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비입니다. 내년도는 4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선거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등 해서 5,661만원, 그다음 70페이지 여비에 864만원, 71페이지 재료비 해가지 1,948만5천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전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7,452만1천원 해서 총 선거비용으로 3억2,92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인건비를 읍면 본청 실과사업소별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괄계상 일괄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과에 전부다 얹어 놓았습니다. 총 인건비는 158억6,487만7천원으로 내용으로는 기본급이 본청 읍면 정규직원이 되겠습니다. 119억7,574만5천원, 91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이 직급 직렬별로 16종 정도 됩니다. 각급 수당이 30억1,585만9천원, 그다음에 96페이지 본청 사업소 일용인부임입니다. 19명에 대해서 8억7,327만3천원 해서 인건비를 총 158억6,48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수용비외 4종, 그다음 지방행정지 등 도서구입비, 반상회 회보 등 인쇄비, 그다음에 주민등록발급비,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비, 청사정비용역 수수료 등 해서 총 1억365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중앙교육, 그다음에 공무원의식교육등 위탁교육비를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보는데 우편물이나 문서발송, 그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등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숙직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직원 능력개발비, 강사수당 등 해서 운영수당을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한마음발진대회, 그다음에 저희들 과의 특근매식비, 그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급식비 등 해서 급량비를 1,9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로서 군민의 날 행사장 행사수용비를 921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행사와 관련해서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저희들과에 국내여비 4,540만원, 저희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로서 일본 고마쯔시와 중국 상지시는 기 해외 교류협력 자치단체입니다. 양시와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초청과 센다이시 줄다리기 방문 교류시에 외빈초청 여비를 2,3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해서 7,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게지원비 등 해서 48억6,7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와 주민등록전산화사업 보조 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해서 2,03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 학자금을 2,195만7천원, 그다음에 자율방법대원 야식비 14개 읍면에 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간인 해외경비로서 중국 상지시, 일본 센다이시, 일본 고마쯔시 국제 교류방문에 따른 민간인 여비 4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그다음에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 공무원 체육대회 가족 참여자 실비보상 해서 총 6,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군민의 날 군민대상자에게 시상하는 시상품 구입비와 군정시책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그다음에 행사추진 민간인 상해보상금,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10개 항목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 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입니다. 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그다음에 공로연수비, 명예퇴직 예정자 산업시찰비, 우수제안 시상금,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시상품,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 시상품,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금, 성과상여금 등 해서 총 4억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당금, 재해보상부담금 해서 연금부담금을 17억8,06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도 기준에 의해서 4억3,76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자본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활동 지원금 15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지원 150만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1,500만원, 자율방범활동 경우회 지원하는데 겸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임의단체보조 단체인 민주평화통일협의회와 행정동우회, 민족통일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 재해상해 보상금 등 해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지역예비군육성 5개년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비군 부대의 전산장비라든지 읍면대 개보수라든지 예비군 훈련기자재 구입비 등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입니다. 군과 읍면에 방위협의회 운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매년 100만원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군 방위협의회 몫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내년도 전자복사기 구입 1억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연간 5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계상했고, 공무원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6억8,72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경비를 매년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전산직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1명 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수를 2,014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 전산장비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3,332만5천원, 그다음에 주민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타기관에 위탁교육비로 1,00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용회선료 전화요금 등 해서 2억980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전산에 따른 강사수당인 운영수당을 1,320만원, 급량비 200만원, 전산장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6,99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관리에 따른 여비 8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인터넷정보사냥 대회 포상금 100만원, 군민 PC경진대회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정보교육교재비 도 군비 각 50%해서 500만원, 2002년 초고속전용회선료 도군비해서 8,36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위탁교육비 880만원, 정보화 교육 운영수당 2,000만원을 도군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실비보상금으로 도 군비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인터넷 민원서버 도입조로 해가지고 국비 5,600만원, 군비 8,400만원, 1억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보이용센터장비는 저희들이 매년 2개 마을씩 마을단위로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비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2,28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 PC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인1PC 체제로 운용하고 있고, 각 PC마다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보안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민원접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이버전시장과 전자상거래 구입인데 전자 사이버전시장하고 전자상거래를 연동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랜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랜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2,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를 9,240만원 계상했는데 원래 다기능 사무기인 PC는 위에서 3년 주기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자체에서는 5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읍면 초고속망 보강장비 구입에 4,2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연결용 라우터 구입에 500만원, 항온항습기 구입에 1,500만원, 지적서고는 항온항습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입한 것이 노후화 되어서 내년에 교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레이즈프린트기 구입비 3,360만원, 대형 레이즈프린트기 구입비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4,500만원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칼라잉크젯 구입비 40만원, 인터넷 방송용 장비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에 각종 행사라든지 주요사항을 실시간 방송을 PC와 연결해 주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을지연습 민방위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료 등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675만1천원,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운영수당을 60만원, 그다음에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 720만원, 그다음에 민방공경보시설 시설장비유지비에 425만원, 읍면에 구명보트등 장비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15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여비는 병무 민방위 관련해서 국내여비 1,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활동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영장정지원비로 징병검사 그다음에 현역입영 및 상근예비역, 그다음에 병력동원훈련,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시에 지원하는 경비 2,9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1억3,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익요원은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창설 기념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민방위의 날 방제훈련 참석자, 그다음에 인력동원 참석자, 그다음에 민방위 지휘자과정 교육참석,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 취락마을 단위 훈련참여자 실비보상, 그다음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여자 실비보상금 해서 1,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사금으로서 주민신고 모의훈련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 주민신고왕 선발 시상품, 을지훈련 실제훈련 보상 등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도비 군비해서 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보상금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8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리대장 교육비를 국비 도비 군비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지원을 위해서 280만원을 도 군비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운영보조금으로서 시범마을 훈련장비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독면 구입비를 국비 도비 군비해서 2,51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명보트 내년에 한 대 추가구입을 위해서 330만원, 민방위 경보 미가청지역 앰프시설 경보부가장치 설치비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인명구조 장비구입에 따른 드라이슈트라고 보온잠수복이 되겠습니다. 그 두벌에 528만원, 유압식 절단기 한 대에 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거관리비는 자체에서 짠 것이 아니고 위에서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당초에 내려온 것하고 변경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에 전체 금액 169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인명부라든지 안에 수용비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기준이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보관리예산으로서 이것도 당초에 내시 내려온 금액에 변경이 되어서 도군비 합해서 380만원 삭감하여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정보화교육 운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군비 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로 자치행정과는 살림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굉장히 많은데 가격을 잘 몰라 놓으니까 원래 116페이지에 사이버전시장 전자상거래 구입해 가지고 나오고 또 위에 인터넷홈페이지 개편해 가지고 1,500만원씩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기기가 이 정도 가격이 갑니까,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그 난에 있는 것은 기계값이 아니고 전산개발비입니다. 하나의 용역비 택입니다.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전시장이 금년도 예산으로 200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필요한 단체나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200개를 개설중에 있기 때문에 사이버전시장하고 전자상거래도 기 되어 있는데 연동을 시키기 위한 기술개발비입니다.

