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6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05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면 408페이지, 40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입니다. 408페이지 어업인후계자 해외선진어촌시찰 금년 처음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작년에...
동익
손동익위원
해마다 합니까?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작년까지 계속 해온 건데...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 어디로 갔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작년에는 충남하고 강원도 쪽을 국내시찰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는 해외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대만이 저희들하고 양식이 특이한 게 있어서 그 쪽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대만에 가면 33만 1,800원 가지고 가집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여행사하고 사전에 예산을 타진해 본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일간 하려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4일간하면 1인당 120만원 정도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어선용기계공급이 100만원짜리 11대라고 했는데, 한 대가 몇 마력짜린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레이더나 무전기 등 그런 어선용 기곕니다. 그게 200만원까지 한돈데 50%보조고, 50%넘는 것은 자담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밑에 노후어선대체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사람에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 희망자에 따라서 톤당 900만원씩 지급됩니다. 국비 60%, 융자 20%, 자담 20%씩입니다. 국비분만 들어있습니다. 전체금액을 하면 7,200만원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 물어봅시다. 신평 해안소공원이 뭡니까, 전년도에 안 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번에 완공된 겁니다. 해놓고 보니까 휴게시설하고 쓰레기처리시설하고 안전시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소공원을 수산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그 돈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지, 국비 사업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국비 사업으로 금액에 맞춰 가지고 설계하고 시설을 해야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당초에 해수부에서 용역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줘 가지고 했는데 용역결과에 나온 국비를 가지고 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밑에 학리어항 진입도로는 설명을 해보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학리진입도로가 올해 공사였는데 어차피 공기 부족으로 해서 내년에 이월이 되는데, 총 7억 4,800만원 예산으로 498m입니다. 폭 10m인데, 이걸 하게 되면 토지가 32필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 토지매입비가 지침상에 보면 지방교부금의 경우 50%내에서 집행 가능하게 돼 있어서, 현재 7억 4,800만원 사업비하고 다 합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군비 확보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진입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나 해야 될 사업을 수산과에서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게 어항진입도로로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항진입도로라고 하면 예를 들면 대변도 들어가는 어항이 수산청 1종 어항인데 그런 것도 수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마을 진입도로가 아니고 어항진입도로라고 하는 게 더 큰 어항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맞는 거 아니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게 만약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변지구가 들어가서 용역에 포함되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우선 1차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든 안되든 도로는 해당되는 과가 해야 될 건데 도로개설 부분을 수산과가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왜 애초에 국고신청을 할 때 2억 이라는 돈을 적게 요청을 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신청한대로 나온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공사비가 5억 797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3억 68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거는 교부금의 50%범위 내에서 토지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부족분을 군비로 메꾸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410페이지, 41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409페이지 어업면허증 등 인쇄 16종, 어업등록 인쇄 4종 이게 작년에도 들어있고 올해도 똑같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인쇄가 해마다 많이 해야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면허증입니다. 용집니다. 하나의 서식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사진 이거 작년에 100통했는데 금년에 150통인데 작년에 100통 하니까 모자랍디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 달에 필름 10통 이상 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사진이 많이 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 얼마나 찍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실제 필요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해상위치측정기라는 것이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업지도선에 위치측정깁니다. 항해장빕니다. GPS라고 글로벌포지션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배 선위를 측정하는 계깁니다. 타 선박의 위치도 측정할 수 있고 하나의 항해 장비 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산 게 95년에 산 게 있는데 수리를 해도 오차가 심해 가지고 어차피 교체돼야 될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10페이지에 전복치패사업에 밑에 보면 종묘매입방류사업에 국비 9,200만원 들어있고, 위에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또 전복이 5만미 해서 5천만원 들어 있고, 위에 거 하고 밑에 거 하고 다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밑에 국비사업은 작년보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더 받아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원조성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군비를...
동익
손동익위원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는 줄여야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물량?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국비사업만으로는...
동익
손동익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같이 붙일 수 없는 게 밑에는 국비고 재료비로 보조사업이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이중으로 사업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국비가 너무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종묘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몇 년쨉니까, 처음시작해서부터 전복사업이.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애초에 시작한 것은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작업을 한 두 번했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강훈위원
최근에 월내 지역은 몇 년쨉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올해 넣으면 3년쨉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현장에 종사 뿌리는 날 현장에 가봤는데, 뿌려놓고는 현장을 잘 자라는지 점검을 안 하는 모양이던데, 그 말이 맞지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날도 어선어업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훈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종자를 뿌려 놓고 난 이후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대로 확인 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올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강훈위원
전복치패하는 방류사업은 예산은 투입을 하면서 그 투입을 시킨 결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하는 확인조사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확인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다소 있어서 계속 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판단이 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그 예산은 넣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진흥원이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태를 파악하도록 기획을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넙치는 방륩니까, 분양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방류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진을 보니까 방치폐선등록말소 및 어선확인 해서 필름이 50통 있고 또 인화가 1,200매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기 필름이 50통 있고, 또 뒤에 보면 불법어업지도에 필름이 90통 들어있고 대관절 수산과는 사진만 찍다가 볼일 다 볼거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일반 운영비가 담당별로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마다 단속 같은 경우는 해상에 나가서 불법어선도 찍고 어구도 찍고 증거확보를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필름을 쳐봅시다.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300통쯤 되는데 이만큼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참고하시고.
