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성채 의원 발언
김성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o세출예산(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242p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263p 모범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도비 6백만원, 군비 1,400만원인데, 모범 경로당 그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모범 경로당이 되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000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요. 2000년도 삼성소재지 모범 경로당 했고, 금년도에는 문화 1동으로 했는데, 2천만원을 줘서 오락기구와 헬스기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이나 제반 프로그램을 충주에 있는 사업복지관에서 와서 운영을 해주는, 시범적으로 운영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써 각 군에 하나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재협위원
예, 그리고 249p 행려자가 죽으면 얼마정도 줘요?
학헌
김학헌사회복지과장
이건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죽는 장제비를 얘기하는 건데,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네 명은 추상적으로다가…….
학헌
김학헌사회복지과장
우리는 꽃동네시설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4명 정도면 충분할 거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고재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29p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사회복지과장
733p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743p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7p입니다. 이상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73p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p입니다. 이상 2002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284p 상단에 보면 환경 홍보탑 정비 2개소, 1백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디 걸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먼저 청주~충주간에 있는 2개소 정비를 하고요.
최관식위원
그런데 환경 홍보탑 자체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홍보탑을 좀 예쁘게 모양 좀 내서 같은 돈을 들여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 홍보탑 자체가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거 같고 오히려 운전자들이 볼 때도 불쾌감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밖에 못 만드세요? 그것도 하나에 돈 1천만원씩 줘서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같은 값이면 좀더 모양을 내서 예쁘게 만들면 되는데, 직사각형으로 기다랗게 해서, 색깔 말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위원들도 지나다니면서 저건 환경을 저해하는 거지, 환경을 홍보하는 거냐 말예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홍보탑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모양이라든가 다시 좀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환경탑하는 예산이 다시 소요가 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283p 보면 환경계몽 운동단체 사업보조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계몽단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여기서 환경계몽운동단체는 음성연합…….
최관식위원
음성연합은 도비 보조도 있지 않나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1,500만원정도가 와서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연합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1억원 정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전체를 지원할 수 없고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 맑고 푸른 음성 21사업 보조해서 5개 단체 1,500만원은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이 단체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건데요. 금년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서도 모과나무 식재를 했고, 그래서 그런 단체 말하자면 일단 단체에서 군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환경사업에 자꾸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그런 단체라면 임의단체 보조금 POOL비에서 지출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특별한 지금, 말씀하신 바르게 살기라든가 기타 이런 사회단체가 환경단체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씩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맑고 푸른 21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환경단체에, 음성군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음성연합 한 개, 파수대, 일반단체도 전부 환경과 관련된 단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다보니까,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해서 한 900만원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환경운동에 전 군민이 참여하고 우선 단체에서부터 음성군에서 조직한, 자진 참여라든가 전체 단체를 한번 참여하도록 방안을 유도해 보려고…….
최관식위원
이 맑고 푸른 21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만든 건 없고요? 그런 단체에서 계획서가 제출되면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미리 사업비를 확보해 놓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금년에 9백만원정도 해서 보조하다 보니까 효과를 보고, 또 도에서 어제 환경평가를 금년도 최종 마무리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관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어떠한 근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런 단체에서 그런 예산 요구가 올 것이다, 코끼리 등 만지는 식의 계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시면 안 되지.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금년에는 무슨 무슨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 협조를 요구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가지고서 예산을 요구하면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앞으로 예상해서 요구를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무슨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수립을 한 후에 예산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군민 시책공모, 설문 등을 통해서…….
최관식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289p 보면 국토 대청결 운동 우수 읍면 시상 6개 읍면해서 1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6개 읍면에 170만원 가지고 무슨 표창장 주신다는 얘기요, 아니면 170만원 가지고 6개 읍면을 어떻게 시상을 하신다는 것인지 좀 계획이 아리송하네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6개 읍면에 170만원은 최우수를 1개 읍면에 50만원, 우수에 2개 읍면 30만원씩 60만원씩, 장려를 3개 읍면에 20만원 해서 60만원 그렇게 해서 170만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관식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우수한 읍면에 격려금 정도로 주시는 그런 차원이지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에 많이 참여한 그런 우수 읍면 대청결 운동에 매월 참여하는데 많은 고생도 하셨고 그래서 읍면 시상, 평가 차원에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최관식위원
이런 부분에선 돈이 좀 적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277p 다른 실과도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맑고 푸른 음성 21 홍보책자하고 홍보 유인물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홍보책자는 맑고 푸른 21에 담겨져 있는 소규모 책자를 말하는 거구요. 유인물은 말하자면 리플릿, 팸플릿 이런 정도…….
