 오래동안 건축을 한 사람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박수범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문제점이 생겼을 때 바로 이걸 문제삼아가지고서 시공처에 얘기를 했을 적에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안 넘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즉,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려가지고 하면 하자보수 예탁금 찾아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말이야, 그때는 재청구하려면 구상권 청구밖에 안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또 재판을 해야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물론 실장님이 과거에 내가 그 직에 없었다 하지만 연계됩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넘기전에 이런 얘기를 불거져가지고서 그때면 제기만 해놔도 그 사건은 연계가 된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야할 책임을 회피했다면 직무유기밖에 안된다 이 말이여. 실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1억 4, 5천만원씩 말이야 개보수비를 준다는 얘기는 이건 누구든간에 책임을 물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현재 사용불가한 것을 이 구민한테 필요시 쓸 수는 없고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야, 거기에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단 말이요, 누가 책임을 져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점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세요.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당시에는 문화공보실 업무로 들어오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99년 11월까지 추진하고 99년 11월 이후부터 건물이 다 준공되고 운영된 이후에 1년이 지난후에 문화공보실로 이관된 그러한 시설입니다. 사전에 그러한 위탁시설에 대한 모든 법인도 당시에 가정복지과에서 대행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동안 관련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발인실탱크를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암반이 나타났기 때문에 암반을 나타나가지고 암반을 깨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쌍청당이나 문화재 회손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한 사항같고, 하자보수기간은,...

좋습니다. 기간내 내가 왜 공소할 시간이 있는데 못했나를 내가 묻는 부분이고 이 사실은 쌍청근린공원내 문화재 이것해가지고 구배가 안맞는거야. 즉 터닝이 안된단 얘기거든요. 수로에 있는 물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소독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된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설계미스예요, 그건. 애시당초 선이 미스가 된 부분이라고. 그것을 애초 타당성 검토를 다 해가지고 했었으면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완전히 다운시켜 가지고 터닝되어야 된단 얘기죠.

아니,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간에 예산을 준다 수리비를 준다 그렇게 예산을 올렸으니까 검토보고해야지만, 첫번째는 이 봄꽃제도 그래요. 5,000만원가지고 그 말썽이 많았는데 이거 작년수준으로 또 한다는 얘기는 또 이건 아주 안한만 못하다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 89쪽에 보면 도서구입비에서 공립문고도서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실장님 안 계셨을 때 이동도서관이 없어지면서 이게 공립문고가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없어졌을 때도 감사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한 내용인데 이때 없애면서 예산안이 각 도서에 공립문고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죠?

안됐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한테 그것 없애고 세우겠다고 하셨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답변을.

예.

그런데 작년에는 전혀 예산이 안됐습니다.

예.

그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작년동안에는 어떻게 도서구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서구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2000년도 작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서구입을 해드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9,9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공립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본예산 슨 이후에 또 추가소요를 판단해서 추경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립문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0만원씩 공립문고에 99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들쭉날쭉해요, 그게 보면. 이런 것을 공립문고가 더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책들이 들어가야 확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느 때는 줬다가 어느 때는 안줬다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던 200만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1년동안 안하다가 지금 또 100만원정도 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이라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다른 행사비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탠데 이런 데서 너무 빈약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그 김위원님의 의견에 전폭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공립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책 위주로 선호도에 맞는 책으로 계층별로 수요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계층별로 맞는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어떤 중간에 띠었다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한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1차 본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다시 각 공립문고별로 공립문고를 활용하는 계층별로 선호도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한 이후에 새로운 신간서적 위주로다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7쪽부터 90쪽에 걸쳐서 동춘당 문화제 관련 예산있습니다. 동춘당 문화제 행사는 개최하는 행사목적이 뭡니까?

동춘당문화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의 선인이신 동춘당선생님의 학문을 숭상하고 그 뜻을 기리면서 그 동춘당선생님의 학문과 또 우리 고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도출해서 그것을 구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행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해마다 하는 행산데 다시 되짚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동춘당 문화제 행사는 주로 동춘당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항과 함께 그 분위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춘당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어떤 세미나 개최와 시호대회, 백일장대회 이러한 행사 위주로다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춘당선생님의 뜻을 기리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가장 큰 행사는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민간인들에게 이 행사를 위탁합니까?

예, 행사 올해 계상된 행사지원비 3,700만원, 내년도 행사지원비 3,700만원 2001년도 행사비용하고 똑같습니다. 내년도 행사에서 주안점으로 두는 것은 동춘당 문화제 전국시호대회를 개최해서 동춘당선생의 뜻을 기리는 시호대회를 전국적으로 파급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 행사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느냐구요.

