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종석 의원 발언
철래
김철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법정경비 등은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이 불참하였을 시에는 그 사유를 먼저 밝혀주시고 주무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순서인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예산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2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7,592만 1,000원을 계상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리치료 업무보조 및 X선기사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일용인부로 기재가 됐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물리치료사하고 X선기사는 이제까지 TO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행정자치부에 TO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자세히 내막은 모르지만 고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다루는 X선기사하고 물리치료 보조업무는 상당한 수준급의 일을 다루는데 일용인부라면 만약에 문제가 될 시 책임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일용직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을 얼른하셔서 상부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하고 일용인부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올려놓기는 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보건소 증축사업비를 계상해서 이렇게 다시 하신다니까 별 말씀드릴 것은 없겠지만 이런거 사전에 하시기 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좀 해주세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치료사가 2명이 오신다고 했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한방의지요, 한방의가 두분이 오시는데 덕산하고 광혜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옵니까 그 분들이?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연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무실이라든가 진료실하고 보조요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충족이 일단 된 다음에 신청을 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면에 전부 그것을 받은건데 다른 데는 지소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하려면 인력이 구조조정관계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든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여하튼 소장님께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방의가 본군에 2명씩 배치가 된다면은 본위원도 상당히 수고하신데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2명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본군에 백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 분들은 사실적으로 병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백곡 그쪽에는 읍으로 나와야 되는데 공중보건의를 주 6일 근무합니까 5일 근무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6일 근무합니다.
정광섭위원
6일 근무면 이것을 활용해서 진천군민이 다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안을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아직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순회로 이틀씩이고 해서 그래서 무의면이라든가 한방진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외된 지역이 없게끔 또 우리 군민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몇대가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차량이 6대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6대, 정기검사는 차 모든 것을 맞는 것입니까 거기서 기한이 달라서 받는 것입니까, 1년에 두번씩 받는 것 아니예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1년에 한번 받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정기검사료를 4대를 요청하셨거든요 396페이지에?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새차는 처음에 들어오면 4년간을 정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4년 후에 받도록 그래서 금년에 1대 온 것이 있고 작년 연말에 하고 산 것이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97페이지에 피복비를 계상하셨는데 2001년도에 40벌을 7만원씩해서 5만 6,000원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하신 일이 있지요 금년에?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금년에 단가도 거의 곱 세우고 10만원이 됐고 숫자도 늘고 그랬는데 이유는 뭡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이 하복하고 겨울이라든가 이런때 입을 것하고 다르고 그래서 작년에는 하복을 산거고요 내년에는 동복식으로 해서 보건소내 민원실의 진료파트라든가 여기만 했는데 전 보건소 공무원을 똑같은 유니폼으로 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체 48명주고 현원이?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우리 일용직이 또있고 의사들 있고 그래서 55명.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동복이라 10만원 드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렇지요 조금 하복말고 두꺼운 옷이니까 조금 더 값이 비쌉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99페이지 덕산보건지소 한방 공중보건의사 숙소 이것이 어디다 하는 것인데 연간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덕산보건지소는 의사가 공중보건의사가 2명이 있기 때문에 한방의사가 들어가면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임대료나 뭐로 이렇게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전세를 그런 식이겠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현원이 48명인데요 시간외 수당은 51명을 계상했거든요 그리고 정원외가산 업무추진비는 50명 이거 정액급식비 50명, 직급보조비 50명 이것이 전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현원에 맞추어서 시간외 수당이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전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수당이?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정원은 48명인데 금년에 특체를 2명을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에 기본원칙은 총계예산원칙이다 그렇지요 현원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그런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없고 현재 금년도 9월말 현재로 우리 예산담당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9월말 현재 현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지 앞으로 더 보충될 것이다 이렇게하는 것은 그런 예산은 있을 수 없지요, 보건소 예산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현원 대비해서 제 수당이 인원이 전부 틀린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컬러프린터기가 보건소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컬러프린터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필요성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홍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컬러로 하는 것이 홍보가 확실히 더 나을 것 같아서 컬러프린터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보건업무에 대민활동을 많이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보건소 민원실에 복사기는 사실 필요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민원실에 복사기를 놔둬가지고 지적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394페이지에 전기안전 점검료가 지소는 몇 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본소는 개소를 넣었는데 지소는 개소가 없어요 몇 개소가?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소에는 우리가 6개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산출기초할 때는 개소를 꼭 넣어서 이렇게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보건의료 행사비가 3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이 행사 주가 뭡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3회는 정신보건의 날이 4월 4일인데 정신보건의날 전후해서 행사를 한번하게 돼있고요 6월 9일날 구강보건의 날에도 행사를 또한번 해야 됩니다. 금년부터 실시한 장애인 나들이 행사에 그렇게 세군데에 1회에 100만원씩 계상해서 3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99페이지에 여비에 지소, 진료소 요원 관외단기 교육인데 교육기관이 어디이고 몇회에 받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들이 횟수는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수시로 1일내지 1박 2일짜리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몇 명정도가 받는거예요?
