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 사유 발생시 예비비 승인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241,751천원이며 지출승인액은 1,120,996천원이고 잔액은 4,120,75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41,751천원이고 사용액이 1,120,996천원이고, 잔액은 4,12075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월 6일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약품구입으로 38,93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작년 봄에 파주에서 발생한 소 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봄에 구제역 발생에 대한 소독약이나 모든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4월 12일날 구제역 발생 관련 급량비 및 연료비 지급으로 10,469천원 지급했습니다. 이는 24시간 검문소에서 차량 통제 및 소독했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 지출했습니다. 4월 20일날 구제역 발생 관련 소독장비 및 자동장비 설치 기자재구입 894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5월 8일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후 화장실과 관광 화장실은 전부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항을 예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고인돌 화장실 신축에 2,000만원 5월 8일날 동리국악당 화장실 개ㆍ보수에 400만원 같은 날에 부안면 공설묘지 화장실 개보수 800만원 같은날 무장면 5일시장 화장실 개ㆍ보수에 1,000만원 5월 8일 구시포ㆍ동호해수욕장 화장실 개ㆍ보수에 600만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5월 18일날 흥덕면 쓰레기매립장 과수피해 소송사건에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1,4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는 광주고법의 화해조정에 의해서 화해 1,400만원 지출했던 것입니다. 8월 17일날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때 당시에 조정 수당을 예비비에 46,1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8월중 42.5%절반을 했고 11월중에 나머지 42.5%등 85% 봉급에 85%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는 당초에 예비비 처우개선비를 보전해 놓았기 때문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날 고창읍성 서문옹성 재해복구비로 6,000만원 지출했습니다. 8월 31일날 집중호우 인해서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따른 농약대 4,158만원 지출했습니다. 9월 4일 선운산 도립공원에 탐방로 유실이 있어서 재해복구비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9월 4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재해복구비 군비 부담 10,519만원을 군비부담으로 부담했습니다. 9월 18일날 본 군 부안면 보궐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7,315천원을 부담했습니다. 10월 10일날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집중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비로 185,604천원 이것도 군비 부담으로 부담했습니다. 10월 21일날 지난봄 보리피해 발생에 따른 대파지원 대금 38,579천원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11월 17일 전국적인 홍역이 발생해서 이에 따라서 영유아의 접종 백신 확보를 위해서 약품대로 8,09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 21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로서 군비부담 9,45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같은날 호우피해에 따른 농약대와 대파지원대로 7,246천원 지원했습니다. 11월 24일날 이것도 호우피해에 따른 농업시설 복구비로 62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 24일 이 내용도 호우피해에 따라서 농경지 피해복구비 군비부담 225천원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2일 행정 소송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강제집행 명령이 있기 때문에 명령에 의한 공탁금으로 5,000만원 공탁을 시켰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거수.

끝에 말씀하신 공탁금은 완전히 유실되어 버립니까?

공탁금은 우리 1심에서 져 가지고 고수 최병일씨가 고창고등학교에서 터미널 가는 도로부지가 부당이득금 청구한 이후에는 다시 소유권 나오기 때문에 1심에 져 가지고 공탁을 원칙해야 합니다. 해놓고 2심에 광주 고법에서 이겨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5,000만원 법원에 있습니다.

이것 아직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요?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2심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거수.

흥덕 쓰레기매립장 피해 소송은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해서 악취 때문에 벌이나 파리가 끌어서 과수원에 피해를 입었다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가 1심에서 졌습니다. 2심에서 법원에서 서로 화해를 하도록 해 가지고 1,400만원 주기로 화해되어 가지고 지출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졌다고요.

예.

우리가 항소했어요?

그렀습니다.

항소했는데 화해 결정이 내렸다.

1,400만원에 3,400만원 요구했는데 화해로 우리 1,400만원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까?

끝난 것이라요.

그 과수원이 현재 존재하는냐는 그런 이야기요.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한번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한번 틈 터지듯 터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농사짓고 매년 피해있고 하는 것인데 한번하고 완전히 화해 끝난 것이어요.

화해 끝났으니까 앞으로 별일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예비비만 지출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거수.

