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로서 2001년보다 9억8,499만1천원이 감이 된 57억9,818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918만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수용비 18만원, 급량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1년보다 9억8,499만1천원이 감이 된 57억8,900만원으로 먼저 보조사업으로 10억1,499만1천원이 감이 된 38억8,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억5,400만원의 내역은 먼저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44건 시설비에 31억2,90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3억7,500만원, 실시설계비에 1,500만원, 유어 거마농로포장에 2,500만원, 예동∼관동 농로포장에 5,000만원, 학성∼용소 농로포장에 5,000만원, 대합 퇴산 농로포장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계속해서 이방 우만 농로포장에 6,000만원, 외부진입로 포장에 1억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의 시설부대비 내역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 측량수수로 50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측량수수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1년보다 3,000만원 감이 된 1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생활주변편익사업 5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8건, 14억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221페이지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농지관리로서 2001년보다 42억5,619만1천원이 감이 된 121억1,878만3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2001년보다 41만4천원이 감이 된 1억612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3,9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4,6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2001년보다 48억5,077만7천원이 감이 된 107억5,594만3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내역으로서 시설비로서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 군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억300만원, 실시설계비에 1,8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4억4,100만원, 실시설계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계속해서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에 시설비에 4억9,200만원, 실시설계비에 1,60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000만원,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1,40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에 265페이지 시설비에 1억9,0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6억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7,950만원, 창아지지구 소규모 배수장 건설사업에 1억, 세진 양배수장 개보수에 1억2,000만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1,6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군시행에 3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2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00만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 5개면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억3,700만원, 200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6억3,9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환지대 해서 3,591만9천원, 200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9,400만원, 반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조 자체사업으로서 2001년보다 5억9,500만원이 감이 된 12억5,672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12억5,294만원에 대한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수장 보수에 4,000만원, 배수장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 6,500만원, 이것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시설비에 6억원, 실시설계비에 1,794만원, 배수로 개수사업 청암지구에 5억3,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78만원으로 수리시설개보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로서 2001년보다 34억654만1천원이 감이 된 139억8,843만2천원으로 건설관리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7,587만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2,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2001년보다 632만원이 감이 된 5,0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사업 추진, 학포제 이주대책추진, 장천제 이주대책추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남지제 축조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 290페이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4,74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수문관리인부임, 도천 우강 배수문관리 인부임해서 1,479만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001년보다 2억5천만원이 감이 된 8억5천만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8억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로서 시설비에 7억6,000만원,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291페이지 고암 우천 소하천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측량수수료 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01년보다 5억9,888만8천원이 감이 된 17억9,162만5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서 낙동강 남지 제외지 재정비 계획용역에 2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2001년보다 총 7억9,788만8천원이 감이 된 15억9,162만5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15억7,641만3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방치공 되메우기로서 장옥, 상부보호공, 모터설치 상태의 처리비로서 1,959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82만3천원,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서 5억, 실시설계비 1,6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 교하, 술정천 정비사업에 9억4,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512만2천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시설부대비에 21만2천원, 소하천정비사업에 500만원, 교하, 술정천 정비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서 1억75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건설사업으로서는 2001년보다 28억6,465만6천원이 감이 된 110억7,184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3,02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518만원, 운영수당 175만원, 피복비에 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425만원, 임차료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9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로 도로교량사업 추진, 지역개발사업추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94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추진,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6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군민안전봉사 참여수당에 100만원,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중앙결의대회 참석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001년보다 28억7,839만1천원이 감이 된 110억1,1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2001년보다 21억705만3천원이 감이 된 107억5,1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시설비에 105억11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에 210만원, 군도정비사업으로서 사리도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로서 30억6,400만원, 실시설계비에 1억,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시설비에 24억900만원, 실시설계비에 2,500만원, 유지관리비로서 시설비에 3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농촌도로정비사업으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2억4,000만원, 실시설계비 및 기초재료조사비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어 내부곡∼생학간 도로포장에 5,000만원, 대합 대곡∼이방도로포장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억5,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으로 사리도 확포장 분할측량비에 7,000만원, 기타부대비에 3,000만원, 교통소통대책 분할측량비에 1,000만원, 기타부대비에 2,0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분할측량비에 8,500만원, 기타부대비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1년보다 7억7,133만8천원이 감이 된 2억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억6,000만원 시설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 및 농촌도로 비포장도 유지보수비 자갈부설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2000년 이전 군도 및 농촌도로 보상금에 1억,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437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괄 2001년보다 13억7,540만7천원이 감이 된 18억7,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1,380만원이 감이 된 16억4,800만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골재매각수입으로 유어 미구지구에 20만㎥를 판매해서 8억1,400만원, 길곡 오호지구에 20만㎥를 판매해서 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로서 2001년보다 15억395만6천원이 감이 된 16억5,150만1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2억878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에 1,340만원,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하천감시원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감독자수당 합해서 총 1억9,538만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2001년보다 6,125만6천원이 감이 된 1억1,331만3천원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 2,247만3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 442페이지 급량비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0만5천원, 연료비 13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1,200만원, 다음은 월액여비로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443페이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해서 6,8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2001년보다 