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 산림개발비 총 예산액은 82억2,302천원입니다. 맨 먼저 산림행정 담당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이 24억51,041천원이며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65,812천원으로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2,858천원이고 여비가 756만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고 재료비가 41,794천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22억93,232천원이며 사업별로는 경제수조림 50㏊에 83,218천원이며 수원함양조림이 15㏊에 45,413천원, 큰나무조림이 16㏊에 1억78,439천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이 1천㏊에 10억2,366만원입니다. 임도시설 3km에 3억591만원입니다. 임도구조개량이 12km에 3억11,397천원입니다. 임도보수가 6km에 24,354천원이며 밤나무 갱신조림 232㏊에 3억20,841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22,231천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27,366천원입니다. 이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야계사방, 사방지 추비, 사방댐, 사방댐 준설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338페이지 왕벚나무 가로수식재가 300본에 1,890만원, 형제봉 철쭉 보육사업 10㏊에 1천만원, 산사태 위험지 정비사업 1개소에 5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조합 벚나무 양묘관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복사기 1대 구입에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아래 부분 보호계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855만원입니다. 339페이지와 34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34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725만원이고 재료비가 748만원입니다. 일반보상비로 300만원과 다음은 342페이지 포상금으로 26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13억33,798천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30만원이고 343페이지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360만원, 재료비로써 등짐펌프 70대 구입에 350만원, 개인장비 600점에 300만원, 그 다음에 344페이지입니다. 진화안전장비세트 20개 70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4대 11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찰조사원 2명에 12,366천원, 감시원 140명 사역에 5억2,500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12개소에 162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보호수주변 정비사업 1개소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70㏊에 15,139천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70㏊에 34,917천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00㏊에 52,803천원, 솔껍질깍지벌레 항공약제 살포 300㏊에 8,698천원,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400만원, 지효성 약제방제 50㏊에 5,099천원, 속효성 지상방제 30㏊에 3,041천원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1개소에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4,431천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220㏊에 3억33,827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영림계획작성 2,330㏊에 18,698천원, 34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산불방지 헬기임차 군비부담금으로 9,6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다목적 산불방제차량 1대 외 3개 사업이 3,96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인 산불발견자 신고보상금 300만원과 민간인 산불진화 참여 부상자 보상금으로 15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2본에 6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밤나무항공방제에 따른 경비지원입니다. 5,200㏊에 3회분 농약대 6,500만원과 깃발제작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소관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020만원, 여비255만원과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교육보상 20명에 420만원과 임업후계자대회 급식비로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비 보조 산림조합 운영비에 960만원이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산천종합개발사업비로 3억9,600만원과 351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1개소에 전액 국비로 1억4,850만원과 사업부대비로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6개소에 5,283만원과 밤방제장비 2대에 1,840만원, 임산물저장시설 및 건조시설 1개소에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 표준출하로 2,020만원입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조경관리 소관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10,627천원과 다음은 35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68만원과 여비 200만원입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꽃길, 꽃동산 비료 및 약제구입비1,300만원과 이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1,794만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푸른경남가꾸기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재료비가 꽃길조성 10km에 5천만원, 입면녹화 1,000본에 100만원, 무궁화식재 유지관리 6개소에 72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 가로수 상록화 800본에 39,656천원이고 생활주변 수목정비 및 사후관리에 9,914만원, 다음에 356페이지입니다. 마을숲조성 1개소에 1억9,828만원이고 꽃동산조성 4개소에 1천만원,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6억32,613천원과 읍단위 공원조성 사업비로 23억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총 8,4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소규모 공원화조성사업에 3천만원, 마을쉼터 공원화사업 2개소에 4천만원, 덩굴류 및 해당화 식재사업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2002년도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산사태위험지역정비사업 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이 위험지역을 선정할 때 1개소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없고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임업연구원하고 다니면서 하는데 현재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는 진교 고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임도개설한 지역에 저희면을 포함해서 몇 군데 가 보니까 정말로 임도를 닦는데 일반도로하고 달라서 전년도에 보면 1km에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그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1km에 8천만원같으면 장비대 밖에 안되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측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길만 내는데 되다 보니까 주변에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은 데 이번에 산림과에서 1개소만 해 가지고 예산도 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임도가 하동군내에 정확하게 과장님 몇 km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110km입니다.

그럼 110km 구간 정비를 1개소에 500만원 예산가지고 내년 한해에 마무리 짓겠습니까?

