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세입 예상은 줄어지도록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조정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이 줄어지는 원인이 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버리는 바람에 줄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무단투기 하는 측면과 시장이 수거해 준다는 측면 두 가지 양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봉투는 한두 개 적게 나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한 측면에서 보면 좋은 측면에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수거를 해줍니다. 1일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는 다량배출업소입니다. 다량 배출업소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처리하는 것은 대행업체나 면허를 가진 업자한테 자기 돈으로 자기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안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비용은 시장에서 부담합니다.

아닙니다. 시장 쓰레기는 시장에서 부담을 합니다.

조정길위원님 예산 이 관계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회의를 마치시고 우리 청소과장님하고

조정길위원님 만약에 무단투기가 성행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시장에서 부담합니다. 저희가 부담 안 합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7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국외여비를 한다는 그런 뜻은 교통관계의 외국 선진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교통 외국 선진사례를 연구하려고 하면은 교통만 보는 게 아니고 이왕 가는 김에 다른 것도 좀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저희들 교통특별회계에서...

사실 이 돈이 교통특별회계에서 큰 돈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길위원님이 특별회계분야에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시국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분야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금액이 3억5000정도 되는데 이 예산재원 금액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남는 것은 전부 예비비에다가 충당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이나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비축을 해놓겠습니다.

예비비로 넘기기 전에 좀더 적극적인 사고에서 혹시 재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산적인 일이라든지

다음 1회추경 때 이 돈을 가지고 또 적절한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답변하실 때 모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예산삭감을 하신다는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 총 예산 금액이 770억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편성된 금액이 현재 6억8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토탈 금액에서 0.89%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는 어차피 의회에 가면 깎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깎은 금액은 무작정적으로 예비비로 넘길 것이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깎아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모 과장께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신다는 표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반론 아닌 반론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깎아 드려야만 규정에 맞게끔 예산 자체가 편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깎아드릴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획실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외빈초청 여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분들도 아마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넘어올 때는 금정구에 와서 교류를 추진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교류협정을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아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상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서류로서 방문일정별 활동내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데서 나오는데 제1일 날짜에 상해에서 부산 도착합니다. 제2일 날짜에 부산관광입니다. 제3일 날짜에 부산에서 경주 가서 경주관광입니다. 제4일 날짜에 부산에서 제주 가서 제주 관광입니다. 제5일 날짜에 제주관광이고 제6일자에 제주에서 서울로 바로 갑니다. 제7일 날짜에 서울에서 상해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 추진하시겠다고 오시면 최소한의 예의는 여기에다가 부산에 도착하시면 금정구하고의 어떤 교류협정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금정구 안에 기업인들하고 의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일체 내용이 없거든요. 1일부터 7일까지 전부다 부산관광 경주관광 제주관광 제주에서 바로 서울관광 서울에서 바로 상해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이런 서류에 의해서 500만원이라는 삭감된 것을 다시 증액시켜 주고 싶어도 사실은 못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의있게 표시하신다면 의원들이 깎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 자체를 잘 하시게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식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깎아드려야만 예산편성이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를 1%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넘어온 것을 보면은 1%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깎아드려야만 여기에 있는 규정에 맞도록 예비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깎아드린다는 것을 좀 알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무조건 예산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 일하는 과정에 일도 해야 되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귀 담아서 청취해 주시고 우리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예비비하고 모든 삭감액 이유를 다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일반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가 있고 상수도 보급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쓰고 지하수도 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장 났을 때 교체를 해주고 보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모든 징수건은 구청장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 건립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시에서 가져와서 쓰시고 그것을 징수교부금 조로 약 4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를 부과를 시키기 위해서 그 계측기가 있어야만 월 몇 톤을 사용했다 그 톤별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오전 회의 중에 장전3동 봉래산수경로당 임대보증금을 아까 사회복지과장 답변에서 보증금을 1억원을 7000만원을 더 증액을 요구하고자 우리 동의를 구하는데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임대료를 가지고 하면은 또 선례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돈을 더 보태서 앞으로 영구 건물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7000만원의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안에 동의를 하고 7000만원 증액할 것을 저희들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전3동 봉래산수경로당 임대료 7000만원이 증액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길주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구 내방 내빈기념품 구입 예산액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20페이지 차량구입 예산액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22페이지 반상회보 제작 인쇄 예산액 3420만원 중 1140만원을 삭감하여 2280만원으로 하고 123페이지 타 기관 등과 협조추진 예산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하고 125페이지 직원 아이디어 시상 예산액 80만원 중 8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1페이지 구내 통신시설 설치 변경공사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하고 140페이지 자원봉사 대축제 주민홍보 예산액 50만원중 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43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동 단체 예산액 864만원 중 864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73페이지 구청 주차장 주차권 자동판매기 설치예산액 6000만원중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202페이지 장전3동 봉래산수경로당 임대료 예산액 1억원 중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000만원으로 하고 212페이지 여성한마음대회 준비용품 및 경기용품 예산액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212페이지 여성 한마음대회 출연팀 보상 및 시상품 예산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하고 490페이지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예산액 34억9090만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여 34억1590만원으로 하고 61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국외여비 예산액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하고 61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액 17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 15건에 1억5534만원을 삭감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강길주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강길주간사가 발표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강길주간사가 발표한대로 총 15건에 1억5534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강길주간사가 발표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