그래서 전 지소나 본소나 한번씩 받는 여비라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400페이지에 보건의료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가 6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이 몇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1회 소요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이 각종 세미나가 각계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횟수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1회에 1인당 10만원정도 1박 2일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60명정도가 참석하는거네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40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2만 5,000원씩 계상됐는데 타과에 보면은 다른 데는 2만원씩 계상됐거든요 상이한 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같은 경우에는 2만원씩 계상이 됐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각 실과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정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하셔야 될것같에요, 전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얼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40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물리치료실 약품과 한방진료실 약품은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약품은 물리치료실에서 환자 찜질이나.
종석
김종석위원
찜질하고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소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본소하고 광혜원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한방진료실은 현재 우리 본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한방진료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한방진료실은 지금 본소에만 있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현재는 본소에만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한방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은 근무지를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무의면에 우선 필요할 수 있도록 덕산이나 광혜원보다 거기는 기존 한의원들이 있거든요 완전한 무의면에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재검토를 해주시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계속하지요.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백곡같은 경우에는 의원 하나 없이 어려운데 이거든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수질검사 시약구입에 500만원 계상돼있는데 이것이 수질검사를 몇회할 수 있는 분량을 사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152개소를 연 4회에 하는 것으로.
종석
김종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출기초를 표기를 해주시면 그런 질문을 안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진천군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4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지도 현황판 설치 이것이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현황판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각종 각 농업관계가 어려운 관계로 있기 때문에 현황판을 새롭게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있는 현황판으로는 부진하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디다 하는 것이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사무실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새로 한다, 사무실에 2층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실에.
은섭
송은섭위원
회의실에 있는거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생거진천쌀 축제예산이 있고요 생거진천 전통먹거리 전시 및 경연이 있는데 이거 가능한 생거진천쌀 축제로 통합운영하는 생거진천쌀 축제에 같이하는 것이지요 하기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명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했는데요 금년에 했던 전시용 탁자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장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계상했고 그래서 생거진천쌀 축제때 같이하는 방안도 있고 각종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같은데 참석할 때 진천에 먹거리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도하고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행사를 전시하고 경연이란 말이지요, 이 행사를 생거진천쌀 축제에 할거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생거진천쌀 축제에 같이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같이하는 것이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443페이지 시험시설 환경제어 시스템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밑에 있는 농업개발센터에 거기 시설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을 해서 뭐하는 것이냐 왜 하는 것이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는 인력으로 돼있던 것을 일부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뭐를 인력으로 하는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온도를 측정한다든지 습도를 측정한다든지 측창을 연다든지 이런 것을 인력으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감지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열리고 내려가면 닫히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자동화시설이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은 444페이지 1개소를 하는 것인데 과연 사업이 뭡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 전통테마마을은 지금 전국에 9개소를 지난해에서부터 선정이 돼서 농촌진흥청에 심사를 마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군에 그래서 이 시설은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민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위에 자연환경 편의시설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요는 편의시설하는 민박이 농촌 전통이냐, 우리의 특색도 있는 무슨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이 돼야 된다 생거진천 전통마을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진천에 지금 사업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돼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천읍 연곡리 보련마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자연환경 경관을 살려가면서 진천에 특색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토종 농산물이라든지 향토음식같은 것을 거기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하고 머물러서 자연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렇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446페이지 장미보광처리는 