이것은 임도주변에 하는 게 아니고 산사태위험지라고 정해진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구를 하려고 이것은 소규모로 적게 된데고 많이 일반적으로 산사태가 난 지역은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상부에 건의해서 재해가 올 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산사태위험지역이 우리 산림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심도있게 관리를 잘하고 또 현장을 확인했겠습니다마는 위험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으니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산불 무인카메라설치 1개소, 그러면 현재까지는 무인카메라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걸 하나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메라는 지금 진해, 창원 같은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남도에서 금년에 1대 있는데 하동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 이렇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여기 본부하고 상호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금오산이나 칠성봉이나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데 관리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관리비는 우선 시설해 놓으면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조정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산불감시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안되고 기술적인 관리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고장날 경우는 설치한 회사에 연락해서 하고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은 습득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메스컴에 보면 진해하고 마산 같은데 설치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그게 활용도에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이게 장애만 안받을 것 같으면 사실 100% 산불난데를 빨리 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100%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계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참여 부상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불예방이라면 일반 우리가 말하는 아까 140명 산불감시요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불이 나서 일반인들이 진화작업에 참여해 가지고 부상을 당했을 때 관계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산불진화에 참여한 사람은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에 산불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140명입니다.

그럼 140명이 근무중에 예를 들어서 부주의로 인해서 다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것은 공공근로 인부이기 때문에 별도 재해보험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요원들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공공근로 부서는 지역경제과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6페이지 조경부서가 올해 처음 생겼죠?

예.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우리주변에 공원화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주변정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중에서 300만그루 나무심기의 품종이나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300만 그루를 심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 1인 1나무 심기를해 가지고 300만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정받은 것은 3년동안에 12만본입니다. 금년 추기하고 내년 1년하고 2003년 춘기하고 해서 12만본 심을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종은 뭡니까?

수종은 주로 큰나무인데 소나무하고 활엽수도 되고 큰나무라고 하면 아주 큰나무도 있지만 보통 60cm 이상 되는 걸 큰나무로 보고 계획하고 금년 추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지역에 현재 심은데가 있습니까?

현재 심은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도 했고 장선꽃동산 하는데도 심고 있고 가로변휴식공원에도 일부 심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는데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정성을 들여서 하는데 사후관리가 잘안되어 가지고 고사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앞으로 심는 마음과 가꾸는 마음을 같이 해 가지고 한 나무도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읍단위 공원조성은 그렇게 되면 하동군 13개 읍면에 1개소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읍단위 공원조성은 하동읍 갈마산에 푸른경남가꾸기로 해 가지고 올해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도시공원으로 고시가 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지금 합천하고 우리하고 의령인데 또 올해 고성하고 추가로 더 됐습니다. 그래서 읍단위 한군데씩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23억입니다. 내년에 조성하도록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보호수가 몇 개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사한 것은 43본 정도됩니다.

43본밖에 안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마다 올해도 큰나무있는 걸 2본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이래 가지고 한 나무 수술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천만원 이상 드는데 저걸 한번에 못하고 점차적으로 부패됐거나 이런 것은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금년 가을에 1마을1숲가꾸기 하면서도 조금 하고 있고 또 안성같은데는 숲에 하고 있고 도 보호수로 지정된 옥종하고 양보는 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1, 2본씩 해나가 려고 하는데 예산이 잘 안됩니다.

군 보호수, 도 보호수 다 틀립니까?

전에는 그렇게 정해 져 있었는데 지금은 보호수로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보호수가 100년 이상된 것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이 나무가 실지로 동네 앞이라든지 동네에서 마을사람들이 여름되면 나와서 쉬는 곳, 여러곳에 있는데 이것이 다니다보면 실질적으로 나무상태가 안좋은 게많아요. 안좋은 이유는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뿌리의 활착이나 수분을 제대로 섭취 못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무가 활착이 안되 가지고 이상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더러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실질적으로 보호수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다는데 올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600만원인가

과장님이 말씀하는 6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하동군내 전체에 있는 보호수관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마을마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걸 지금 시멘트를 해 가지고 뿌리활착을 못하도록 꽉 막아 놨어요. 수분도 제대로 안들어 가도록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멘트 같은 것은 제가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부락에서 철거 안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는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서 철거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무들이 시멘트를 막아가지고 꽉 막아 가지고 죽는 나무를 여러군데 봤습니다. 이 보호수관리 측면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세워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조금전에 양현석위원께서 보충질의했습니다마는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무인카메라는 하동군 전체의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감시를 하면 좋은데 다 안보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일정 지역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보이는 한계까지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오산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이 주로 진교의 센터 아닙니까? 센터로 활용하고 감시원들이 항상 매일 상주하고 있다시피 하는 곳 아닙니까?

예, 매일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금오산 일원을 감시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1억5천만원 넣어서 산다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무인카메라라고 하면 사람이 출입 빈도가 많고 또한 진화요원이라든가 감시요원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간다든지 이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만 활용도가 높지 그렇지 않고 금오산 지역에 설치해 가지고 활용도가 높겠어요?

