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2002년도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02년도 총예산 80억8,9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로서 주민세를 16억5,500만원, 균등할, 법인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를 4억4,901만원 이것은 건물분 재산세입니다. 다음 자동차세를 11억7,516만6,000원 1기분, 2기분 자동차세 승합,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금년과 같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31억6,100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6억5,000만원, 금년보다 약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주행세를 4억5,200만원, 금년보다 약 2억8,000만원 감소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운수업체에 주는데 4.3%를 뺀 것이기 때문에 2억8,000만원정도가 줄은 것입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3억2,200만원으로 금년보다 900만원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1억4,0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5,200만원 감소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재산세할, 종업원할인데 고속철도현장까지 철수함으로 해서 감소가 예상됩니다. 과년도수입이 약8,000만원 예상했습니다. 다음 37쪽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총세외수입 예산을 81억96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재산임대수입으로서 국유재산임대료를 1,441만원, 한 1,000만원정도가 금년 수준보다 적은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 국유재산임시사용료가 기타사용료로 이동됐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를 6,301만2,000원 금년보다 약2,7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를 금년수준으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는 500만원, 군 소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도 역시 133만1,000원, 그다음에 기타사용료는 1억2,858만6,000원으로서 금년보다 1,100여만원 증액된 계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는 각종 사용료 수입들이 금년보다 많게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42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은 2억6,502만원, 금년보다 약 4,500여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입찰참가수수료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수입되기 때문에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억710만원 이것 역시 작년보다 5,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600만원이 감소된 상태인데 재활용수거가 점점 양이 적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가 10억4,553만7,000원 이것 역시 금년보다 4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히 보건지소 등의 진료비가 많이 증액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45쪽 사업수입입니다. 46쪽 사업장생산수입을 27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중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을 1억7,871만원, 이것은 금년보다 4,600여만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거나 없어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47쪽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6억으로 봤습니다. 금년보다 2억 증액된 내용으로 봤습니다.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을 금년수준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5억6,224만7,000원으로서 금년보다 약45억 줄은 내역입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약45억정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5,300만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약40억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을 금년수준으로 2억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을 과목존치를 했고 잡수입을 2억8,8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52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을 2,100만원을 목표로 삼고 세외수입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지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02년도 예산을 119억9,033만5,000원으로 계상해서 금년보다 3억2,637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 1억455만8,000원, 일반수용비등 법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3쪽입니다. 여비를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뒤에 204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재무행정개발업무추진여비, 지방세과세자료여비, 세무조사업무추진여비, 지방세체납자 징수여비, 세외수입업무추진여비, 지방세업무추진여비등 이것은 각종 연찬이나 세무행정 선진지견학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500만원 이것 역시 저희과에 복사기 대체구입승인이 나있는 상태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부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79억6,373만7,000원 이것은 기본급등 봉급이 우리가 311명 나갑니다. 이것이 약 46억정도가 되고,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아랫부분 상여금 또 207페이지 수당, 시간외수당은 전체가 5억3,538만8,000원이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 청경등 30시간 내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액수당은 가족수당이 한 1억5,200여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9,100여만원 됩니다. 그다음에 정근수당이 2억7,300여만원이 됩니다. 다음 208페이지 정근수당가산금, 위험근무수당, 각종수당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기술업무수당 이것은 토목직, 농업직등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약 2,4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9페이지 윗부분 기술업무수당가산금 이것도 기술사 등에 주는 가산금입니다. 이것이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려수당, 통신시설종사자 등에게 주는 수당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청원산림직입니다. 25명에 대한 보수 5억1,58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1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9,39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상적경비 약2,36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12대분에 대한 611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심사위원 참석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관용차 13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3,738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차량수리비 기타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지침에 의해서 12대분 약2,050만원 유지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 1,5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쪽 보면 내역이 물품구입 및 시장조사, 관외출장여비, 회계업무추진, 운전원여비, 결산검사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본급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호클럽운영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0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총6억786만원중에서 직책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각실과장 약3,048만원 계상했고, 두 번째 직급보조비 각 직급별로 정액주는 것입니다. 301명에 대한 내용인데 약4억600만원 됩니다. 밑에 보면 세 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각실과에 기본정액추진비 13개 실과소에 약4,450만원정도가 됩니다. 다음쪽 216쪽 네 번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예산담당, 감사담당, 특수업무입니다. 312명에 대해서 1억2,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공무원 대민활동비가 월3만원씩 추가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25억7,101만원입니다. 여기는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8만원씩 지급하는 361명에 대해서 3억4,656만원 계상되고 교통보조비 1인당 월10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 설, 추석 각각 50%씩 주는 휴가비입니다. 이것이 약4억1,300여만원 됩니다. 다음 가계보조비 이것은 연 250% 5개월동안 50% 지급되는 보조입니다. 이것이 약10억3,300여만원 됩니다. 다음은 일반직공무원에게 주는 연가보상비가 3억4,400여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에 150만원 지출돼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은 조달청전자입찰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5,500만원, 이것은 관용차량 2대분입니다. 이것은 경과연수가 되므로 해서 정수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재산관리 부분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청내 청소인부임입니다. 5,26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청소원이 5명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약 59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8,23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4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청사관리나 또는 사무용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 번째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은 재해복구비, 전기료등 1억3,6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쪽 221페이지 일곱 번째 연료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청사등에 기본적 기준경비입니다. 약 6,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역시 기본적 지침에 의한 단가계산 3,85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22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1,40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재료비를 1,025만원, 청사관리나 조경수등 이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81만7,000원 이것 역시 감나무나 또는 청사 관사조경사업에 쓰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6,1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를 790만원 이것은 역시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도비, 군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비 역시 재산관리여비 744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여비, 도비 50%, 군비 50%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청사재산관리 건물대수선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군청테니스장 보수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군청사 테니스장은 하나의 청사에 소요되는 소운동장을 시설했습니다만 동호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따라서 코트의 방향이 현재 동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코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과 불평에 따라서 그것을 남북구로 방향을 돌려서 설치하는 보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휀스가 뒤로 밀려나고 하수구를 보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층 소회의실에 에어컨 1대 구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520만원 계상해서 공공시설 청사회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02년 수정예산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페이지 51쪽입니다. 수정예산에 5,002만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제안을 드렸습니다. 인건비가 2,841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부담되는 기본급입니다. 그것이 6급 1명, 7급, 8급, 9급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52쪽에 수당 754만2,000원 증액수정예산 올렸습니다. 이것 역시 시간외근무수당 또 증액수당, 다음 53쪽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이 국비가 내시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역시 258만2,000원 수정예산 올렸습니다. 기타업무 직급보조비가 되겠고 54페이지 복리후생비 1,149만원 수정예산 제안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다음쪽 가계보조비등 국비가 보조내시 되므로 해서 수정예산 제안올렸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노근리담당관실 2002년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기본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중간쯤에 현장안내소 차광막설치, 기본사항을 제외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안내소 차광막설치가 현재 콘테이너박스 햇빛가리개를 하기 위해서 3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밑에 노근리사건 홍보판제작 4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추진여비를 포함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정부합동조사반 및 대책위활동 보상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노근리사건피해자 위령제지원이 작년도와 같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현장 경사로보강인데 쌍굴을 지나서 시체묻었던 장소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나빠서 10m 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