진의장위원
아니, 같이 하면 안돼요? 꼭 이렇게 두 개, 세 개 해 가지고 어차피 맑고 푸른 그 안에 다 있단 말예요. 쓰레기부터 국토청결운동 다 있는데 그걸 전부다 분리시키지 말고 한쪽으로 해서 그 책을 보면 홍보도 하고, 음성군의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까지 한쪽으로 하면 되지, 각 실과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군 홍보책자는…….
진의장위원
환경보호과에도 뒤에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책을 하나 해놓으시면 홍보도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도 되고, 한꺼번에 환경보호과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용도가 맑고 푸른 음성 21 상대로 하는 교육 목적이 있고 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진의장위원
그게 한 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그때그때 다르니까 한 가지 책을 가지고 전체 이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업별로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 과만이라도 POOL로 묶어서…….
진의장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283p 최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 예산 요구를 보면 음성연합에서 총 예산이 9,630만원인데 자부담이 5,630만원이고. 군에다 보조금 신청한 것이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환경교육 2,500만원, 사업비 6,200만원, 운영비 1,180만원 죽 해서 했는데. 여기 환경 계몽운동단체해서 2천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진의장위원
5개 단체는 음성연합이 아니지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진의장위원
2천만원?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음성연합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 9백여 만원 정도 예산에서 저희 군에서 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것만 저희들이 거기에 2천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음성연합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의장위원
물옥잠 사업 지원 9백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물옥잠은 3개 하천에 3,000평방미터 정도 내년도에 식재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진의장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파수대에서 하게 될 거고, 아니면 읍면에서 주관해서…….
진의장위원
어느 단체라고 얘기가 된 것은 아니고, 각종 단체에서 하겠다면 지원을 해주겠다?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진의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봉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환경이 아무래도 심각해지는데, 물옥잠 사업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일반 하천이라든가 적극 권장해서 하는데, 예산이 9백만원 가지고 조그만 데 하는 거 보다는 금왕에 올해 실시한 거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밑에 수질정화도 많이 되고 하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잘못 관리하다보면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썩어서 하천이 오염될 경향이 있으니까 관리를 좀 확대하시는 것 좋은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셔서 사업계획을 보면 많이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는지 몰라도 앞으로 군민과 더불어서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앞서서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9p 매립장 소각 부분에 대해서 진천군에서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진천군에서 65대 35로, 금년도 부담 기준에 지원이 있는 것입니다.
김성채위원장
그러면 진천에서는 얼마나…….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2억 1,500만원이 예산이 총 소요되는데, 예산은 저희 군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2억 1,500만원 중에 예산을 지출한 뒤에 실제 지출한 것의 35%를 진천군에다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475p 폐기물 처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명근입니다. 폐기물 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p입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485p 임차료 이거 10일해서 되겠어요? 분기별로 따지는 건가, 1년을 따지는 건가?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자체로 굴삭기하고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더 추가되는 임차를 하는 겁니다.
진의장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 갖고…….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 그거 임차하는 겁니다.
진의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795p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명근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마을 하수도는, 어떤 것을 마을 하수도라고 합니까? 4곳이 있는데 마을 하수도가 지하수예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문촌 3리에 있고요, 생극면에 관성리, 대소면 태생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그런데 마을별로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를 군에서 다 부담해주는 겁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이건 군에서 오수처리 시설한 하수도 지역이라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전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아니, 그럼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하수도도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총 관리 운영하듯이 하수도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은 보호처리시설을 해서 거기의 시스템도 금왕에서 총 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천봉위원
마을 하수도도 무인 시스템 설치를 하겠다…….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천봉위원
시스템 설치를 하면서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하수도에 운영사항을 현장에 우리 직원이 가지 않아도 운영사항을 전부, 금왕에서 한 눈에 점검할 수 있고…….
