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최흥기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화관광과, 농림경제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7쪽부터 14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 1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139페이지 화진포 박물관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양박물관이 하나되어 있는데 박물관의 뜻이 뭐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현재 해양박물관 있는게 규모가 협소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비 10억을 박물관사업비로 돌려놨고 10억가지고 하기는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12억을 그래서 금년도 10억, 내년도 12억 그래서 22억을 가지고 기존에 해양박물관을 일부 보완을 하고 1층부분에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층 수족관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새로운.....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이 박물관에다 하는건 뭐냐 이거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른 볼거리를 거기다 유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박물관을 어떻게 우리 고성군으로서 국가적인 박물관이라고 봐지면은 시스템이 들어가는게 다양하겠는데 우리 고성군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것이냐를 내가 묻는거고 특히나 옆에 해양박물관이 있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은건물에 들어간다고 봐지면 이것저것 채워서 하겠지만 해양박물관은 해양박물관대로 참소리박물관 얘기가 있었는데 또 참소리박물관 얘기가 있었는데 참소리 박물관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현재 화진포 규모로 봐가지고 박물관을 해양박물관 옆에다 놓는다고 봤을 때 지금 광장이 좁아지는것도 문제가 있지만 화장실이 박물관을 멋있게 짓어놓고 나서 20억씩 들여서 박물관을 짓고나면은 화장실에 문제가 또 있는데 화장실이 맨날 천덕꾸러기 화장실을 가지고 관광역할을 할수 있느냐.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22억가지고 박물관 새로짓는 부분하고 화장실 호수가에 수거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거를 하고 화장실을 박물관 짓는 옆에다가 수세식으로 다시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도 개수를 하고 박물관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해양박물관이 있는데 규모는 적지만 거기다가 제2해양박물관을 또 한다는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른 소재 박물관 유치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못드립니다만 아마 다음주중에는 조금 얘기가 될 것 같애서 그런데 일단은 박물관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소재관계는 다음주에.....
근우
강근우위원
예산이 왔기에 예산을 보고 얘기하는건데 그렇게되면 참소리 박물관은 영원히 물건너가는거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은 헗어서 뒤로 간다고 그러고 거기 옆에 샤워장이 있단 말이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샤워장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는,
근우
강근우위원
같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과정에 둘다 다 없애서 뒤로 보내야지 하나는 거기다 세워놓고 하나는 없앤다는 것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화진포 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샤워장을 철거할수는 없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똑같은거지,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같이갖다가 막 떼려주면 된단 말이예요. 뒤에다 하던, 앞에다 하던,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샤워장을 지금 옮길 예산대책도 안되고 여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박물관을 짓었을 경우에 그렇게 20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어놓고 앞에 너저분하게 보여야하나 이 얘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철거를 일시에 다하면 좋겠는데요. 예산대책이 우선안되니까 화장실 부분만 개선할려고 그럽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38쪽에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39쪽에 거진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두건에 화진포 박물관, 거진문예회관 감리비가 서있는데 설계비는 왜 안서있으며, 부대비는 왜안서있는지 여기에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먼저 138페이지에 합창경연대회 관계는 이게 도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18개시군이 다 동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월달내지 10월달로 도에서 예정이 되어 있구요. 장소는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를 위한 참가자 보상비로 해서 900만원 확보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시군대회는 참석을 해가지고 금상을 확보했다가 화천에서 전국대회 할 때에는 단원구성이 못되어가지고 참가를 못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합창 구분은 지금 합창동아리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결성이 돼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참여하는데는 차질이 없을거 같구요. 예산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거진문예회관 5억원은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거진 송포리에다가 짓을려고 하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문화복지센터가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900평인데요. 지금 밑에 1,2층은 문화센터 사업비로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투자가 되고 저희 5억원가지고는 3층, 4층 올라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진포박물관하고 거진문예회관이 있는데 왜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안되어 있냐 그랬는데 설계비에는 시설비에서 설계비를 바로 집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거진 문예회관에 대한 감리비는 사회복지과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예산에서는 그부분은 빠진겁니다. 반영을 안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문예복지센터를 짓는데 예산을 그쪽에다 배정을 해주는거예요. 여성회관처럼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복합적으로,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만 저쪽에 가서 저쪽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138쪽, 1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강근우 위원님께서 먼저 화진포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소장품이 들어가는게 어떤 소장품이 들어갑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해양박물관에 있는 조개류를 만여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개류로 해서 추가하는 방안이 있고 다른소재를 유치를 하는 방안이 있고 그런데 지금 있는 조개류 가지고 저희 해양박물관을 했을때는 이쪽에 있는 것을 추가로했을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소재를 유치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는데 다음주쯤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화진포 박물관을 새로 건립하는게 아니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새로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조개류가 들어가있는데 새로 건립해가지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건 협소하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진포는 이미 김일성 별장이나 이승만 별장이나 또 지금현재 조개류 박물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머물다 가는 관광사업을 해야되는데 한군데만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서 관광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송지호 같은경우는 운동휴양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큰 대기업인 LG에서 하다가도 포기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송지호 개발지구를 어떤 대기업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고성군에서 이러한 사업들도 분산을 해서 분기별로 개발을 한다면은 외지사람들 유치할려고 애쓰지 말고 분산개최된 관광사업이 되지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성격이 관광지내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지호는 지금 조성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된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문화관광부에서부터 국비를 배정을 안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송지호는 조성계획을 추진하다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LG하고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골프장 자체를 못넣게 하는 바람에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KG에서 거의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군비로 가지고 한 10억정도 조성용역비가 들어갔는데 10억투자해서 용역사업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성계획이 수립된 화진포쪽에 집중적으로 되는데 이쪽도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성계획 수립을 들어오는 어떤 사업자가 하게 하지 말고 우리군에서 10억이 들어가던 20억이 들어가던 수립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관광사업을 하던 아니면 투자자가 와서 하게하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은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좋은데요.
태겸
송태겸위원
다른데도 20억씩 군비가 따라 들어가야하는 판국에 있는데 고성군 전체 관광사업으로 가자고 하는데 돈10억이 아까워가지고 수립계획을 못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송지호도 지금 대기업에다 미루지 말고 우리 고성군에서 수립계획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립계획을 해놓고 대기업을 유치하던 우리 고성군에서 관광사업을 하던 이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해야되지 언제 안하겠다는 대기업 끌여들일려고 생각하지 말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관광사업을 통일육로관광 길이 열리게되면 과연 현대아산에서 자기네들 버스가지고 운영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말 남북한이 가까워져가지고 우리차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시기가 온다고 하게되면은 화진포에다가만 집중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하던지 토성면부터 죽왕면부터 간성으로 분산해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지금부터 잘못하게되면은 분산관광이라는 말이 없고 머물다 간다는 관광이 말만 머물다가는 관광이지 머물다 가는 관광의 길이.....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송지호는 지금 심층수 사업비 용역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기본개발계획이 수립될려면은 그와연계해서 저희도 LG에서 용역준 부분은 관광시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부분 빴게 됩니다. 그러면 심층수와 관광을 연계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방치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다만 순수한 군비갖고 자체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 실정으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지 조금 기다리면 좋은 시설이 될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관광과만하는게 우리 각실과에서 전부 사업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사업을 전부해서 각 지역주민숙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부 예산이 분산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는 우리 고성군도 도로포장, 하수도 뭐뭐하는거 이정도면은 어느정도 됐다고 봅니다. 이거 끝도한도 없거든요. 이런 예산 기획실에서 통제해가지고 뭘 하나라도 관광사업을 뚜렷하게 하나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다른사업을 못하더라도 관광사업으로 갈려면은 통제를 해야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왕 제가 마이크를 빌렸으니까 지금 버스업체에 5,000만원씩 보조해주는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업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농어촌 오지개발에 무색할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농어촌에 버스가 안들어가는 마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면은 농어촌에 버스가 들어가야되는 안들어가고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실 지금 동해상사가 우리 고성군관내 전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흘리같은데 도원같은데 탑동같은데 초계, 오정 그쪽으로 가면은 거의 15명 미만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업계에서는 계속 감축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단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는거 아니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업계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실 한두사람 타고 이렇게 차가 운행해야되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운수사업법에 아주 지자체에서 농어촌버스 운행하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라도 감축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원이 되는건데 지금 동해상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줘가지고 저희 고성군에 1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재정보존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1억 5,000만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5,000만원만 금년에 지원하겠다 하는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전 노선에 더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자동차 운행하고 실제 이용하는 인원보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회사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조금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면은.....
태겸
송태겸위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회사고 이윤을 많이 남길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는게 마련인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이런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정부도 보조해주고 우리군에서도 보조하는데 보조해주면 보조해주는것만큼의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되는데 혜택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거나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거나 이게 무색하다는 얘기죠, 그런거 아니면 뭐하러 데주겠습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현재 노선인가 난데는 다 운행을 합니다. 다만 오봉리 같은데 그렇게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수업계하고 협의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하여튼 먼저는 도로사정이 나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아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도로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벽지 농·어촌에 버스가 못들어가는데는 하루속히 빨리 조치를 해서 버스가 들어가겠금 만들어야지 문제는 동해상사가 여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강원여객도 여기 같이 다닌다고 하게되면은 그렇게 안할거예요. 독점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의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예요.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뒤에 보상비쪽에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때 조정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다음 페이지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거진까지만 운행하는데 현내도 단독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해야겠다고 동해상사에서 들어온걸 알고 있는데 사실 보상을 해가면서 게네들한테 질질 끌려다닌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어떤 우리도 그 보상을 해주는 여건하에서 동해상사가 그런 억지를 쓰지 못하겠금 만들어줘야지, 그렇잖아요. 7번국도 노선에 농어촌버스도 다니는판에 거진까지 다니고 대진은 마을버스 운행한다는게 말이라고 되는 얘기라고 그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것은 다음에 대답해 주시고, 일단 140페이지에 보면은 진부령문화스튜디오 명소화사업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도비가 1억 내려와서 할수없이 7,000만원을 거기다 보태줬었는데 또 도비 5,000만원내려왔다고 3,000만원을 또 붙이는 모양인데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왜이렇게 자꾸 줘야하는지, 거기다가 282페이지에 보면은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관광안내 해가지고 1명을 준단 말이예요. 280일짜리 1명을 준다는 얘긴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진부령 문화스튜디오는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 여러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개관할 때 도지사님이 거기에 세 번다녀갔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도지사왔으면은 도지사 혼자서 도에서 돈 내려보내가지고 하면 될거아니예요. 왜 꼭 군비를 같이 집어넣겠금 하냐 이 말이예요. 도지사가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도지사가 다 하는거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자체가 우리 고성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거고 또 우리 고성군 관광자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도에서 관심을 두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주면은 전액 도비가지고 하는것은 없고 일부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여러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도비 내려오는데로 따라서 우리군비를 투자한다는거 다른시군에도 내려오면 올려보내요. 아니면 투자안하던지 우리 고성군에 여태까지 내가 의원생활하면서 한번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이번에는 보여야겠어요. 도대체가 먼저도 보내면서 갖다 또 5,000만원 내려보내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 또 붙이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보태가지고 누굴 주는 개념이 아니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개인으로 가는거지 그게 어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개인게 아니고 우리 고성군 재산이 되고 저는 앞으로.....