안갑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읍면초고속망 보강장비 구입해 가지고 17개소에 4,2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 읍면에 초고속망이 설치되어 가지고 가입을 하고 안있습니까?(예) 초창기에는 잘 뜨고 했는데 지금은 초고속망인지 아닌지 인터넷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강을 시키기 위한

이 보강이네요.(예)

그것이 안에 회선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기기 자체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강만 시켜주면 읍면에서

빨라집니다. 금년초에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PC를 켜기가 짜증이 날 정도로 늦게 떴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뜨는 속도를 상당히 단속을 시켜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단축시켜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대형레이즈 프린트기 구입해 가지고 4,5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세를 전자화 해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뽑는데 지방세고지서 출력용입니다. 저희들과에 재무과에서 각종 세목의 세금고지서 출력을 저희과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 고지서 출력용입니다. 대형입니다. 덩치가 높이가 거의 1미터사오십 되고 폭이 2미터 정도 되는 큰 것입니다.

사람들은 프린트기 하나 구입하는데 4,500만원하면 깜짝 안놀라겠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104페이지가 복리후생비가 작년도보다 14억5,800만원 증이 되었는데 복리후생비가 항목이 더 생겨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까 서두에 인건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읍면단위로 봉급을 주고 실과 단위로 봉급을 주었습니다. 구조조정 되고 사실상 경리관계가 상당히 손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무과에서 하든지 저희과에서 하든지 한 부서에서 인건비를 다 주자 그래서

모아놓은

일괄 계산하고 일괄 지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사시스템은 2003년도 가야 저희들한테 온다고 하고 내년도에는 수작업으로 해서 해야되고 2003년 되면 전체 전산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112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 예비군육성경상보조 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읍면단위 면대에 있는 예비군육성 5개년 계획이 서가 있습니다. 5개년 동안에 연차별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계획이 서 있는 그에 따른 전산장비라든지 읍면대 사무실 개보수라든지 예비군 훈련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주기 위한 예산이고, 밑에 있는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그 대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 그래서 이것이 읍면별로 몇 년전부터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 그 금액하고 군 자체 방위협의회 경비를 합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구입 노후 PC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체할 목적으로 사지요?