김천봉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 여기저기 4곳인데, 설치를 두 군데 한다고 하면 금왕하고는 별개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는 게 저기인 것 같아요, 7천만원인데…….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내일 김천봉 위원님이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에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전부 이해가 가실 텐데, 음성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는데 통합운영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설계 변경을 해서 통합운영 시스템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통합운영 시스템에다가 설계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도 두 군데나 작동되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기계 설치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도 정비 사업을 음성군에 총 지휘 본부를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해서 앞으로 금왕에서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3p 농림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농림과장 정한진입니다. 2002년도 농림과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고재협위원
312p 시설비에 군계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판 설치를 여섯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군계에 농ㆍ특산물 홍보판이 뭔지 몰라도, 무슨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섯 개씩 세우는 겁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군에는 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복숭아라든지 수박,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군계 지역에 특산물 홍보판을 세워서 지역 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고재협위원
그런데 외지나 도계라면 몰라도 우리 군내에서 이런 특산물 홍보판을 세워 가지고 기대효과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다같이 농사짓고 음성군에 다 아는데 도계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음성군에 대한 농ㆍ특산물을 보고서 사갈 수 있고 홍보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군계에 이거 세워서 되겠습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군계에 나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민들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군계 지역에 특산물을 좀 더 홍보하려고 그 지역, 지역 특산물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고재협위원
어디 어디예요, 여섯 군데가?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장소는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잘 고려해서 하세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홍보 효과가 큰 지역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결고추가루 가공공장, 보완을 무엇 때문에 보완을 하는 겁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지금은 하도 저기를 하니까 고춧가루 가공하는 기술이 전부다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잇는 기계 시설이 2단 롤러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시설이 최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 고춧가루가공시설이 아예 있지 않고, 보통 롤러를 한 8~10번 정도 분쇄를 해 가지고 고춧가루가 아주 곱게 분쇄를 하는 겁니다.
고재협위원
아, 그럼 새로 신설을 하는 거네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경쟁에서도, 지금 고추에서도, 고춧가루 분쇄하는 게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312p 청결고추 가공시설 보완에, 지금 우리가 이익금의 예치를 30% 하고 있지요? 30% 하고 있으면 이 시설 보완하는데 쓰는 돈 아닌가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그건 군 예산에 작년도 한번 들어갔습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30%의 이익금을 예치를 해놓는 건데, 그 돈은 그럼…….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그 예치금도 여기에 같이 넣어서 쓴 계획입니다, 7천만원 내에…….
김우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치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돈이 포함되면 7천만원이 넘게 드는 게 아닌가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가공시설 견적이 한 8천만원 넘게 듭니다. 그래서 이 7천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7천만원은 예산으로 하고 예치한 금액을 여기다 더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14p 보시며 원적외선 건조기 시범 고추에 대해서 이건 하당에 하고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하당에 하고 있는 게 하우스 내에, 묘판에 온도 올리는 걸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일부 사용을 해보고 원적외선 건조기 만드는 저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해서 원적외선을 가지고 음성고추를 해서 좀 특색 있는 음성고추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선정을 하실 때 지금 원적외선으로 말리는 업체들이 여러 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서 쓰시도록 하시고, 336p 보시면 공장 부지 내 벌목 소나무 이식공사로 해서 1천만원이 있고, 또 국도 신설지 벌목 소나무 이식해서도 또 1천만원이 있고,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공장을 지을 때 산에서 소나무가 좋은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또 뒤에 것은 도로를 내는 데서 나오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소나무 이식비용만 되면 우리가 소나무를 필요한 공원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337p 쌍봉 쉼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 1천만원이 왜 이렇게 딱 집어서 쌍봉 쉼터 조성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이 앞에 331p 쉼터 조성 2개소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앞에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호수나 노거수에 쉼터 조성 사업을 하는 거구요. 이 뒤에는 보호수나 노거수 밑에 쉼터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별도로 쉼터 조성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그렇게 이것은 하시면 안 되지요. 