이 행사의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또는 임차관계는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또는 프로그램의 탄력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덕문화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행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는 아닌데 2,400만원씩이나 위탁보조금을 줍니까? 많은 금액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2,400만원중에는 시호대회심사위원보상금하고 시호대회할 때 개막식 공연, 식전공연이라든지 그런사람 보상금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출연자에 대한 화선지 구입비라든지 또 각종 물품운반비라든지 또 동춘당선생한테 그 제를 지내기 위한 다래상이라든지 또는 동춘당선생한테 쓰기위한 전문 강연자 보상비라든지 자료집 인쇄비라든지 세미나개최비라든지 이러한 행사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520만원 예산세운 것은 뭡니까?

520만원은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행사 사전준비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동춘당문화제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 팜플렛, 플랭카드, 각종 홍보 이러한 예산이 자료인쇄비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화선지 구입비도 들어갈거 아닙니까, 520만원에는. 그렇죠?

520만원에는 화선지구입은 민간행사,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출연하는 사람한테 화선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건 민간행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2,400만원에서 준다 이거죠?

예, 예. 52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사전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수용비적 성격, 일반운영비 성격의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제설치해주고 시설 및 장비 임차해서 다 해주고 그렇죠?

예.

시설 및 장비라고 하는건 앰프, 뭐 이런걸 얘기하나요? 음향기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570만원씩이나 많이 들어요?

천막임차료가 10개가 있어야 되구요, 거기에 또 행사에 드는 의자도 임차를 해야됩니다. 믹서기 등 음향임차료가 있구요, 또 조명을 해야됩니다. 또한 거기가 발전기도 두 대가 임차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무대설치하는 데도 250만원,

그 무대는 250만원은 가장 적은 소규모의 무대입니다. 하나의 무대가 웬만한 행사를 하기위해서는 500만원정도의 소요가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가장 비중이 큰데 이게 좀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거 같으네요?

지금 동춘당문화제 행사비는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내년도 예산까지 동일한 예산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상향되지 않고 동일한 예산으로 되어 있구요,

심사위원 그 선생님들 인건비, 보상금을 주겠다 하는 것은 얼마를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공연하는 무슨 뭐 보면 우리 풍물 이렇게 하는 분들 보상금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예, 시호대회를 전국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참가자들에 대한 상금, 즉 보상금이 단가를 높여줘야만 전국적으로 다 모여들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듦으로서 동춘당선생과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가 전국적으로 파급확산되리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92쪽에 밑에 보면요,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00만원씩 14개 대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주시죠.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명칭을 예산상에 시장기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기를 비롯해서 대전광역시 연합회장기, 또 중앙에서는 장관기, 또는 대통령배 이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체육인들이 전국적인 참여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칭만 시장기 전국체육대횐데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올 2001년도와 견주어서 14개대회를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가인원에 비례해서 1인당 2만원 상당의 사전출전여비와 훈련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러한 생활체육대회가 40개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규모상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14개대회만 엄선해서 이렇게 출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올해 했었나요?

2001년도에도 1,400만원, 2000년도 1,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올예산하고 동일한 규모입니다.

시장기대회 생활체육에 참가할 때 지원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각 클럽별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수들 엄선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략 이틀내지 3일정도 지체훈련 말하자면 팀웍훈련을 실시해야 되고 그 팀웍훈련할 때마다 하루에 만원권정도 교통여비하고 그다음에 훈련이 끝나면 목욕비나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극소수의 돈이 되겠습니다. 출전한 당일에는 출전장소가 천안도 될 수 있고, 수원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여비하고 그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민체전이 아니라 그냥 시장기를 가지고 싸울 때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생활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시민체육대회로 종합되고 종목별로 있습니다. 가령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생활체조, 배드민턴 이렇게 종목별로 있거든요.

시민체육대회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에서는 장관배가 있고 시장배, 국무총리배가 있고.

집행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올해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디어디 지원했습니까?

올해는 제가 판단할 때 22개대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14개 대회만 예산지원하고 7개대회는 아마 저희 자체적으로 간 팀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족구대회같은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간 사례도 있구요, 그중에서 우리가 큰 규모로 예산을 요구한 과정에서 큰 규모있는 대회만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원하신 자료가 있어요.

