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지난12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3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교통안전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군수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제1조목적부터제9조시행규칙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회기능은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교통안전에관한주요업무의추진계획,교통사고의예방및사후대책등에대하여심의하고,군수의자문에응하는것으로규정하였고,위원회구성은군수를위원장,부군수를부위원장으로하며,위원은군의회에서추천하는위원을포함한20인이내로구성하고,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2년이며,연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고정기회의는분기별1회개최토록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역중심의교통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여,교통사고를감소시키기위하여동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경기도에서통보된표준조례(안)을참조,동조례를작성하여금년11월22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위원회구성등에있어적정성여부등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박창대입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주요내용세번째내용을보면은“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군의회에서추천하는위원을포함한”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군의회에서추천하는위원은삭제했으면하는사항입니다. 이제껏우리의회에서는각위원회의환경농업과한두가지를제외한위원회는사실상참석을안하는쪽으로방침을내부방침을세웠던일이있었는데그런나중에어떤안이있을적에열두분모두가심의있는검토를하자는뜻으로당시에그렇게내부방침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에대한위원회구성내용역시군의회에서추천하는위원여기는좀삭제를원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게아니고다시또찬성토론이,일단저는반대토론입니다. 일단은본위원은반대에관한토론입니다.여기지금여기서삭제가되고안되고그런것은아니고요. 그러니까보류를하든지. 아니이걸지금이것만삭제할수있는사항이아니니까일단전반대란말이죠.이게들어있으니까위원발의로해서하든지아니면은반대를아주해서부결시키든지하는방법이있는거니까.

이것만빼고가결이되면은이것만빼고수정저걸하면되는거죠.

지금토론이란말이에요.

글쎄토론이니까.

아니표결로가야되거든,이게지금.

그럼.

찬성토론이없으면은표결로가야되는거라고.

아찬성토론이있든없든표결로지금가야돼요.

검토보고서5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여성공무원의출산전·후충분한휴식기간부여로모자건강의증진과출산의부담으로사회활동이위축되지않도록하기위함이며,주요내용은종전에출산휴가60일을90일로연장하며,적용은2001년11월1일출산한여자공무원부터적용하는내용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근로기준법제72조에서임산부의보호휴가일수가90일로2001년8월14일개정되고,경기도로부터개정조례표준안이통보되어금년10월9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지금우리는11월1일자로소급적용하시겠다는내용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지금법으로지금정해져서적용하는기시일은언제입니까?그게11월1일입니까?

근로기준법은2000년8월14일날개정이됐습니다.그런데저희는,

아니그러니까이법이효력발생한때는언제입니까?

11월1일서부터입니다.

아그게11월1일부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면더할건아니고요,이전에효력이발생됐다면은소급적용을이왕할려면아주그전까지하고자하는그런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문화재보호를위하여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의하여등록하는문화재등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의하여등록하는문화재와그부속토지에대하여는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50퍼센트경감하는내용이며,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문화재보호법제42조는2001년3월28일신설된조항으로현재까지본규정에따라양평군에등록된문화재는없으나,행정자치부에서문화재보호를목적으로감면율은50%범위내에서정하도록허가되었고,경기도로부터표준안이통보되어개정조례(안)을작성,20일간입법예고와금년10월9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은현행과개정과지정문화재에대한감면하고문화재에대한감면이있습니다. 지정이되어있지않은문화재의기준은따로있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등록에있어서는등록기준,절차및등록사항등에대해서는문화관광부령에의해서규정이되면은그것에대해서우리가50%감면을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얘기가아니라요,지정문화재에대한감면을저기해서개정을하는게문화재에대한감면이라고하는데지정이되어있지않은문화재를기준을어떻게놓고문화재로보는건지를묻는겁니다.

글쎄그것은우리군에서지정을하고보존을하고그러는게아니라문화재청장이그걸정하게되면은정한문화재에대해서50%를감면하게되는사항입니다.

아니그러면은문화관광부장관이물었으면은그건분명히지정된문화재아닙니까?

그렇죠.

지정된문화재인데그렇다면은굳이현행에서개정을할이유가없는데제9조에보면은지정문화재에대한감면을문화재에대한감면이라고해서폭을넓힌거라고보는데폭을넓힌폭은잘됐다지만굳이그걸개정을해야될이유가있다면은문화재의기준이어디있기때문에지정문화재를문화재로만들었느냐사실그걸묻는겁니다.

2001년3월28일날42조2항이신설이됐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50%를감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예.

아니그게아니고,

지정을받아야지.

그러니까문화재보호법제42조1항에의한지정문화재가아닌건조물또는기념물이될만한시설물의형태로된것들중에서보존및활용을위한조치가필요한것에대하여문화재청에등록된것만이번에50%감면을받을수있다이겁니다.

