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오 의원 발언

전체 감시를 하면 좋은데 다 안보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보이는 한계까지 합니다.

예, 매일 올라갑니다.

거기는 진교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높은데 올라가면 우리 관내가 다 보이면 감시가 한군데에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경은 대강 13km 정도 되는데 다 안보여서 그렇지 실지로 도는 반경내에만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진교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름이 끼어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그보다 좀 낮고 많이 보이는데 칠성봉이나 옥산쪽이나 해 보려고 하는데

최대한 활용도가 높은 데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사업 중에 육림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1,370㏊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림이나 조림 이런 것은 위에서 하달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을 더가져오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km 했습니다.

현재는 3km인데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1km 정도 더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많이 준 사업이 임도하고 육림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300본을 노량 우회도로에 심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산림조합에 양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어 놓은데 연계해서 위쪽으로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우리가 해안변에 필요한 후박나무를 심었는데 작년에 한해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안되는 걸로 판단하고 왕벚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왕벚나무가 해안변에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진해같은데 보면 굉장히 성하기 때문에

염해 피해는 없습니다.

예.

화개 단천입니다.

예.

주거 취락지역입니다.

전에 도시환경과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비가 없고 도비도 없고 전액 국비로

그것은 우리 단천, 범왕, 신흥, 청학하고 된 것인데 이게 도시환경과하고 같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당초 단천이나 대상지를 올려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화개장터에 하는 것이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촌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그것은 단천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대답이 도시환경과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는 화개장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환경과에서 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아니, 도시환경과에도 오수처리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을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돈은 우리한테 되어 있는데 우리 국립공원계통으로 올라가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했는데 시행은 도시환경과에서 할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조성하도록 도에서 계획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소규모 공원화사업은 제2송림공원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꽃길, 꽃동산 비료 및 약제구입, 약제살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가을에 우리의회에서 동해시의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좀 기온이 차갑고 높은 지대 아닙니까? 그런 지대에도 벚꽃나무가 단풍이 아름답게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동읍에서 쌍계사까지 가는데 벚꽃나무가 여름에 낙엽이 져 버립니다. 그것은 약제살포 방제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관계도 있고 여하튼 갑자기 더웠다가 차가워지는 때 생기는 경우도 있고 토양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가 되어서 금년에는 약제방제도 한번 더 고려해서 하고 한번이라도 더 쳐 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약제살포하는 것도 보고했는데 어떻게 해서 군에 시행하는 것은 약제살포에 관계없이 잎이 떨어지느냐, 그게 여름에 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충인지 균인지는 몰라도 약제는 살포하는데 약제선정이 잘못됐는지 그런 경우가 금년 뿐아니라 매년 되풀이되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약제살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약제살포가 가을까지 단풍이 잘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괄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 39,258천원이 늘어난 18억77,63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담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569만원이 감된 49,4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된 부분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와 상공고용계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행사지원비가 720만원이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차 축제도 이관됐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을 위한 홍보판넬 및 소책자 제작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진흥 분야로써 지난해보다 2억3,139만원이 늘어난 6억7,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하동사랑상품권 제작에 7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용 소책자 제작에 소책자와 봉투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문에서는 3월에 임시관광열차라든지 군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하나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문에 농특산물 수출해외시장 여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농특산물 수출해외시장 조사단 여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 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 2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문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2억1,388만원이 늘어난 2억4,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 진교시장 부분이 현대화를 할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설계비 부문 4,632만원, 다음에는 하동공설시장 소방시설 설치부문에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내년도에는 우리 농특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수출실적을 펼치기 위해서 신선농산물 수출자조금 조성 5천만원과 농수산물 수출 손실차액지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상공고용 부문이 되겠습니다. 상공고용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서 2억42,336천원이 늘어난 9억46,582천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어려운 가정 가스체적거래시설 재료구입에 1,200만원, 그리고 부대비로 약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20,997천원이 늘어난 9억25,243천원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제4단계 산재보험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구입에 1억95,5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에 1억82,3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에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지난해보다 71,222천원이늘어난 2억5,488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우리군이 10개 군단위 중에서 가장 적은 교통시설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부분을 조금 현실화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밑에 중간에 보시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부분이 약 300만원 정도가 늘어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5,4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써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관내의 교통안내와 계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산업시찰 실비보상금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교통시설비 부문에 있어서 4,039천원이 늘어난 1억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우리하동의 관문인 하동시외버스공용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에 3천만원을 보조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새롭게 화장실을 단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지난해보다 1,056만원이 늘어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는 3억22,562천원이 늘어난 3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95페이지에 시설비로써 농공단지 가로등보수에 200만원, 고전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에 조경시설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에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써 3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1억3,750만원이 늘어난 26억1,750만원이 되 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지난해보다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기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입금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9억5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비에 2억3,8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에 8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및 주민복지지원 사업비 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800만원, 융자금 기금 이자수입 부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11억3,750만원이 늘어난 26억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 7건에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읍면에서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7억25,443천원이 늘어난 15억32,04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0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200만원이 감된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보조로써 신노량 방송시설 설치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에 민간융자금으로써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에 4억7,5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70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50만원이 늘어난 3억5,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부문에 있어서 1,6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써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금에 3,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써 3억2천만원을 예산서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에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업체에 신선농산물의 경우 에만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고 농가는 4∼5%를 지원하고 있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수출업체를 끌어들이고 그런 입장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2% 정도만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출한 FOB 가격, 수출선적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출가격에 시설하우스나 이런 쪽에는 5%를 지원하고 있고 노지작물,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업체에 또 별도로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농산물밖에 업체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수출자금 조성이 아니고 수출자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약안정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 관계라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 수출을 하다보면 크레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적으로 시군, 그리고 생산자단체 그 다음에 농협이 같이 각각 세 파트에서 자금을 동일하게 해 가지고 그 자금을 조성해서 크레임이 걸렸을 때 그 농가가 치명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자조금 제도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위한 기금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시의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가시부분에 있어서 각종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제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예, 자조금 조성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비가림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에 시설면적이 2천㎡ 이상 될 때에는 소방시설이 있어 가지고 현재 있는 소방시설이 아닌 연결살수설비라 해 가지고 그 시설이 설치안되면 어렵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롭게 사실상 소방시설부분을 추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하동읍시장만 비가림시설을 한 것은 국가차원에서 지역 대표시장만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 자금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대화되어 있는 부분에도 비가림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 여러 가지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고발된건수는 없고 지도 시정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보통 시정조치 내지는 고발할 수도 있는데 고발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위반을 했거나 그걸 부정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어떤 큰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원산지표시를 한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이런 표시를 안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하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부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대도시에 직판장을 열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참가업체들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가하는데 따른 보상입니다. 실제로 업체들이 가면 잘 안가려고 합니다. 직판장행사를 한번 열려고 해도 자기들이 운송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시설규모는 당초 (청취불능) 규정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를 했습니다.

