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이동발위원입니다. 534페이지 국외여비, 교통관련 해외시찰 부분에 6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언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해외시찰을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찰 300만원, 2명, 600만원은 2001년도 경우에 부산시 교통국에서 해외시찰 계획을 수립해서 몇 개구를 제외하고는 동남아 쪽으로 주차장관계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신청도 못하고 해서 올해 선진지 견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 계획에 의해서 해외시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남아 같으면 우리 나라보다도 떨어지는 나라라고 판단이 되는데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까?

동남아라고 하면 다른 나라는 아니고 싱가폴, 그 다음에 일본, 홍콩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견학을 다녀와서 교통행정에 특별한 도움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갔다 와서 해외시찰 견학 결과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국 자체에서 홍국장님이 동남아나 미주 같은데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한번씩 각구 교통행정과장 참석하면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갔다와서는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쓰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할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거지주차제 확대실시 설문조사서 유인, 50원, 1만매 주거지주차장 확대실시 안내문 제작,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보면 안내문 제작이 또 있습니다. 승용차10부제 홍보전단 15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홍보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올해 주거지주차장을 확대실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주차장 개소는 124개소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는 2,572면입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내년도에는 500면 정도를 더 확대해서 2002년도 목표는 주거지주차장 확대면적 면수를 3,000면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본용역 관계는 시에서 발주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4,000면 이상 확대될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동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거지주차제 확대실시 설문조사서 이것이 인근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여기에 설치하면 좋겠느냐, 어떻겠느냐’ 하는 찬성, 반대여부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설문조사서 유인이 1만매. 그 다음에 주민들 설문을 받아서 찬성하게 되면 주거지주차장이 설치가 돼서 시행하니까 그것을 안내하는 홍보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20원으로 해서 1만매. 그 다음에 530페이지 승용차 부제운행 홍보전단 이것은 10부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0부제 관계는 전국적으로, 특히 내년도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10부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진교통문화정착 시책추진에 홍보물과 어깨띠 제작, 그리고 이 외도 횡단보도 제로화 운동 등 여러 가지 10대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전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부제 참여 홍보물 인쇄 해서 10부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 아시안게임, 월드컵에 대비해서 2부제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0부제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추가로 답변 드리면 10부제는 전국적으로 계속해서-시민들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지-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부제를 바탕에 깔고 그 다음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때는 그 당시에 2부제를 할 것인지 정할 것입니다.

홍보는-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동감하는 일입니다만-북구신문에 홍보를 하고 홍보전단은 휴지조각 밖에 안 되니까 10부제 참여 홍보물 인쇄는 차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차에 부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에 부착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일반 홍보물 전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홍보효율이 하나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북구신문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휴지조각 밖에 안되니까 오히려 도로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동위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강동위원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를 50% 준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50% 정해 놨습니까?

강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자생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50% 결정은 구청장이 합니다. 2001년도 3개동을 하려고 했는데 희망하는 동이 벽면이 계속 연결돼 있는 현수탕 있는 데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거지주차장 관리를 하려면 공익 45명에 공공근로,

교통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50% 위탁수수료를 준다는 것이 조례에 돼 있습니까?

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돼 있고 50% 결정은 구청장이 합니다. 여러 가지 경비관계를 감안해서. 그래서 50% 준다고 해도 희망하는 자생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오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세입세출 과목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540페이지 예비비 부분도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서의 예비비 금액하고 540페이지 예비비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9억 6,262만 6,000원 이것이 540페이지 기타 6,000만원 이것이 포함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40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6,000만원이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이 왜 예비비로 됩니까?

여기서는 예비비로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것은 ‘예비비 등’ 돼서 순수한 예비비는 9억 262만 6,000원인데 자치단체민간위탁 수수료 해서 6,000만원 해서 9억 6,262만 6,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서에 예비비라고만 돼 있거든요. 상세한 산출기초란에 보면 ‘예비비 등’ 이래 돼 있고 표기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명확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서에 제대로 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본래 이래 됩니까? 예산서 편성할 때 ‘예비비 등’에 포함돼서 편성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이렇게 해 놨는데,