이것이 위에 중앙정부로부터 PC는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1인 1PC하다 보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필요한 댓수를 내놓은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교체된 PC는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산학협동해 가지고 경남대학 전산연구원하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586 PC 30대를 지원 받아가지고 학교에 쓰는 것을 지역 오지에 PC없는 지역에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쓰고 남은 것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되면 PC가 없는 불우가정이라든지 구입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다 그렇게 돌리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전부 폐기를 합니다.

줄 수 있는 것은 다 준다.

예, 줍니다. 우리가 봐 가지고 이것은 이 정도면 연습하는데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은 지원을 하고 그외는 폐기를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종합민원은 전년 대비 3,705만2천원이 증액된 3억4,668만8천원이며, 민원행정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5,444만원이 감액된 9,733만8천원입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132만6천원 자동차 과태료고지 우편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 413만8천원, 명예민원상담관 운영수당 891만원, 피복피 78만원, 급량비 470만원, 민원행정복사기 수리비인 시설장비 유지비 62만4천원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653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83만원이 감액된 4,386만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지적관리는 전년대비 9,229만2천원이 증액된 2억4,935만1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023만8천원이 감액된 9,627만1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1,005만3천원이 감액된 7,598만5천원이며, 여비는 전년 대비 59만원이 감액된 1,123만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지적불부합지정리업무추진비 50만원, 토지평가조사업무추진비 50만원 해서 100만원이며, 재료비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805만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억253만원이 증액된 1억5,308만원으로서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는 2002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예산은 9,612만원으로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의 사업입니다. 2001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5,338매 중에서 35.5%인 1,898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창녕, 남지, 고암, 성산, 대합 퇴산리까지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대합면 남은 일부 지역과 이방, 유어, 대지, 계성면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641만원이 증액된 5,696만원으로서 연구개발비는 지적공부 복합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적공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적공부를 복사해서 하고 있으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검색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지적공부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토지 임야대장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복합시스템인 하이브리드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3개년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전년 대비 1,629만원이 감액된 696만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67만원이 감액된 6,607만원입니다. 주택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63만원, 운영수당 120만원, 급량비 60만원으로 243만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112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50만원, 건축업무편람구입 자산취득비는 14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29만원이 감액된 5,9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금년 대비 150만원 감액된 5,400만원으로서 농촌빈집철거 보조 4,500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길곡문화마을등 집단주택단지 주택신축자금지원 3동에 도비 50%, 군비 5%인 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579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서 건축행정전산화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주택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610만원이 증액된 7,21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주택융자금회수 원금수입 4,110만원, 잡수입으로서 주택융자금 납기경과 가산금 1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서 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은 전년대비 810만원이 증액된 9,21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는 수해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3,600만원, 차입금원금은 수해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5,6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로서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38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212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건축행정전산화 설계프로그램 구입 작년에 똑같이 해가지고 500만원 있었거던요. 매년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구입을 하지 않아서 올해 다시

왜?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케드 부분을 저희들 읍면 기능전환과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시기가 늦었습니다.

구입이라서 이월이 안되는 예산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이 읍면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인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별로 계획을 하고 읍면에 달라. 가져가라. 같이 인력까지 달라 인력은 못준다 이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건축행정전산화가 되려고 하면 그런 기능전환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고, 올 예산은 삭감시키고 내년에

케드 구입은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한 줄 알고 해마다 프로그램을 바꾸어 넣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211페이지에 무허가단속 및 건축물관리업무추진비 이것 50만원 가지고 안작습니까 무허가 단속하려고 하면, 몇 백만원 되어야 무허가 단속이 확실하게 되지 50만원 가지고 다섯 번 단속 나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실과별로

읍면 보고 단속해 가지고 올리라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1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치지적부 및 도근점표석대장 바인드 구입이 있는데 도근점표석이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훼손된 것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실제 도근점이 우리 지역내에 몇 개소입니까?

3,400개쯤 됩니다.

3,400개 관리 잘 합니까? 내가 보니까 훼손된 것이 더러 있는 것 같던데

연초마다 일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 시행을 하고 나서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고 나서 훼손되었을 때 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인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없는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지금 당초에 1월2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자기들 문제로 인해 가지고 1월7일부터 예상을 하고, 기계 구입하고 설치는 1월2일쯤 설치하고 실제 시행은 1월7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 없는 얘기지만 실장님 나왔으니까 지난번 4분자유발언 내용에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주차면적을 군에서는 연구를 하는 편입니까, 그것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과 소관이였으면 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행정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라도 건축을 담당하는 업무를 볼 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참모회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평균 0.7정도 되는데 사실은 0.5도 안됩니다. 한 세대 보통 차 2대씩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차가 도로 밖으로 나와 가지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