근우
강근우위원
관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알프스스키장으로서 관문역할을 했고 지금 문화스튜디오 역할로서 내가 예술에 대한 것은 잘모르니까 내가 무식해서 모르겠지만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 고성주민들로서 그렇게 유식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타향에서 온다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드나드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행사 여류작가행사, 무슨작가 행사 쭈욱 했지만 과연 그사람들이 여기와서 돈을 쓰고 가는게 얼마되는지 나도 모르겠고 거의가 오면은 속초쪽 다른쪽에가서 우리 고성쪽에와서 먹는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파악한거는 그래요. 거기다가 사업을 먼저도 주고 우리꺼 또 준다고 하는데 도지사님이 관심이 많으면 차라리 1억씩 내려보내가지고 투자를 시키고 과감하게 도에서 투자하는걸로 하고 강원도의 역할성을 봐서 해주던지 꼭 우리 없는 군비를 거기다 같이 데주라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걸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교회있는데가 산림청 부지인데.....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행정의 최종 근거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보조로 나가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게 민간보조로 안준다하더라도 군유재산이다하는데 여기는 민간보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뀌고난다음에 군수님이 바뀌고 나면 무슨 얘기냐 민간보조에서 보조받아가지고 다 짓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주는것까지는 좋은데 정의와 개념이 뚜렷치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모든 행정적인 조치는 분명히 가서 가야되는데 과장님을 믿고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사람하고 계약서라든가 사업의 개념이나 목적 이런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고 가야된다 이거예요. 거기 지금까지 했던 계약서나 그사람하고의 협의서 이런게 지금까지 되어있느냐, 안돼있잖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가져와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142쪽,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143쪽 맨밑에 실업팀이 보디빌딩 종목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격팀 예산입니다. 우리가 실업팀이 보디빌딩 선수 4명하고 사격팀에 코치 1명하고 선수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디빌딩을 해체를 할려고 했습니다. 해체하는걸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보디빌딩은 해체를 하고 사격팀은 지금 선수 2명을 가지고 전국대회 단체 출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업팀으로서의 의미가 없는거기 때문에 사격실업팀을 선수보강을 해서 고성군에 실업팀으로해서 위상을 정립해보자해서 내부 기본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가지고 사격팀에 대한 예산요구를 반영을 했고요 그랬는데 보디빌딩 문제가 이게 강원도 체육회하고 강원도 전체로볼때에는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계속 유지좀 해달라고 지사님께서 군수님께 했는데 대체 도비재원 그런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 그만큼 지원을 하겠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디빌딩 실업팀도 내년도에 그대로 유지하는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예산자체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인건비는 어차피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될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사격팀에 대한 예산만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물론 우리지역에 없는 종목 그분들이 고성군의 명예를 걸고 그사이에 애쓴건 알지만 우리지역에서 사격뿐 아니고 권투라든가 다른쪽에 열심히 키워나가다가 학교졸업하고 더 이상 진로가 없고 하니까 그친구들이 그것도 이어지지 않고 그런데 도에다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지역주민들 또 우리지역에서 나가 큰 선수, 수영이면 수영쪽 이렇게해서 담은 얼마라도 도움이 되겠금 이렇게 앞으로 설득을 해야지 왜 우리지역에서 전혀 대처를 못하는 그분들을 갖다가 여태까지 기여도는 알아요. 기여도는 아는데 그렇다고 그것때문에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갈수는 없고 하니까 도에서 지사님께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해서 거기에 계속 끌려간다고 보면은 이건 변화를 언제가져올수 있는 거예요. 우리지역에서 보면은 수영종목에도 상당히 초등학교쪽에서 유망종목으로 가고 가면 뭘한단 얘기예요. 어느정도까지 크다가 그렇다고 국가대표선수가 될 수 없는 그런정도까지는 못가니까 그냥 주저앉고 마는데 우리군에서도라도 수용을 해야지 그렇다고 보면은 열심히 하면은 내지역에 살면서 다른업을 하면서도 여기에 보조를 받을수 있고 내가 이운동을 계속할수있다할 때 그럼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확실히 그건 짚고 넘어가야돼요. 이건 사격이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사격예산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님, 143쪽에 나와있는 실업팀은 사격부분이거든요. 그럼 보디빌딩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되면 여기 안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넘어갈게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서 앞으로 강원도를 설득하던 수용이되던 아니면 탁구를 하던 우리지역에서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배치를 해나가야지 고성군에 보디빌딩이 보급화가 전혀안되어있고 우리지역 사람들이 아닌데 1년에 1억원가까이를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분명히 추경에 올라오는걸로 도에서도 다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오는걸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얘깁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동안 1회추경하기까지에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서 고성군에 실업팀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실업팀 보디빌딩을 존치할건지 그 여부관계를 집행부하고 간담회때 얘기를 해서 결정을 짓어서 1회추경에 반영을 하던 반영을 안하던 가부간의 결정을 간담회에서 결정짓는걸로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43쪽에 시군대항 축구대회 장비구입해서 350만원인데 시군대항 축구대회가 몇일간 있어요. 자치행정과에도 또 있다구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체육진흥관리에 문화관광과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이 체육진흥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항별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시군대항 축구대회 장비구입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거기도 있던데,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없습니다. 문화예술 체육진흥관리에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묶여져 있다는건데 시군대항 축구대회 장비구입은 축구공외 축구화, 나가는 선수들 장비구입 350만원을 그래서 시군대항으로 쓰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하여튼 알겠구요. 오계장님 이것좀 체크해주시고 그다음에 제3회 도지사기 역전마라톤외 11개대회 했는데 11개대회는 뭐뭐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게 게이트볼하고 볼링, 씨름, 육상, 수영, 축구, 궁도, 태권도, 배구, 족구, 배드민턴 그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축구대회가 무슨.....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도지사기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에 도지사기 다 나와있는데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제3회 도지사기 역전마라톤외 11개대회 그러니까 전부 도지사기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게,
흥기
최흥기위원
나중에는 부기를 정확하게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144쪽,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46쪽에 사격실업팀 연습장건립을 어디다 어떻게 짓는다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운동장에 궁도장 1층이 있는데요 2층에다가 60평정도 그렇게 올리려고 그럽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거리가 나옵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실내사격연습장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됩니다. 지금 고성중·고등학교 시설보다 더 공간이 넓게 나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사격연습장이라 하더라도.....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실내사격연습장입니다. 타켓트만 그려가지고 짧은거리에서 연습하는 그런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실내연습장이라 하더라도 물론 글자그대로 연습장이겠지만 실내에서 공기소총의 거리가 있을게 아닙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25m,
흥기
최흥기위원
25m정식 거리가 나오느냐 이거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연습장이라 하더라도 거리는 확실하게 나와야 가능한거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149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궁도장 사로잔디 식재는 뭡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궁도장이 있는데 앞이 당초에 잔디식재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대책이 안되어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려고 그럽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좋으신 얘긴데요. 예산만 오면 좋은데요. 제가 가보니까 저녁때 해그늘로 가면은 해가 비춰서 대게 연습하느라 동호인들이 오후에 이시간을 이용해서 다섯시 여섯시에 나오는데 다 직장다니고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석양이 바로비춰서 해가림 시설을 그리로 돌려주고 잔디같은거는 말이죠,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내외적으로 궁도장 몇사람 보고 짓냐 그러니까 5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는데 그사람들 저녁에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줄로 잔디해서 본인들이 심으면은 이틀이면 다 심어요. 그 많은 것을 했으면 관리 정도는 해야지, 자기네가 밟고 다니는데 평탄지를 입히는것도 아니고 돈 이삼십만원씩만 사다 하면 다해요. 대신에 2,000만원 가지고 햇빛가리는거 이걸 해주지 누가보더라도 생각을 해봐요. 매일 물뜨러 다니는데 거기다 갖다가 평탄지에도 2,000만원씩 심어준다고 하면은 또 행정에서 욕먹는다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궁도장 기본시설로해서 우리가 계획했던거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구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차광시설 그문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차라리 그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을 부기를 돌려주시고 잔디는 동호인들 보고 심으라고 그러세요. 제가 욕을 먹어도 할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현재 간성공설운동장이 종합운동장으로 설립되는데 잔디 축구장을 만들게되면은 보조축구경기장이 옆에.....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들어섭니다. 지금 궁도장 옆에 만여평 부지를 다 매입했구요. 지금 성토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체육공원 시설사업비를 국비 3억 8,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해서 보조경기장, 테니스장해서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듯이 보조경기장이 그 옆으로 나오게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보조경기장을 만들고도 충분한 주차공간이......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잔디구장을 만들게되면은 일상 생활체육하던 분들이 잔디구장에 나와서 운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간성에 생활 조기축구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78쪽 관광 및 국제교류부터 288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2쪽에보면 300만원이 세입에 잡혀있어요. 송지호 주차장 해가지고 사용료 300만원이 잡혀져있는데 1억에 100분의 50해서 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어요. 9,700만원이 어디로 도망가버렸다구요.
박효동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어느부분이죠.
흥기
최흥기위원
285쪽 민간이전요. 32쪽에는 3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와서 풀어났어야 되는데 5,000만원준다고 했으면 100분의 50하면 1억이 여기 들어와야되잖아요. 민간보조는 100분의 50, 5,00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1억이 있어야 5,000만원을 주지 300만원만 잡아났잖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용료, 임대료고.....
흥기
최흥기위원
수입이 있어야 임대료를 주지 1억이 있어야 100분의 50해서 주잖아요. 5,000만원을 지출을 떨었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어디가 있냐 이말이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36페이지를 보십시오.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임대사용료구요. 사업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36페이지에 1억, 주차요금 수입.