거기는 진교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높은데 올라가면 우리 관내가 다 보이면 감시가 한군데에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경은 대강 13km 정도 되는데 다 안보여서 그렇지 실지로 도는 반경내에만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진교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오산의 경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에서 무인카메라가 작동해 가지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름이 끼어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그보다 좀 낮고 많이 보이는데 칠성봉이나 옥산쪽이나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양위원께서도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읍면의 최고봉에는 항상 센터가 돼 가지고 감시요원들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격일제로 하지만 거기는 매일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1억5천만원의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인데 설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활용도가 높은 데 해야 됩니다.

고지만 높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시설비가 금년 예산에 비해서 약 2억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사유는 뭡니까? 보조사업이 가내시에 줄었습니까?

보육사업 중에 육림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금년에 계획이 얼마였어요?

1,370㏊입니다.

그럼 1,370㏊가 줄어듦으로 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이 감이 됐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측에서 사업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림이나 조림 이런 것은 위에서 하달되기 때문에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은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아닙니까?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데 그것은 집행부하고 관리자들끼리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증감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1,370㏊라면 많은 면적입니다. 좀더 분발하셔 가지고 하동 산림녹화에 차질없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을 더가져오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도신설 보면 금년도에 임도시설 얼마나 했습니까?

4km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줄었네요?

현재는 3km인데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1km 정도 더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억이 줄어든데서 육림사업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임도신설에 1km 줄여 가지고 거기도 1억 정도마이너스가 갔네요?

내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많이 준 사업이 임도하고 육림하고 그렇습니다.

육림사업은 (청취불능) 눈에 안보이지만 임도신설 같은 경우는 현저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도에 절충을 해 가지고 1km 더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든 노력해 가지고 금년 수준으로 해서 임도신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왕벚나무 식재는 가로수에 보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지역을 왕벚나무만 조성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도 300본을 노량 우회도로에 심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산림조합에 양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어 놓은데 연계해서 위쪽으로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벚나무가 해안변에 적합한 수종입니까?

거기 밑에 우리가 해안변에 필요한 후박나무를 심었는데 작년에 한해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안되는 걸로 판단하고 왕벚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왕벚나무가 해안변에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진해같은데 보면 굉장히 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진해 같은 경우는 바닷가쪽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해안변에 심는다고 했지요? 그럼 염해로 인해서 왕벚나무가 오히려 해를 받을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염해 피해는 없습니다.

너무 바닷가이고 따뜻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왕벚나무는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이 적지는 적지입니까?

예.

다음은 351페이지 국립공원오수처리시설 1개소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화개 단천입니다.

이미 지정된 곳이요?

예.

그래서 제가 국립공원 안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든 국립공원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단천은 주거지역입니까? 밀집지역입니까?

주거 취락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환경과 거기 보면 화개하고 진교 2개곳에 오수처리시설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화개에 오수처리시설이 과연 필요하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도시환경과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비가 없고 도비도 없고 전액 국비로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개로 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 단천, 범왕, 신흥, 청학하고 된 것인데 이게 도시환경과하고 같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부담 되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산림과장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삼성궁을 군에서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집중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삼성궁 개발이 중요한 사업이 뭐냐 하면 오수처리시설부터 되어야만나중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립공원 안이지만 그 안에서 삼성궁 별도의 군 소유시설입니다. 그럼 여기는 군비라도 투자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산림과에서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당초 단천이나 대상지를 올려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여건에 맞도록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한군데다가 2개 부서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화개장터에 하는 것이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촌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그것은 단천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대답이 도시환경과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는 화개장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환경과에서 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아니, 도시환경과에도 오수처리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을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돈은 우리한테 되어 있는데 우리 국립공원계통으로 올라가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했는데 시행은 도시환경과에서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 보면 진교하고 화개는 오수처리시설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산림과에서 예산이 들어오니까 차라리 이 지역보다는 삼성궁내에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이 분야에 사업시행 대상지를 한번 더 절충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마을숲조성은 신규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재해 놓은 걸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로 조성하도록 도에서 계획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357페이지 소규모 공원화조성하고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은 차이점이 뭡니까?

소규모 공원화사업은 제2송림공원 보강사업입니다.