문화재관리국,재산관리국에등록되어있는것에한해서만50%감면된다고하는그거예요,이게.

예,예.

아니,그러니까내얘기는굳이그런것을같다가지정문화재에대한감면이라고한것을굳이개정을문화재에대한감면이라고왜했느냐를사실그걸묻는겁니다.

제가답변을다시드리겠습니다. 기존문화재보호법에는4조에의한보물하고국보가있고요,제6조에의한사정,명승,천연기념물이있고제7조에의해서주요민속자료에대한재산세및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를기존에면제를했었습니다.했었는데42조아까도말씀드렸지만42조2항이2001년3월28일개정이돼서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한문화재의등록기준절차및,아그게아니구나.이게신설이된게...

과장님!세법상과거에는100%를준수하던것을3월28일자개정에따라서50%를감면해준다고하는것아닙니까,요지가?

아니지요,그게아니고.

똑같잖아요?

그지정문화재는기위면제가됐었습니다. 그런데그게42조1항이새로신설이되면서이게감면조항이없기때문에이번에50%감면을하게끔돼있는겁니다.

지정문화재라는게없어진거야.그냥문화재로됐고42조에등록하는것도문화재로할수있다는거야.

위원장님!

아,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군세감면조례에해당되는우리지역관내에문화재감면대상현황이그러면어떻게됐고,또예상되는감면세액은어느정도가되는지파악을해보셨습니까?

지금이걸로한건없습니다.

없어요?

예.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지정문화재에대해서전면개정해서거기에보면은9조감면하고1항같은걸로해서“이에해당하는문화재등에대하여재산세,종합토지세및도시계획세를면제한다”라고분명히전제를했다말이에요,9조1항에. 그런데신설로해서“문화재보호법42조1항에의해문화재와그부속토지에대하여는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50%를경감한다”라그랬단말이에요.감면한다고해놓고50%를또경감한다는건무슨뜻인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여기에서1항에규정된1,2,3호는100%감면되는것이고요,신설된2항의규정에42조1항에의하여등록한문화재는50%감면되고그게차이가있는것입니다. 위에것은100%,밑에것은50%.

아,1,2,3항에대해서는...

100%.

100%를받고,이이외에는50%를받는다?

예,그렇습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9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이후자치법규상위임사항및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공공시설을위탁할때에사용·수익허가의대상범위와사용료,납부방법등을위탁계약에포함하도록하였고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의경우단독필지로사용하기어려운토지로법적제한이없다면인접토지소유자에게매각이불가피한실정으로매수신청시매각절차를간소화시켰으며국유재산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사용요율,대부요율과형평을기하고요율적용의탄력성을부여키위해50/1000을50/1000이상,25/1000를25/1000이상등으로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유재산내사유건물이점유한대부료에대한산출기준이없어상업용과주거용으로구분하여대부료를산출할수있도록하였으며생활보호대상자의대부료연체이자를경감하는조항과변상금부과에따른민원소지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청문등의조항을신설하였고불합리한조문및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행정자치부로부터법령상위임사항및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내용의개정조례표준안이통보되어표준안을참조개정조례(안)을작성하여금년10월17일부터11월3일까지입법예고와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나만물어볼게요.

궁금한사항좀물어보겠습니다. 지금국유재산법시행령제26조1항에사용요율대부요율과형평성을기하고,요율적용에탄력성을부여시키기위해50/1000을50/1000이상,25/1000를25/1000이상등으로개정하였습니다.이렇게했는데사실법으로명시돼서내려오는거기때문에이의는없습니다만이게결국은지역민들한테세율은더부과된다는얘기지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모든재산현황이바뀌고있는상황에서국유재산법은50/1000이상으로이렇게규정이돼있고,우리공유재산관리법에는50/1000이렇게했기때문에그탄력성과국유재산하고공유재산법하고를형평을맞추기위해서이상이란것을넣었습니다. 그렇지만현재우리가적용할때는50/1000이면50/1000이렇게지금부과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아니왜냐하면이법으로명시된걸갖다가굳이우리가하지말아라,해라하는얘기가아니라사실궁금한사항을묻는건데결국은50/1000을50/1000이상으로해버리면결국은그이상의세입이더늘지않느냐.주민들한테.그래서다시한번물어본거예요. 내용알았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박창대입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관계과장께서는본위원외2인의위원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이그대로집행될경우운영에문제점이나또한다른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생각을하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은도에준칙안에의해서저희가제정하고자합니다. 군의회에서추천하는위원님을삭제했을때오는운영상의하자는특별하게는없습니다. 다만,군의회위원님들의의견을존중해서교통안전정책에반영하고자하는뜻이담겨있었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운영상의문제점은없다는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