예비비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예비비 아닙니다. 예비비는 9억 262만 6,000원 이것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의 효율성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제대로 편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통 예비비가 이 정도 금액이 남는 것이 현명한 예산편성입니까? 9억, 이 정도 남는 금액이 적정한 예비비로써 예산편성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9억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적립되는 것이 9억인데 사실은 올해 12월말 정산해 보면 2001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신설해서 예비비가 13억 정도 이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에는 예비비 편성이 9억 돼 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의 인력상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셔서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많이 받게 되면 실제로 예비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벗어나는데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사업할 것이 없어서 이 정도 예비비로 편성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성격으로 이 정도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항상 준비하는 쪽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가능하면 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설치 목적에 많은 예비비가 편성이 되면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세수증대를 시켜서 예비비가 해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올해 1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예산서상 9억인데 9억 이상으로 15억 정도 적립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2001년도보다는 일반회계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집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올해보다 예비비 적립이 적게 되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주차수요는 증가하고 거기 공급하는 부분은 못 따라가는 실정인데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면이라도 더 공급하려고 하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538페이지 학술용역비, 2000년도 예산에 학술용역비가 올라 왔습니까?

올해 1회 추경에,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한번 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2001년도 1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다가 반영이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화명역 남산연결 지하통로설치 타당성 검토인데 사실상 공사비가-대충 건설과 기술자들이 추정하고 있는-83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래서 이번 용역비를 반영시켜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관계는 꼭 좋은 용역이 나오면 계속 시에서 돈을 가져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 3,500만원 반영이 되면 정확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좋은 용역이 나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북구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하통로 관련해서 더 투입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400만원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많은 예산액을 시라든지 연결시켜서 따오기 위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그 동안 자체 용역기금으로 용역을 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용역한 것 중에 목표달성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미지수에 용역비만 들이고 묵살된 부분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북구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는 이번에 이것이 처음입니다.

괜히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자금이 조금 있으니까 용역비만 쓸쓸 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로 넘겨줄 때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곳에 주차장시설을 확대시켜주고 주민불편사항을 덜어주려고 한 것이지 이런 데 쓰라고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26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91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발 간사입니다. 265페이지 건축위원회 수당이 180만원 편성돼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돼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축위원회는 금년도에 한 번 개최가 됐습니다. IMF이후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건이 극히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세 번 정도는 안 있겠느냐 이래 보고 3회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으로 인한 이해당사자간의 관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역시 관계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아직까지 한번도 현재 신청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혹시 신청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한 건도 없었고 건축위원회는 한 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남았을 것 아닙니까?

100% 반납하도록,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이런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하는 것이 건축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등 기술적인 문제관계, 물론 민원에 의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도 여기서 심의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대다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는 굳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된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회 자체를 폐지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홍주 위원장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기구는 총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56등입니다. 이번에 56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사정상 일부분 교체할,

지금 구포대교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6년 정도 되었는데,

6년 됐는데 벌써 등을 갈아야 됩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갈고 있습니다. 교대나 교각처럼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소모성 시설물이기 때문에 간간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포대교에 등이 몇 개냐는 것입니다.

56개입니다.

56개인데 30개를 갈아야 된다?

예, 저희들 계획은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면 좋겠는데 예산파트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30등 정도만 교체하고 예산 여유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대교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등 소모나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모성 외는 시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나 난간 이런 영구시설, 포장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학술용역비, 낙동강 골재채취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류 부분은 강서구 관할입니다. 화명에서 금곡 경계까지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데 보통 상류, 하류 나눠서 1년에 하류를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상류를 하고. 내년에 할 것은 상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 조사할 것은 2003년도 분, 내년에 조사를 합니다. 하류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용역은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용역은 조사, 측량,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바지선을 타고 수심을 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퇴적이 됐는지 어느 정도 걷어내야 홍수단면 유지에 적절한지 판단해서 덜어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건설과 직원이 한 사람 있던데.

하천관리 청경입니다. 골재채취를 하는데 그 수량을 적정하게 하는지. 과다하게 파내는지 아니면 허가수량보다 더 많이 파내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비룡천이나 용을천은 만덕 쪽에 있는 것이고 대리천은 종합계획이 끝났습니까?

대리천은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2급 하천인데 하천기본계획이 기 수립이 돼 있습니다.

몇 연도에 한 것입니까?