음성군내 쉼터가, 쌍봉만 쉼터를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정을 해서 쌍봉 쉼터 조성 이렇게 딱해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이 앞에 그늘 쉼터 조성해서 2개소가 있는데, 여기다 1개소를 더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다 해서, 지정을 딱해서 1천만원을 더 넣어 놓으면 예산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대개 동네마다 보호수나 큰 느티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쉼터 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쌍봉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쉼터 조성 저기로다가…….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면 음성 군내에 자연부락지구에 그런 게 없는 데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입니다. 이게 일반사업도 아니고, 쉼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집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303p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 쌀 저온 저장고해서 1억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쌀 저온 저장고 설치는 뭡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쌀을 겨울나게 되면, 저온 저장고에 넣게 되면, 미질이 연중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김천봉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다가?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아직, 정확히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김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308p 민간자본보조에 휴경 논 및 피ㆍ잡초 취약지 방제사업 보조 1억, 식량생산 양질미 생산단지 지원 3억, 이 민간자본 보조를 꼭 4억씩이나 이렇게 국ㆍ도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군비로 이걸 책정해야 됩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3억은 우리가 고품질 쌀을 내년도에 생산을 하려고…….
김천봉위원
그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군비를 꼭 들여서 해야 되겠는가, 더군다나 식량 생산 양질미 생산단지 지원이면 우리가 농민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 좋습니다마는 3억씩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금년도 농민단체에서 가격이 적다고 해서 내년도에 보조 차원으로 지워하는 사업입니다.
김천봉위원
간접 보조금으로다가?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김천봉위원
312p 맨 하단에 보면 고추 전자상거래 등록, 이것은 인터넷 등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인터넷에 우리가 음성 청결고추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우리 고추생산농가 100농가를 등록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고추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좋으신 발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관내에 지역특화 작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점차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100가구 등록시키는데 8백만원 계상하신 겁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김천봉위원
314p 민간자본보조 농림사업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역 특화 작목 육성해서 도비 7,800만원 가져와서 1억 5,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지역 특화 작목은 어느 것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사과하고 고추, 수박, 선인장에 비 가림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하단에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원적외선 건조기 시범지원과 중성 살균수 제조장치 시범 지원인데, 이것은 아마 관내 원적외선 업자들이 우리 농림과에 영향력이 올 거예요. 잘하시라고…….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원적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그 다음에 329p 보면 앞에서도 산불 진화장비 구입해서 갈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2,800만원씩 해서 주로 어떤 진화 장비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장비세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갈퀴하고 이런 장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천봉위원
331p 관내 보호수가 상당히 많지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많습니다.
김천봉위원
그런데 한번 외과수술 하는데 나무 당 500만원씩 투자됩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나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많은 것은 1천만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332p 보며 현재 무전기를 몇 대를 활용하고 있어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80대입니다.
김천봉위원
30대를 추가로 하시겠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80대가 다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천봉위원
오래 되어서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오래도 되고, 무전기 통신장비가 자체적으로 바뀌어 가는 상태라 기지국도 바뀌고 해서 주파수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까지다 바뀌어야 됩니다.
김천봉위원
336p 봐 주세요. 산림욕장 관리사 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통나무집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야간에 숙직을 하는데 숙직하는 사람이 잠을 잔다든가 쉴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10평정도 확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천봉위원
그 밑에 보면 삼성 향악당 조경수 식재 공사, 백마령 주변국토 공원화사업, 이 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지금 터널 지나가서 백마상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터널 빠져나가서…….
김천봉위원
공원화 사업한다는데 도나 정부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공원같이.
김천봉위원
백마령 고개 주변에다 하시겠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지금 터널 빠져나가면 백마상 옮겨놓은 데가 있습니다. 문암 쪽에서 백마 말 해놓은 거, 그 주변이 미흡해서 조그만 소공원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천봉위원
소공원 하는데 무슨 5,000만원씩 계상을 해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조경이나 나무 같은 걸 하게 되면 많이 들어갑니다.