박효동위원장
1억이 있네 소형, 대형해서 1억이 있고 수입이 1억해서 이쪽에 세출부분을 지출한다. 280쪽,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85쪽에 백도해수욕장 주차장 보수 5,000만원인데 이게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백도해수욕장이 우리가 국유지 중에서 행정봉사실 옆에 거기 1,000평정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문암2리쪽으로 계속 해안도로와 연계해가지고 그쪽으로해서 주차장을 1,000평 확충할 계획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88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장신리 마을관리휴양지 이게 보수는 예산이 어디에 가 있어요. 재무과에 서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288페이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물 보수 및 상가건물 및 화장실 보수 장신 3,500만원.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284쪽에 망향탑건립, 두고온산하 노래비, 관광안내판 설치 이게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게 현재에 있는 통일전망대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7대문화관광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통일전망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시설, 망향탑건립, 두고온산하 노래비, 그다음에 관광안내판,
영락
윤영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315쪽 교통관리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3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7쪽, 3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근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장실 샤워장 관계는 화장실을 철거해서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박물관 설치하는 옆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화진포해수욕장과 복합적으로 화장실 설치가 되겠고, 샤워장도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주변에 경관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검토해주시는걸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태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광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기획실에서 예산통제를 도로라든가 이런데 투자할 사항을 통제하고 관광사업으로 우리 고성군이 가야할 목표로 관광사업쪽에 많이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쪽에 있고 그다음에 윤영락 위원님이 실업팀이 1회추경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보디빌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봐야된다 그건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보는 방향으로 나가겠구요. 최흥기 위원님이 사격연습장이 궁도장 2층에 건립을 하는데 궁도장앞에 잔디를 조성하는것도 좋지만 해가림으로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겠금 조치를 해달라 이러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운수업체 송태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수업체 보조금이 1,328만 5천원은 이건 뭐예요. 운수업계에다 주는데 어디다 주는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게 2001년 금년 7월 1일부터 LPG하고 경유, 경유가 교통세하고 특소세가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유류세액이 인상됐는데 인상된 분만큼 운수업체에다가 보조금으로해서 환원해서 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328만 5천원은 금년 12월분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에 화물운송업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갈거고 금년도에도 이걸 세웠잖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총 5,314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7월부터 11월분꺼까지 금년도분은 7월부터 11월분까지 5,314만원이 지급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금년도 12월분입니다. 12월분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급하도록 기본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요구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밑에 5,000만원은 동해상사에다가 농어촌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해주는거 아닙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장
5,000만원이걸 다해줘야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업계에서 자기네가 손실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것은 1억 5,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다줄수는 없고 3분의1정도만 해가지고 5,000만원만 예산에 지금 영서지역같은데서는 예산을 몇억씩.....
박효동위원장
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지원은 기 황병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 하시기전에 그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을 한번더하셨잖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때는 동해상사 시내버스가 거진～대진간이 황금노선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보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 다른과장님으로 바뀐이후에 5,000만원이 그사이에 들어왔는데 그걸 다른 과장님이 5,000만원을 수행했다고해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문화관광과장님 하실적에 그 논리를 주장을 하실건지 어떤것이 타당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96년도에 제가 관광경제과장할때에 보조전에 4,000만원인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업계에서도 명분없이 요구가 됐고 우리 행정에서도 증빙할수 있는 자료확보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는 업계입장에서만 그랬고 IMF이전입니다. 그런상태에서 해가지고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구요. 그후에 IMF가되면서 유류인상되고 하다보니까 업계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손실부분이 이렇게 나왔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교통환경연구원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한 근거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손실보상 5,000만원주는 것은 저희가 만족하게는 주지 못하고 솔직히 보면은 최소한 반정도는 지원해줘야 좋겠는데 재정형편이 그래서 3분의1정도만 그렇게 예산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환경이 변화된것만은 사실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288쪽 아까 최흥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관리 휴양지 화장실 기성품구입 2,500만원 기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관리 휴양지에 2,500만원들여가지고 어떻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진부리에 하고 도원리 임대해가지고 갖다놨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악취도 안나고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그게 기성품으로해가지고 화진포 이승만별장 앞에 하나갖다 사다놨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임차를 할려고 하던걸 구입으로 수정예산에도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137쪽에 간성군립도서관 운영 물품은 어떤걸 구입할려고 그래요. 300만원,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간성군립도서관 운영물품 이것은 사무용품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장에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보상비는 도민속예술축제에 우리군이 출연하는 출연금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간성교동농악이 갔었는데 내년도에 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있게됩니다. 그것도 9월달내지 10월달 예정하고 있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된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보상비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유적분포지도작성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인데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 이거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하는데 1억 2,000만원씩 이게 학술용역인데 이걸 어떤식으로 만들려고 하는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관내에 문화유적 분포되어 있는 것을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지도에다가 표기를 하고 책자까지 나오는겁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박효동위원장
그러니까 군지에 근거해가지고 군지에 나오는 문화유적이라든가 또 우리 조사된 문화유적을 전체적으로 고성관내것을 지도를 작성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문화유적지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게 그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게 책자까지 지도만 만드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위치, 설명해서 책자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방문화원 4회에 500만원지원은 뭡니까, 2,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사회단체 경산보조하는 겁니까, 문화원에 예산편성지침에 보게되면은 3,6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 사업활동비고 국비, 군비해가지고 140페이지 2,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보조요원인건비해서 사무용품비해서 공공요금 운영비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3쪽부터 226쪽 민간자본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4쪽, 2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6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226페이지에 쥐잡기사업용 약제구입 했는데 이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에 양정관리에.....
근우
강근우위원
잘못봤네요.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273쪽부터 278쪽 자체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4쪽,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6쪽, 2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8쪽에 경동대 창업보육지원 3,000만원 우리먼저 2000년도에 창업보육지원을 했죠.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창업보육지원했는데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창업을 한 기업이 몇 개기업이예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지금현재 7개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2개업체만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나머지는 타지 속초, 서울 이쪽에 있죠.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창업보육센터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저희 고성군에 어떠한 입주공간이라든가 산학협체 체제구축을 위해가지고 필요합니다. 어떠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거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효과는 있을거라고 간주는 하는데,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2차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내년도 2차년도에 3,000만원을 우리가 경동대에 지원을 할적에는 창업보육센터에 운영관계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지금 신청이 몇 개회사가 들어와 있으며, 창업보육을 할수 있는 경동대에서 몇 개회사를 받아서 창업센터에 대한 보육을 시킬려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들어오는 회사는 몇 개회사며 또 다른데에서 서울이라든가 타시도라든가에서 들어오는 회사는 몇 개회사인지 우리 고성군에 몇 개나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한 개도 안들어올수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속초에서도 2,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는데 속초는 지원해가지고 자기네 회사를 우리 고성군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작년에도 속초에다가 유치가 됐다구요. 그런데 고성에다 창업을 할수 있는게 과연 몇 개나 되는데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지 경동대에다가 운영실적이라든가 이걸 받아가지고 작년실적도 있지만 올해는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을 받아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고서 해줘야지 경동대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라고 전혀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우리지역하고 연관된 사업은 지원할수 있지만 연관되지 않은 사업은 지원할 수가 없는거죠. 예를들어서 우리지역에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든가 또는 지역에 고용증대를 창출한다든가 또 우리지역에 창업을 함으로서 고성군에 앞으로 발전을 가져올수 있다든가 이러한 명분이 있어야지만 지원을 해주는거지 이게 거기서 창업보육만 시켜가지고 타시군이라든가 이런데 좋은일 시킨다고 하면은 이거 해줄필요가 없는거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작년 6월 23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들어갈수 있는 업체가 13개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년간 보육합니다. 법상, 2년간 창업보육센터를 보육하는데 이사람들이 거의 무상으로 한달에 9만원만내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7개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2개업체가 고성군 연고가 있고 나머지 5개업체는 속초하고 춘천, 서울 5개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 한 최소한 2년은 보육해야되고 3년째는 자연히 나가야됩니다. 이사람들이 창업할때는 2년이 지난다음에 나가서 창업을 합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작년에 나간것도 저희가 12월달에 현지에 한번 점검했습니다.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별도로 2002년도에도 보조해야되느냐 아니냐를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보고 결과보고해가지고 예산결의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사실 볼때는 앞으로 보육센터가 고성군만이 아니라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해야되고 앞으로 벤처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장소입니다. 경동대학교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타운과 강원도하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한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몇 년간은 운영비나 기타 연구비는 더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고성군에서 창업보육 지원한 그것은 고성군내에서만 창업을 하게되어 있어요. 다른데가서 창업을 못하겠금 그러니까 단계별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74쪽에 경로당 가스체적거래 시설설치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경로당 체적거래 가스설치가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구요. 기존건축물은 법의 예를둬가지고 식품접객업 및 공공용 건축물은 금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주택, 다세대주택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2004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이 경로당이 금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에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 설치된게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26개를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910만원을 들여가지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경로당에 연료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체적거리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 이행하는 것을 충족시켜줄려고 했습니다. 체적거래라는 것은 개량기를 달아가지고 사용하는 눈금만큼 가스를 내는 제도입니다. 업체도 이번에 보험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계약을 하게되면은 앞으로 어떠한 사고발생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설치된 경로당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다 들어갑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48개소에 22개소는 설치되어 있고, 26개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줄려고 그럽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정부방침이 그러면은 앞으로 개인가정집도.....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개인가정집도 200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태겸
송태겸위원
그것은 개인이 다 설치를 해야되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주고,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줄 알았는데 고성군 특수시책이라고 보면은 이게 과연 이런걸가지고 특수시책이라고 할 명분이 되겠습니까, 경로당에 가스때는거 조그마한 가스냄비 갖다놓고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통은 그렇습니다만 줄 그게 파이프로 해서 지금 고무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공공건물을 하는 이유는 군수가 법을 지켜야할게 우리가 안한데는 과태료를 처분해야되거든요.
태겸
송태겸위원
다른시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다른시군에도 다 하죠.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290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부터 303쪽 사방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2쪽, 2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292쪽 화목류구입이 어떤 종류를 하는것인지 말씀좀 해주세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가로화단에 연산홍하고 회양목 이러한 것을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것을 내년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거 먼저도 계속 얘기하던건데 가로화단을 안만들은데를 더 만들겠다는거예요. 현재 있는 가로화단을 가지고 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더 가로화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있는데는 보식을 하고 가로화단은 저희가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선정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바쁘고 그래서 저희생각은 46번국도에 한군데 7번국도에 한군데 해서 두군데 정도를 가능하면은 차량이 주차를 해가지고 공간휴식을 할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이러한 연산홍이라든가 회양목 또는 그늘막 같은 그런 정도의 설치를 해가지고 쉬어가지고 가족단위가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뜻은 참좋습니다. 좋은데 7번국도 올라오면서도 도로를 사용하다가 남은자리 같은데 공현진 밑에 거기도 그렇게 만들었었고 했는데 이번에 간성에서 거진들어가면서 국도를 사용하다가 기왕에 하는거 그렇게 하면은 더 좋겠고,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위원님 거진, 현내쪽은 아직 4차선이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쳐놓고 간성 이남 토성부근에 한군데 그런걸로해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군계에 거기도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두군데를 저희생각은 미리 말씀드리면 송지호 조세관망하는 지역 코스모스 심고 그러는데 거기가 너무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코스모스만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렇고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군의 결심도 못받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뭐하고.....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294쪽, 2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94쪽에 리통장 산불예방 활동비 17명 5,080만원 이거 17명 대상마을 리장님들이 어느마을입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아직은 대상마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산불취약지역에 오지마을을 선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현재 리장들 127개마을에 리장들을 금년까지는 일괄적으로 줬는데 내년에는 전부 도시권같은데는 안주고 오지마을 산이 있는데만 해서 17명으로.....
태겸
송태겸위원
17명에 5,000만원이라고 하게되면은.....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이것은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꼭 도비 보조가 17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한 것 같은데,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물론 그렇게 한다면은 관광지 요원 채용인원 이런걸 해야지, 같은 예를들어서 죽왕면만 한다고 하더라도 야촌, 삼포, 인정리 이렇게 되는데 다 똑같은 산지와 가까운 리장들이거든요. 그중에서 어느리장은 감시요원으로 되어가지고 1년에 200만원, 300만원돈 나가는데 인근마을 리장은 똑같은 조건에서 못나간다고 하게되면은 형평성에 논란이 될거고 산불을 잘지키고 그런 것은 좋긴좋은데 시책도 좋긴좋은데 이게 17명으로 한다면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도비보조가 17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금년과 같이 127개마을을 다 풀것인가 그것은.....