뭡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보광처리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일조시간이 부족했을 경우에 장미에 대해 장미에 불안빛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품질이 급격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전등을 켜서 햇볕 쏘이는 것이 부족한 것을 전기로 해서 보완시키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렇게 현재까지 그러면 이렇게 안돼서 장미생산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것이 장미생산의 질을 이것은 생산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됐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 불안빛현상이 5%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장미는 햇볕시간이 적으면 향이라든지 꽂았을 때 오래가고 지탱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을 하고 시간면에서도 16%가 증수되는 것으로 시험성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면적이 얼마나 됐느냐고요 1개소라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에 0.1ha정도 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0.1ha, 300평이요. 300평 2,000만원이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가지고 750평 기준이고요 750평에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0.1ha로 말씀하셨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제시한 것은 0.1ha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750평 그러니까 0.25ha가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하여튼 750평 정도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고요 449페이지에 트렉터를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트렉터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장비를 우리 기술센터내에 확보를 하고 우리 기술센터내에 이것으로 해서 교육용내지는 실용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화훼농가 에너지절감대책 커텐시설을 2년전에 일제 전부했었거든요 왜 또 이것을 합니까 그 당시에는 보조를 비율을 어느정도 했었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경영유통과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것은 일부 보조가 되고 일부 자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도 역시 자부담인데요 이 업자들이 시설커텐을 하는데 우리 화훼농가들하고 밀착이 돼서 보조금도 남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지 얼마 안가서 시설을 못하고 이거 경영유통과에서 하나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보조를 줘가지고서 목적대로 돼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커텐사업을 이미 했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했던 것은 수명이 3년정도밖에 안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커텐은 보온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알미늄 커텐으로 그것을 하는데 수명이 7년내지 8년정도 갑니다. 그리고 보온효과가 시험성적으로는 2배이상 3배까지 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보급하려고.
은섭
송은섭위원
1개소에 면적은 얼마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의 면적은 0.2ha이상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시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먼저 전부 다 업체 농간에 의해서 하기만 해놓고 효용가치가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것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600평 기준으로 해서 630만원,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다음 화훼관비 재배시설은 뭡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비재배시설은 기존 장미라든지 국화 하우스에 점적 관수를 이용해서 물도 줄 수 있고 비료도 줄 수 있고 때로는 농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쪽파요 이것이 쪽파주산단지에는 가격이 하락이 돼가지고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필요하겠느냐 또 여기에 토양검증같은 것을 해서 쪽파를 우리가 주산단지를 만들 경우에 먼저하면 시범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계농지에 우리가 대체작목 또 쌀 재배하는 논에 대한 저품질 쌀이 나오는 그런 지역 그리고 지금까지 쪽파관계는 계절간에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경기작인데 그래서 단경기에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신중히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밑에 451페이지에 라이에터이용 육묘시설이것은 뭔가 설명을 해주시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라이에터이용 육묘시설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라이에터를 이용해서 육묘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이 육묘시설이라고 하면 얼마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고도의 집약적인 그런 농업이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라이에터를 이용해서 육묘를 하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먼저 추진을 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002측정기구 구입이 있고요 이것이 무엇이고 식미검사기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같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CO2 측정.
은섭
송은섭위원
CO2입니까 이것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CO2 측정기는 장미하우스에 CO2양이 부족하면 장미가 고품질이 안됩니다. 그래서 CO2를 현지출장을 해서 각 농가별로 품질이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측정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CO2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측정을 하고.
은섭
송은섭위원
센터에서 이용한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는 식미검사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식미검사기는 일본에서 도요메타기라고 해서 그런 기계가 있는데 사람 입맛하고 거의 흡사하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RPC라든지 개인 도정업자라든지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산되는 것이라든지 품종별로 식미검사를 해서 양질의 밥맛 좋은 쌀을 외부로 출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면 밥맛이 쉽게 얘기해서 어느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 기계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A라는 도정공장, B라는 도정공장, C라는 도정공장에서 나온 것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식미건조기에 넣어놓고 30분정도 있으면 테이터가 나오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종자에 따라서 이미 어느한 희망같은 종자를 심는다 신추청을 심는 것에 따른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품종에 가장 큰 영향이 있지만 재배조건이라든지 나중에 건조 조제하는데 도정하는데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량한 쌀에 대해서는 외부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억제가 되지 않을까.