목이 재해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까? 재해복구비가 위에서 나오는 것 아니어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국비를 50% 주면 지방비 50%인데 도에서 30%, 40%주고 군비 부담입니다. 군비도 부담시킵니다. 자치단체에.

세목이 완전히 군비인데.

국비가 아니고 일부 군비 부담시키는 내용입니다.

예비비에서요.

예.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이 작년부터 예산 성립 후에 도의 특수시책으로 선택되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은 이미 전에 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북도 모든 시ㆍ군에 있어서 관광지나 이런 화장실 개ㆍ보수하도록 지시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본예산 성립 때 이것을 예측 못했지요. 그러다가 이것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라는 강력 지시도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예비비 부득이 지출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행정 접할 때 상황으로 보아서 예비비로 안하고는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한테 협의하고.

협의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저희들 2～3년 전부터 예비비를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해서 의장님 협의 싸인 받은 것만 승인했기 때문 이것도 의장님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 아마 협의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0조 제4항 의거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사업으로서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외 9개 기금으로 2002년 기금 총 조성액은 4,561,238천원이고 이월액은 3,321,287천원이며 현금이 2,986,445천원이고, 기융자금이 334,842천원입니다. 2002년도 출연금 및 이자 수입은 1,239,951천원이며, 2002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액 4,226,396천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이 2,828,652천원이고 명년도 순조정액이 1,497,744천원이며, 군비 출연금 1,073,107천원이고, 이자 수입액이 166,844천원이며,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액이 157,793천원이고, 명년도 총지출액은 1,761,238천원이며, 기금 적립금이 2,465,158천원입니다. 장을 넘겨 주시면은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 총10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10개 기금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총괄만 방금 말씀드린 것 초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총액이 4,561,238천원이고 명년도 출연금이 1,073,107천원이고 금년에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이 282,800만원 명년이자 수입이 16,600만원 민간융자 회수금이 157,793천원등 426,392천원 이 총 수입액입니다. 명년 지출은 소계보시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일 많은 것이 농어촌 폐기물 쓰레기장에 1,442,445천원등 1,469,045천원이고 융자사업으로 해줄 것이 247,193천원 이차 보전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4,500만원 지금 적립금은 10개 기금으로서 2,465,158천원이며, 기금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자활 복지기금에 334,842천원등 4,561,238천원으로 지출도 계획을 짰습니다. 이상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배부해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예산총괄 211,547,363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21,9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9,153,017천원 특별회계 22,394,346천원입니다. 예산 기능별로 세입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 67억 세외수입 3,917억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0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277억 지방 교부세가 776억 지방 양여금이 209억 조정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22억 보조금 7,119,200만원 그 중에 국고보조금 5,422,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696,7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3,674,000만원 그중에 1,613,500만원, 경상적경비가 2,060,500만원 사업예산은 14,589,300만원 그중에 보조사업이 1,072억원 자체 사업이 386억원 채무 상환으로 78억원 그중에 지방채 상환 78억원입니다. 예비비 등에 2,101,900만원입니다. 그중 예비비가 78억 기타가 131억입니다. 다음은 예산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 있어서 인건비가 161억원 물건비 175억 이전 경비가 348억 자본지출이 1,155억원 융자 및 출자가 12억 2,300만원 보조재원이 679,900만원 내부거래 1,05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892,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68억 세외수입 177억 지방교부세가 776억 지방양여금이 209억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 보조금 638억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352억 사업예산 1,296억 그래서 68%입니다. 채무상환은 419,500만원 예비비가 200억 그중에 순예비비 75억 기타 사항이 125억입니다. 성질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67억 세외수입 177억 지방교부세 776억 지방양여금 209억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 보조금 638억 그중에 국고 481억 시도비가 155억입니다. 세출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340억 사회개발비가 673억 경제개발비 747억 민방위가 38,5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268,900만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입내력에 있어서 지방 교부세에 기정에 10,200만원 재정보전금 3,500 국고보조금 298,300만원입니다. 