화장실 부분에서는 도시환경과에서 조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시설규모라든지 화장실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연계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선 철도이설관계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별도 단독계획은 없고 다시 도시계획과 연계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공단지에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담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설치안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려고 담 대신에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하수로 정비공사가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책정돼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예, 울타리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부 지조경이지 않습니까? 현재 공동이용시설 되어 있는 거기에 앞에 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나무로 심겠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억2,500만원만 세입이 잡혔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장학재단육성 관계라든지 다른 실과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반드시 계획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보수보다는 거기에 실제로 1, 2층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라든지 기타 자잘한 시설같은 걸 개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하태오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선농산물 수출자금조성이지요?

자조금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럼 정정을 해 주든지 해야지요. 어쨌든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자본이전할 민간단체의 개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농협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자치단체 3자가 같이 출연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그때 신선농산물 이런 게 크레임에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금조성이 아니잖아요? 지원이지. 자금조성은 이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관리개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생길 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체가 없이 3개 단체에서 상의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금조성은 없애버리지 못하는 돈이고 지원은 1회 지원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1회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부분은 우리가 5천만원을 하면 생산단체도 5천만원, 농협도 5천만원 해 가지고 그 자금을 조성했다가 혹시나

그러니까 그것은 보조로 안주고 융자로 줬다가 이 자금은 계속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금조성이 아니고 자금지원이지요.

자금을 조성해서 사실상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진주시 관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관리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계, 어제밤뉴스하고 아침뉴스 창원지방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분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산림을 50㏊ 조림을 해 놓았다, 또북한동포를 위해서 1억원 자금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훌륭한 기업체 대표께서 공중화장실 총 건축비가 얼마 입니까?