수동
장수동위원
판매하는 것은 농가에서 할거예요 농협에서 할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검사기이기 때문에 샘플만 체취하면 다 가능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체취해서 그것이 나쁘다하면 나쁜 가격에 팔게만들거냐 이런 얘기지요, 사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려는거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함으로서 각 RPC라든지 이것이 개인도정업자들이 많은 농가체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고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종석 위원께서 업무보고시 지적하신 관내 쌀밥집 이것이 사실은 어느정도의 규격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의 도안이고 뭐고간에 구구각색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개발한 쌀돌이 그것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남겨둔 데가 있고요 거기에 어떤 것은 메밀을 해놓은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는 우리가 업체하고 쌀밥집하고 무슨 협의를 해서 쌀돌이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뭣하다면은 우리 군 예산과 그쪽 업체하고 이렇게해가지고서 쌀돌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우리 소장께서는 꼭 검토를 하셔서 의회측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있습니까 방안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쌀돌이관계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쌀돌이를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쌀돌이를 넣으면 200만원정도 추가가 됩니다. 거기다 수명도 2년정도 밖에 못갑니다. 그러면 경제성문제 여러 가지 비용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고 차후로 업소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진천쌀밥집에 대한 홍보 전시판은 현 전시판은 기본을 우리 진천군에서 지정한 업소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 진천쌀밥집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서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물론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약간씩 변형이 됐다는 것도 그 업소에 특성을 살렸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업소의 특성보다는 우리 생거진천쌀의 특성을 살리라는 얘기지요, 우리 군의회 측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것이 진천군에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업소에 도움을 주는 것을 똑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생거진천쌀 쌀돌이 참 전국에서 유독 하나밖에 없는 쌀돌이를 뭔가 다소 활용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화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음성, 진천 이렇게 경계가 괴산도 있을테고 화훼특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진천사람인데 음성에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경계의 땅이 그런데 여기에 시설투자를 하면 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보조나 경계에 이런 것을 우리 진천군에서 줄 수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끔씩 그런 문제가 저희 지역에서 왕왕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광섭위원
덕산에 유독 많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런 관계는 저희 우리 기술센터소관보다는 행정쪽에서 그것을 취급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타지역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소장님한테 이것을 경영유통과에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센터에 담당하시는 분이 안된다 타 거기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제가 조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본위원 마을은 상당히 걸려있습니다. 길게 그래서 두촌같은 경우에는 왜 한동네에서 길도 또랑 건너면 음성이고 길 건너면 이런데 한동네도, 그런데 음성 사람은 이쪽에 시설을 하는데 시설투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사람이 사진을 찍어놓고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진천만 안된다고 하는 거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본위원이 조례를 찾아보고 또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앞으로 연구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게 진천땅에만 하우스 자금 다 주는데 진천만 안한다고 하니 어떻게 된거냐 센터에서 모 담당관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문제점이 있는데 시범사업같은 것은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요.
정광섭위원
규정이 돼있다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농은 진천 사람이 하는데 음성에 있다 그러면 음성에 있는 시설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천군에 예를 들면은 음성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거주를 하고서 땅이 진천 땅에 있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하간 그것이 덕산 저쪽 어려움이 많아요, 길게 걸려있으니까 용소서부터 가신마을, 두촌, 오갑리까지 걸려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것은 연구를 해보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부와 적극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430페이지 농축 유통지 구입에 1,92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이 어느 농가에 배부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 유통지는 이것이 금년에도 추경에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이것이 뭐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농업내지 축산, 원예에 관한 그런 잡지라든지 신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농축 유통지는 상당히 유익하고 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한테 이렇게 배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320부가지고는 가량도 없잖아요 엄청 모자르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모자르는데 원래는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줬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5개 농업인단체 회원들한테 전부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우선은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효과가 좋은거라면 확대보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는 인부임이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인부임은 19,000원이고 또 병충해 예찰포 운영인부임은 34,380원이고 보조인부임은 22,000원인데 상이한 점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보면은 예찰포 운영 인부임이나 보조인부임은 군비가 포함이 돼있는데 과학 영농현장 서비스는 19,000원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인부임은 공공근로 성격이고요.