그럼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은 마을앞에다가 파고라 정도 설치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가도록 조성하는 겁니까? 그럼 지역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장소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지역 푸른경남가꾸기, 그린하동가꾸기와 병행해서 시행하면서 우리지역 녹화사업이라든지 환경미화측면에서 산림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꽃길, 꽃동산 비료 및 약제구입, 약제살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가을에 우리의회에서 동해시의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좀 기온이 차갑고 높은 지대 아닙니까? 그런 지대에도 벚꽃나무가 단풍이 아름답게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동읍에서 쌍계사까지 가는데 벚꽃나무가 여름에 낙엽이 져 버립니다. 그것은 약제살포 방제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관계도 있고 여하튼 갑자기 더웠다가 차가워지는 때 생기는 경우도 있고 토양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가 되어서 금년에는 약제방제도 한번 더 고려해서 하고 한번이라도 더 쳐 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약제살포하는 것도 보고했는데 어떻게 해서 군에 시행하는 것은 약제살포에 관계없이 잎이 떨어지느냐, 그게 여름에 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충인지 균인지는 몰라도 약제는 살포하는데 약제선정이 잘못됐는지 그런 경우가 금년 뿐아니라 매년 되풀이되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약제살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약제살포가 가을까지 단풍이 잘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괄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 39,258천원이 늘어난 18억77,63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담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569만원이 감된 49,4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된 부분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와 상공고용계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행사지원비가 720만원이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차 축제도 이관됐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을 위한 홍보판넬 및 소책자 제작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진흥 분야로써 지난해보다 2억3,139만원이 늘어난 6억7,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하동사랑상품권 제작에 7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용 소책자 제작에 소책자와 봉투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문에서는 3월에 임시관광열차라든지 군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하나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문에 농특산물 수출해외시장 여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농특산물 수출해외시장 조사단 여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 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 2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문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2억1,388만원이 늘어난 2억4,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 진교시장 부분이 현대화를 할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설계비 부문 4,632만원, 다음에는 하동공설시장 소방시설 설치부문에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내년도에는 우리 농특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수출실적을 펼치기 위해서 신선농산물 수출자조금 조성 5천만원과 농수산물 수출 손실차액지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상공고용 부문이 되겠습니다. 상공고용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서 2억42,336천원이 늘어난 9억46,582천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어려운 가정 가스체적거래시설 재료구입에 1,200만원, 그리고 부대비로 약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20,997천원이 늘어난 9억25,243천원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제4단계 산재보험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구입에 1억95,5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에 1억82,3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에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지난해보다 71,222천원이늘어난 2억5,488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우리군이 10개 군단위 중에서 가장 적은 교통시설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부분을 조금 현실화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밑에 중간에 보시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부분이 약 300만원 정도가 늘어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5,4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써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관내의 교통안내와 계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산업시찰 실비보상금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교통시설비 부문에 있어서 4,039천원이 늘어난 1억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우리하동의 관문인 하동시외버스공용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에 3천만원을 보조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새롭게 화장실을 단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지난해보다 1,056만원이 늘어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는 3억22,562천원이 늘어난 3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95페이지에 시설비로써 농공단지 가로등보수에 200만원, 고전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에 조경시설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에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써 3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1억3,750만원이 늘어난 26억1,750만원이 되 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지난해보다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기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입금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9억5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비에 2억3,8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에 8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및 주민복지지원 사업비 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800만원, 융자금 기금 이자수입 부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11억3,750만원이 늘어난 26억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 7건에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읍면에서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7억25,443천원이 늘어난 15억32,04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0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200만원이 감된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보조로써 신노량 방송시설 설치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에 민간융자금으로써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에 4억7,5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70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50만원이 늘어난 3억5,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부문에 있어서 1,6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써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금에 3,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써 3억2천만원을 예산서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8페이지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위편에 수출농산물 수출진흥자금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뒤에 10%라는 게 금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출진흥자금을 현재 시설채소는 5%, 노지같은 경우는 4%, 수출업체에는 2%, 각종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1% 정도해 가지고 지원하는 총 프로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와 융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지금 논농업 직불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게 지금 수혜 대상자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 그리고 수출농단을 통해서 지금 분기별로 수출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에 있어서 실제로 세관을 통과한 수출(청취불능)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

예.

요즘 세관을 통한 수출현장이 다들 요즘 바이어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 한 절차를 밟아서 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수출세관의 확인단도 지키고 FOB가격이라 해 가지고 실제로 선적되는 가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2억원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올해의 수출실적에 의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수출이 152%가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올해 수출탑 시상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 해서 다른 시군의 종합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2억원 정도해 놓았는데 지금 3/4분기에 1억7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기 집행이 됐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럼 밑에 농수산물수출 손실차액지원 1억원은 뭡니까?

사실상 농수산물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국내가격이라든지 국제가격이 많이 변동이 되고 요즘은 수출이아니면 국내가격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실제로 FOB 가격과 농가가 받는 수치금액과 차액부분,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물 수출포장 재 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는데 국내에서 판매금액보다도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외국에 수출되는데 그에 대한 손실이 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또한 그렇게 적게 받고 외국에다가 수출을 했는데도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농작물이 예를 들어서 수박 한 덩이에 국내에서 팔면 천원 받을 것을 미국에 수출하고 하면서 700원에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서 국내판매가격보다 적다 해서 손실보전금으로 해 주고 또 실적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연구기관에서 예측을 하려고 해도 예측이 안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후라든지 이런 자연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안했을 경우에는 바로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부분이 이렇게 이뤄져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내가격도 어느 적정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농가도 같이 득이 되는 유린전략입니다.