박효동위원장
농림경제과장님 도비 17명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1,524만원인데 17명에서 1,524만원이 도에서 명수를 정해서 내려왔으니까 거기 군비 3,556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17명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이 군비로 해서 인원을 127개 부락중에서 100개부락이면 100개부락 시내권부락은 빼고 예를들어서 80개부락이면 80부락을 전체적으로 더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태겸
송태겸위원
도비 보조를 해줘서 좋긴좋은데 산불감시요원들 있잖아요. 도비나 군비나 중복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각 읍면별로 산불감시요원이 있어가지고 유급되어가지고 다나가서 지키고 있는데 또 마을별 리장들해가지고.....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산불감시요원은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별로 등산로 폐쇄했을 때 리장한테 신고하고 들어간다든가 마을방송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대한 계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사람이 돈만 많으면은 여러사람이 우리 고성군민 3만5천명이 다지키면은 좋은데 그렇게는 할수 없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군비부담만큼이라도 인원을 충원해가지고 도비에다 군비충당하는 것을 인원도 더 충원시켜가지고 산불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내년 봄철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96쪽, 2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8쪽, 2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0쪽, 3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2쪽, 303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0쪽 수산진흥부터 252쪽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2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쪽, 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수산발전 종합계획 용역말입니다. 그게 2001년도에 했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2억 섰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런데 다시하는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걸 연장해서 하는건데요. 당초에 얘기할 때 1단계 기초용역은 2억으로하고 2단계 세부계획은 2단계로해서 2억 6,000만원 더 세워가지고 해야겠다고 그때 얘기되어가지고 이번 2002년도 당초예산에 세운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그때는 용역을 가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1단계 기초시설 용역을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후계자 연합회 사무실이 없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고성군 어업인 후계자 연합회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거진에 있지않았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거진에 전에 간이식으로 했는데 그게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해주는걸로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구판장 시설은 뭐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자망협회에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자망을 선수품을 구입하게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구판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싸게 자기들이 구입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얘기는 좋은데 그럴 경우에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원하는것까지는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지원해주는것까지는 좋은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고성군을 어떻게 들여다 보겠냐 이말이예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말이없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않지 않느냐.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구판장만 지원해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현재 수협에서 어구지원을 안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안합니다. 그전에 일부는 했는데 이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이걸 안하니까 그래서.....
근우
강근우위원
거진수협을 크게 짓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수가 없는가,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244쪽, 2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43쪽 불가사리매입비 이거 우리 군비를 더 세울수 없어요. 이게 지금 불가사리로 인해가지고 바다에 어패류고 뭐고 많이 못하잖아요. 이게 농민들로 말하게되면은 병충해 방제하고 비슷한거거든요. 지금 어민들 얘기들어보니까 불가사리 매입만큼은 철저하게 했으면은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거예요. 이걸 돈을 좀 주고 하니까 잘 수거가 되는데 돈을 안주고 하면은 수거가 잘안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얘기가 불가사리 매입비를 예산을 더 증액해 줬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키로당 500원씩 작년에 했는데 그것도 한참 불경기에 그것도 가정에 보탬이 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도 불가사리 매입비를 더해서 이런정도나 해줘야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1회추경때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꼭 해줘야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고성군 어민들이 바라는 일이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해면어패류 종묘구입 방류했는데 여기에다가 전복이 들어갈수 있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어패류로 했기 때문에 전부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전복은 따로 없어서 물어보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전복 사업비는 별도 있습니다. 별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항을 보고 전복이 필요하면은 전복을 더 집어넣고,
근우
강근우위원
내가 왜 이 예산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대포같은데 사실상 횟집만컸지 어촌계는 작거든, 그런데 거기에 전복양식을 넣어서 1억씩 소득을 올린다는데 지금 고성에는 바다도 다 좋고 하면서 어촌계에서 전복사업으로서 수익을 올리는데는 없단 말이예요. 투자는 우리가 계속 5,000만원 작년에도 넣어줬는데 실제적인 5,000만원어치 넣어줬으면은 3년을 키웠다 그러면 그만한 소득 1억을 소득은 못가져와도 뿌려놓은 씨값은 들어와야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 이유가 내가 아는 것은 넣어서 크기전에 다 훔쳐먹어서 없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방법을 세워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금 들었거든요. 이게 예산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는데는 우선 돈이 되겠금 그사람들한테 주민한테 소득이 가겠금 만들어줘야 맞단말이야, 그럼 전복사업같은 것은 어촌계에서 관리할게 아니라 실제에 그걸 따오는 해녀나 해남이나 그사람들이 안따오면 이건 소득이 된단 말이야, 이사람들이 전체적인 어촌계 관리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해남이나 해녀들 따오는 사람들 그것만 관리해주면 되는데 그사람들한테 별도의 지키는 광장을 만들던지 아니면 휴식년제를 하던지 전복만은 이렇게 씨를 뿌린데는 금년에 3,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투자하는데는 3년간 못딴다 이렇게 기본틀을 만들어놓고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거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런 전복을 관리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구요. 특히 이게 수입이 안되는게 제가 알기로는 스킨스쿠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촌계장들한테 얘기하는데 당신들 1년, 2,3년해가지고 일이천만원 당장 손에쥐는거 그거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스킨스쿠버 이사람들 와가지고 자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건 하지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스킨스쿠버가 안들어가는데가 거진하고 현내쪽만 안들어가고 있다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스킨스쿠버 들어가는쪽에는 지원을 하지말란 말이예요. 그런식이면 지원을 해줘도 약하게 해주고 스킨스쿠버 안들어가는쪽에는 많이해서 많이 뿌려주면 많이 증식이 될거 아니냐 이거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자원관리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248쪽, 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48쪽, 조피볼락, 넙치 매입방류에 넙치가 광어를 얘기하는거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광어를 그전에 방류를 한 것이 잘커가지고 어민들 소득사업이 되는건 분명한데 어민들 얘기가 배의 검은점 있는 것을 방류를 해서 잡아오니까 관광객들이 양식광어라고 가격을 잘 안쳐준다는거지, 또 활어센터 걷어가는 사람들도 완전히 양식광어 취급을 한다든지 그게 개발이 잘되어가지고 배하얀 넙치가 종묘가 나오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직접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양식 지패를 생산할때는 어떤 수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계류되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양식으로 지패를 생산할때는 배에 점들이 없는것들이 아무리 잘해도 없는것들이 잘할때는 분포도가 적을지 몰라도 왠만해서는 상당히 점이 있는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저는 잘몰라서 그런데 어민들 얘기로는 완전히 그게 잘 연구개발해가지고 완전 백광어 그런 종류가 있다는거예요. 이왕 살포해주는거 종묘를 선택해가지고 살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지, 장사꾼들이 값을 안쳐준데요. 앞으로 금년에할때에는 잘 선택해서 도로가에 벚나무 심은거나 마찬가지거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우량종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50쪽,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내수면 어린고기 매입·방류인데 지금 먼저 내수면 방류시킨데가 어디어디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도원하고 북천 상류에 시켰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북천상류에 산천어시켰나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탑동같은 그런데도 산천어가 상당히 많이 크고 있는걸로 아는데 많이 잡거든요. 이걸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단속을 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도시군 합동으로 교체단속 하는때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산천어가 마달리 거기도 있고 있기는 다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일 많이 잡는데가 탑동개울이란 말이예요. 탑동에 엄청나게 서식되었었는데 이걸 우리 고성사람들은 걸릴까봐 안잡는데 다른데 사람들이 와서 잡아간단 말이예요.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걸 단속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저수지같은데 작은저수지들 산학리 저수지나 낚시할수 있는 저수지들 지금 도원저수지 가니까 그렇게 뿌려놨는데 고기가 안잡히거든 실제적인 낚시할수 있는 저수지에다가 이걸 양식을 많이 뿌렸으면 하는데 예산계장님 얘기좀 합시다. 이거 붕어나 이것을 작은 저수지를 뿌리겠금 예산좀 더 세워주세요. 그래서 와서 낚시인구가 늘어가겠금 해주잖말입니다. 이거 1,000만원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수정예산에 조금더 2,000만원인가더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하여간 이렇게 넣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놀면서 낚시도 즐기고 가고 이렇게 함으로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작은저수지 실제적으로 낚시할수 있는 저수지에 넣겠금,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올해예산이 1,000만원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2,000만원 더올려서 3,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런데 잉어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있지 않거든 우리가 낚시를 해봐도 지금 송정 저수지 같은데는 잉어가 있는데도 잘안되고 붕어를 다양하게 많이 넣어주면 좋겠더라구,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2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어민들 단속제 대상되는게 3중망하고 음주단속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어민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배에다 갖춰야할 도구가 있더라구요. 소화기니 밧줄이니 뭐니 그것도 해경에서 와가지고 불시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된게 있는데 어민들 얘기는 뭐냐하게되면은 무슨 장비를 어떤 규격에 맞춰서 보유를 해야되는지 모른단 얘기예요. 그래놓고는 단속을 하라오니까 우리도 딱하다 하는 얘기를 하겠고 또 소화기 장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소화기가 안되니까 소화기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과태료 내고 또 행정처분도 해야된다면서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우리 법정장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은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어민들한테 배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장비가 무엇무엇이며 또 톤수에 의해가지고 소화기도 크고작고 그런 용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어민들이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소량으로 무엇무엇갖추겠금 행정지도를 해서 그사람들이 그런 피해가 안가겠금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252쪽, 수산물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른 일을 보면서도 꼭 짚어달라는 얘기기 때문에 일단은 짚어는 놓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겠구요. 과장님 공현진 해안도로개설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가 지난번 해안도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일단락 상하간에 모든 협의가 되야한다고 나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현내에 금강산콘도부터 시내권까지 들어오는게 연결되야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좀 한번 연구검토좀 부탁합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거진해안도로에서는 군부대 초소있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얘기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공현진항 개발하면서 진입로 관계인데요. 진입로가 처음에 남쪽에서 들어오는 거기를 얘기하는.....
태겸
송태겸위원
남쪽들어오는데 주유소 뒤에 거기를 말하는거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해양수산부하고 연결해서 항개발하는것하고 거기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못하게되어 있어요.
태겸
송태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440ha여기에 군비 4,1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래서 이걸 우리군에서 부담해가지고 어촌계에서 자부담하던 것을 이제 안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항포구 정화사업은 뭐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항포구 정화사업은 이거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항포구 청소하고 이럴 때 장비라든가 폐어망 수거통이라든가 폐유수거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올해까지 어느정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났다가.....