10억4,400만원이 감이 된 13억2,9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골재채취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골재채취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4,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골재반출로 민원해소사업에 1억2,000만원, 골재반출로 보수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현장사무실 및 초소비품 구입에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에 1억2,85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반포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배수장 설치 4개소, 배수로 설치 3,189m, 수혜면적은 13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2,9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0년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실시설계비에 1억3,95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착수지구로 승인이 되지 않아서 투자가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1억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03년에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 경지정리사업은 수혜면적이 67.08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8,537만2천원으로서 올 가을착수에 2억7,137만6천원. 2002년도에 봄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3억1,399만6천원 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47.53㏊로서 총 사업비는 14억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1년도 가을에 1억4,960만원, 2002년도에 12억8,24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5월까지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구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20.1㏊로서 총 사업비는 5억1,100만원으로 2001년도에 5,300만원, 2002년도에 4억5,800만원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당초보다 8,400만3천원이 증이 된 39억7,300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41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당초보다 9,900만3천원이 증가된 4억7,400만3천원으로 시설비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는 1,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첫째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3억3,700만원이 증이 된 120억9,294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방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3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하천사업으로서 당초보다 12억4,914만9천원이 증이 된 41억6,573만7천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는 8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52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이 된 원인은 청원경찰 피복비로서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당초보다 12억5,000만원이 증이 된 21억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국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 12억5,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역은 시설비에 11억8,280만원, 실시설계비에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540만원이 수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로서 당초보다 1,381만1천만원이 증이 된 16억6,531만2천원으로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청원경찰 하천감시원 피복비로서 일반회계에서 감을 시키고 특별회계로 85만1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1,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직급보조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누락으로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당초보다 1,381만1천원이 감이 된 2억1,268만8천원으로서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263, 26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매년 군시행사업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지구가 내정되어 있습니까?

하진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괄예산은 가내시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구도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하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여건을 현지조사해서 사업지구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사업시행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저가 제안하는 것은 경지정리를 한 완공연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 드리고,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있어서 2002년도에 5개 면이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지구가 5개소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5개 면에 정주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구에 예산이 대충 편성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시행연도라든지 포장율이라든지, 수혜면적이라든지 수혜인구라든지 접하는 도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여건을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지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방, 대지, 영산, 고암, 부곡 5개면으로서 36억9,400만원을 예산에 가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전부다 착공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5개면에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가 총액이 약 3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등하게 예산을 사업자금을 배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구별로 사업비는 우리가 올린 것은 도에서 총괄 조정해서 내려오는데 내년도 이방, 대지는 마무리 지구입니다. 잔여 사업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고 영산은 2003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고암은 내년도 착공되고, 부곡도 내년도 착공이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구별로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건설과에 수고 많습니다. 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경상적 경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배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시설유지비 있는데 288페이지에 지금 창녕에 하천골재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줄어진 반면에 경상적 경비가 전년대비해서 배가 불어났습니다. 7,500만원, 39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불어난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건설관리에 하천사업 일반운영비로서 2001년보다 3,594만원이 증이 된 7,580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내년도에는 도로망을 관내 정착을 해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는 낙동강 제외지에 경고판을 설치해서 무분별한 행위를 단속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사용료가 올해 없는 것이 추가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말씀드린 이런 사항으로서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0페이지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서 도천 우강 배수문관리 인부임 이게 지금 기반공사 소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소관입니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천 우강배수문은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다. 우강의 배수장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배수문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묻는 이유는 하필이면 이 수문만 군에서 관리비가 나가고 다른 수문은 안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배수문에도 수문 관리인부임이라 해가지고 1,257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천우강 위에 1,257만3천원, 우강에 220만5천원으로 해서 1,479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민원해소사업에서 2002년도 3개 지구에 잡혀 있지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군데 해서 3개소에 4,000만원 해가지고 1억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어, 길곡, 남지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어하고 길곡의 오호리가 환경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길곡하고 도천에 도천은 우강2구 앞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리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왜 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금년도에 도천지구에 민원해소 사업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나갔지요?(예) 금년도에 도천에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길로 사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우강 2구 앞으로는 안나갔습니다만, 우강1구로 해서 논리로 해서 도천면사무소로 많이 다녔습니다.

금년도 추가 골재반출 되고 나서 차량 한 대도 그 길로는 안나갔을 것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담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도 민원해소사업비가 똑같이 동등하게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민원이 일어나서 완전 차단을 시켜서 합법적으로 지방도, 군도 이 길로 차량통행을 했습니다. 그 길은 자기들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 그런 식으로 민원이 일어나서 민원해소사업비로 그렇게 동등하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거기에 민원해소사업이 왜 지출이 되었는지, 내년도 왜 잡아놨는지 그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반출로 민원해소사업이라 이름을 정해서 1개 읍면당 한 4,0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매년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면 꼭 골재반출로라 하는 그 동네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자체적으로 반출로 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천면에도 우강2구 앞으로는 빈 차만 다녔고, 시켰습니다.고 나가는 차는 못 다닌 것은 맞습니다. 시켰습니다.고 나가는 것은 우강1구로 해서 논리로 해서 도천면 소재지로 해서 반출이 되기 때문에 면 전체를 면을 단위로 해서 4,0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골재반출 하는 지역은 민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길을 이용한다고 해서 민원을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같이 해소비가 나간다는 것이 조금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