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욱 의원 발언

이것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른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예.

예. 약 7, 800만원. 지금 현재 학생들의 수준을 보면, 리동에 자녀를 공부시키고 있는 이장 자녀들 수준을 보면 관외출신이 많습니다. 관내보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것이 700만원 정도 집행시키고 나머지 3,000만원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추경 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조례에 법정으로 15%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섰다고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현재 관외에 나간 사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상당한 숫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행정의 일관성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만 인구유입시책이라는 명목 아래 상당히 통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통제를 하다보니까 실지 우리 행정에 기여하는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개선차원에서 이것은 바르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방금 정명욱위원님 말씀대로 과장께서는 366명의 이장님 중에 중고등학생이 없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나이로 봐서 숫자가 정확히 빨리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서에 내려온 것은 본예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기술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쌀대책 관련되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추가된 직불제라든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논농업직불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논농업직불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으로 당초예산이 19억8,6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급의 내역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합천군내 11,174호에 면적이 8,212.5㏊입니다. 그래서 먼저 11월 20일에 지급한 것이 19억1,317만3,000원입니다. 그 이후에 지급 후에 동명이인으로 해 가지고 전산입력이 안된 부분이라든지 농가에 필지별로 빠진 부분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취합을 해 보니까 8농가에 신규, 동명이인이 8농가고 그 다음에 필지가 하나씩 누락된 것이 있고 해서 추가 지급요인이 311만1,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는 것은 7,031만6,000원이 지금 현재 남아서 불용액으로 반환금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이 지급을 함으로써 평균이 합천군내 17만1,490원으로서 최저가 5만원이고 최고가 50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쌀대책 관련 논농업직불제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8,200.6㏊에 4억6,969만6,000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헥터 당 5만7,000원씩 기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내려온 것을 보면 8,200.6㏊에 9억3,492만원 헥터당 11만4,000원씩 늘려서 예산이 다시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 추가 지급요인이 11.9㏊의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9억3,492만원으로서 돈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8,212.5㏊에 11만4,000원씩 계산하면 총 소요예산 9억3,6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족액이 130만5,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은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기 요구한 내용과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당 돌아가는 수혜는 농가 평균 8만3,780원, 최저는 1만1,400원, 최고는 22만8,000원씩 수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수정예산부분에 가면 저희들이 요구한 당초 4억6,969만6,000원, 5만7,000원 기준해서 남을 것으로 보고 반환금에 105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넣어놨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논농업직불제 수매가는 원래 국비에서 쌀대책 관련해 가지고 면적 대비해서 최소 단위로 300평부터 최고 2㏊까지 면적에 의해서 나갑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매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쌀대책과,

아니요. 당초에 물류비용하고.

