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1년 11월26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 12월11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성심을 다하시는 박복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자료참고)

정우택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은 종합토지세 이것은 토지 공시지가가 매년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종합토지세 세입재원이 전년도 보다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토지의 물량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있었다는 것을 변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관내 쌍용아파트와 정은빌라 등 몇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과세대상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승인신청을 할 때는 분리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율이 10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짓고 나면은 개인 앞으로 전부 등기가 됩니다. 개인 앞으로 되었을 때는 일단은 종합합산이 됩니다만 이것은 저율입니다. 이것은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 정도가 차액분이 한 이정도 감소가 되겠고 또 일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으로 해 가지고 세수 감소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선은 전면 면제고 그 안에 장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50% 정도는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감소가 되어 있네요?

예,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특수요인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 특수요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세입이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전년도에는 우리 갑을건설하고 부광회사가 한 2년 동안 끌어오던 부담금 배당금 그것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억 정도 그게 한 2억 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저것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4억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특수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9년도에는 1억5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그리고 2000년도에는 2억4000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수요인이 있어 가지고 4억정도 올렸습니다만 내년에는 특수요인이 없어 가지고 전년도에 준해서 2억 정도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임병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국제교류여비가 있는데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이것은 충분한 산출근거를 제시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먼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혼란을 자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500만원이라는 막연한 숫자를 넣어놔서 그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금년 9월달에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7명이 상해시 보타구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경비는 초청국에서 경비를 제공토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상해에서 저희들에게 답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시기가 대충 5∼6월로 1차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전부 거기 인솔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 6명 이래 가지고 대충 7명 정도로 보고 6박7일 예정으로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숙박비가 42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비가 7일간에 161만원 그 다음에 제주도와 서울을 가는 시찰여비가 91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항공권을 비롯해서 시찰하는 관광여비 그 다음에 또 차량 대여비 그 다음에 기타 지방 시찰하면서 들어가는 입장료라든지 수수료 209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입니다. 사실상 1000만원으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7명이 되겠지만 8명도 될 수도 있고 9명도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은 사실상 교류 협의사항을 어기게 되어서 국제관례상 신뢰성을 실추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500만원을 다시 환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길위원입니다. 지금 그 삭감된 내용에 보충설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지가 우리가 해외 국제화시대고 세계화시대인데 저도 이번에 해외에 나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싱가폴 같은데 이런데 우리가 교통난이라든지 참 느꼈기 때문에 이번 예산삭감은 올려드려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 잘 양해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1페이지 한번 보면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4000만원 나와있네요. 임의보조금을 주는 사회단체는 어떤 단체들입니까?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청년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명촌 그리고 청룡동 상의군경 그리고 자연보호 금정구협의회 여성단체 금정구협의회 장애인단체 금정구지회 다음에 재향군인회 금정구지회 지방행정동우회 월남전 참전용사회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 그렇게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됩니까?

단체별로 금액이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또 많은데는 7∼800만원인데도 있고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 13개 빼고 나머지 10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는 여기서 안나갑니까?

정액보조단체는 별도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120페이지 차량구입비 3000만원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은 구청장님 차량구입비입니다.

구청장 타고 다니는 차량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95년도 8월달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6년하고 7년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용 차량이 검소한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기관장 품위 유지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재정이 허용하면 그것이 구입할 시기는 됐다고 이래 봐집니다. 만 6년이 지나고 7년째니까

관용차는 내구 연한은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5년입니다. 승용차는 5년이고 업무용은 6년이고 이렇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그렇습니까?

