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규모로서 총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보고를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세입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의견과 위에 총괄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써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별, 기능별 성질별, 재원별등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292억9,1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2.96%가 감소했습니다. 그 금액으로써는 39억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160억7,2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보다는 1.50% 정도 감소했는데 이것은 17억6,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2억1,9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는 14.2%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액수로는 21억8,000만원이 됩니다. 회계별 증감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7억6,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주 요인으로는 자체재원에서 세외수입이 약364만원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경상적 수입이 6억5,800만원이 증가했지만은 임시적 수입에서 6억5,500만원이 감소해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17억6,7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중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6,900만원이 있고, 그런데 보조금에서 23억3,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21억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주요 요인으로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전체 부채가 28억1,300만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의 원금 상환예산이 서 있었던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보조금이 6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내역별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총액은 39억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8억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은 경상적 수입에서 입찰등에 따른 증지수입이 1억3,000만원, 그리고 의료원하고 지소등의 진료비가 1억7,000만원, 이자수입이 3억300만원중에서 6억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에서 임시적 수입이 구 고등학교 매각대 수입이 본예산에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하고, 상수도 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입금 감액 28억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4억6,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덕산마을 4억3,500만원, 재해복구비 1억3,000만원으로 해서 5억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17억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금강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 중에서 14억3,600만원, 경지정리 정산에서 1억1,800만원, 사회보장 관련해 경비에서 5억8,000만원, 벽지교통 관련 지원금이라고 해서 운수업체나 학생 통학교 보조 이런부분들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논농업 직불제 이런 부분에서 1억3,0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는 국도비입니다. 6억3,300만원인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9억4,400만원이 감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액도 역시 39억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은 경상예산에서 13억8,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4억8,300만원, 간접인건비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중에는 복리후생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연금 부담금 이런 간접 경비가 8억4,4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이 원인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0억6,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중에서 좀전에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금강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18억3,600만원이 감소했고, 의료보호 진료비에 6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교부세와 관련해서 덕산마을에 6억원, 죽림교 가설에 1억3,000만원등 특교세 관련 예산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부채상환 예산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되는 부분 2억8,400만원, 특별회계 전체에서 중복되게 되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56억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1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쪽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 31건에 128억3,089만3천원입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쪽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의존재원 세입관리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중에서 보조금중에서 년말에 감액이 되어서 우리 군의 사업비 부담문제와 사업 차질,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벽지 교통지원 관련 예산이 9,000만원, 금강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8억3,600만원, 집행부의 설명은 이 예산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설명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업자에게 부담을 줄수도 있고, 또 우리 군비에서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체지원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체재원 판단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추이등을 검토해서 정확한 편성을 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체재원중에서 1,000만원이 넘는 변동요인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력이 있습니다만은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체세입중에 1,000만원이상 변동내용은 군유재산임대료, 와룡휴양림 사용료,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수수료, 증지수입, 의료원 증지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예금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 구장수고등학교부지매각, 군유재산매각, 군유림매각, 군유재산 토사매각 장계 농공단지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체상금, 사과시험포 운영이 당초에 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4,500만원을 감하면서 2,000만원을 하겠다 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쪽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10억원정도가 두가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경상비는 정확한 소요 판단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은 일부 항목에서 과다한 감액처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액 산출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대한 감액 처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회계관리 부분에서 수당목이 24억3,400만원인데 그중에서 2억4,000만원감액을 하였습니다. 약 10%에 대한 금액을 감액을 했다면은 상당히 계상을 잘못하였지 않았는가? 그리고 연금부담하고, 의료보험부담등 이런 각종 부담금이 20억3,800만원인데 7억3,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부분이라고 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를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예산의 신중한 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하지만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이 연말에 명시이월로 넘어 간다든지, 또 과다 잔액이 발생한다든지, 또 세웠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것들은 신중하거나 검토를 거치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봐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전액 삭감한 내용을 보면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은 승마부육성, 매립장 타이어매설, 건축물 도면전산화, 도축 건조시설지원, 조직배양묘 순화온실, 농특산물 운송차량 임차료 이런것들은 예산의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심도있게 하지 않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예산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장계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 다음은 장수나 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양삼교 가설등 양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상당히 우왕자왕해서 연말까지 결정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갖습니다. 다음쪽 쌀값관련 지원 예산에 있어서 지원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이냐면은 RPC 수매지원 예산이 도비예산이 되면서 검토를 거쳐서 논농업 직불제 예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이 주체이기 때문에 주민에 의견수렴등의 심도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는 RPC 수매지원이라고 해서 3억7,600만원이 군비로 섰습니다만은 논농업 직불제라고 해서 부기가 봐뀌어서 4억3천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상수도 부채상환 예산 삭감 부분입니다. 상수도 시설 분담금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하는 그런 내용에 수도법이 지금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해서 본회의를 통과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될 때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상수도 부채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광역상수도 시설 지방채는 28억3,300만원입니다. 뒤에 참고로 붙였습니다만은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세워 놓았었는데 28억3,900만원중에 감액이 되면 97년도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은 97년 이후에 부채부분이 수자원공사로 부담이 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옳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명시이월사업이 나왔습니다. 지방 재정법에 보면 작년에도 검토보고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은 있을것입니다. 시기를 늦출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법에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지만은 제대로 규정대로 갔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건설 지방채 이자 상환 내역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자가 5억6,600만원이 이자 부담이 되어 있고요. 원금은 28억3,300만원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는 앞에서 현황설명을 드릴 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볼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붙였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역별 증감 내용 해 가지고 나와있는 것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운영비나 시책업무 추진비나 기타등등 해서 감을 10% 자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추경에 스스로 감을 시킨 것은 시켰고 자체적으로 10%를 감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은 결산이 아니고 추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챙기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예산심의 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짚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북에 오지계발사업이라고 해서 네가지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추경에 올라 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감을 시켜서 다시 올라 와야 하는데 감을 시킨 것이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풀로 해서 부기를 않달았던 것을 감을 시키면서 그 부분만끔을 빼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 위의 풀에서 오지개발에 있습니다. 풀에서 그만끔을 깍고 부기를 다른 것을 올렸습니다.