그런데 이게 당초에 50억4,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쌀대책 관련 문제를 풀려고 해 보니까 금액이 적다해 가지고 다시 도비를 50억1,600만원, 시군비를 50억1,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0억3,200만원으로서 쌀문제를 풀고자 어제 갑작스럽게 추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예산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매가 포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면적 기준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데 이것이 수매와 관련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주는 방법이 직접 현금보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직불제로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내려온 거니까 관련이 없다 소리는 못합니다. 관련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쌀값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획실장의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기술지원과장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아무래도 전체 총괄을 하시니까, 또 다음에 기획감사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내무위원회 삭감액에 대한 것, 다음에 특위로 넘어온 예산액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부분을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374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41억원, 일반회계가 1,295억, 특별회계가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4억원으로 전체의 1.8%로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수정부분 세입총괄입니다. 1,374억원인데 기정보다 4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4,2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5억원, 보조금이 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74억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27.3%입니다. 기정보다 12억5,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된 것은 경상적경비에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09억원으로서 전체66.2%입니다. 증가된 것은 70억원인데 보조사업이 48억원, 자체사업이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입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295억원입니다. 참고로 2001년에는 1,208억원이었습니다. 전체가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상예산에서 12억원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50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연금부담금을 6억4,000만원을 감액시키고 7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노인교통수당 과목을 당초 경상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6억5,0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기정보다 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48억원, 자체사업이 2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보조사업은 한발대비용수개발 2억3,000만원, 노인교통수당 8억2,000만원, 도비양여금 14억원, 도비재정사업 해 가지고 7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21억원은 남명로 정비에 5억원, 댐주변사업비 4억4,000만원, 읍면화장실 정비 2억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21억원이 증액편성되고, 예비비는 1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9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세입 기능별 예산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 댐주변지원사업비가 총 4억4,000만원이 반영됨으로써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 560억원을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만 이번에 575억원을 계상해서 1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4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체육지도자 배치에 1,900만원, 농림부 소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8,400만원, 보건소 소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4,600만원, 27페이지 중간에 건설교통부 버스업계 재정지원 1,800만원, 농촌진흥청 소관에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1,600만원, 농림부 소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회관 신축 1개소 2억8,800만원,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2002 경남권 TV 난시청해소 유선설치사업 1억, 자치행정국 소관에 지방선거에 관련된 예산이 4,800만원, 경제통상국 소관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2,5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에 장동교량가설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가 시가지 중앙도로 정비공사 4,0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중간에 노인교통수당 9,510명에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중간부분에 장묘문화 개선 가족 납골묘 설치에 6,100만원, 32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 합천군 기양루 주변정비에 1억원, 33페이지 양여금으로 오지개발사업 29개소에 3억1,300만원, 군청에서 연호사간 하수관거정비에 3억4,300만원, 육백사에서 에이스빌라간 하수관거정비에 2억4,500만원, 성광정미소에서 아담빌라간 하수관거 정비에 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담당부서에서 소요되는 것으로서 변호사수임료 1,700만원과 법규관리에 드는 300만원, 통계연보 발간 부족분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소송 및 통계자료 수집 노트북 250만원, 특히 소송을 담당하다 보니까 자료를 파일에 저장해서 쓸 필요가 있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4억3,400만원으로서 13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원안 심사확정되었고,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학술용역비 군정백서 CD-ROM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는 전년도보다 750만원을 저희가 증액시켰는데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75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무통계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계에는 전부 300만원되어 있는데 법무통계계만 200만원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계에 있는 시책추진비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그 100만원을 법무통계계에다가 배려를 해서 법무통계계에다가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1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우리 자료실 관리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자료실이 아주 빈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자료실을 정비를 해서 우리 공무원의 교양이라든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소관은 없고 특위위임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이것 전체가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쌀 대책관련 지원사업은 어제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당초 4억6,600만원 정도 편성되리라 보고 타 일부 시군에 3억 내지 2억, 적게는 9,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단 3억 정도 편성해서 다른 군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자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3억을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갑자기 도비가 배로 더 계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군비가 또 배로 더 계상을 하다보니까 9억3,6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즉 말해서 도비가 4억6천9백, 우리 군비가 4억6천7·8백 이래서 9억3,6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을 당초 우리가 추곡수매에서 농협수매를 400,000 가마로 볼 때 한 9억3,600만원을 보면 산술적으로 가마당 2,300원 정도 보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농업산림과에서 파악한 것은 540,000 가마가 된다 합니다. 그러면 가마당 1,710원이 보진되는 것으로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3억3,000만원을 도에서 이런 조치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고, 도에서 이런 조치가 있으면 상당히 한번쯤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19일 시장군수회의에서 이런 게 매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실무진에서 볼 때는 3억3,000만원 계상 문제는 조금 유동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단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이게 아마 같이는 구입이 안될 것 같습니다. 좀 고급이랄까 용량이 좀 많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팬티엄 기가급으로 한다 해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용랑은 높고 저렴한 것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과 다시 우리 특위와의 의논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제 3억3,000만원을 가마로 계산을 하든 어떤 직불제로 계산을 하든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방법이 시장군수회의에서 되는 대로 지원되도록 3억3,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겠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 오후 늦게 도에서 배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불 또 각 시군에서는 자체 부담률이 또 배로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더 내려왔든 덜 내려왔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공히 어디 자치단체든간에 같이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그 외에 얼마를 더 생각해 줄 것이냐 하는데서 어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군에는 9,000만원 어디는 1억, 2억 이렇게 죽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실장께서 유보라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가, 우리 위원님들과는 견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기획실과 우리 위원님들과 확고하게 결정이 매듭 지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포대로 따지면 약 1,700원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원을 주어도 농림과에서 계산한 양을 따지면 10억6천이지요? 530,000 가마니까?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군에서, 도에 의해서 배정되는 부담분 말고 별도로 있어야 집행부나 의회나 여태까지 쌀값대책에 대해서 의논해 온 것이 매듭지어 지고 농민들로부터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3억3천인데, 2억3천이 더 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인 모양인데 실장께서 대충 얼마를 더 할 수 있는지 여기서 매듭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따라 넘어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께서는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자체 의논한 후 속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기획실에서 일괄 설명을 드려서 설명을 저는 생략하고, 2002년도 보건소 예산 중에서 보건소 운영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보건지소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 모두 합해서 3,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예결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많은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민 중 환자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약을 사두었다가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금년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지소 운영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그만큼 세입이 생겨서 바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당초예산에 비교한다면 이게 증가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회, 2회 여러번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강이 되어 가지고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되는 예산은 다음에 추경때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이만큼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추경에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보건소 운영에 1,000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2,0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실 그것을 확보한다고 해서 추경때 확보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수 약이라는 것은 다음 추경할 때까지 약이 떨어져서 주민이 돌아간다고 할 때에는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약을 사가지고 주민에게 진료를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군 세외수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업예산과는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읍면에 텔레비전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게 3내지 5개년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당년에 다 되지는 않습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대양면이나 용주면, 묘산면, 야로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안되는 지역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다 드는 금액이, 지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10억 가까이 되고 3개년계획 해 가지고 도비 얻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도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확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1차년도에 어느 면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예.

예. 인근 창녕군과 김해는 도비보조와 시비해 가지고 상당한 난시청지역 해소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 이것만 가지고 해소 다 되고 나면 의회 의정활동하는 것도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케이블TV에 다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집에 앉아서도 의정활동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행사하는 거나 모든 행사를 유선 비디오를 통해 주민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데에 연결도 해 주고.

저희들은 5,000명은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 같이 먼 데에서는 전날 옵니다.

자고 그 뒷날 달리고 가고, 가까운 데에서는 그 날 오고.

회비 만원씩 내는 것이 5,000만원 되었을 때 이 회비자체로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선물도 주고 조끼도 해 입히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이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