고장은 현재 크게 자주 나고 이렇지는 않은데 모양은 7년째 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장도 안 나면 어려운 때인데 물론 좋게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우리 얼마 전에 IMF 온 이유도 그 당시에는 3∼4년 타면 유행처럼 차량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요사이 10년 자가용 타기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때 안 바꾸면 안됩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차를 바꾸어야 되는 시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못 드려서 그렇지 차가 만 6년반 지나고 차 구입하는 시기되면 만 7년 돼버리기 때문에 차를 바꿀 시기는 됐다고 보아집니다. 사실은 고장이란 것은 결국은 고장이 나봐야 아는데 차량 내구연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일반 업무용하고 틀리고 차가 운행도 많이 하고 해서 관에서 전문적으로 기준을 정한 내구연수가 5년이고 보면 2년 정도 초과하면 차량 구입 시기는 되어졌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시민들도 조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가용 10년 타기 운동도 하고 하는데 요새 실제 많은 자동차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그래 정해놔도 실제 10년 가까이 타도 크게 고장 안 나는 차가 많거든요. 그러면 명색이 자치단체장이란 분이 이런 기회에 차를 간다는 것도 어떤 주민의 정서에도 어긋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정이 허용하시면 배려를 해주십시오.

개인차는 저는 저차 11년째 타고 다닙니다. 물론 차는 썩 좋지 않습니다만 청장님 차는 의전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꾸 바꾼다는 의미는 저는 그래 해석이 되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나오는 것이 3년이내나 4년이내나 유행을 따라서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 같습니다. 허용되시면 배려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기관장 차 몇CC이상 타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자치단체장은 2천CC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안 풀어졌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각 기관장들 3천CC 이상 뉴스에 나고 그러던데

아직까지 안 풀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청장님 차도 그래도 고장이 나도 이렇게 10년 이상 탔다는 그런 것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꼭 품위유지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 그것도 모순점이 안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우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현장 확인 업무 추진 타 기관들과 협조 추진 이 추진이라는 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타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청장님도 사용할 때 계시고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사용하고 그래 합니다.

현장 확인 업무 추진비 그러면 타부서도 타 과에도 이 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건설행정과장이 확인 업무차 나가면 여기에서 이 추진비가 지급됩니까?

필요한 경우에 각 과에 보면 결국 위에 지휘관이나 이런 분들 쓰실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 편성 여기 예산부서에는 총무과에 국한해서 예산 올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총무과에만 국한해 가지고 올린 예산을 각과에서 전체다 업무추진비 이것을 가지고 쓴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요. 보면 각부서에도 있습니다.

아니, 각 과별 업무 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것은 금정구 전체를 현장 확인 업무하는데 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냐

업무 추진비는 주로 청장님이 쓰시는 추진비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면 이 업무추진비에서 일부를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얼마 썼습니까?

이 과목은 타 기관 업무 추진비는 금년에 신설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타 기관등과 협조 체제추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 내용은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월드컵 아시안게임하고 많은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도 있고 해서 저희들 혼자로서만 도저히 성화 봉송로도 있고 안됩니다. 이래서 차량 관계 홀짝수 운행이라든가 그 외에 각종 3대 시민운동 추진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그 외에도 많은 사항을 각 기관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때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 살림이 열악한 살림 아닙니까? 우리 금정구 쓰레기 청소료도 지금 70% 반영해놨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 부분은 빼버리지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천만원 인데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0%를 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큰 행사때문에

거품을 조금 더 빼도 되겠네.

아니요.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삭감될지 알고 많이 편성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큰 행사가 없으면 저희들도 큰 욕심 안 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총무과장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1천만원 삭감시켜도 여유있게 돌아간다는 이런 뜻으로 내가 받아 들여도 되겠어요?

제가 볼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1천만원이 살아있는데 여기에서 700, 800 삭감해도 돌아가겠네.

내년에 저희들 일을 못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 생각해보십시오. 아시안게임도 주경기장이고 이전을 해가지고 부산시가 부채가 대구 다음에 제일 많습니다.

지금 빚을 지고 사는 이런 실정에 너무 거품이 많다 그러면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구의 예산을 마음대로 어느 정도 자기 생각대로 집행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냐 균형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기 빚지고 사는 이런 현실에 지금 현장 확인 업무추진비라는 이런 부분은 전년에도 없었던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올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을 전년도 안했었습니까? 전년도 1500만원

예. 착각했습니다. 현장 확인은 있었고 타 기관은 금년에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참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실제 이 부분은 내년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총무과장께서 전년도에 확인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 공히 나누어서 필요한 경우에 썼다는데 그에 대한 자료 좀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고 나중에 자료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금이 동 단체 지원금이 올라와 있지요. 자유총연맹이 여기 정액보조로서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 단체입니까?