국내에 유통될 양을 외국에 판매하기 때문에 국내가격이 유지된다는 말씀으로 밖에 안들리는데 현실적으로 뭔가 맞지 않고 수출진흥자금 지원이 순수한 우리 군민, 농업인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업을 하는 바이어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전년도 수출진흥자금 지원현황 내역서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출진흥자금 지원 인적사항부터 실적, 종합적인 현황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순수한 수출진흥자금이 우리 농업인에게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되었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아는 바는 전문 수출바이어에게 지원된 금액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또한 밑에 수출 손실차액 지원금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는 거지요?

예.

이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태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조금전에 이갑재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은 시설채소라든가 노지채소, 신선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거지요?

예, 농가에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업체에 신선농산물의 경우 에만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진흥자금을 주면서 농가가 아닌 업체에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고 농가는 4∼5%를 지원하고 있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수출업체를 끌어들이고 그런 입장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2% 정도만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에 2% 주고 농가에 5% 주면 3%는 어디 갑니까?

아닙니다. 수출한 FOB 가격, 수출선적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출가격에 시설하우스나 이런 쪽에는 5%를 지원하고 있고 노지작물,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업체에 또 별도로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진흥자금은 결과적으로 바이어라든지 생산농가라든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촉진하는 자원 아니냐 하는 뜻이지요?

예.

그런데 본 뜻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업체를 두둔해서 자금지원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농산물밖에 업체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수출손실차액은 농가에 줍니까? 아래 위로 문제점이 겹치는 것 같은데 손실차액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하동군의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말인데 국내가격보다도 수출가격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국내가격 유지선을 맞춰 주기 위해서 농가에 주는 거지요? 업체에 주는 게 아니지요?

예.

하여튼 최대한 농가보호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신선농산물 수출자금조성을 하는데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이 들어와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금조성을 한다면 전출금으로 하든지 이래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수출자금 조성이 아니고 수출자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약안정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 관계라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 수출을 하다보면 크레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적으로 시군, 그리고 생산자단체 그 다음에 농협이 같이 각각 세 파트에서 자금을 동일하게 해 가지고 그 자금을 조성해서 크레임이 걸렸을 때 그 농가가 치명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자조금 제도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위한 기금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시의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가시부분에 있어서 각종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제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출자금조성이라는 게 기금 아닙니까?

예, 자조금 조성입니다.

여기 자금조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조금이든지 뭐든지 기금조성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을 조성한다면 민간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먹고 떨어져라" 이런 소모적인 과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금이라 하면 일단 기금을 줘 가지고 기금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목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자본이전이 아닌 전출금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요? 기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급을 어디에 합니까? 자금조성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보고할 겁니까? 과목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민간자본이전을 줘서는 안될 것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과목선정이 잘못됐다, 전출금을 넣어가지고 기금조성 과목을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일방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자본이전 줘 버리면 돈이 없어져도 그만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기금조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금조성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올라와 가지고 이게 답변이 되겠어요? 18일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과목선정이 잘못됐다, 그렇게 알겠고 시설비에 보면 진교시장 현대화사업도 좋습니다. 공설시장 보수비도 좋고 하동공설시장 소방시설 설치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장옥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합니까? 비가림시설은 다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비가림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에 시설면적이 2천㎡ 이상 될 때에는 소방시설이 있어 가지고 현재 있는 소방시설이 아닌 연결살수설비라 해 가지고 그 시설이 설치안되면 어렵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롭게 사실상 소방시설부분을 추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도 좋은데 지금 재래시장을 현대화 해 놓은 시장이 몇 군데 있지요? 옛날에 재래시장 장옥이 되어 있을 때는 슬레트라든지 함석지붕이 돼 가지고 비가 오면 점포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더라도 비를 피해가면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시설되고 나서는 비가 오면 거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가 바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다가 비가림이라도 해서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해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설치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 설치를 해 줘야만 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비가림시설을 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하동읍시장만 비가림시설을 한 것은 국가차원에서 지역 대표시장만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 자금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대화되어 있는 부분에도 비가림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라든지 중앙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서 돈 1, 2천만원만 해도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면민들이 (청취불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반영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 여러 가지

도비 말고 도비가 없으면 군비라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뜻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366페이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속해서 고발했습니까? 건수 나옵니까?

지금 사실 고발된건수는 없고 지도 시정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지도단속할 때는 농산물검사소하고 병행해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하면 걸리면 지적이 되면 바로 고발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계도만 하고 맙니까?

그게 보통 시정조치 내지는 고발할 수도 있는데 고발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위반을 했거나 그걸 부정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어떤 큰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원산지표시를 한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이런 표시를 안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하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부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동량이 어느 정도이상일 때는 부과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단속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상일 때는 고발이다, 또 행위에 따라서 고발이 있고 지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지금 원산지표시가 안되 가지고 유통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전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농산물의 유통사항에서 안걸리는 게 없습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근절해야만 지역농산물이 살아나지요. 근절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결과 2001년도의 실적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보상은 어디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대도시에 직판장을 열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참가업체들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니면 참가하는데 보상입니까?