’89년도, 그러니까 10년쯤 넘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대리천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용역이나 설계된 것이 없다, 없다 하는데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건설과장이 시와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천은 복개냐 아니면 자연상태대로 두고, 자연상태를 유지할 때는 반드시 오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오수관로 포설이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두고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대리천만 두고 용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가능성과 가능하지 못한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대리천은 조금 예측이 어떻게 나올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면서 이 부분은 대리천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용역사에 지시를 할 것입니다. 용역발주를 내년초에 될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중에는 하수도과에서 오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조사가 나오면, 만약에 오수관로 포설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는 저희들이 내후년 정도면 하천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복개가 불가피한다는 것을 시에 반영을 시킵니다. 하천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복개비를 요청해서 순차적으로 복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순서를 밟는다면 그런 순서를 밟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를 밟고 해야 되는데 현재도 하천기능은 아닙니다. 하수구 기능 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연합철강부지에 엄청난 아파트단지와 빌라가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옳게 안 됩니다. 예산안 편성을 보면 대리천에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 빠졌어요. 이야기를 하면 ‘방침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했다가 용역을 줬으면 ‘가져와 보시오’ 하면 ‘없다’ 합니다. 그러면 ’89년도 계획한 것 가져와 보세요.

예.

대리천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용두천, 음정천, 용을천, 비룡천에 대해서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6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하천은 이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용역해서 3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4개 하천은 예산관계상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치를 보면 용두천은 화명 보건소 있는 데서 정수장쪽입니다. 그 부분이 태창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천천의 지선이 되겠습니다. 금곡으로 가다가 보면 보건소 앞으로, 일부는 복개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지선이 두 갈래로 올라 갑니다. 하나는 윤씨재실 쪽으로 올라가고 또 하나는 정수장 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용두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정천은 구포3동 대리천의 상류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천삼거리 부근에서 태진운수 있는데, 태평양아파트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퇴천화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살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하천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복개나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산속의 자연하천입니다. 그리고 용을천은 만덕2동에 해당됩니다. 덕천천의 상류부분이 됩니다. 현재 동원아파트 보면 일부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복개되는 데부터 오른쪽으로 꺾어집니다. 만덕1터널 만덕로 쪽으로 꺾어져서 계곡산장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 절이 있는데 절 이름이....., (건설과장 머뭇거림)

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니까,

절이 하나 있는데 삼부주유소 뒤쪽에 옆으로 절이 하나 있고 옆에 자연하천이 남아 있는데 일부는 석축으로 쌓여 있고, 자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용을천이고 그 밑으로 현수탕 있는 데로 해서 올라가는 데, 유림에서 요즘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푹 꺼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비룡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용역심사위원회 조례가 있죠?

예.

거치고 편성을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역과제심의한 내용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임차료에 준설차량 준설토 처분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동우위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측구준설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설팀이 별도 있습니다. 준설팀은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차는 흡입차가 있고 살수차가 있습니다. 측구가 있으면 측구 양쪽에 뚜껑을 일정 간격으로 열어 놓고 살수를 하고 살수하면 찌꺼기가 뜹니다. 찌꺼기를 흡입해서 차에 실어서 물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덕천배수펌프장에 준설토하치장이 있습니다. 거기 부어 놓으면 물은 빠지고 찌꺼기만 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골재채취 하고는 별도죠?

그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북구청에 준설차량이 두 대 있죠?

그렇습니다. 흡입차, 살수차 있습니다.

차 두 대를 활용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10년 넘었다면서요?

예,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었는데 사용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주 고치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올해 한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전역입니다. 구포, 만덕, 덕천로, 금곡로 거의 전역을 순차적으로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가서 준설하고. 표가 있는데 관내 준설한 데는 빨간 색으로 입히고 해서 한 바퀴 돕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준설일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강동위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외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 간사입니다. 30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합동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보상 189만 9,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합동 안전점검 민간전문가라면 어떤 분을 말합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공무원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위험시설이라고 사전 판단이 되면 전문가를 모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을 모셔서 점검을 할 때 보상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라든지 건축가라든지 토목기술자라든지 이런 분을 대동해서 재난위험 대상이 되는 지역에 공무원과 같이 현장을 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시 도시관리과장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