추경에 나와있는 것이 그것인가요? 천천하고 계북만 나온 사업이....

지난 추경에 총계로 세웠었어요. 그것을 연말에 하지를 못하니까 사업명을 정해야해요. 그래서 부기를 변경했다고 그런것인가봐요

액수에는 변경이 없고, 천천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신규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오지개발 사업비를 풀로 세웠다가 풀을 깍아서 명시이월 하기 위해서 부기를 달은 것이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로 해서 우리가 3억7,000만원을 한 것을 RPC수매 지원으로는 않되고 그것을 논농업 직불제에다가 넣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한것도 해 주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안올라 온 것 같아요.

부군수한테 물어 봤더니 농민단체에서 1억8,000만원에 대해서 부군수가 승낙을 한적이 있냐고 물어 봤더니 승낙은 한 것이 없고, 의회쪽과 검토를 해서 해준다면은 같이 검토를 해서 해 보자는 얘기요.

보도에 의하면은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않된 것으로 봐지고요. 보도에 의하면은 전북도연맹에서 그 부분을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연맹에서는 반대하는쪽으로 의견을 쭉 내왔었는데 최근에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논농업직불제를 수용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아서요.

논농업직불제를 하면은 수매하는 사람만 지급이 않되고 농사를 짖는 사람에게 골고루 준다는 말이죠?