참가하는데 따른 보상입니다. 실제로 업체들이 가면 잘 안가려고 합니다. 직판장행사를 한번 열려고 해도 자기들이 운송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377페이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공중화장실 이걸 당초 허가시설을 해 줄 때에 시설규모하고 지금 시설하고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시설규모는 당초 (청취불능) 규정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규모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해에 시설점검을 해 봤습니까?

예.

시설점검을 해 보니까 위배된 사항은 없었어요?

그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지금 환경미화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해 봤습니까?

화장실 부분에서는 도시환경과에서 조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시설규모라든지 화장실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차라리 영 복잡하니까 교통장애유발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변화돼 가지고 교통량도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교통장애유발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습니까? 새로운 시설을 지어가지고 새롭게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군의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연계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선 철도이설관계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없습니까?

별도 단독계획은 없고 다시 도시계획과 연계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자꾸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지원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69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가서 고전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조성은 뭐 하는 겁니까? 설명할 때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묻지요.

그것은 농공단지에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담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설치안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려고 담 대신에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담장 쌓아 놓은 걸 헐고 작년도에 보면 그 부분에 휀스도 설치하고 새롭게 쌓았는데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하수로 정비공사가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책정돼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경을 해 가지고 담을 뜯어버리고 큰 돌로 해 가지고 전석같이 해서 위에 조경해서 좋게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울타리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아니지요. 담장 설치라고 해야지

공동이용시설 부 지조경이지 않습니까? 현재 공동이용시설 되어 있는 거기에 앞에 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나무로 심겠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한번 봅시다. 699페이지 지난번에 특별지원금 52억원을 세입 다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억2,500만원만 세입이 잡혔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 8억2,500만원만 잡았고 나머지는 세입을 안 잡았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사업 지원계획이 수립 안됐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언제쯤 계획수립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장학재단육성 관계라든지 다른 실과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알겠는데 언제쯤 하겠어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계획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간담회석상에서 의원들 13명 공히 과장한테 앞으로 방향설정에 따라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02페이지 금성면 복지회관 개보수 및 운영관리인데 금성면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또 5천만원을 투입하겠다, 그러면 새롭게 지어도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회관에 가 보니까 마을회관 정도밖에 안되는데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보수보다는 거기에 실제로 1, 2층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라든지 기타 자잘한 시설같은 걸 개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보수라는 말은 뭐하러 넣어요? 운영비라고 하면 (청취불능) 쓰기 좋도록 그냥 운영비라고 하든지 급식비로 넣든지 해야지 개보수 및 운영관리,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할 수 있도록 또 위원들이 더이상 자꾸 추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부기도 맞도록 좀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하태오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선농산물 수출자금조성이지요?

자조금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럼 정정을 해 주든지 해야지요. 어쨌든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자본이전할 민간단체의 개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농협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자치단체 3자가 같이 출연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그때 신선농산물 이런 게 크레임에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금조성이 아니잖아요? 지원이지. 자금조성은 이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관리개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생길 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체가 없이 3개 단체에서 상의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금조성은 없애버리지 못하는 돈이고 지원은 1회 지원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1회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부분은 우리가 5천만원을 하면 생산단체도 5천만원, 농협도 5천만원 해 가지고 그 자금을 조성했다가 혹시나

그러니까 그것은 보조로 안주고 융자로 줬다가 이 자금은 계속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금조성이 아니고 자금지원이지요.

자금을 조성해서 사실상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진주시 관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관리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계, 어제밤뉴스하고 아침뉴스 창원지방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분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산림을 50㏊ 조림을 해 놓았다, 또북한동포를 위해서 1억원 자금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훌륭한 기업체 대표께서 공중화장실 총 건축비가 얼마 입니까?

평당 600만원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거기에 신축하는 것은 약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해 줘야만 짓겠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사실상이걸 군비를 지원안하고 지으라고 수차례 종용을 해 왔지만 불가능하고 이번에 안지으면