자총은 정액 보조로서 되어 있습니다.

정액 단체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동 단위가 안 나갔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동 단위까지는 지원이 안 됐는데 금년에 신설이 돼 가지고

지침서에 보면 정액 단체 안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보니까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고 이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단체에서도 정액 단체라는 것은 알고 있겠네요.

단체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다 나가는데 자유총연맹만 안 줬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장으로서 지원을 하도록 추가지시가 내려왔고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단체들에게 협조를 많이 구해야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조금 어렵고 이래 하지만 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내년에 여러가지 행사를 우리가 자생단체들 많이 동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지요?

아무래도 내년에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초 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체들의 참여를 많이 협조를 구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염려스러운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사회단체 일반보조비 보면 체육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 다음 바르게 같은 정액 단체중에서 유독 자유총연맹만 지원을 빼버리면 여러가지 묶어서 각 단체의 회원들을 동원시키기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지 않느냐

120페이지 아까 우리 청장님 차량 구입 밑에 동차량 구입에 이것 좀 설명을 좀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120페이지 보시면 차량 구입에 5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올릴 때 실제 91년식하고 그 다음에 92년식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총 5대를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어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수정예산에 93년식이 7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수정예산이 확실하게 저희들이 내년에 큰 행사도 하고 이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차량도 지금 성능적으로 여러가지 많이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고장이 잦다든지

예.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가 사용하는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지금 동마다 올라오는 것은 옆에 동 가니까 우리 동도 새차를 갈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실제가 성능은 그런 대로

제가 차에 대해서 이 디젤차를 몰아보면 지금 동 차량이 93년도 하더라도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93년도 초입니다. 디젤차가 만9년이 지나고 10년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디젤은 일반 내구연수가 6년을 못 견디는데 더더욱 동사무소 차량은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운전을 안하고 여럿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가 유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또 동 차량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비전문가로서 차량이 노후됐을 때 차량을 정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조금 모자랍니다. 거기다가 직원사고는 직원신분하고 관련이 되어 버립니다. 일반 개인은 물어주면 되지만 직원의 경우에는 과실로 인해서 형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직원들에게는 신분이 보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 9년이 지나고 10년이면 이것은 차가 갈 때가 되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조금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내구연수를 어떻게 책정하는가 모르겠지만 일반 우리가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모르지만 우리 동에서 사용하는 차량 그 동단위에서 해봐야 그 키로수가 그래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이 더블캡으로서 화물용도 승용도 2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동 자체에서는 저것을 유지비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기능은 동이 조금 기능 축소되지만 내년에 대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이 배려 되야 되는 부위고 차량 연수로 봐서는 교체할 시기가 확실히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되어집니다.

연수만 계속 따지는데 차성능을 좀 확인을 하고 안그러면

디젤은 그 정도 되면 갈아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정위원장님처럼 벤츠 엔진 같으면 괜찮지만 저것은 93년도 산 것은 2년 안되어서 코 골기 시작해 가지고 저것은 트럭 엔진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하고 재무과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허용이 되면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짓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건물을 사거나 이렇게 하겠는데요. 지금 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임대를 해서 사용할까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전3동에는 경로당이 하나 현재 있는 것이 13∼4평되는데 이것이 블록 스레트로 되어 가지고 지금 비가 새고 못 쓸 형편입니다. 국유지 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하나 전세를 내가지고 노인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 이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2002년도에 1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2006년 이후 1억5000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임대보증금 이것을 가지고 1억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2002년도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2002년도 1억 2006년도 이후 1억5000

그것이 이제 아까 사회과장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재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사 가지고 노인정을 마련해 드릴려고 했는데 재원부족상 이래 가지고 2002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보증금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집을 임대를 하고 그것을 있다가 재원이 좀 나아지면은 2006년에 가서 사 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아마 재정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파악 안했는데요. 아마 형편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집을 하나 사 가지고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형편 때문에 일단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다음에 돈이 재정이 좀 나아지면은 집을 사거나 짓자