부기를 수매 지원에다가 달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집어 놓은 것이에요. 3억7,600만원은 별도로 수매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는거요.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제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01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외수입정리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 정리와 인건비서 경비의 조정,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 지방채 상환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60억7,200만원, 특별회계 130억1,900만원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96% 감액된 1,292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회 추경 예산대비 17억6,300만원 감액된 1,160억7,2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회추경 경정대비 300만원증액된 145억3,500만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은 증지수입 1억3,000만원, 진료수입 1억7,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고등학교 부지매각대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6,900만원 증액된 534억9,800만원으로 덕산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3,500만원, 재해복구비 1억3,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재정 보증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3억3,600만원이 감액된 303억6,500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3억8,300만원이 감액된 233억2,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7억2,400만원이 감액된 827억6,400만원이며, 예비비는 13억4,400만원 증액된 9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억6,4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인건비 4억8,300만원, 연금부담금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6억4,4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 지방채상환 전출금 28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저소득층 관련 보조사업 3억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특별교부세 덕산주거환경 개선사업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9억600만원을 감액 하였는데, 농수산 개발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금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8억3,600만원등을 감시켰습니다. 주요 및 기타경비 41억5,300만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인건비성 경비와 지방채 상환 전출금 등을 상환 전출금등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21억8,000만원이 감액된 132억1,9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 28억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 6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은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0건에 106억9,481만2천원, 특별회계는 장계 농공단지 조성 1건에 21억3,608만1천원으로 총 31건에 128억3,089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 이월액의 52%를 차지하는 장수, 장계하수종말 처리사업 66억3,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교부결정이 늦어진 덕산주거환경 개선사업, 백용성 전시관건립이 11억원, 장계 농공단단 2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인테리어 준공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 900만원, 특별교부세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새로운 농촌 가꾸기 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예퇴직 수당 삭감 5,4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연금부담금 삭감 1억6,800만원, 휴직수당부담금 5억4,600만원, 기본금 1억2,700만원, 수당 2억4,000만원, 복리후생비 8,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전출금 2,600만원이 증액, 보육시설 운영비 4,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 참여 인건비 1억5,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지방채 상환 28억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 활성탄 비료지원 4,300만원, 안개꽃 순화온실 1,800만원을 감하였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 4,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인 직불제 4억3,500만원이 증액 하였으며, 농협RPC 수매지원 3억7,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춘동 농로 포장부터 백암농로포장까지 8건에 2억8,2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를 삭감하고 부기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림교 재가설은 특별교부세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1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1억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금강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8억3,600만원을 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민원과에 새로운 농촌 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금년 2월 5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중에서 추가로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3월 26일자로 도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2개지구만 선정을 해서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온 것인데 계획서를 도에 제출을 하고 도에서도 장수군으로 1개소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담당이 출장을 하고 해서 장수군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 보조내시가 금년 11월 7일자로 되어서 사업추진은 명시이월을 해야 하겠지만은 신농촌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이 장수읍 덕산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등은 않되고 고랭지 채소나 오미자등 특산물 단지를 조성하는데 쓸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된다는 말인가요?

예. 11월 7일자로 보조내시가 와서요.

구락리 마을을 금년에 사업을 금년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명칭이 무엇인가요?

거기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그러면.... 두가지 사업을 거의 비슷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한지역으로 해서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도 되는가요?

구락마을의 성격을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 목적이 되고요. 덕산마을의 새로운 농촌가꾸기 사업은 기존 마을에 사업비를 투자를 하지 말고 새로운 신규 마을을 조성하는 지역에다만 사업을 줄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덕산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락마을도 해서 보니까 정말로 잘 되었더라고요. 보기좋게 단장 시키고, 오수처리시설, 회관, 창고등 해서 기가막히게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누구든지 그 사업에 대한 누구든지 부러움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장수읍에 소재하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또 집단마을 사업의 조성을 하는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은 또 그것도 장수읍에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시각으로 볼것이냐? 공평하고 읍면간의 형평에 맞는 그런쪽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노골적으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락마을처럼 해준 마을이 없습니다. 아주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읍에 해 줬는데 다른데도 한마을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주므로써 행정의 효과나 또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공평한 업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읍면 고루 시범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님 RPC수매자금 3억7,600만원을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하는가요?

저희들이 어제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조금 어려운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안 쌀 문제로 해서 그쪽에 대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와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수정예산을 더 요구를 했어요. 도에서 지원하는 1억3,100만원이 6,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9,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22%로.... 그것하고 당초 국비 8억7,900만원을 합쳐서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로 주고, 3억76,700만원을 확보된 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쌀값으로 줄까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3억7,600만원에 대해서 농가에서 요구한데로 줄수가 있어요?