올해 12회 시장기게이트볼대회, 시장기생활체조대회, 배드민턴대회, 시장기 족구대회, 볼링대회, 댄스스포츠대회, 축구대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기축구대회도 두 번씩이나 개최된 바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하셨나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종목별로 출전할 때마다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액 신청한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맞춰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100만원씩 준다든지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선수단 규모에 따라서 적의 조정하고 있고 또 개최장소에 따라서 조정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치 않다고 하는 기준이 아니시고 한데 그러면 편의적으로 행정을 펴시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략 가령 예를 들면 게이트볼대회하고 축구대회하고 인원수가 틀리거든요. 그다음에 생활체조경연대회도 한 60명씩 참여합니다. 그게 인원이 틀립니다. 그것은 전부다 벨런스상의 종목별로 전부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대개 그전에 평균을 잡아가지고 1인당 한 이틀정도 사전연습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하루는 출전한 것으로 따져서 편성한 겁니다.

자료를 한번 올해 한것좀 줬으면 좋겠구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기준을 안하고 하다보면 인원이 많은 데는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참여도 해요, 사실. 단체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 종목이 적은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원하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올해도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보고싶어서 그러니까 자료좀 주셨으면 합니다.

88쪽에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대덕문화원운영비 2,000만원인데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거죠?

그렇습니다.

89쪽에 보면 지방문화원육성은 2,000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88쪽에 나와있는 대덕문화운영비, 이것은 대덕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2000만원 한도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원내 재세공과금, 문화원사무직원들 인건비, 이러한 것이 포함된 제반 기본경비가 되겠구요, 89쪽에 나온 지방문화원육성에는 우리 대덕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선정에 따라서 지원하기 위한 육성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육성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89쪽에 쭉 문화원 사업활동비 어떻게 된 거예요, 4300?

89쪽 제일 하단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사업활동비, 향토자료조사수집비는 문광부에서 당초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50%씩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문광부가 지정한 그러한 사업에 맞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지방문화원육성비는 대덕문화원만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원대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동질성을 같은 내용인데 시장기종목별참가대회비 하고 시장기골프대회 참가비하고는 그 과목이 틀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기생활체육대회는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든지 전국생활체육협의회든지 협의단체고 시장기골프대회는 대전광역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는 단체가 틀려서 이렇게 구분해서 명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보조하는 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감사할 때 신현배위원이 지적했던 금년도 사업비가 약 한 120만원정도 지출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는 예산이 절감된 사항 아닙니까?

사실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장기골프대회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물론 타 구와 견주어서 타 구의 사례에 비해서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당시 200만원씩 집행해가면서도 참여하는 선수들에 대한 보상금을 충분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2명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0만원이 최소한의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종합체육대회,

몇 페이지죠?

93쪽. 시민종합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시민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에는 시민체전이라고 써놓고 어디는 시민종합체육대회라고 써놓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에 토탈적으로 6,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맞습니까? 시민체전참가홍보 관련해서 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참가예산으로 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또 시민체전행사진행 및 준비요원 급식비 3일간 5,000원씩 해서 300명. 일시에 300명씩이나 참여합니까, 이제? 91쪽에 있는데.

이번 시민종합체육대회는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전월드컵 전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5,500만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모있고 효율적이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선수단 급식비는 선수들하고 선수단을 운영하는 임원들하고 하는 급식비를 5,000원을 잡아서 2회를 계상한 겁니다.

2회요? 3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300명씩. 3일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이 시민체전에 300명이 참여하느냐 이겁니다, 공식적인 요원이.

공식적인 요원이 올해는 331명이 참여했구요, 해마다 대략 330명에서 350명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참가비가 5,000만원이 섰는데 어느 해에는 1억 5,000도 썼습니다만 이 5,000만원이 과연 적절한 금액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고 하기 위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민체육대회 참여를 하면서 먼저 주안점을 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참가하는 선수단을 5일동안 훈련을 시킬 것을 열흘동안 훈련시키고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운동경비도 유명상표로 장비를 구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전할 선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출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선수들한테 보상을 하는 겁니까?

가령 출전하기 전날 5일내지 10일정도 지체훈련을 실시합니다. 팀웍훈련을 실시하면 그 선수들이 직장을 갖고 있다보니까 개인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밤에 또는 일과 후 서너시간 정도 활용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여비와 훈련이 끝나고 난 급식비, 또는 목욕비, 이것을 하루에 1인당 만원꼴로 계산을 해서 일수 곱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가령 테니스라든지 육상이라든지 그 운동복은 구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1인당 만원정도밖에 예산이 안 서있나요?