김천봉위원
그럼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요, 가로수 보식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현재 9개 읍면에 시가지 가로수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교통사고라든가 차량이 들여 박던지 아니면 주민이 간판을 가려서 없애버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중간 중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9개 읍면에. 나름대로 읍면 사무소에서 보식을 했습니다마는 옆에 것은 지름이 15cm, 20cm 되는데 회초리 같은 거 심은 게 있어요. 대조가 안 맞으니까 아마 산림 하시는 담당자는 와 계십니다마는 9개 읍면에 가로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빈 자리가 있다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 가지고, 너무 커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 비슷한 거 맞는 거로 구입해서 1회 추경에라도 그거 강구 좀 해주세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가로수 같은 거, 큰 나무 비슷한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
현재 은행나무 15전 내지 20전 나오는 것도 비쌉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김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농림과 소관은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농림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17p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수송하는데 90만원 계상 되었는데, 지난해에도 한우 경진대회에 나갔었습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한우 경진대회는 격년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나갔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가면 어디로, 일정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그때그때 정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나가 가지고서 입상한 일이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작년에 고급육 부분에 입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322p 쉼터 조성지 관리하는 거요. 이거 페인트칠하고 그러는 거지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목재로 된 걸, 거기에 칠하는 겁니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기름 종류를 칠하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까 김천봉 위원님께서 물은 게 있었는데, 산불 진화장비가 구체적으로 방재 셋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어떤 것입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서부터 그때그때 장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때그때? 여기서 정해 가지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산림청에서 해 가지고 전부 같은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337p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정자 도색 해 가지고 30동 해놓았는데, 우리 음성군에 정자하고 부를 수 있는 게 몇 동이나 됩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지금 현재 40동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음성군에 40동, 아 그 중에서 30동 정도는 도색을 해야 돼 가지고……. 정자는 그 동네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관리는 그 동네에서 하지만 보수 같은 건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335p 마을 상징나무 심기라고 2ha 했는데, 마을 상징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는 건가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마을 상징은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2ha 했는데, 그럼 은행나무를 심어서 나누어 준다는 거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마을 내에 여러 개 심는 게 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이게, 은행나무만 상징나무가 되는 겁니까? 다른 수종은 안돼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은행나무로 지정을 했습니다.
고재협위원
예, 그리고 맨발숲길 조성 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인가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이건 삼림욕장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사랑 이름표 달아 주기에 무슨 기대 효과를 가지고서, 이름표 달아 주면 효과 있나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산림욕장 같은데 학생들이 오게 되면 산책로 옆에 지나가면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고 있어서, 나무 특징이라든가 재질이나 그런 거를 나무패를 달아줌으로써 학생들 학습효과도 높일 겸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337p 저수지 녹화조경, 수목 식재 사업인데, 1백만원씩 200복 해 가지고 6백만원이지요? 그런데 어느 저수지 주변을 얘기하는 거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삼형제 저수지 주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년 전에도 식재 해 가지고 이게 다 고사가 되었거든요. 저수지 주변에는 식재를 잘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봄에는 물이 차여 가지고, 식재를 했다가 물이 빠지면 뿌리가 내려갔다가 물 차이면 고사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수지 주변은 먼저도 아마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 주변을 저수지 산책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 쪽으로 붙은 쪽을 얘기하는 거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저수지에 물이 고여서 뿌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아니고요, 좀 더 떨어져 가지고 저수지 주변도로로다가 심은 예정입니다.
진의장위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한 3년 동안은 잘 살아요, 그랬다가 4~5년 차가 되면 이게 고사가 된다고?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그래서 식재 할 때 어린 묘목이 아니라 좀 큰 나무를. 물에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의장의원
그러니까 저수지 산책로 밑으로 심으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삼형제 저수지 벚나무 심은 거 몇 주 살았습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종을 자생 느티나무나 화훼나무 종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관광지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 이렇게 해서 관광지 하는 것도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해 주시고, 그 밑에 쪽에는 식재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그렇게 고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06p 방제복이 있는데 그것은 2,268만원인데 농가 호당별 다 돌아가는 건가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500세트 살 수 있습니다.