박효동위원장
이게 항포구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항포구에 정화를 할수 있는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걸 그전에 했잖아요. 그다음에 폐유처리장 또 폐유처리장은 처리장대로 따로 예산을 서가지고 했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그때 폐유시설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항포구 정화사업에서 추진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전에는 다른데서 했고, 일률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할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 시설이 되면은 운영비쪽으로만 예산을 소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2,000만원씩 해가지고 항구가 여러항구가 있으니까 계속하겠지만 언제까지 할려는지 계속적으로 이게 이루워지는 것은 실지 예산이 매년마다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종료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운영비쪽으로 그냥 수거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보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지금 국가에서 배건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해양수산청에서 전혀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아직까지 없구요. 저희들이 이런문제 때문에 전문 침체어망 인양선을 건조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던지 군에서 운영하던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강원도하게 되면은 강원도 예산만 가지고 한다고 봐지면은 우리가 강원도만 쓰겠다고 하면 되겠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히나 그물이 제일많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데가 고성군이 제일 많이 들어가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도에서도 이런문제를 해수부에 건의했고 만약 침체망 전문 인양선이 된다고 하면은 해수부 국비가 50%보조 지원될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수부에서는.....
근우
강근우위원
문제는 고기가 안온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상 바위돌에 바위돌이 있어야지 먹이가 있어야지 고기가 와서 다 있을텐데 전부다 그물로 그 바다를 다 채워났는데 고기가 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고기가 머물수 있지않고 전부다 그물이니까 다 내뺄 수밖에 더있나 고기가 잡히나 가장 중요한거고 그물을 인양해온 그물은 어떻게 처분하고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양양에도 있고 강릉에도 재생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폐그물 타이어 만들고 이런 공장이 있는데 자동차 바퀴라든가 이걸 어떻게 재생해가지고 그런쪽으로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PP라든가 P같은 것은 재생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달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돈을 받고 파는게 아니고 그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또 정리를 해야됩니다. 다른 오물들을 정리하고 그러자면은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얼마를 우리한테 돈을 받고 갖고가서 재생하고 그런식으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폐망에 대한 것을 처리해달라고 돈을 주는거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환경그걸로해서 킬로당 얼마 이렇게 나와있을텐데,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자기들도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그걸 갖고 가는데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맞아야되니까 그런선에서 절충해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대진자망협회 사무실 신축 이게 지금 대진자망협회 사무실신축이 350만원인데 이 사무실을 해준다고 하는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게 아니고 각 항포구가면은 콘테이너 박스가 자망체납기, 종선협회, 어민후계자, 나잠해서 쭈욱 늘어져 있어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사무실을 우리군에서 보조해서 지원해주니까 항포구에 콘테이너박스가 난립되어 있다구, 이건 수협에서 수협건물 짓고 있으면은 어민들이 수협이용을 해서 회관이용을 하고 수협에서 공간확보해가지고 각 협의회들 사무실 하나씩 내주고 회관은 전체적인 어민회관에서 회의할수 있겠금 만들어주고 이런식으로해서 항포구가 정화가 되어야지 항포구정화사업 2,000만원씩 맨날 해놓으면은 뭐해요. 난립되어가지고 위판부터 그쪽으로 전부 항포구 정화가 안되는데 그런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콘테이너 박스는 바닷가쪽에 철제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정화를 해나간다면은 그런식으로 건물을 정화해 나가야해요. 어떤 특정사무실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식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쪽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종패매입 방류 6,000만원 국도비, 군비해가지고 4,200만원 이건 들어가 있는데 종패매입은 뭘 할려고 그래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면어패류.....
박효동위원장
그거 2,000만원하고 밑에 6,0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에 해면어패류 종묘구입 방류는 이건 전복 또는.....
박효동위원장
전복 여기 뒤에 있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국가사업이 따로 있고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 우리 자체사업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재료를 해가지고 전복 또는 조피볼락이나 넙치,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밑에 종묘매입방류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종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이쪽에 해면치어방류 8,000만원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면어류 이것은 전복을 제외하고 나머지 넙치나 조피볼락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거 3,000미 들어가면은 고기가 몇센치짜리가 들어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30만미인데요. 저희들이 크기는 3센치에서 5센치 그정도 한 5센치정도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북방대합 살포양식 2,000만원 이건 어디서 구입해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강릉종묘배양장 또는 동해수산연구소요.
박효동위원장
해면치어방류는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면어류치어방류는 강원도 수산양식 시험장에서,
박효동위원장
지금 전복은 어디서 갖다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전복은 최선호씨한테,
박효동위원장
제가 그걸 바로 얘기해볼려고 그래요. 지금 어촌이 상당히 힘들어요. 자원고갈로 인해가지고 고기가 안난단 말이예요. 그럼 고기가 안나는데 우리가 매일 치어방류쪽으로해가지고 치어방류를 해서 자원을 늘려나가고 자원을 확보해서 나중에 어족자원에 대한 것을 충당할수 있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고기가 안나는것에 대한 대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체사업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뚜렷한 계획이 없잖아요. 고기가 안난다 고기가 그전보다 적게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전만큼 나겠금 해야되는데 고기는 안나고 그만큼 소득을 얻을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해야될거 아니예요. 어민들도 다기능적인 사업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고기만 잡아다가 팔아야 되는게 아니라 잡아온 고기를 활어로 팔아서 소득을 높인다든가 활어장을 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어족부족에 대한 대체사업이 있어야될게 아니예요. 이것을 우리가 재작년에서부터 고기가 집중적으로 안난다고 그래가지고 어민들한테 쌀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런 마당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전복, 조피볼락, 북방대합 이런쪽으로도 양식을 하는 전복양식처럼 한군데서 나가는게 아니라 우리지역내에 조금조금씩 소규모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해야지 아까 어디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강원도 수산양식시험장하고 동해수산연구소요.
박효동위원장
시험장하고 연구소를 여기에 출장소식으로 개인이 할수 있는 정도의 거기서 아주 작은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하고 조그만 치어를 길러서 방류할수 있는 사업이 어민들 대체사업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거기서 예를들어서 수정부터 1센치까지는 시험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기술이 크게 필요치 않는 기술을 요할적에는 여기다가서 어민들이 소규모로 수족관을 형성해서 할수 있으면은 그것을 해서 소득을 올려가지고 자원을 우리가 보급할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연구를 하세요. 이게 대체사업으로서 우리가 막연하게 고기안난다고해서 대체사업 내놓은게 없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도 없다고 그냥 치어방류나해서 앞으로 고기 많이 잡겠금 해주겠다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종묘사업을 우리가 중간종묘사업을 할수 있겠금 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을 중간치어를 해서 이쪽에서 방류할수 있는 우리지역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방류하게 되면은 체류성 어종같은데는 풍부하게 할수 있다 이거죠. 전복양식처럼, 북방대합 이런것도 몇센치만 크면은 여기서 갖다가 우리가 더키워서 여기다 방류할수 있는 정도의 이게 30만미도 4센치, 5센치 1센치에서 3센치까지 키우는 것은 실지 큰 기술을 요하지 않아요. 수온만 맞고 먹이만 잘주면 되는거니까 그런사업을 개인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게 하면은 대체사업으로서 여러사람들이 할수 있다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대진위판장 옥개시설을 이게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걸 어느쪽에다 하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대진항에다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소득사업이 안되니까 할수없이.....
박효동위원장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보면은 어민복지관 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4억인데 도비가 1억 내려왔는데 3억이잖아요. 이게 회센터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활어회센타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어민들이 고충을 느끼는 것이 삼중망 특히 죽왕면에 삼중망 그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민들도 삼중망을 사용을 안하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안하니 생계가 곤란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삼중망에 대한 수산과장님이 회의가게되면은 강원도 전체라든가 타도에서도 있을게 아니예요. 삼중망 해결에 대한 근본대책이 어떻게 해법이 뭡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해경에서 문암1리단속도 하고 문암1리뿐만 아니고 대진도 그렇고 여러군데 단속을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업인 보호차원에서 어떠한 해결을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지금그래서 도에다가 알아봤는데 이게 어떤 어업인의 이해문제라든가 법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정확히 얘기를 안해줍니다. 원래는 용역이 올초에 나왔어야될 용역이 어떠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는 그런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올연말에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안되게 할려면은 아예 단속을해서 하나도 못나가게하던지 잠정적으로 이게 봐주는거란 말이예요. 잠정적으로 봐주다보니까 재수없는 사람은 걸려 또 어민들간에 정확한건지는 모르지만 서로 고발해서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수산과장님이 다른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잠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어민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봐주고 싶어도 자체적으로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못봐주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고발되면은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교육을 시켜서 해나가야지 이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나가면은 당장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걸 어떤 해결방안이 나오기전까지는 사실 잠정적으로 봐주는건데 이왕 봐주는거면 깨끗하게 봐줘야되고 어떤 법령을 들여가지고 그렇다고 못나가게되면은 삼중망하는 사람들 당장 밥굶어죽는다고들 아우성인데 과장님이 어촌계장하고 회의를 하던지 어촌계보면 인원이 많던데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어촌계에다 얘기하면 어촌계장들 얘기는 이게 회의가 잘 안되고 통합이 안되고 이런다고 얘기하더라구 어민들은 왜 그런 회의에 오면은 교육을 시키면은 교육효과 파급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벌금물으면은 행정처분 내려야 된다면서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번에 4건중에서 3건은 저희들이 강경을 50%했습니다. 1건은 강경이 안되기 때문에 못했고 했는데 그것도 가진 그물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신경을 써가지고 법적으로 전체못나간다하면은 딱좋은데 이건 나가도 되고 안나가도되고 재수없으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거든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6쪽 양정관리부터 236쪽 농산물 보관창고 설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8쪽, 2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228쪽 쌀생산가공벼 보관창고 송강, 향목 두군데것을 해주는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작은동네니까 이렇게 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자부담도 들이고요.
근우
강근우위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했는데 이것하고 그밑에 쌀포장재 그것은 뭐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RPC건조보관 시설은 저희들이 DSC두개소하고 RPC 하나가 있는데 지금 죽왕이라든가 거진, 현내는 그래도 거기도 물론 애로는 있는데 세개가지고는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구요. 그다음에 시설자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싸이로를 하나더 설치를 해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
죽왕·토성을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총 물량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에 국비가 1억 8,000만원 내려왔구요. 거기에 지방비가 4,500만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부담하게 국고융자가 1억 3,500만원, 자부담이 9,000만원 들어갑니다. 토성, 거진, 간성에 있는데 RPC를 증설하는 겁니다. 신설이 아니고 증설하는건데 농협이 2억 2,500만원을 부담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4,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한 1억을 지원해가지고 농협에 PRC 부담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기왕이면 다 같이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건데 이영권 조합장 얘기도 들었었는데 똑같이 증설을 해줘야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계장님, 기왕에 두 개 싸이로는 해주면서 한군데것을 빼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넉넉한게 아니고 똑같이 타격을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신규가 아니고 증설을 해주는 거기.....