1인당 만원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아까도 그런 말씀 때문에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넣을 때 하루 여비가 만원입니다만 5,000원잡고 그다음에 매식이 예산지침에 5,000원 잡혀있습니다만 3,000원잡고 목욕비 한 2,000원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잡아놓은 거예요.

선수 한 명당 이렇게 만원,...

훈련을 시킬 때는 우리가 1인당 만원꼴로 계산한 겁니다.

확실히 만원입니까? 그이상 안줘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가령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억 5,000만원 섰을 때는 1인당 3만원을 넣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99년도 1억 5,000만원은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수하기 위해서 훈련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대략 내년도 계획잡기로는 한 닷새정도 지체훈련을 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당시는 한 달이상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회참여하는 목적, 목적의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대전시 5개구가 다 마찬가지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시민화합잔치다 이정도로 생각하고 해야되는 데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종합우승제를 폐지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연제를 실시하고 세 번째로는 대회개최장소를 대덕구에도 많이 할애를 해다고 하는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대회규모를 축소해주도록 정책건의를 한 바 있고, 회의도중에 여러 가지 회의상에 정책회의를 몇 차례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전에 아주 단발성인 행사에 한 6,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집행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비중있는 예산인데 뭔가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95쪽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나오죠?

예.

여기서 하는 일은 지금 뭡니까, 이게?

생활체육협의회는 전국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구요, 시단위는 시생활체육대회 있고 구 단위마다 구생활체육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덕구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종목별 단체는 현재까지 14개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여성생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점차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활체육협의회 모든 구민이 할 수 있는 협의회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1,330만원씩 8명이 개최하고 있나보죠?

예.

지금 어디 생활체육협의회,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까지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수련관하고요, 수련관에서 수영을 지도하고 있구요,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을 지원하고 있고, 자체사업을 하는 생활체조교실이 있습니다. 생활체조교실도 지원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단학계몽도 지원하고 있구요, 각 주민자치단체마다 동에 주민자치단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명이 1,300만원이면 한달에 100만원꼴인데 이게 보통 지원이 그렇게 우수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엄선해가지고 추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768만원입니다. 그래서 8명으로 나눠보면 한 95만원꼴이 되구요. 그다음에 거기다 출장여비, 협의회운영비, 교육비, 피복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 돈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엄선해가지고 구마다 대상인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너무 편중되게 하신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2,6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고 있는데 생활체육에서 증감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도자들 좀 뭐랄까 어떤 종목별 균등하게 지도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라잇스케이트장이나 X-game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도 위촉을 다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김원대위원님이 좀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이 있는데 그중에 수영하고 헬스, 또 에어로빅 이렇게 배드민턴 이렇게 있죠?

육상도 있습니다.

육상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한 종목이 세 사람 정도 있는 데도 있죠?

그렇습니다.

골고루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하면 우리 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도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아예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사실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는 것이 홍보가 미약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내년에는 그런 생활체육수위에 맞추어서 대구민 홍보와 함께 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가령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축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쪽의 지도자는 전무한 실정이고 그래서 골고루 특히, 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이쪽에 지도자가 반드시 배치를 받아야 되겠다.

동감입니다.

시 체육회에서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구비가 25%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지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구제해주는 임시방편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째든 이것이 말씀드린대로 편중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8명이 결정된 상태입니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편중 안하겠다는 말씀은 그것은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탠데 그냥 말로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8명 말구요, 내년에 시간제 파트타임제 생활체조 대체교육이 국가로부터 성립되어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초에 대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회의중에 요청했습니다만 노인들 게이트볼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X-game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든지 그러한 계층별로 다양한 배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8명중에서도 이 사람들 보수가 더 가기 때문에 몇 명이 지금 사직의사를 비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충할 때는 우리 생활체육수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각별히 배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체육하는 것을 하루종일 하는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하루에 4개 이상 생활체육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개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들 업무말고 동 자치단체마다 순회도 시키고 또는 여기 장애인들 위해서 장애인 재활체육관에 가서 지도도 하고 다음에 한남대,...