장전 3동도 집을 사자고 달려들면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존 건물 사자면 집을 사는데는 약 30∼40평 대지에 건물 약 2∼30평되는 집을 사자면 1억5000정도면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샀다면 집이 가정집이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손을 좀 봐야 되니까 수선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1억7000정도 하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이 비가 샌다구요?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부산대학 지하철역 맞은편에 부지 있죠 그 위에 있습니다. 스레트 블록으로

그것을 좀 수리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지금 장기적으로는 건설과에서 길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길을 내든지 뭐 주차장을 하든지 간에 임시로 있는 노인정을 좀 보수를 해서 그 자리에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되면은 계획에 의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옳게 지어주는 것이 좋지 지금 현재 1억 가지고 보증금을 건다고 합시다. 개인 집을 우리가 보증금을 걸었을 때 안에 시설 내용이 경로당으로서는 전혀 안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에 또 보증금 1억 걸어놓고 수리비가 또 몇 천만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노인네들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핑계대고 있다가 장전3동처럼 전세보증금 내놓으라고 덤벼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경로당이 111개있는데 유독 장전3동에는 블록 스레트조 한 개 밖에 없어요. 다른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전3동 노인 분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장전3동 안에 다른 노인정이 없다 이 말이죠?

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구유지를 우리가 불하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설치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도로를 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어떻습니까? 장전3동사 경로당 있는 자리가 우리 도로계획 확정선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국유지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를 할 수 없는 게 국유지 우리 경로당에 수리를 해버리면은 지금 다른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게 허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는 인정을 하고 일반인들은 철거를 못한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좀 다른데 해서라도 그런 사정 같으면은 요즘 노인복지차원에서라도 장전3동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면 좀 예산을 쪼개서라도 하나 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세를 걸어놓고 노인네들이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일반 가정집을 얻든지 아니면은 2층 무슨 홀을 얻든지 간에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겠느냐. 빨리 지어주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주무과장으로서 지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12페이지에 여성한마음대회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예.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사업으로 여성정책의 하나로 지금 각 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나 적십자부녀회 각종 자생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들 그 분들을 사기를 진작시키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은 대회용품하고 대회경기용품을 구입하고 출연팀의 식사를 하시도록 준비를 하고 돈을 드리고 또 경기를 하면 시상품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대회 성격입니까?

예, 체육대회 성격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의 설명 부족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을 깎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치뤄주면서 각 동별로 팀별로 한 60만원 정도 드려야 식사를 준비해 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반을 줄여 절반인 30만원을 못 주면 지금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여성 모임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이 부주를 해서 이렇게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털어먹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출연보상금 하고 시상금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한마음 대회는 체육대회 성격이지요. 이것을 동별 대항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총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경비가 적게 들지 않겠어요.

저희들은 동별로 참여를 100명쯤 잡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2천명쯤 보는데 물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1500명 정도의 수준은 모여지리라 봅니다. 그러면 물론 대회를 하는 방법을 달리 강구해보겠지만 어차피 한 1500명 온다면 그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식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만한 경비는 돈을 들여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시기는 언제 잡습니까?

내년 4대 지방 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6월 말경이나 7월 초로 잡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라 왔을때 우리 구민대회 축제행사가 있는데 겹쳐 가지고 그래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해서 추경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인데 지금현재 우리 구민 대축제가 있는데 특히 여성들만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가 출범되고 난 뒤에 각 자치단체별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여성들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강력히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한 마음다짐대회하고 어머니 합창단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명예과장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정도를 하고 자체 비예산 사업으로는 지금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개별 단체별로 특수 지역을 스스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어머니합창대회 운영은 미리 예산에 되어있고 또 여성대회 시상금 밑에 있잖아요. 지금현재 우리가 일전에 예산 매년 하고 있는 금정대축제 행사가 각 동별로 행사를 참가하게 되면 거기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온 동네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때는 어려울 때는 중단했었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몇천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여성만을 위해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저의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각동에 있는 여성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한번도 그 분들을 위해서 격려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총무국 소관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되돌아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한번 이것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 짚고 넘어갑시다.

예.