종석
김종석위원
45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3,600만원 계상돼있는데 채종포 소유주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우량종자는 몇종이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도에 자율적으로 채종포로 11ha를 금년도에 처음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ha로 늘려서 하는 것은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우리 군에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 보급종갖고서는 24%정도 전체 물량에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1,200ha분을 확보를 했고 미리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품종관계는 내년도에 새추청벼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추청벼만 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새추청벼.
종석
김종석위원
채종포가 소유주와 교환할 수 있는 무슨 계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것은 쌀 전업농 지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쌀 전업농 임원단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금액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거에요 돈으로 주는거예요 아니면은 종자대로 해주는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라든지 또 자재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채종포하면 순도가 높으면서도 나중에 열식율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볍씨 가격을 그러면 사전에 농가하고 계약을 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볍씨가격은 1등가격으로 하고.
철래
김철래위원장
정부 매상 1등가격?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등가격으로.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씨감자공급 차액지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씨감자 농가에서 공급을 해달라고 신청한 양은 상당히 많은데 공급량이 부족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액지원하는 것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하신 허락해주셔서 사업추진을 했는데요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 2,500상자를 지금 금년도에 해보니까 신청을 받으니까 2,500상자 정도면 농민이 원하는 분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진천관내에서 각 읍면에서 농가들이 씨감자 요구하는 사항을 이 정도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 전에는 우리 요구하는 물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이 우리 진천군에서 필요한 물량이 5,000상자되는데 그 중에서 2,500상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데 2,500상자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500상자 예산을 앞으로 해주신다면은 물량 우리 군에서 씨감자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한다면은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계약을 해놨다가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정부보급종관계는 직접 단위농협까지 이렇게 수송이 되고 군에서 지원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 감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이렇게해서 하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채워서 해주겠다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절차는 다르지만 농민수혜는 똑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홍화재배를 실시를 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적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홍화재배는 일부농가에서 조금씩 한 것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군비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력해서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조금 재배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농지에 했을 경우에는 수량이 적고 열식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지만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림시설로하는 시범사업으로 현재.
수동
장수동위원
그 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었고 처음으로 재배시범을 해보겠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 한 것은 농가에서 한 것은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일반농가 개인들이 한건데 우리 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해주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해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1개소면 누구를 줘서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개소는 1개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수동
장수동위원
단지를 만들어서 어느 개인을 줘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농가를 선정해야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하겠다는 제반 신청받은 것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1기작으로 홍화를 한 다음에 그 후에 후작으로 소득이 있는 원예작물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홍화 프러스 원예작목 이렇게해서 소득이 되겠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진천군에서 홍화쌀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홍화쌀을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 홍화쌀 생산하는데 원료 공급해야 되고 이래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1개소에 2,000만원씩한다고 하면 수확량은 대개 어느정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1단보당 150㎏정도밖에 안납니다. 수량이.
수동
장수동위원
이런 것은 물량은 평수는 몇평정도에 할계획이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600평정도 예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600평에 2,040만원 투자할 것입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600평에 2,040만원 투자한다면은 안맞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하겠습니다. 0.4ha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1,200평?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장
그러면 일반 개인 농가가 했을 때 자부담시켜서 하는 것이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4가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심사
10시 13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국내여비 상수도급수업무 추진비가 1일 만원씩 14명 120일 1,680만원 계상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소장님 부분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공무원 1인당 1년에 120일 잡고요 출장기간을 그리고 하루에 만원 잡아가지고.