그것은 당초에 논농업직불제로 8억7,900만원이 확보된 국비하고 도에서 당초 국비에 대한 22%로 1억9,300만원은 논농업 직불제로 주고, 군에서 확보된 것은 현금지불 또는 RPC지원으로 농협에서 5만4천원씩 사잖아요. 그런면 몇천원씩 손해가 되거든요. 그 차액지원을 할려고 보니까 추가배정분에 대한 지원 중앙농협에서 사는 것은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도 걱정스러운 것은 주기는 줘야 하는데 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줄수 있는 목이 하나 있어서 수정예산을 올릴 때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민단체에서 150,000,000가마니....

그러니까 우리가 151,000가마 정도가 나올수가 있어요. 지금 99,000가마 정도가 당초에 97,000가마 정도 61,000가마가 나왔거든요. 합치면은 150,000가마는 나올 것이다. 중앙 농협에서 추가로 배정한 4,000,000섭중에서 99,838가마가 배정이 되었거든요. 전부 합친 중에서 다 않나오고 자체 물량하고 농협에서 추가배정한 물량까지는 150,000가마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조달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3억7,600만원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50,000가마분을 더 해줘라. 농민단체에서..... 그래서 어제 농민회 임원들 모두 모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영인 단체하고 뜻을 모아서 예산 경영인 단체하고 얘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용을 하기로 한다면은 약 2억원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 할꺼에요?

이번에 하게 되면은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안 갔다가 오면은..... 일단 농협과는 관계가 없어요. 농협에서는 5만4천원씩 사니까요. 중앙농협에서 4000,000섭의 추가 물량이 있어요. 그 차액 800원정도는 부담이 되니까.... 우리의 행정 부담이 3,700만원정도....

1억8,000만원 정도의 하더라도 누구는 혜택을 보고 어떤 농가는 혜택을 않보고 하는 경우는 않되죠? 일단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방법인 논농업 직불제로 하더라도 쌀 않내는 사람도 덕을 보거든요. 농민회 명목은 투쟁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투쟁 목적이 없어진다. 그것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200가마 이상되는 데는 주지 말고 그 이하로만 주자 하는 그런쪽이 있어서 상당히 조정을 해서 금년도의 장수집회는 없는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세워 놓고 집행이 않되면은 반납을 하더라도 그것을 기술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 줘요.

논농업 직불제가 ha당 얼마로 책정이 되었죠? 진흥지역에...

35만원,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은 추진 할려고요.

중앙에서 확정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 아닌가요? 금년도 예산은 25만원, 2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요?

결정 되었는데, 확보된 국도비 예산중에서 22%비율을 도에서 확보를 해 줬어요. 1억9,300만원을....

그러면 얼마씩이나 치어요? 그러면은 35만원, 30만원 세웠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50만원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추가분 얘기를 했는데, 농민단체하고 얘기를 할때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부작용 문제에요. 이것이 시세보다도 쌀 한가마니에 13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엄격하게 선정이 되고, 농림면적, 작년도에 수매량, 올해 생산량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해요. 잘 못검토를 해주면은 자기쌀은 전부.... 남의 나라쌀은 비싸게 사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지나락 싸게 사다가 수매라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읍면에다가 배정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야 할것이에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배정은 읍면 배정도 아니고 양정 농협에서 매입 전표로 기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농협에다가 신경을 않쓰면은 않되지....

개인별로 사기 때문에 가마니 수로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과연 수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산을 해야 한다고요. 무조건 받아들이면은 밖에 있는 나락을 가지고 전부다 들어올수가 있다고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롭게 지원이 되어야지....

농민단체하고 얘기한 150,000가마니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해요. 농협에다가 맞길 일이 아니에요.

농협에다가는 않줘요. 관계 없어요. 농협하고...

돈을 농협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수매량을 받아 들이는데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니까....

어렵습니다.

방법은 차액분 수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그 곳에서 지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잘 검토를 해서....

자체 예산을 주는 것도 괜찮은데 간접 지원방법이 좋죠. 지력 증진사업이나 객토사업이나 유기질 비료공급이나 간접 지원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별도로 시간이 있을 때 저희와 협의를 좀 해서....

수정 예산이 또 올라와요?

6,1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않들어 갔어요. 내시가 늦어서....

오늘이라도 올려서 한꺼번에 하지 그랬어요?

이것은 목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 사정이 있으면은 오후에 추경예산을 심사하자 해 놓고 거기에다가 추경예산에 올려 버리면은 구태여 수정예산까지 올리냐고요.