문화공보과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158페이지에 문예진흥 활동기금 활동지원 1천만원 올려놨지요.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문예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시책 장려책으로 나왔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국민의 문화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보호 육성한다 문화하니까 문화원하고 조금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진흥 활동을 금정구에서 잘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96년도에 1760만원, 97년도에 1400, 98년도에 1400이었는데 IMF로 인해서 3년간 쉬게 되었습니다. 6개 분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금정구 문화예술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이 허용되시면 조금 보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6개 단체 보면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협회 220여명이 가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입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가 밑에 금정문화원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직접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은 관리는 안 하지만 그 분들이 보면

활동 지원비입니까?

활동 지원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여러 문화행사를 하는데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문화예술 사기 진작에도

수시로 사진 전시회 하는 것 사진 부분에서 여기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진 전시회 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 사진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늘 지원해왔다 이 말씀이지요?

예, 98년도까지 해왔는데 IMF 사정으로 끊어졌습니다.

IMF 이후로서는

금년에 그래서 1천만원만 우선에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백일장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나가서 지원하는데 금정구청에서는 전혀 자기들 배려를 안해 주더라 하는 볼멘 소리도 듣기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보면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우리 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세입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3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1억8천이 줄었거든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이 보면 전년도보다 증가가 됐거든요. 70% 밖에 반영이 안 된것 아닙니까?

오인준 위원님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전년도라면 2001년도 2천년도가 53억8700만원 그렇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1억8천 판매량이 줄었거든요. 줄었으면 그 비례해서 민간위탁 수수료도 많이 줄어야 되는데

오인준 위원님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용역 대행수수료가 줄어야 된다는 말씀 저희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양하고 쓰레기 줄어진 것하고 대행 수수료하고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우리가 쓰레기 양의 총량의 얼마 채워주는데 얼마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대행수수료는 지역의 쓰레기를 즉 말하면 지역 도급을 줘 가지고 쓰레기를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일주일동안 음식물은 두 번 수거하고 재활용은 두 번 수거하고 일반쓰레기 두 번 수거하는데 따른 지역 도급의 성질로 돈을 주는 것이고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주민들이 쓰레기 소모하는데 따른 어떤 주민들의 수요에 의한 공급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물론 별개인데 그만큼 양이 줄어지면 결론적으로 쓰레기 판매가 양이 적어진다는 것은 총량이 그만큼 줄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쓰레기 총량은 줄어지는 것입니다. 줄어지는 대신 우리가 음식물 분리 수거를 완전히 올해부터 다시 했습니다. 일반쓰레기 포함해 가지고 음식물 버리던 것을 음식물을 분리 수거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수거 회수도 늘어납니다. 양은 줄어졌어도 어느 정도 1∼2%의 어떤 금액상의 용역 수수료는 작아질지 모르지만 음식물 수거를 완전 분리함으로 해서 음식물 수거를 한해 더 증가시키는 것이 제가 계산해 보면 약 3억원이 더 듭니다. 올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주택에서 완전히 분리 수거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증가 요인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가 1억7740원인데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일반쓰레기 위탁금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지만 지금 용역 대행수수료의 증가요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가나 운반비나 유류나 인건비나 모든 것이 증가 요인입니다. 그만큼 쓰레기 줄이는 것만큼 증가 요인이 더 큽니다. 그래도 적용 기준은 2001년도 적용 기준을 2002년도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 오히려 증가 요인이 많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 업무가 과거에 3,4년 전보다 엄청나게 다양하게 됐습니다. 타종 수거 때는 그래도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차에 실어 가지고 그냥 매립만 하면 되지만 지금은 분리 수거도 한다 음식물 분리 수거도 한다 재활용 분리 수거한다 각종 용품도 분리 배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 요인이 있어 왔고 그리고 하나는 미화원이 제가 3년 전에 올 때부터 105명이었는데 지금 77명입니다. 30명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주민 욕구들이 상당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원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 청소업무가 저희 청소행정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면 쓰레기가 거의 주민들이 아직 불만이 높아질 정도로 이면쓰레기가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볼 적에는 청소업무의 양과 함께 불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 청소행정과는 그 동안에 장비를 현대화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콘베어벨트나 압축기나 감융기를 사들였고 그리고 업무 평가에서 매년 3천만원 내지 2천만원씩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왔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3억씩 시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매년 우리가 음식물수거통을 내주면서도 삼세한방병원에서 1천만원 가지고 와서 세외수입을 증대한다든지 상사업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세외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있었고 쓰레기 발생량은 15∼17% 감소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 분리 수거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세외수입이나 이런 청소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저희들 최소화시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 용역비를 감사원이나 시 감사를 계속 받아도 하나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또 쓰레기 봉투값에 따른 각종 신문에 나 가지고 봉투값 비리가 있다든지 타구에는 있었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에서 세밀 감사를 했고 감사원이나 시 감사실에서 봉투값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된 곳은 없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어디까지나 청소행정의 돈을 10원을 아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예산편성 과정에서 30% 까버렸습니다. 의회에서 난도질 이러니까 저희 청소행정은 사실 기분이 안 납니다. 3D 업종이라 해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산업위원회 할 때도 청소 업무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단순히 생각하면 쓰레기 봉투 판매가 줄면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 양이 주는 것 아니냐 따라서 용역비도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2년 3개월 됐습니다.