알겠습니다. 멀리 북한동포를 위하는 것도 좋은데 가깝게 하동군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 3천만원지원 안받고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수입과 사정이 되는데 꼭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간단하게 YES냐 NO냐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꼭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두군데 정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갑재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2001년도 수출진흥자금 지원현황, 개인별 지원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되겠지요? 오늘 중으로 안되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하태오위원께서 2001년도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실적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3분전 점심시간인데 계속해서 좀시간이 늦더라도 건설과를 마치고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까? 마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전년도 59억8,498만원보다 3억78,159천원이 증액된 63억63,13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예산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1건에 36억2,4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건에 2억15,438천원,오지개발사업 11억9,668만원, 시설부대비18,882천원 등 총 50억5,400만원으로 전년도52억7,898만원보다 2억2,4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381페이지 자체사업은 전년도 7억600만원보다 6억3,139천원이 증액된 13억9,139천원으로 청암면 청학배수로 설치공사등 11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과 자체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382페이지 하동 서재마을 안길정비공사는 양보면 서재마을로써 지명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농지개발 예산은 전년도 107억76,556천원보다 3억47,301천원이 감액된 104억29,25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전년도 20억3,393만원보다 4억4,189만원이 감액된 15억9,2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는 관정양수기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323만원, 농지업무 추진여비 20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 20억2,600만원보다 4억3,920만원이 감액된 15억8,680만원으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km에 12억44,503천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3억35,367천원 및 이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693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5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전년도 40억90,704천원보다 9억74,489천원이 감액된 31억16,215천원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 37.9㏊에 2억73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40㏊에 11억96,556천원,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66㏊에 15억75,308천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28㏊에 92,163천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20,262천원,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1,228만원과 시설비 12,346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전년도 26억98,922천원보다 3억23,078천원이 증액된 3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에 30억1,384만원과 시설부대비 816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수리시설 사업은 전년도 19억5,300만원보다 7억4,600만원이 증액된 26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는 도시환경과 추진사업인 농촌용수개발사업에 15억24,492천원, 북방지구 배수개선사업 30㏊에 9,91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 4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13,179천원, 관곡보 및 율원보 개보수사업 2억원과 시설부대비 7,229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하단부터 39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화개 맥전도수로 설치공사등 18지구의 수리시설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전년도 122억23,593천원보다 76억68,697천원이 증액된 198억9,2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건설행정사업비는 전년도 1억11,463천원보다 20,515천원이 감액된 90,948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5,882만원, 여비1,090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재료비 14,628천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다 하려면 30분 이상 걸리는데 증감액은 언급하지 말고 제목하고 금액만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 왔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예산은 전년도 3억27,028천원보다 증액된 3억31,90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부터 39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전년도 3억71,268천원보다 7억7,050만원이 증액된 11억4,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사업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도 3억5천만원보다 7억6,700만원이 증액된 1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전년도 3억5천만원보다 4억6천만원이 증액된 8억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3억700만원으로써 이 중 소하천유지관리 공사비 5천만원, 진교 술상 소하천복개공사 9천만원 등 1억4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2002년 댐주변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억6,7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재난관리 예산은 전년도 2억77,834천원보다 19억60,337천원이 증액된 22억38,17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하단에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15억9,508만원보다 19억3,032만원이 증액된 20억8,9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으로는 진교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전년도 1억5,958만원보다 1억832만원이 증액된 2억6,7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7,300만원보다 13,617천원이 증액된 86,617천원으로써 재해대책기금과 재해, 재난관리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전년도 111억3,600만원보다 49억5,350만원이 증액된 160억8,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으로는 군도사업에 61억48,518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7억67,188천원, 시설부대비 73,794천원등 총 119억15,706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부산정보대학 진입로 확포장 등 9개 노선의 도로정비사업을 위하여 41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군의 건설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부기상으로는 정확하지요? 거짓말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 3회추경 때 과장님 거짓말했지요? 회의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거짓말보다는 대답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잘못됐든 기록과 어긋난 것은 거짓말이지요. 내년 본예산은 그런 거 없지요?

없습니다.

385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 15㏊가 뭡니까? 개보수 방조제가 15㏊규모에 속합니까?

이것은 금성면의 나팔방조제입니다.

무슨 방조제든간에 15㏊라하면 길이를 말합니까? 아니면 면적을 말합니까?

방조제 안에 몽리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몽리면적이 들어갑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시되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부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사실상 연장이 맞습니다.

그럼 m가 나와야지 ㏊로 표시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잘못된 겁니다.

405페이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종에 가면 추동제방이 지금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군수님도 가보시고 전임 과장도 현지에 가서 확인도 했는데 사실상 피해가 엄청나게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재해위험지에 지적은 안됐지만 거기에 보완을 하도록 상부에 보고하기를 약 10억 정도 소요되겠다고 보고한 줄 압니다. 그런데 위험지구로 지정을 안해도 되겠던가요?

그것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추동제방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했고 내년도에도 어떻든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예, 착오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8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은 내년도 어디입니까?

북천면하고 화개면입니다.

그러면 387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3개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고전면, 악양면, 금성면입니다.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고전, 금성이 포함된다고 했지요?

예.

지금 말입니다. 앞서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할 때 특별회계에 금성, 고전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일반 읍면의 10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 금성이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전, 금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겁니다.