근우
강근우위원
거기다 증설해달라고 그러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에서 8개 농협만 왔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싸이로는 모자르고 증설을 하면은 농민들의 불편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불편해소 시키는걸 아니까 금년이나 2000년 2001년 넣을 때 서로간의 싸우고 하는 것을 봤는데 부족한 사항을 얘기했는데 기왕 부족한 부분이 됐으면 3개를 다해줬어야 맞지않느냐 하는 얘기지,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거기에 직접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도단위 양정담당 과장들 만나서 큰시군 5개과장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싸이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줘야하는건데 도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싸이로도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저온시설까지 처리가 되는 그런쪽으로 전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도비측면에서 많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쌀생산 가공벼 보관창고설치 그러니까 쌀생산가공 이게 마을의 공동 보관창고인지 농수산물 보관창고 개념인지 아니면 개인업자가 쌀을 도정하기 위해서 보관을 할수 있는 창고인지 개념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쌀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을 드리고 우리가 도정업자가 큰게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3개를 저희가 한 도정공장은 자가소비 그러니까 이 지역내에서 자기가 찌어달라고 그래서 도정료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거고 3개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약 1년에 2,520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수매 17만가마의 반정도되는 8만 7천가마를 서울에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사람들의 가장 애로점이 작년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원료곡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외지에서 원료곡을 사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지에 원료를 소비하는 경향이 나왔습니다. 가장 이사람들 애로점이 창고가 없어서 자기들이 가을에 벼를 사놓을래도 창고가 없어서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만이 고성군쌀들이 판매되는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흥기
최흥기위원
3개업체가 어디어디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동호리, 향목리, 송강리 3개업체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왜 3개업체인데 1개업체는 빠뜨렸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그건 수정예산에.....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봅시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답변하신데 대한 그 얘기를 제가 반대로 금년에 반대로 농협RPC에서는 쌀이 남아서 팔지를 못해서 야단을 했어요. 농협수매에서는 어느행정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의 원리에 의해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은 쌀이 모자라서 아우성 쳤다고 하고 농협에서는 쌀이 안팔려서 제고가 연간 3억이 적자라고 RPC에다 3억이 적자입니다. 안팔려가지고, 농업정책이 어느게 맞는거예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타기관 것은 제가 말씀하기는 어렵지만은 작년도에 농협이 조금 원료곡을 비싸게 샀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도 농협의 수매보다 일반업자들이 쌀사가지고 가는 가격이 더 높아요. 일반업자들은 5만 5천원씩 다 주고 있는데 그런데 수매가가 고성금강에서 5만 2천원씩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우성을 쳤는데,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오대벼는 다 5만 5천원, 일반.....
흥기
최흥기위원
나중에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5만 5천원씩 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건 기업의 원리에 의해서 행정에서 여기까지 보조를 준다는 것은 마을단위의 어떤 농산물 창고도 못들어가서 있는 판에 도정업자도 여기에다 보조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체크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RPC공장이 1억 3,500만원 포장재까지 들어오는데 포장재는 우리가 줘야되고 소규모 포장재 금강동이로 하던 하는데 우리가 쌀 포장재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되는건지 소규모로 철원이나 다른데 보니까 이천도 보니까 아주 1회용으로 소규모로 2인가족이 한끼 딱 해먹을수 있겠금 콘도같은데서 2인이 와서 4인이면 두봉지 사가지고 가고 몇그람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파는데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그런것도 안만드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것까지 지원을 해줘야되는지 우리가 소규모 포장지 지원해주는거 있잖아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는데 그것은 채소종류로.....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작목반에 들어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겠금 해줘야될뿐더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지원해주는 것 까지는 좋아요. 농산물에 대해서 RPC 농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제도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금강농협 3개조합이던 군지부던 이러한 계획서를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동료위원님이 물으니까 확정적인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다 뭘 할지는 모른다 계획이 우선이지 예산확보가 우선은 아니거든요. 막연하게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겠다 이런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되겠다 이거예요. 사전에 국도비 내시가 얼마인데 우리가 RPC 짓느라고 돈이 얼마가 적자인데 작년에 2년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안된다 그래서 작년에 군에서 얼마를 보조해줬는데 그걸하다보니까 시설이 미비해서 전량을 수매를 다 못한다 그래서 정책이 이런데 국도비가 얼마인데 지방비 이만큼만 보태주시오 지금 이돈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와서 설명을 했어야죠. 막연하게 1억을 지원해준다는게 눈가리고 아옹하는식아니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미처 설명을 못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2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80개마을에 1,500만원인데 80개마을에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개념이 뭐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전체 127개부락이 되어 있는데 농촌부락이 114개부락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새농촌건설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실질적인 움직일수 있는 것을 파악할 때 칠팔십개부락으로 잡았었고 거기에 대한 부락에 대한 1,500만원 예산은 홍보물책자라든가 깃발제작이라든가 우수마을 포럼참가에 대해 우수사례 발표하는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CD제작이라든가 사례발표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금년에 새농촌건설에 231페이지에 2억이 서 있는데 명년도것은 어디예요. 지금 80개부락에서 선정되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명년도는 지금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추진하는거죠.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80개마을을 금년도도 관리를 하고 있었을게 아니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명년에도 관리를 하겠다는게 아니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80개마을이 아직도 선정이 안되어 있는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선정은 다되어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가장 잘되는데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읍면 80개마을중에서 읍면당 잘 움직이고 있는 3개마을만 고성군전체 15개마을이 되는데 그중에서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고성군에서 내놓을수 있는 부락은 15개마을중에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들여보낸 부락안에서 1개부락을 선정해서 군단위 심사를 거친후에 도단위 심사를 받게되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30쪽, 2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2쪽, 2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4쪽,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33쪽에 민간보조 나가는게 왜이렇게 축산분야에 액비발효시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강원흙돼지브랜드사업, 한우등록비지원 왜이렇게 군비가 많이 부담이 돼요. 도비만큼만 부담이 50대 50비율만해도 미쳐 부담률이 적어서 다른사업을 못하는데 왜 이렇게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어야 하는이유는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지금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이라든가 축산분야 환경 거의가 축산농가들에 사업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환경분야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건데 앞으로 축산농가의 발전이라든가 축산책 활성화를 위한 또한 거기에서 발효되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분뇨처리를 환경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군비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어렵고 전국적인겁니다.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정해가지고 도비를 보조를 해서 시군에서 발맞춰가지고 이에 적응토록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기준, 군비기준이 3대 7입니다. 도비가 3,000만원내려오면 군비를 7,000만원 대야하는 그러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세운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 6개소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축산환경개선사업, 흙돼지 브랜드사업, 한우등록비 지원 이게 장소가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서있어요. 어느마을에 누구인지,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은 분뇨장이라든가 즉석분뇨처리를 하는 발효시설이라든가 분뇨처리를 하는건데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이게 내시가 되면서 바로 사업자 선정이 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치하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축산분뇨쪽에서는 강원흙돼지 브랜드사업 같은 것은 흙돼지 모임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산림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축산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돼지, 닭 첨가제, 발효제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선정을 하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묶어놓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오해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싶은 사람 특히 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업을 군정지라든가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욕을 갖고 시설과 의욕과 사업에 대한 어떠한 마케팅이 맞아떨어져가지고 할사람이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누구한사람 이쁘다 그래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잘통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다 주는 그렇잖아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제는 사업규모라든가 아니면 사업두수 그런 선정순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앞으로 시정해 나가지 않고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들여다 보는 견지에는 시책사업에 보조가 나가는 것은 다 행정의 관련이 밀착되어 있는 사람, 이쁜 사람이 다 타갔지, 실지 의욕을 가지고 그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봤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기힘든 오리방사 하기힘든 골치아픈 것은 쫒아다니며 하라고 해야지 하는거고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계통으로 다 내려간다 이거예요. 이번에 것은 누구주겠다 누구주겠다 벌써.....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영농교육시에 홍보라든가 우리가 2002년도 사업계획이 떨어지면은 전체적인 사업물량을 영농교육시 홍보와 아울러 고성군정지에도 게재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엄격하게 심의하고 선정이 된다음에 현지확인도 해서 사업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뜻은 이게 매년 이런 항목이 나오잖아요. 사업부서는 앞으로 반드시 이 부기를 정확히 다루셔가지고 해주시기를 예산편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 사업이예요. 내년도 사업의 선정은 이미 누구누구라는걸 표기까지 장소는 어디며 이렇게까지 예를들어서 현내면 현내 누구 이렇게 묶어서 총체적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심의하는데 기술센터뿐만아니라 표기를 안달은 부분들이 사업부서가 전반이예요.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이게 묶어서 그냥 하다보니까 우리가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표기를 분명히 달아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환경보전형 톱밥발효우사 확대에 3개소 양봉비가림 시범보급 5개소, 축산물 작업장 이걸 설명좀 해주세요. 3개소,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환경보전형 톱밥발효우사 확대는 우리가 현재 50동이 확보됐습니다. 2001년도까지 그래서 금년도 2002년도 물량은 3개소로 배정이 됐습니다만 연간 보통 톱밥발효우사를 하겠다는 신청농가가 1년에 15농가씩 신청이 되는데 2001년도에도 5개소 농가가 나갔고 아직도 신청농가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형 톱밥발효우사는 환경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은 환경농업차원에서도 상당히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겠구요. 3개소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됐고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봉비가림 시범 보급사업은 우리관내에는 한 칠팔십호정도의 한 3,000분 정도가 양봉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을 하는 과정에서 비가림 하우스를 함으로서 보통 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해서 했을 때 양봉농가들이 우천시에 작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겨울동안에 벌들이 동사피해도 우리가 막을수 있겠고, 그다음에 직사광선을 맞았을 때 벌들이 당분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로얄제리 같은것도 장마철에 채취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이건 필수적으로 고성군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작업장 HACCP인증 획득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은 설악유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총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보조가 1억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야됩니다. 여기서 간단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HACCP 이 사업은 즉 이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는 뜻으로서 앞으로는 국내라든가 국외적으로 HACCP 중점관리 기준을 선정이 되지 않으면은 수출이라든가 국내수입에 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등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데도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2년 3월 30일까지 우리 수출국인 일본에서도 이 기준이 선정이 안되게 되면은 수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겠고 그다음에 설악축산유통이 2003년, 2002년 7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배정이 되지 않으면은 국내적으로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다음에 설악유통에서 이것을 해줘야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 농가손실 추정량을 말씀드린다면은 보충 물리비용 손실이 그러니까 우리관내에서 이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되면은 완전히 도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시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타도축장으로 넘어갈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소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이 9,300만원 소요가 되고 돼지에서는 2억 8,010만원이 물류비용으로 손실을 보게되고 또한 우리가 HACCP를 설정함으로해서 지금 운영이 중단된데가 강릉, 동해, 양구 이런데가 3개군이 폐쇄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릉 강경사업이나 동해 동보산업을 우리군에 유치를 했을 때는 우리군에서는 23억 8,000만원의 소득을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농업을 하는 도축장에서는 HACCP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도저히 국내보급이라든가 해외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HACCP라고 하는 획득이 무슨 획득인지도 저희는 잘 모를뿐더러 이러한 기업에 1억 5,000만원씩 보조를 해야되는 당위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갖고 있을게 아니라 지금처럼 사전에 1억 5,000만원씩 예산반영을 하면서 최소한도 와서 이렇게 해줘야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최소한 설명을 간담회때 했었어야지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농민을 위해서 RPC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국도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도비,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답변은 이해하기 힘들게 얘기한단 말이예요. RPC보조가 도비가 얼마가 있는데 군비를 1억이 모자라서 해줘야되겠다 답변에 불과하지 위원들앞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도비를 확보했으면 도비가 따라들어와야지 또 이런 1억 5,000만원을 줘야함에 있어서 누구나 다 봤을 때 형평성의 원리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할 얘기가 다 있어요. 소득증대, 고용증대 다 있지않습니까, 직간접적인 효과는 고성군에서 다 봅니다. 어느기업이던 그렇다고해서 특별하게 축산업에 도축장이 기업의 원리에서 자기네들이 융자받아가지고 다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효과는 우선 지가소득으로서 도축세 그다음에 제3섹타에 의한 축산농가들의 작업에 대한 득,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보조를 해줘야된다라고 하면은 당위성을 가지고 최소한도 심의하기전에 와서 설명정도는 했어야죠. 그래서 이게 줘야됩니다. 그런데 심의와서 위원들이 여기와서 질의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삭감한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거예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보조를 1억 5,000만원씩 민간보조를 줄정도면은 그냥주는 돈인데 민간보조예요. 그렇잖아요. 민간보조를 일반단체한테 1억 5,000만원씩 줄정도면은 예산세우느라고 일반 고성군 주민들은 1억 5,000만원 벌려면은 자기자손대대까지 순수익 1억 5,000만원을 못벌어요. 그런데 어느특정업자한테 1억 5,0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은 당위성이 있어야될텐데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와서 충분하게 하셔야지 5만 군민이 납득할수 있겠금 말이죠,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35쪽, 236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6쪽에 농산물 보관창고 1동설치 7,000만원이 도비 3,000만원에 군비 4,000만원 이건 무슨거죠.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창고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모자라가지고 난리인데 도비를 요청해가지고.....