돈을 다 준다고 해서 10원이라도 낭비적인 요인이 없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상당히 불만인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국 용역 원가나 재무과에서나 저희들 10원이라도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의회 위원님들의 심정을 저희들은 압니다. 원안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아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어찌 말을 잘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 값이 지금 1억8천이나 줄어진 것 맞지요?

2002년도 세입 예상은 줄어지도록

청소 우리 수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각 동네마다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 쓰레기 안 있습니까? 시장 쓰레기를 온 동민이 갖다 부어요.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이웃에 있는 것 전부 갖다 버려 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산더미처럼 채워 가지고 그냥 차를 싣고 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가만히 보면 봉투가 없어지는 이것도 문제가 자꾸 줄어진다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시장 전체 우리 동네 몇 군데 있는데 봉투에다가 안 넣고 시장에 가 가지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쓰레기를 거기다 버린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시장 운반해 가는 대행업자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줍니까? 어떻게 하는데 봉투값이 2억 가까이 줄어졌는데 시장 거기에는 동민들이 갖다 붓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입이

그렇게 무단투기 하는 측면과 시장이 수거해 준다는 측면 두 가지 양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봉투는 한두 개 적게 나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한 측면에서 보면 좋은 측면에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수거를 해줍니다. 1일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는 다량배출업소입니다. 다량 배출업소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처리하는 것은 대행업체나 면허를 가진 업자한테 자기 돈으로 자기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체 처리하는 그 쓰레기를 갖다가 어디 가서 소각시킵니까? 우리같이 소각시킨다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비용은 시장에서 부담합니다.

대행업체가 처리하지만 우리 쓰레기가 없어지고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전부 소각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장 쓰레기는 시장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무슨 봐 주는게 있어 가지고 거기 움직여 가지고 다 가버리고 우리 2억이라 하는 우리 세입이 줄어지는 이것도 그것도 무슨 단속대책이 없습니까?

조정길위원님 만약에 무단투기가 성행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좀 똑똑히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시장에서 부담합니다. 저희가 부담 안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국외여비라고 해 가지고 돈이 나와 있거든요. 내 얘기는 우리 금정구가요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집이 전부 서동 같은 데는 철거 이주민들 집을 세를 못 놓고 집을 버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국외여비를 지탄을 받을 그런 일을 왜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국외여비를 한다는 그런 뜻은 교통관계의 외국 선진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교통 외국 선진사례를 연구하려고 하면은 교통만 보는 게 아니고 이왕 가는 김에 다른 것도 좀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저희들 교통특별회계에서...

다른 예산이 없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는데 이 돈이 남아 주차장도 해주지도 않고 지금 할 생각도 안하고 보니까 옳게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돈을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돈만 자꾸 빼갈려고 하는데

사실 이 돈이 교통특별회계에서 큰 돈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금액이 3억5000정도 되는데 이 예산재원 금액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남는 것은 전부 예비비에다가 충당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이나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비축을 해놓겠습니다.