발전소주변 정비사업은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하고는 조금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하동읍이나 정주권개발사업 지구를 제외한 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회계도 여러 가지 사업이 제가 보니까 18억 정도 3개면에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

그러니까 예산에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기 그런 부분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 면은 그 지역을 제외한 면에 해당이 되어야만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오지면과 하동읍을 제외한 전 면이 다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면에 보조사업 30억원, 융자 15억원 해서 45억원을 연차별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업들이 특히 금성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되고 있어요. 복지회관 운영비가 5천만원씩 지원돼요. 다른 면은 없는데 한 예로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있느냐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이미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지 면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변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까지 계획이 되어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계획변경 승인하면 되지 이것보다 더한 헌법도 바꾸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안됩니까?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바꾸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화개면에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된다는 규정보다는 그걸 바꾸려고 하면 수많은 일들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많은 낭비가 초래되고 또

그러면서도 과장님! 건설과예산을 보면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써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건설과 예산에도 보면 금성에 부분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그런 걸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배정을 하셔야죠. 다음 389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거의 시설비가 도수로나 용수로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리에 비해서 물론 공사입지와 현장의 위치에 따라서 다소 설계단가 차이는 있을 걸로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개 맥전 도수로설치공사가 아주 험악한데입니다. 300m인데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횡천 답곡 용수로 설치공사는 80m인데 2천만원입니다. 단가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건지적량 하서마을 용수로설치공사도 200m인데 2천만원, 저 밑에 가면 고전 시목마을 승수로설치공사는 200m인데 4천만원,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읍면에서 올린대로입니까? 아니면 마음 내키는대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용수로나 도수로가 각 지역마다 단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면에 맞춰서 개략공사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연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 한 예를 든다면 화개 맥전도수로 설치공사라면 횡천 답곡이라는데를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80m에 2천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횡천 답곡에 80m에 2천만원 나온다면 화개 맥전도수로공사 같은 경우는 300m 같으면 3억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배정기준이 일치하지 못하다,물론 공사의 위치에 따라서 설계단가 차이가 다소 있을 줄은 압니다. 그러면 화개 맥전도수로 설치공사가 300m에 2천만원이라면 여기보다 더 험악한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예산의 기준을 낼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내야 되지 않느냐 300m에 2천만원하고 80m에 2천만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양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군도정비사업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계획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묻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서 예산이 2억 배정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대상지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일괄 조사해서 우수기전에 보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할 때 부춘제 불합리한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보수를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우수기전까지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우수기 전까지 그 배수문사업을 마칠 것입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역을 손을 대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기가 끝나면 위원님 모시고 현장답사를 하면서 국토관리청에 먼저 건의를 하겠습니다. 2억 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리면 다른 더 급한 재해위험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빨리 빨리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입니다. 없는 군예산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 업무상 바쁘시다도 국토관리청에서 50억을 들여서 제방공사를 해 놓고 내수가 차고 강물이 역류해서 제방 막기전보다 농경지가 더 피해가 있다면 정말 군민이 볼 때 계속 하동행정을 불신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했다고 생각 안해요. 그런데 책임은 군수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토관리청하고 빨리 협의가 돼 가지고 배수문설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개 노선인데 실지로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계획이 연도별로 다 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실지로 도로의 차량운행이라 든지 현재 생긴 도로를 보고 실질적으로 당길 부분이 있고 늦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먼저 하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하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7개 노선에 대한 서면자료를 부탁한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보면 버스하고 농로하고 같이 돌아가는데 실지로 보면 상당히 위험지구도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것이 도로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안되고 계속 흘러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은 빠뜨려놓고 다른데 농어촌도로가 안될 부분은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군도사업이나 농어촌도로사업은 이미 과거에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던 폭이 좁은 도로도 이미 정부에서는 포장으로 된 걸로 보고 그런 계획들은 현재 차가 많이 다니더라도 그런 노선은 뒤로

아니, 과장님! 현실적으로 차량통행이 많고 버스라든지 학생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협소해서 실지로 사고가 나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기구가 떨어져 죽고 여러가지 이런 게 많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늦춰도 될 부분에는 하고 이런 부분은 안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사업계획수립도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됐어요. 어느 지역은 앞으로 해 놓았다가 어느 지역은 밑으로 해 놨다가 어떤 방법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이 안맞더라고요.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노선은 어차피 마쳐야 되니까 마치도록 하고

그런데 과장님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뭔가 형평성을 생각해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자꾸 하고 이야기하는데는 해 주고 안하는데는 안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는 사람 챙겨서 해 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태오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여유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올해보다 사업비가 25% 정도 양여금이 감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어촌정비사업 9개소가 결정이 안됐다는 말이지요? 그럼 결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계획이 안되어 있다면

예산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게 예산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내시에 대해서만 계획을 주라는 말입니다. 변경될 때는 새로 내고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99페이지 오염 소하천하고 소하천정비 2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특정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각 읍면에 조사를 받아가지고 일단 지구를 도로 해서 행자부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럼 그 내용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루 휴회를 하고 월요일은 도시환경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