지금 추가분을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포함시켜도 되었다 그런 얘기요.

양해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구 고등학교 부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시책보고때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유치 노력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조그만한 건설업체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그런 업체를 받아서 부도라도 나면은 입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보거든요. 그래서 주택공사 같은 이런데를 할려고 하는데....

무주는 내년부터 시작해요?

여기를 땅을 주든거 아니면은 군에서 수탁을 해주든지..... 우리가 땅을 줄수는 없거든요. 법으로써..... 그만한 지원을 해주면은 하겠다고 하는 그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주가 추진을 한다고 하는.....

무주도 그런식으로 하는거요?

그것은 못알아 봤는데..... 무주만 해도 여기보다는 여건이 좋거든요. 인구 증가등을 봐서요. 지금 시작을 한다면은 동당 1,100만원의 적자를 보고 해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당초에 목적을 몇동까지 업자가 하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지.... 100여동 이상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건설업체에서 전문가들이 볼때에 적어도 300세대는 해야만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거요. 그런데 300세대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은 금년에.... 문화마을 같은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것이에요. 업체가 이윤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늘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포에서 나오는 사과판매량이 예전에 예상량보다 나오질 않아요.

의회하고 감사부서하고 실무담당하고 수차례걸쳐서 실제 수량조사를 해 본 결과 22톤 정도가 생산 예상량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 판매한 것이 95%정도인 21.6톤은 판매를 했습니다.

망을 쳐달라고 한 이유가 뭐요? 엄청나게 애쓰고는 좋은 소리를 않듣잖아요. 그리고 명덕교는 왜 않하고 있어요? 그 차액을 할려고 하는거요?

중방교가 같이 들어가 있는 명덕교가 같이 들어 있어요. 중방교는 원래 들어가 있고, 명덕교가 설계를 다 해 놓았는데 그 명덕교 위치가 종마장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마장이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양산마을에 들어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마장 그쪽으로 하면은 물이 통하는거요?

그 속에 들어간 교량이 4개가 있어요. 마사회에서 거기를 성토를 해서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은 교량이 필요가 없어요. 설계는 봄에 해 놓았다가 그것이 자꾸 거론이 되니까 우리가 중지를 해 놓았죠.

산업경제과장 고추 건조시설 지원등을 이것을 800만원이나 하고, 농수산물 운송차량 임대 차량등을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는거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것입니다. 이것은 고추 명품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일반 시설등에 할려고 하니까 이렇게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않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보급되는 건조시설은 어떤 시설로 한다는 거요?

그것은 일반 건조시설로 할려고 합니다.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요.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할려고 하다가도 연말에 가서 다시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합시다.

산업경제과장 이거 RPC 그것 1억원 지원한다고 한 것은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조결정을 해서 받고 있어요.

양쪽에 5,000만원씩 농협에 준거요?

예. 5,200만원하고, 4,800만원씩요.

민간에 자본보조해서 손실보상, 민간자본 보조등을 보면은 국비등 보조를 전부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유가 뭐요?

국비 지원분이 않된 것은 회사 지원이 않되었어요. 학생 할인등이 지원이 않된 것은 군비도 다 삭감을 했어요.

국비를 다 깍은 이유가 뭐요?

회사 자체에서는 자체수입보다도 행정기관이나 지방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경영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이 손실보상금등의 자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국비 지원금 자체를 중앙에서 깍아버렸어요. 그래서 일부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넘어 오고 그랬죠. 자치단체들이 해결을 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해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시군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옵니다.

그것은 장수뿐이 아니고 무,진,장에서 협의를 해야 하겠지.

예. 모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진안이나 장수, 무주등을 주면은 장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장수가 부담금이 오히려 많아요. 학생수가 많아서....

이상입니다.

그것은 않챙긴 것이 아니고 제가 7월달에 와서 첫 번째로 챙긴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제가 분석을 해서 해당 실과에다가 촉구도 했을뿐더라 문제사항을 발취를 해서 챙기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나타나겠습니다만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저도 금년도다 작년에 넘어온 금액보다는 줄여야 하겠다.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더 예산이 많이 될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건설과 같은데에서는 기간을 넘기지 않을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