예비비로 넘기기 전에 좀더 적극적인 사고에서 혹시 재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산적인 일이라든지

다음 1회추경 때 이 돈을 가지고 또 적절한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답변하실 때 모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예산삭감을 하신다는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 총 예산 금액이 770억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편성된 금액이 현재 6억8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토탈 금액에서 0.89%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는 어차피 의회에 가면 깎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깎은 금액은 무작정적으로 예비비로 넘길 것이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깎아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모 과장께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신다는 표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반론 아닌 반론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깎아 드려야만 규정에 맞게끔 예산 자체가 편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깎아드릴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획실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외빈초청 여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분들도 아마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넘어올 때는 금정구에 와서 교류를 추진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교류협정을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아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상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서류로서 방문일정별 활동내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데서 나오는데 제1일 날짜에 상해에서 부산 도착합니다. 제2일 날짜에 부산관광입니다. 제3일 날짜에 부산에서 경주 가서 경주관광입니다. 제4일 날짜에 부산에서 제주 가서 제주 관광입니다. 제5일 날짜에 제주관광이고 제6일자에 제주에서 서울로 바로 갑니다. 제7일 날짜에 서울에서 상해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 추진하시겠다고 오시면 최소한의 예의는 여기에다가 부산에 도착하시면 금정구하고의 어떤 교류협정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금정구 안에 기업인들하고 의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일체 내용이 없거든요. 1일부터 7일까지 전부다 부산관광 경주관광 제주관광 제주에서 바로 서울관광 서울에서 바로 상해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이런 서류에 의해서 500만원이라는 삭감된 것을 다시 증액시켜 주고 싶어도 사실은 못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의있게 표시하신다면 의원들이 깎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 자체를 잘 하시게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식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깎아드려야만 예산편성이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를 1%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넘어온 것을 보면은 1%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깎아드려야만 여기에 있는 규정에 맞도록 예비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깎아드린다는 것을 좀 알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무조건 예산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 일하는 과정에 일도 해야 되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귀 담아서 청취해 주시고 우리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측정기가 삭감되고 없네요?

예,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없어도 됩니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예비비하고 모든 삭감액 이유를 다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지하수 계측기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일반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가 있고 상수도 보급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쓰고 지하수도 씁니다.

이것 하나도 없으면 아무 관계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장 났을 때 교체를 해주고 보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도 없애버려도 기계가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돈은 받아 가고 이런데 우리 수입이 없다 아닙니까. 이렇게 깎였는데 그런데 이것 지금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까? 시에서 우리가 이것을 수입도 없는 것 너희가 돈 받아서 너희가 다 물으라는 소리도 한번 해봤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모든 징수건은 구청장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 건립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시에서 가져와서 쓰시고 그것을 징수교부금 조로 약 4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 내 얘기는 지하수 측정기가 없으므로서 주민에게 불편이나 무슨 애로사항이 별로 없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를 부과를 시키기 위해서 그 계측기가 있어야만 월 몇 톤을 사용했다 그 톤별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임대료를 가지고 하면은 또 선례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돈을 더 보태서 앞으로 영구 건물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7000만원의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안에 동의를 하고 7000만원 증액할 것을 저희들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길주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구 내방 내빈기념품 구입 예산액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20페이지 차량구입 예산액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22페이지 반상회보 제작 인쇄 예산액 3420만원 중 1140만원을 삭감하여 2280만원으로 하고 123페이지 타 기관 등과 협조추진 예산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하고 125페이지 직원 아이디어 시상 예산액 80만원 중 80만원 전액 삭감하고 131페이지 구내 통신시설 설치 변경공사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하고 140페이지 자원봉사 대축제 주민홍보 예산액 50만원중 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43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동 단체 예산액 864만원 중 864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73페이지 구청 주차장 주차권 자동판매기 설치예산액 6000만원중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202페이지 장전3동 봉래산수경로당 임대료 예산액 1억원 중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000만원으로 하고 212페이지 여성한마음대회 준비용품 및 경기용품 예산액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212페이지 여성 한마음대회 출연팀 보상 및 시상품 예산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하고 490페이지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예산액 34억9090만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여 34억1590만원으로 하고 61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국외여비 예산액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하고 61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액 17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 15건에 1억5534만원을 삭감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