경정에는 28억이 있고 15,6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2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용정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16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도깨비도로 사업으로 경정에 2억이 있었습니다만 기정에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면사무소 내 사유토지 매입비로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한번 해 주시고 78페이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0,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9,000만원인데 11,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수산지도 관리 갯벌풍천장어 직판장보조 당초에 예산에 5,000만원이 섰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판단 해 보시어야 되고 109페이지 도깨비도로 사업으로 해서 당초 예산 7억이 서있습니다. 도비로 2억 군비가 2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예비비 750,9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651,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예비비에 99,200만원 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1년도 결산추경까지 해서 예비비가 75억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추경에서 특별하게 삭감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어야 그 런 사항으로 검토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민의 공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군정 수행 적극적인 조언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결산추경임을 감안 신규사업보다는 국비, 도비 보조금 예산변경 추가 지원 발생으로 기정예산을 변경정리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편성내력을 보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에 1,000만원 무장면사무소 사유 토지매입비에 2,000만원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농지 조성비 추가분에 7,000만원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에 34,000만원 등이고 인건비 집행잔액 72,500만원과 도깨비도로 개발사업 7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있어서도 광역상수도 징수대금 부족분 1억원 추가 배치된 의료보호 진료비 288,000만원 등으로 대부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1,15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91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3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 제2회 추가 예산 21,002,256천원 대비 ○ 5%인 10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8,915,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 9% 16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678,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 3%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74,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4% 22,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제2회 추경대비 ○ 9% 145,100만원이 감소한 16,46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7,764,600만원으로 1억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은 2,09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증금은 22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6,382,800만원으로 160,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18,915,3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에 1,613,500만원, 물건비에 1,597,600만원, 이전 경비에 2,628,700만원, 자본보조 823,700만원, 보전지원에 392,000만원이며, 회계간 내부거래는 1,002,900만원이고 예비비 기타에 84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3,405,500만원 사회개발분야 6,132,200만원 경제개발분야 7,400,100만원 민방위분야에 38,5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 1,26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등 6건 총 규모는 2,239,400만원이며 이는 2001년도 제2회 추경대비 3.8%인 271,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내력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77,200만원으로 1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25,800만원으로 1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736,500만원으로 27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내력은 경상적 예산 149,800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된 반면 사업예산은 1,622,900만원으로 279,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상환은 369,800만원으로 상환이자 10,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92,900만원으로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일반분야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거수.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과별로 예산안 설명하면 그때 질문하고 총괄은 이상 합시다. 기획실만 받고 각 실과소장한테 받고.