평당 600만원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거기에 신축하는 것은 약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해 줘야만 짓겠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사실상이걸 군비를 지원안하고 지으라고 수차례 종용을 해 왔지만 불가능하고 이번에 안지으면

알겠습니다. 멀리 북한동포를 위하는 것도 좋은데 가깝게 하동군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 3천만원지원 안받고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수입과 사정이 되는데 꼭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간단하게 YES냐 NO냐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꼭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두군데 정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갑재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2001년도 수출진흥자금 지원현황, 개인별 지원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되겠지요? 오늘 중으로 안되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하태오위원께서 2001년도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실적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3분전 점심시간인데 계속해서 좀시간이 늦더라도 건설과를 마치고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까? 마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전년도 59억8,498만원보다 3억78,159천원이 증액된 63억63,13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예산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1건에 36억2,4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건에 2억15,438천원,오지개발사업 11억9,668만원, 시설부대비18,882천원 등 총 50억5,400만원으로 전년도52억7,898만원보다 2억2,4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381페이지 자체사업은 전년도 7억600만원보다 6억3,139천원이 증액된 13억9,139천원으로 청암면 청학배수로 설치공사등 11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과 자체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382페이지 하동 서재마을 안길정비공사는 양보면 서재마을로써 지명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농지개발 예산은 전년도 107억76,556천원보다 3억47,301천원이 감액된 104억29,25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전년도 20억3,393만원보다 4억4,189만원이 감액된 15억9,2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는 관정양수기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323만원, 농지업무 추진여비 20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 20억2,600만원보다 4억3,920만원이 감액된 15억8,680만원으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km에 12억44,503천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3억35,367천원 및 이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693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5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전년도 40억90,704천원보다 9억74,489천원이 감액된 31억16,215천원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 37.9㏊에 2억73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40㏊에 11억96,556천원,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66㏊에 15억75,308천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28㏊에 92,163천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20,262천원,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1,228만원과 시설비 12,346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전년도 26억98,922천원보다 3억23,078천원이 증액된 3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에 30억1,384만원과 시설부대비 816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수리시설 사업은 전년도 19억5,300만원보다 7억4,600만원이 증액된 26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는 도시환경과 추진사업인 농촌용수개발사업에 15억24,492천원, 북방지구 배수개선사업 30㏊에 9,91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 4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13,179천원, 관곡보 및 율원보 개보수사업 2억원과 시설부대비 7,229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하단부터 39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화개 맥전도수로 설치공사등 18지구의 수리시설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전년도 122억23,593천원보다 76억68,697천원이 증액된 198억9,2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건설행정사업비는 전년도 1억11,463천원보다 20,515천원이 감액된 90,948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5,882만원, 여비1,090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재료비 14,628천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다 하려면 30분 이상 걸리는데 증감액은 언급하지 말고 제목하고 금액만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 왔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예산은 전년도 3억27,028천원보다 증액된 3억31,90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부터 39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전년도 3억71,268천원보다 7억7,050만원이 증액된 11억4,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사업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도 3억5천만원보다 7억6,700만원이 증액된 1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전년도 3억5천만원보다 4억6천만원이 증액된 8억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3억700만원으로써 이 중 소하천유지관리 공사비 5천만원, 진교 술상 소하천복개공사 9천만원 등 1억4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2002년 댐주변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억6,7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재난관리 예산은 전년도 2억77,834천원보다 19억60,337천원이 증액된 22억38,17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하단에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15억9,508만원보다 19억3,032만원이 증액된 20억8,9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으로는 진교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전년도 1억5,958만원보다 1억832만원이 증액된 2억6,7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7,300만원보다 13,617천원이 증액된 86,617천원으로써 재해대책기금과 재해, 재난관리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전년도 111억3,600만원보다 49억5,350만원이 증액된 160억8,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으로는 군도사업에 61억48,518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7억67,188천원, 시설부대비 73,794천원등 총 119억15,706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부산정보대학 진입로 확포장 등 9개 노선의 도로정비사업을 위하여 41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군의 건설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거짓말보다는 대답이 잘못됐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금성면의 나팔방조제입니다.

방조제 안에 몽리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시되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부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연장이 맞습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추동제방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했고 내년도에도 어떻든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99페이지 오염 소하천하고 소하천정비 2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특정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각 읍면에 조사를 받아가지고 일단 지구를 도로 해서 행자부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럼 그 내용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루 휴회를 하고 월요일은 도시환경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