여덟명이 정해져 있는 상탠데 내년에 이 예산이 또 나올거라고 생각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한 장소에 집중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에 대여섯명이 집중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외지나 신탄진 쪽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관계없이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치도 중요하고 또 이런 인원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평가가 나와서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더 열심히 뭔가를 가르쳐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항상 한번 결정되면 1년 매년 계속 지원한다면 부족하다, 월급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이만큼 받고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배치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뭔가 되어야지 이게 한쪽에 한 사람만 몇 년동안 계속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진짜 부족하죠. 매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이런 효과성을 갖고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것이 생활지도자가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더 해서라도 생활체육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 여덟명에 대한 어떤 효과때문에요, 구생활체육협의회에 대상자들로다가 활동사항을 분석해서 내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 총 결산을 볼겁니다. 심사분석을 할 겁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축구가 내년 월드컵이 있는데 생활축구지도자는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구요.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는 그런 지도자 하나도 배출 못하고 지도자가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건 아니지만 뭔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종목별 형평성이 고려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이때쯤 우리 예산 다룰때 보면 신탄진 벚꽃제가 거론되고 했는데 이번 우리 예산 다룰 때는 한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봄꽃제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 서있죠?

예.

그런데 금년도 할때 신탄진 해병전우회니 번영회 어떤 단체들한테 위탁을 시켰죠?

2001년도에 그랬습니다.

그 분 그 번영회라든지 해병전우회,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얼마에 다시 파는게 있죠? 얼마 받으신지 알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칭 신탄진봄꽃제추진위원회에서 질서유지나 바깥에 있는 노점상 문제 이런 문제가 개입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처리가 됐고 또 거기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시는 분의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년행사에는 주의를 더욱 기울이더라 하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사례별로 어디서 누가 얼마를 받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벚꽃제 시작하기 하루전에 가게들을 쭉 돌아봤었습니다만 제일 작은게 40만원, 조금 더 큰거 80만원, 큰건 500만원, 이래가지고 여기 추진위원회하고 8,000만원에 계약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우리 구에서 5,000씩 주는데 그 8,000 다 받아갖고 지난번에 보니까 신탄진 경로당이라든지 거기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대덕구 예산을 들여갖고 하면서 그 신탄진경로당만 쓰면 그건 안되잖아요.

신탄진봄꽃제에 선 5,100만원이 전부다 봄꽃제추진위원회에 가는게 아닙니다. 그중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행사도 하고 가수도 부르고 군악대도 부르고 하는게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이게.

그것은 신탄진청년번영회에서 나눔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종목별 예산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자체,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정문앞에 노점상의 문제에 대한 것을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마 위탁으로 인해서 질서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한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중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종목별에 대해서 지원나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5,000씩 지원을 해주는데 약간의 돈을 받고서 청소비라든지 받고서 위탁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확한건 아니지만 8,0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사람은 거기서 분양을 해가지고 1억 4,000정도를 만들었느니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번에 실장님이 거기 조치 안하셨나요?

예. (속기사교대 14시37분)

무슨뜻인지 알겠는데 5,000이라는 돈을 우리구에서 지원해줬는데 그사람들이 잠정 가상적인 계산입니다만 8,000이라는 돈을 받고 하여튼 팔았는데 그럼 그 8,000만원 돈갖고서 충분히 5,000이 우리구에서 들어간돈을 빼고라도 그 형사비용을 빼고라도 3,000만원이 남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럼 그걸 갖고서도 충분히 쓸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 돈 8,000다 받아갖고 그사람들 뭐하느냐 이거죠. 그것갖다 그 지역만 위해서 쓰겠다 그럼 말이 안되지않느냐, 약 100여개 경로당이 있는데 80만원씩을 똑같이 나눌수도 있는 것 아니요 그게?

2002년도 행사에는 모든 제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예산이 누수없이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해나갈것입니다.

글쎄,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5,000정도 했을 때 이걸 그사람들한테 앞으로 추진위원회하고 계산을 할때 얼마라는 금액을 아주 받을것인가 그래서 그돈을 가령 3,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2,000만 지원해도 되지않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탄진봄꽃제추진위원회는 지금 작년에 하신분들도 필요하지만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봄꽃축제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모든 제반과정이 의견이 수렴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투명성확보에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도서관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11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4,500만원 전자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이것은 현재 다양한 디지털자료를 열람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위해서 이런예산을 요구한것입니다. 그래서 제2자료실 28평에 전자실을 구축하기위한 것인데요. 예산구성도를 보면 웹서버가 1,200만원 전자자료실 컴퓨터가 2,800만원 컴퓨터 테이블이 500만원 이래서 4,500만원 예산이 요구된겁니다.

이걸 어디에 하신다고요?