2002년 본 예산하기 전에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지어버리고 각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행자부에 서 특별교부세 10억이 왔습니다. 도산마을 조성을 위해서 지금 팩스로 받았습니 다 마는 내용만 3억이 또 왔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마무리 지면은 그런 돈 추가 온 것을 좀 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실과소에서 보고 받고 최종결정은 다음에 한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으로 국도비 왔을 때 이번에 잡아주어야지 안 잡혀지면은 회계상 어렵습니다. 잡아 가지고 이월시키기 때문에 오늘 종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각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실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그것만 삭감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 보시면 추가경정 예산안 113페이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식 참석자 차량 임대료 2,800만원 요구 중에 180만원 삭감 한 것이 있어요. 같은 113페이지5,825천원, 서해안고속도로 참석자 급양비 그 중에 3,795천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이 없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넘기면서 할까요.

예산서 3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농지대에서 당초에 21,255천원 감소된 것입니다. 34페이지 비지정 관광지 샤워장 임대료에서 15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사용료에서 1,1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환자 진료비에서 20,390,5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제가 설명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페이지에서 질의하시고 넘어 갑시다. 감염 660만원 일본뇌염 6,648천원 감 되었고 유행성 출혈열 7,586천원 장티푸스 780만원 인플루엔자에서 6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348천원 증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계발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에서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7페이지 지역정보화 구축지원 480만원 새로 올라왔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 사업으로 10,2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세입 들어 왔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제4회 도지사배 아마 바둑 선수권대회 1,000만원 세입이 되었고, 태평양전쟁 희생자 답동 위령제 300만원 주민 생활 편익사업으로 3,500만원 세입 되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병사 교부금 20,225천원 감되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 조사 경비 455천원, 신재효 고택 초가 이엉잇기 434만원, 황윤식 생가 초기 이엉잇 기 305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으로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 근로사업에서 6,900만원 추가되었고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에서 60,15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내력입니다. 국민 기초 수급자 교육여비 59,563천원이 감되었고,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지원에서 75,382천원이 감되었고 장애수당에서 3,19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에서 210만원 증 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에서 243,749천원 감되었습니다. 소년 소녀세대 11,369천원 감되었고, 퇴소 아동자립지원금에서 100만원 감되었고 아동 급식지원 35,097천원 감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11,444천원 감되었고, 노인요양시설보호비 264만원 감되었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 50,145천원 감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44,597천원 감되었고, 노인시설 운영비 23,252천원 증되었고, 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 468천원 감되었고, 저소득부자가정지원에서 32만원 감되었고, 산업경제과 소관 논농업직접 직불제 사업비 156,86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56,448천원 감 되었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숲 가꾸기 사업으로 1,805천원이 증 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적조 방제비로 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농어촌 버스 학생할인 요금 손실보상 65,127천원이 감 되었고 농어촌 버스차량 고급화지원 700만원 감되었고 2001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 128천원 증 되었고 2001년 봄 마무리 간이영농기반개설사업으로 221,955천원이 감되었고, 2001년 가을 착수간이 영농기반 개설사업으로 12,979천원이 감되었으며, 용정지구 배수 개선사업 42,600만원 감되었습니다. 국도접도구역 정비비 685천원이 증되었으며,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위탁 교육비도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 내력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5,675천원 감 되었고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250만원 감되었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우수마을 지원 1,000만원 왔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도깨비 도로사업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752만원 감되었으며,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여비 7,446천원 감되었고, 국민기초수급자 주거지원 9,423천원이 감되었으며, 장애수당 684천원이 증 되었고, 장애인등록진단비 90만원 증되었고, 경로 교통수당 350만원이 감되었고,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 52,231천원이 감되었고, 소년소녀세대보호 국고지원 1,417천원 감되었으며, 소년 소녀세대 보호 도비지원 118천원 증 되었으며, 퇴소 아동 자립지원금 224만원이 감되었고,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50만원이 감되었고, 아동복지시설 대학 입학지원 144만원 감되었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11,549천원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6,043천원 감되고 노인요양시설 보호비 329천원 감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0,746천원이 감되었고, 아동복지시설생계비 5,575천원 감되었고, 아동시설지원 3,642천원 감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56천원이 감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983천원이 증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58천원 감되었으며, 저소득 부자 가정 4만원 감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65,866천원 감되었고, 적조방제비 600만원 감되었고, 수산물축제비 1,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수산물축제 1,000만원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도비 1,000만원이 오도록 되었는데 안 와서 감 한 것입니다. 48페이지 넘어가고.

그때 무장 정기표의원께서 확실히 모르니까 추진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해 보고 결산하자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회 추경 때 삭감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지역 내에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 가지고 한계를 지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도시계획 지구이어요.

63페이지 시설비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공설 운동장 주변에 궁도장 하고 테니스장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밭이었기 때문에 저희 농지조성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추가조성비 무는 것입니다. 농지 조성비를 부담 안 했습니다. 절대 용지 이것은 개인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 기관에 대체 농지 조성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바둑대회는 했습니까?

바둑대회 도민체전 때 생활체전 일환으로 고창군에서 한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주에서 한 것인데 우리 군을 거쳐서 생활체육에 주어 가지고 간 돈입니다. 도민체전 때 한 것입니다.

11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식 참석자 차량임대료 280만원입니다.

면소재지나 고창읍에서 현장까지 버스 대절해야 합니다. 제가 협의해주면 도로공사에서 배정 안 해 가지고 만일 안될 경우에는 난감하기 때문에 우선 살려주시었다가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14대인데 7대만 해준다고 했습니다. 식사비도 일부는 거기서 대고 나머지는 우리가 댑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참석자 급식비 주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협조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만 농악을 칠 때는 7일간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연습할 때 점심은 주어야 할 것 아니냐 7일하면 7일치 주고, 3일 했으면 3일치만 주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