박효동위원장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거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교동에다가 할겁니다.
박효동위원장
교동 RPC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마을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교동에서 농수산물 뭐가 나오는데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벼창고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몇평이예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은 안되고 한 90평정도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농산물 보관창고를 농림사업기준에서 안하고 이걸 왜 별도로.....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기준사업은 지금 창고가 없어졌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조사업만 없어졌지 융자하고 자부담은 있죠.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가 있는데 융자는 누가 할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융자안한다고 그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보조금으로 하면은 그래도 도비를 따가지고 와서 하니까 다행히도 났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른데도 다 할려고 그러죠. 이게 경로당이나 부락별로 지원하는 사업조로 신청이 잔뜩 물밀 듯이 들어올거예요.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님이 양봉비가림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대단위로 하는 양봉업자가 있어요. 진부리나 도원같은데 가니까 있던데 대단위 양봉업자가 이걸 전문으로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 한 칠팔십%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봉모임회가 한 20호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양봉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3,000분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비슷비슷한 200분 정도에서 500분정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양봉이 1분이라고 하는 것은 1통을 가지고 얘기하는건가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1통을 말합니다. 1분에 10만마리 정도를.....
흥기
최흥기위원
고성군에 127개리를 돌아다니면서 2,000통씩 한가정이 갖고 있는 집은 하나도 못봤어요.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산속에 있는지, 200통씩 갖고 있는다고 그러면은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제주도까지 갔다왔다 할정도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여기분들도 전부 그럽니다. 간성에는 어천리 안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양반이 출입양봉을 하구요. 양봉하는 출입만하는 사람들도 열사람이상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고성군에 그렇게 있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오늘도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도까지 갔다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다른외지에 양봉을 하시는분들이 고성에 와있는 것을 내가 봤어도 고성에서 하는분들은 제가 못봤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2월, 3월이면은 전부 제주도쪽으로 내려갑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우리군에서도 나가 있는데가 있고 3년전부터 활성화되어가지고 사실 양봉모임회가 그전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했었는데 한 삼사년전부터 모임회를 조직화 함으로인해서 상당히 활성화 되어가지고 이사람들 한 3,000분 정도에서 연간소득이 한 6억원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사람들이 동절기에는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옵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들어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 비가림을 해준다 이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차광막을 설치하고 비닐하우스하고 비슷하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마우리는 다 완전히 열어놔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로 우천시에도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로얄제리로 여름철 장마철에도 채취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하우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연간 20%내지 30%의 동사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차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 업무적으로 간담회때 챙겨봐야할 부분이겠지만 인제꿀은 있어도 양양꿀은 있어요 고성꿀은 내가 있는걸 못봤어요. 농협같은데가서도,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저희들 농업인의날 행사때도 전시를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게다 고성관내에서 나오는겁니다.
박효동위원장
과장님 추후에 거기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간담회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아까 최흥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228쪽에 RPC 건조장시설 증설, 쌀포장재 사업 3,500만원 그런데 지금 농협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만큼 농협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그만큼 환원사업을 해야만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으로 생각할때에는 아주 부족한 환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일전에 쌀값문제 때문에 소장이랑 같이 농업인 단체 회의에 갔었는데 우리군에서 농협수매 1,000원씩 잠정 해주는걸로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통과해봐야 알겠지만 꼭 해줘야되는건 아니지만 부르짖고 있는 것은 5만 5천원 수매가 760원씩 더 보조해라 그분들 대다수 얘기들어보니까 행정에서는 할만큼 애를 많이 썼다 수매물량도 많이 따왔고 또 1,000원씩 보조를 하니까 760원 부족한 것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부담을 해라 하니까 조합장님들이 한결같이 부담할수 없는 쪽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 만큼의 농협에서도 열심히 벌어서 환원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걸 계기로 해서 각 농협장님들한테라도 사실상 우리 이거 도와줄테니까 이정도 부분은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쪽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안해주면은 농협에서 해야되잖아요. 어차피 해야할 것을 사실상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봐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 만큼의 농민들한테도 돌려줘야지만 마땅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252쪽 농촌진흥부터 272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2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57쪽에 고성청정쌀 특산품 홍보 포장재 및 전단이라고 했는데 이걸 설명좀 해주세요. 별도로 홍보용이 또 나갑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체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화동벼, 상지벼들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 화동벼는 자꾸 없어지고 새로운 품종 상지벼라든가 삼백벼라든가 중화벼, 문장벼 이런 새로운 품종들이 나옵니다. 밥맛이 없는 것은 자꾸 없어지고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특산품 홍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이 도입되면은 거기에 따른 포장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쌀에대한 홍보잖아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쌀을 신품종에 고성군에서 화동벼는 벌써 2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명년도에 쌀은 무슨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는 현재까지 화동벼, 오대벼 위주로 재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림부에서 정부시책이 고품질 위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고품질에서는 삼백이라든가 상미, 중화벼, 삼천벼, 오대벼, 태동벼, 중상벼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지역에서는 상미쌀이 상당히 좋은 품질로 대우가 됐고 거기에 따른 오대벼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태동벼라든가 상백벼라든가 중상벼, 중화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 중앙작물시험장하고 연결을 해서 이건 완전히 7개품종이 전국에서 고품질로 인정을 받은 벼들입니다. 그래서 이 볍씨들을 저희들이 갖고 와서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54쪽, 2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6쪽,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8쪽,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0쪽, 2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2쪽,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4쪽,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6쪽,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62쪽에 농업인의날 행사가 따로 있고 농민의날 행사를 같이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이 따로따로 서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지금 1,280만원은 급식비하고 시상품 구입비용입니다. 보상금으로 서있구요. 360만원은 일종의 수용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게 어떻게 수용비예요. 운영비지,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운영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농민의날 행사를 농업인 경영의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그거하고 재료비가 2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8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흥기
최흥기위원
한꺼번에 묶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목이 다릅니다. 항목을 분류하다보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요. 행사는 같은날 하잖아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얼마서부터 올라가는 돈이예요. 당초에 ‘98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600만원정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올라갔잖아요. 지금 몇배가 올라갔어요. 전체묶으면, 이렇게 하지말구요. 최소한도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주세요. 주는데 항목이 다르다고해서 예산계장님이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상당히 신경을 쓰셨어요. 밤잠안자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야되는지 아십니까, 예산에 농업경영인의날 행사 1,280만원 딱 나온게 아니라 이걸 몇가지로 풀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넘긴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경상비, 보조금, 실과경상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잘 안들여다 본다고 200만원단위 300만원단위는 잘 안들여다봐요. 예산계장님 내년부터 같은항목에 유사한 것은 부기를 묶어주십시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말씀은 맞는데 이게 수용비가 나갈게 따로 있고 보상금 나가는게 따로 있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한 개단체에 보조를 주는데 한날 행사를 하는데.....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을 하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집행을 한날 집행을 하는데.....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 보상금 성격이 있는거고 수용비 성격이 있는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속일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참고로 식대비를 줘야되잖아요. 식대비를 읍면하는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2,000만원 섰으면 2,000만원 다 달라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분리가 되어야만 식대가 얼마다 하는 것을.....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가 부대행사비 농민의날 부기 다 따로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유능한 방법으로 예산을 다 빼쓰는데 그거 1,800만원 예산하나 못빼써가지고 그걸 항목별로 단다고 그래요. 앞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박효동위원장
268쪽, 2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0쪽, 2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2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농기계수리 600만원이 섰는데 그게 부품구입비가 600만원입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부품구입비 600만원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금년에 부품구입비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했잖아요. 이걸 했다가 모자라면은 추경에 세울려고 그런거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금년도에 6,600만원이 서야되는데요. 부품제고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수리하는 기능직 공무원들 그분들 산재보험 그걸 어떻게 검토좀 해보셨나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그것도 몇 년전부터 거론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는 어렵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측하고도 교감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은 못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업인 교관도 그것도 농업인자체도 수리하러 왔다가 같이 작업을 하다보면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꼭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최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71쪽에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이라는게 무슨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건 시험연구비로 우리가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약이라든가 조작기구에 따른 유리병 그다음에 양액, 그다음에 배지, 종자, 비닐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시험하는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여기에 대한 연구원은 있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있는 양채란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박사학위 땄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보조요원이고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수시 미흡한 것은 중앙단위나 또는 전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며칠전에도 갔다왔습니다만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 직원도 몇 년동안 한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한 3년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연구결과가 나온게 있나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지금 거기서 우리가 조직마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영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마늘은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2차시험들어갔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거 한번 자료주시구요. 지역농업시험장 운영은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지역농업시험장 운영은 우리가 상리뜰에 있는 모든 시험장에서 종자라든가 상표, 비료, 농약등 모든 시험연구에 들어가는 농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농약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포토에다 해야되겠고, 상표도 준비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비료, 농약 모든 연구에 필요한 영농자재비가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농림경제과에서도 같이하는데 이게 어느쪽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지역농업개발차원에서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연간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생산량을 군에 세외수입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세외수입을 시켰습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변 이것은 자생화 생산하는 겁니다. 교동에도 있고 상리에도 있고 자생화 생산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주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유리온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비행장에 있는거예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비행장에 있는 겁니다. 한 사오년 됐기 때문에 그걸 보수를 해야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온실안에 있는 내부도 고쳐야 된다는 얘깁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고쳐야되고 유리도 고쳐야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두가지 하는데 4,000만원,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하여튼 군유재산이니까 시설하는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금년도에 하더라도 마을휴양지 군유재산이 비가새가지고 청사도 돈이없어서 못고친다고 아우성치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올해 왜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도에 34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됐었는데,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통합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일반행정에서 가지고 넘어온거고 올해는 새로 통합되어가지고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있게 저희들이 고성군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볼려고 그럽니다.