김성채위원장
각 면별로 50벌씩?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농가호수 기준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312p 7천만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수입금이 얼마나 돼요, 1년에?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작년에 3,400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금년도는 9천만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성채위원장
7천만원 들여서 기계를 사도 적자 보지 않겠네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고춧가루 가공기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을 안 하고서는, 다른데 생산되는 고춧가루에 대해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가루가 곱지 않기 때문에.
김성채위원장
50% 농협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시설 자체는 군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예치된 것은 이 돈에 보태서 기계가 7천만원인가 8천만원 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군청 것으로 되어 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755p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새마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61p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1p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376p 시설비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위험 시설 관리해서, 404km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까? 기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일부 하천이 수해복구라든가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수문 보수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비 세운 거로 그 밑에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500km 되는 것 용역사업입니다, 위에는 사업비고…….
진의장위원
음성군 전체, 용역을…….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소하천 용역을 하려면 21억이 드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을 기본 계획을 안 하면 소하천 사업비를, 양여금을 안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후년까지는 21억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진의장위원
용역비가 7억까지 들어가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전체 21억입니다. 내년도에 7억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는 총괄 입찰 봐서 연차적으로 내년, 후년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진의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고재협 위원님…….
고재협위원
383p 하단부에 맑은 물 푸른 하천 조성사업해서 9개 읍면에 1억인데, 푸른 하천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각 읍면에 주로 하상 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의 건설과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고, 의회에도 군정보고 할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각 읍면에 1천만원이 될지, 2천만원이 될지 현장을 가봐서 할 것입니다.
고재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9p 공업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양병준입니다. 2002년도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업경제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1p 노·사·정 협의회 대상자,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성에 복개천 주차장에서 시장통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 소방도로 계획되어 있는 은혜갈비 골목을 소방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장 진입로를 개설하려는 사업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물가 모니터 요원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은 음성·금왕·감곡 지역의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15일에 한번씩 물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음성군 홈p에 관내의 현재 물가 현황을 게시해서 주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물가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344p 기업체 통근차량 지원금, 이게 우리 군에서 몇 %를 지원해 줍니까?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는데, 근로자 1인당 5만원씩을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부족액은 충주시와 우리가 반반, 50%씩 부담을 해주는…….
진의장위원
그럼 우리는 25%네요?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진의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번에 매스컴도 타고 충주에는 실업자가 많고 음성군에는 기업체가 많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저기를 충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자부담하는 건 25%?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장위원
357p요. 신호기 3개소 2,500만원해서 7,500만원인데, 이건 어디, 선정이 된 겁니까?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이건 경찰서에서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현지를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진의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75p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785p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790p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공무원이 단속하는 거하고, 경찰관이 단속하는 거 구분 됩니까?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군 세입으로 잡고, 경찰관이 한 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진의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별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금왕 산업단지는 분양이 끝났습니까?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100% 분양 됐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어느 회사에서?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며칠 전에 삼성에서 사업을 하는 청정푸드라는 회사가 계약금 2억 4천만원을 납부하면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31p 금왕 산업단지, 맹동 산업단지……. 감이 3억 2,000만원이 됐는데 원금은 갚은 겁니까, 갚을 겁니까? 이자를 갚은 거예요?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는 17억 5,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14억 3,500만원만 있으면 이자 상환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진의장위원
아니, 그런데 감한 이유가…….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원금이 상환되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40억도 상환됐고, 내년도에 금왕 산업단지 원금 20억이 상환됩니다.
진의장위원
사업이 안됐는데, 원금이 상환됐다는 게…….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시기가 도래됐으니까 상환이 돼야지요, 100%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진의장위원
그럼 금왕 산업단지, 청청푸드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돈을 냈기 때문에?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원금 상환도 되고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진의장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99p 맹동 산업단지 보상금이 잔여가 3억이 남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양병준공업경제과장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면 잔여지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못 짓고 못쓰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매입해 줘야 됩니다. 매입 요청이 오면 매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