제2자료실,

지금 그러면 거기 자료실,

안산도서관 자료실,

지금 어떤상태로 있는데요. 자료실이,

일부 책이 지금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 공간을 전자자료실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이 지금 1,65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집행을 하셨나요? 어떤 지금,

2001년도 예산은 자산취득비 그 과목란에 냉방비 8와트자리하고요, 서가하고 전자복사기하고 서장하고 도서대출반납스캐너를 구입한 예산입니다. 그 목이 작년에 정보자료실 구축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냉방기라든지 서장이라든지 전자복사기 구입예산입니다.

그럼 이 자료실을 할실 때 냉방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자료책을 위해서 냉방기를 갖다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있던 자산취득물품비가요, 예산과목이 안산도서관내 필요한, 꼭 그 자리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기위해서 예산과목에 자산취득물품비 항목에 계상한 겁니다.

예산이 저는 지금 올해에 들어서 내년에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하시는가본데 너무 갑자가 저기가 되어서 계획이 있었던것인지 아니면 제2자료실을 할때라든가 이런때 1,600만원이라든가 쓸 때 그 계획들이 있었던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한것인지,

예상은 전자자료 구축사항은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업무보고시에 제가 자료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세가 대부분의 장서유지 도서관에서 디지털 도서관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1995년도에 개관한 안산도서관도 점차적으로 디지털도서관화 할수 있도록 모든 체제를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127쪽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만원 용량이 얼마인가 몰라도 가격이 충분한 내용입니까?

에어콘이요 영사실에 있거든요. 영사실이 좁아요. 한 두평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조사해가지고 예산요구한겁니다.

그밑에 보면 사다리, 이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다리가요. 사다리가 앞에 옥상 위에 올라가는데가 2층사이에 유리로해가지고 밖에 옥상 있잖아요. 그것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놓고 올라가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지금현재 사다기가 없는데 사다리를 어느 회사에서 빌려다놓고 쓰고있는데 그걸 돌려줘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건축시공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공자체가 잘못된게 아니고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유리를 보면 그걸 뜯을수도 없고 그래서 사다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완벽하게 다시 변경해가지고 설치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변경까지는 필요없고,

이게 사용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왜그러냐하면 거기 가끔 청소하러 올라갈 때 그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개조할 필요는 없고 최종 판단한 것이 사다리가 필요하겠구나 이래서 사다리를 요구한겁니다.

글쎄 사다리를 사용한다고하면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사용하다보면 사고도 날수 있고,

사고위험성은 없어요. 간판붙인데 바로 위에니까, 2층이죠. 2층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가지고 1층에서 올라가서 할 그런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예회관 연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4억 1,219만 6,000원입니다. 작년에는 3억 7,100만 8,000원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지금보면 예산중에 거기 전체를 냉난방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예. 저쪽 임대한다는 거기는 안됐고 전체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경유구입비가 있고 보일러, 냉온수기라는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냉온수기를 경유넣고 때나요?

예.

냉온수기는 물끓이고 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니 거기에 물도 끓여서 나옵니다.

이거 찬물쓰고 뜨거운물 쓰기위한 기계라는 뜻인데 맞아요?

냉난방, 냉온수기가 있는데 냉온수시설도 되어 있고 냉난방시설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유로,

건물전체를 돌리는 보일러가 있는데 사무실에 난로를 피우고 이렇게 하는게,

그래서 그것이 사무실도 우리 관리실도 시설은 돼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게 사실 12월 27일인가 개관해가지고 저희가 가기는 2월달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연료를 사용하지않고 거기 문화원에서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소모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되겠구나 그래서 난로를 때기 시작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난로를 피우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하시기 위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그냥 난로를 조그맣게 옹색하게 때고 있다,

원래 난로구입예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문예회관이 문제점이 뭐냐 건물은 크게 화려하게 잘지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한증막이라 이거요. 더워서 견딜수가 없다는 거요.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돌릴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 아니냐 내가 볼때는,

그래서 작년에 추경때에도 연료비를 확보했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 쓴 계산을 금년에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이 개관이 늦게되다보니까 여름같은때에는 사실 개관시킨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보면 연료를 냉방시설을 안해줬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작년 추경예산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전시할때는 전시장도 냉방시설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해줘야,

거기 문화강좌나 이런 것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사람들도 해줘요.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작년에도 여름에는,

해줄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작년에는 도저히 여기는 가서 내가 앉아있을수가 없습니다. 더워서, 더워서 다닐수가 없고 겨울에는 추워서 견딜수가 없고,

금년에도 여름에는 계속 넣어줬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도 문화강좌오는 사람들 난방 해줍니다. 그동안에는 초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