박효동위원장
272쪽에 고랭지 피망재배 1억 민간자본보조로 피망하는 흘리쪽에 올해 새농어촌건설로 5억 시상받지 않아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거기다 또 1억을 보조해준다는 거에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흘1리는 그런데로 금년도에도 한 60정도 들어가서 280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흘2리도 피망재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흘2리에서는 아직까지 혜택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흘2리 같은데는 앞으로도 한 300동정도를 더 증설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흘리에 한 30동정도를 흘2리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기술센터에서도 화장실사업을 합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이걸 되도록은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쪽에 지원을 해서 해주는걸로 하지 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업무하고 친환경이라고해도 화장실 이게 사업부서 빼놓고 다하게 되는데,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촌.....
박효동위원장
친환경화장실하면은 이걸 어디다 설치할거예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구성리가 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내년에는 어디다 할거예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을 받아야 되는겁니다. 상수도보호지역 이런데다.....
박효동위원장
오지 농촌지역 위성인터넷 설치 이것도 받아야됩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탑동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다른 오지지역에다 할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자심감자재배 2,000만원 이건 뭡니까? 시범사업이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육로관광이 연계가되고 그런차원에서 대관령 시험장에 있는 아야진에 거주하고 있는 김관수 박사님이 발명을 한 감자가 되겠는데요.
박효동위원장
자심감자하면은 흙감자 아니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반갈랐을 때 안에 붉은 색이 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소득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감자가 보통 10a당 2,400kg으로 봤을 때 금년도가 첫발견된 품종인데 우리군에 심었을 때 재배상에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 예상량은 70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1단보에 얼마정도 나온다구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한 2,400kg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얼마씩 가져가는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래서 감자가 보면은 보통 환산을 했을 때 조수익으로 110만원 정도 조수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경영비를 40% 봤을 때 이렇게 잡은겁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가지고 감자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할거예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육로관광을 대비하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는 그런지역에다 재배를 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파는 방법으로해서 추진을 할까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청농가를 해서 재배할 농가들을 확보를 했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래서 면적을 우리가 5ha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하겠다는 농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안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중적으로 재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감자에다가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자심감자를 보급하는 차원도 좋지만 소득하고 앞으로 연결해서 자심감자가 앞으로 우리 고장에 실지 출원지로서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게 되느냐 안되느냐그 여부도 생각을 해보고해야지 이게 실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2,000만원들여서 하고 이렇게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뭐냐면 이걸 2,000만원을 들여서 했을적에 예를들어서 10농가에 5ha를 한다고 하면은 5ha에서 소득이나와서 앞으로 자심감자의 출원지로서 우리 고성군은 자심감자로서 어떠한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될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그쪽으로 해서 이런사업이 연구검토가 되야지 실지 시범사업도 효과가 있는거지 이거 상당히 좋다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이런식으로 막연하게 해가지고는 안되고 계획이 중장기적인 중기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걸 정착을 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기능쌀이라든가 농수산물 개방대비해서 이런품종을 가져야만 농민들이 살아남을수 있다는 쪽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심사여부를 합당한 심사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다시하기로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오지농촌지역 위성인터넷 설치 이게 어디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아직 기본방침만 서있고 어디로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사업이라든가 모든 시범사업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일먼저 시범사업 예산이 서게되면은 홍보를 겨울영농교육때 홍보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정지를 통해서 이런사업들이 있습니다하고 게재를 합니다. 하면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실무진에 의해서 현지답사를 하게됩니다. 거기서 개괄적인 적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기본조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가 각 계장8명하고 과장2명하고 1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심의가 끝나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다시 부의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이 결정되는데 사전에 못하는 그런 저희들의 애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의 예산도 있고 저희들이 올리는 것을 다 해주는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은 사전에 대상지로 선정을 못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 반대입니다. 세부계획이 있어도 그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기가 힘든데 즉흥적으로 어떤 아이템에 의해서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해서 예산세워주면 하고 예산 안세워주면 안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시범사업에 특히 기술센터 또는 농림경제과 그동안에 새농촌건설에 우리 농촌지역에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기여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사를 보냅니다. 또 그동안에 농민들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것은 저희가 그 공을 다압니다. 따라서 지금 그러한 노력 때문에 농민들은 1차산업에 대한 기술향상이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가 있어요. 따라서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새로운 지역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야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정말 계획성 있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되겠다, 말아야되겠다하는 것을 결정해서 수가지를 하는것보다는 짤라서 한두가지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지역농민들의 특화사업으로 갈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뉴라운드에 대응할수 있는 이런 특수작물을 끌여들이지 않는한은 많은 사업을 적은인원가지고 미쳐 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도층에서는 간다고 그러지만 칠팔월쯤 되면은 용두사미격이예요. 지쳐가지고 해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정말 앞서가는 행정 선진농업을 만드는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끌고 나가지 않는한은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가을쯤가봐요. 파김치가되서 무슨 행사하나 할래도 직원들이 너덜되는 직원들 이해가 가요. 적은인원으로 구조조정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 뜻은 알고 있되, 내년정도는 새롭게 앞서가는 행정, 최소한도 2003년도에 특화시범사업은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예를든다면은 해당화 특화사업했는데 지금 GM지부지하고 갑니다. 저희가 감사때도 지적을 안하고 갔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3년차로 가면 내년쯤가서 어느정도 성공할련지 저희들이 의심스러워요. 분명히 그 사업할때는 3년차로 두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 올해, 2003년도에는 3년차입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산머루조성도 있긴 있지만 어느정도 사업을 하나 포인트를 두고 집중적으로 개발했을 때 고성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그게 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사업 한두가지를 놓고 몇억이 투자가되던 쇼브를 한번 보고 갈수 있는 그런방법으로 가지 않으면은 고성군 농민들이 살아날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기술과장님, 소득개발과장님,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9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1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쪽, 1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쪽, 1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쪽, 1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쪽, 1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9쪽, 1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쪽, 1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3쪽, 164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157쪽에 방역소독 인부임 이게 몇 명을 며칠간 쓰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네명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쓰는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162쪽 골다공증 관리사업 200명 골다공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골다공증 관리사업은 건강관리협회에서 오셔가지고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측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수료만 그런데 이번에는 그밑에 골다공증 칼슘제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골다공증만 검사를 해줬는데 여기서 이상자가 나오면은 칼슘제도 같이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걸리는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갱년기 여성들이 50대 되어가지고 갱년기가 되면은 골다공증이 걸릴우려가.....
태겸
송태겸위원
어제저녁에 이경재 한의학 박사님 밤에 강의하는거 보니까 골다공증이 칼슘이 부족해가지고 골다공증이 걸리는게 아니라고 얘기하던데, 몸전체 기능전체가 나빠졌을 때 뼈속에 있는 그것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거지 어느 한부분이 나빠가지고 골다공증이 생기는게 아니다 그러더라구요. 간이 나쁘면 간을 치료해야되고 위가 나쁘면 위를 치료해야되고 이럴 때 한가지씩 집중해나갔을 때 골다공증 예방해 나갈수 있는거지 어떤 골다공증이라고 해가지고 칼슘을 먹는다고 해서 골다공증 예방이 된다 이것은 이경재 박사님이 장담을 하시던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그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한의학 박사님이 말씀하는거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칼슘제 지원한다고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 건강 특히 골다공증이 여성분들한테 많이 오잖아요. 산후하고 관련해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방차원 여성분들 체력보강을 위해서 어제저녁에 나오는거 보니까 디스크환자도 분만후로부터 골반골격이 늘어나가지고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런말씀을 많이 하더라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쪽으로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59쪽에 예방접종 백신구입 했는데 백신구입이 몇가지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방접종 무료에 보면은 폴리오외 소아마비, 디피티 이게 7종이구요. 유료는 저희들이 유행성 독감하고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사가지고 무료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무료사업하는게 있고 유료사업하는게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유료사업은 어떤걸 하는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영유아는 저희들이 무료사업을 하구요. 유행성 독감같은 경우도 65세이상은 저희들이 무료로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유행성독감 유료로해서 2종은 1,600만원어치를 사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사가지고 바로.....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4,900만원어치에 대한 백신은 무슨 백신을 주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유료는 유행성 독감하고 유행성 출혈열 그다음에 폴리오외 7종은 일본뇌염, 소아마비, DPT, MMR, 홍역이런게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7종은 사잖아요. 3,300만원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해서 4,9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다포함해서요.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보건소 옥상방수공사 이거 안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 옥상방수공사를 했는데 그게 2차추경때 올라왔을 때 갑자기 위원님께서 보건소 옥상 방수가 더 급하다 이래가지고 옥상방수를 먼저해가지고 이게 그다음에 정정해가지고 다시하고 이번 2차추경에는 보건진료 민원실 보수로 다시됐습니다. 수정예산안에,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164쪽 중간부분에 검사실 검사장비 구입에 자동혈액분석기 4종해서 이게 신규구입입니까, 아니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신규구입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지금까지 이게 없이 했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있었는데 지금 랜이 설치되면서 거기에 따른 자동으로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자동혈액분석기를 이번에 사는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밑에 방역차량 교체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방역하고 있는 차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사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게 연도수가 몇 년이나 됐어요. 방역소독장비 또 한다면서요. 금년에 임차썼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임차를 올해는 썼는데 내년에는 안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왜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될 수있으면 저희들이 농촌지도소 차량 아니면 방제차량을 가지고 할려고,
흥기
최흥기위원
사야된다면서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여기 한 대사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거 사는 바람에 미안해가지고 못사는 거예요. 기사도 있어야될거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기능직이 TO상으로는 한명 남아있거든요.
흥기
최흥기위원
모자르다는 얘기죠. 남아있는게 아니라.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TO자체는 남아있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소장님 예산에는 문제가 아닌데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까지 의사들이 다시 배우고 와서 여기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일반병원에 모든 기계던지 시설이 다 바뀌면서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니까 자꾸 바꾸면서 일반 병원들은 운영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는 현재 의사들이 와서 요구하는 시스템기기가 바뀐게 없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의사선생님들이 이번에 한방에서 다른걸 사달라고 해가지고 한 600만원 세워줬구요. 저희들이 의사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일반병원과 보건소와 모든 시스템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서 역할을 같이 따라가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병원하고 조금 틀립니다. 틀려서 공중보건의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서 저희들은 1차진료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은 다들 의료원이라든가 이런데로 하는거고 저희들은 단지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1차 감기라든가 이런 것을 취급을 하면서 방문보건사업을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1차진료에 대한 기기가 충분하다 이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