정광섭위원
출장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출장비입니다. 기준에 정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됐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설 모래 및 염화칼슘구입을 150만원을 상정하셨는데 본군에서 이미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을 올렸는데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답변을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 각 읍면에 있는 정취수장 진입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미 벌써 건설과에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 병행해서 안쓰시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따로 쓰시려고 하셨다고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
이중이 되지 않나, 그리고 특별회계를 봐주세요 652페이지에 이것이 상수도메타기를 고장이 나면 갈으려고 계상하신거지요 상수도메타기?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신설하면 메타기를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소모성물품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소모성인데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도 처음에 2,000만원 세운 것이 있는데요 왜그러냐하면 오래가면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2,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인이 신청했을 때 처음에 신청했을 때 달아주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일반 운영비로 과목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있을 때 이것이 소모품이냐 아니냐는 소모품으로 그때 전부가 의견일치가 돼서 일반운영비로 바꾸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653페이지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99년도 6월 5일과 2000년도 12월 12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광역상수도 비용이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상환이자가 얼마입니까 1억 9,500만원인데 이것도 과목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개발기금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바꾸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진천취수장 울타리 보수공사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진천취수장 울타리가 펜스로 돼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약간 찌그러들기도하고 보수한지가 15년이상 됐습니다. 그래 교체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수도메타기하고요 계량기하고는 틀리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같은 얘기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같은 얘기지요, 그러면 노후계량기지요 500전이라면 500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00개하고 그러면 사업이 메타기 구입 400개 그러면 900개 메타기 전체 우리 현재 급수되는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얼마나됩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전체 급수전이요 7,000개 조금 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7,000, 그리고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한데요 인상계획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현재 81%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충주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요금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나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에 대한 안이 내려오면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한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에 자꾸만 가까워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을 기체를 많이했는데 2002년도에 상환계획을 보면은 9억 1,700만원을 상환을 하는데 원금이 4억 9,900만원이고 이자가 4억 1,800만원이거든요 이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직도 상환할 수 있는 원금이 64억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율별로 볼적에는 4%는 6,600만원밖에 안되고요 5%가 12억 2,000만원 6%가 51억 9,100만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소장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이 낼 돈입니다. 이것이 수혜자가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언제 갚아도 갚을 돈이고 우리 정기예금보다도 비싸거든요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 상환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다 답변해 주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 지방체가 64억여원하는데 타시군에는 순수부채 사실은 부채가 많이 있지만 저희가 상수도하고 청사관리 부채만 채무로 보는데 그래서 타시군에는 지방체를 순수부채로 하지 않으므로 아주 갚아가지고 신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지방수도법이 금년에 국회를 통과돨 것으로 그런 전망이 있는데 통과가 되면 저희가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지 시설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49억원은 수자원관리공사로부터 돌려받는 다면 법이 개정되면 그러면 49억원 그것을 되돌려받아서 지방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 확충하는데 먼저 쓰고 그래서 지방상수도 채무를 저희는 사실 타시군에 비해서 덜 갚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되면 64억원에서 49억이면 15억정도 남는데 채무관리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원을 배분하면서 불요불급한 자원이 없으면 지방채무상환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 진천군에 예산구조상 이것을 덜갚는다고 그러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수부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순수부채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가 얼마입니까 내년에 2002년도 계획이 상환되는 것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비등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만 될것이 아니라 대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군정질문 자료에까지 이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부채를 우리가 상환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운영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렇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때한 필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름을 가지고 왔는데 의원실에서 필름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TV가 안나오고 밑에 VTR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말하기가 남부끄럽지만 다른데서 빌려봤는데 이번에 과장님 교체하실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몇대를 지금하실 계획입니까?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3대.
정광섭위원
3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V와 비디오 겸용으로,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의원실을 효율적으로 설치를 했고 이렇게 보니까 컴퓨터가 의원실에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실에 컴퓨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와 전산장비는 본청 전산장비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하면 거기서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 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구입을 우리가 별도 기관인데?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현재까지 저쪽에서 해서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관리는 그렇게시키더라도 우리가 우리 재산이니까 물품구입은 우리 소관이다 이런 얘기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왜그러냐하면 집행부에서도 팔십몇대가 섰는데 집행부에서 필요한 양만큼 요구될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요구를 해서 돈도 관리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의회 자체로 사자 이런 얘기지요?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전산계 현재 구입양하고 협의해봐서 안되면 별도로 계상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쪽에서 목표돼있으면 안되니까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집행부에서 쓸 것만큼 상정시킨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쓰게 되면 그만큼 또 모자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요구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2월 15일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