장호
문장호위원
411페이지 바다목장화 사업 3억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집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 군 지역 전역을 20km까지.
동익
손동익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기간도 2년 가까이 됩니다. 기간이 길고, 저희들 관내 전 해저의 생태하고 생물하고 모든 걸 다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수온이나 지세에 맞게 어종도 어떤 어종이 맞다, 아주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수산진흥원하고 부산시 안 있어요, 보통 시에서 기장 쪽에 바다목장화 해 가지고 한 거 더러 있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인공어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기본 틀은...
정헌
김정헌의원
기장 군에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수산진흥원이나 연안관계는 자료가 수산진흥원에 자료가 있을 거고, 부산시에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산시 전체 바다를 하면 시의 예산을 얻어야 하고, 더군다나 동남권 관광벨트화 해서 동암 쪽에 매립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장군으로서는 이런 돈을 들여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요새 수산진흥원에서는 우리 기장관내 자료가 없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수산진흥원만큼 더 잘 아는 데가 있겠습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강훈위원
연안개발 10개년 계획이 있고 동부산권 개발계획도 있고 또 인근에는 수산진흥원 전문업체가 있고 한데 일개 군에서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도 용역은 용역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 사업비는 지원을 받도록 계획이 돼 있고, 이거를 위해서, 지금 통영에 가면 정부에서 하는 바다목장화 사업이 있습니다.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아주 고기양도 많고 주민들도 호감이 가고 하기는 하고 있습디다. 저희들 관내도 주먹구구식의 자원조성 사업은 되지 않는다. 다른데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는 것은 바다의 모든 생태계를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이라든지 패류라든지 개발해서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입니다. 이게 되면 생산의 목적도 있지만 레저하고 관련돼서 하면 우리 지역이 살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앞으로....
강훈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취지하고 일을 하겠다는 데는 참 저도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수산업협동조합장이 고리원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민원관계 해결사항을 내 놓은 자료를 본 게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한전하고 어민하고 상대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하자는 의견 제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답변을 보면 한전 측에서도 어민의 근본 취지를 이해를 하고 어민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것 같은 내용의 답변서가 왔는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보면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하고 어찌 보면 더 그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3억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얹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이 한전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걸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수산과장 스스로 보류를 하거나 철회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수협하고 신고리 관계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있더라구요. 그러면 돈을 3억을 실질적으로 바다사업에 용역 3억은 돈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큰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스스로 철회하고 한전하고 수협하고 이루어진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투자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한강에 돌 던지는 격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한전하고 수협에서 오고가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는 보상 쪽에 얘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은 보상을 받기 위한 용역이 될 것이고...
강훈위원
아니고, 수협 쪽에는 어민의 생각을 대변을 해서 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한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속에서도 문제에 관련되지 않는 업종을 선택을 하면 그것은 허가를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충분히 내용이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하고 같은 일치선상에 선다는 겁니다. 그거는 보상이 된다고 하면 한정업 면허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양식의 육상양식도 포함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정어업이든지 보상의 원칙문제를 논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장화 사업을 아무리 연구해봐야 전부 보상을 받아 나가면 전부 멸실이 되는데 거기에 목장화 사업 연구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멸실 될 사업이 전체 80%, 90%되면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연안에.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그런 수온이라든지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해저에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훈위원
일단은 제 얘기도 참고로 하시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412페이지, 413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비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거는 연안에 의원님들 지적도 많이 하시는 양식폐기물이나 어구 이런 것을 모아서 올해 국비 보조도 많이 받았습니다. 수거해 놓으면 처리업체가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이것은 어촌을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올해 120톤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민들이 양식폐기물을 일정 장소에 마대에 넣어 주면 폐기처리업체에서 와서 싣고 갑니다.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강훈위원
육상에 있는 걸 수거해 간다는 말이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미역 양식하고 나면 폐로프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말려 놓으면 전에는 지저분하게 전부 마을 어귀에 있다고 지적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 걸 모아 놓으면 폐기처리업체에 의뢰를 해서 가져가도록 합니다.
강훈위원
금년에 많이 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120톤 처리했습니다.
강훈위원
자료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이것은 수산과장님 계몽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414페이지, 415페이지 봐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4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임차료에 상가료 톤당 얼마입니까? 1년에 상가 몇 번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원래 지침 상에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두 번 하는데 톤당 얼마인데 22톤짜리가 260만원...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기본요금이 있고 날수에 따라서 더 증가가 되는데 요일표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선협회에서 요일표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같이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료비가 어업지도선 유류비 안에 난방유지나 취사연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연료비는 이것은 따로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업지도선 유류대 2,000만원 있는데 이 유류대만 가지고도 어업지도선 안에 연료도 같이 겸용 사용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앞에 연료비는 경유이고 밑에 난방비는 석유 등유고 그렇습니다. 유종이 틀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벙커C유가 2,000만원이란 말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닙니다. 경유입니다. 난방유지비 이것은 LPG가 요즘 쌉니다. LPG가스 난방입니다. 배에 난로입니다. 겨울에
동익
손동익위원
유류대는 진짜 배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전년에도 2,000만원이었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전년에는 국비를 50％ 보조를 받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대변 쪽으로 가보면 어업지도선이 안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맨날 묶여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유류대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야간단속도 많이 나가고...
정헌
김정헌의원
그런데 국비가 왜 삭감되었어요? 50％ 왜 못 받았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전국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국비보조가 한동안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보조를 50％ 줬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너무 심한 게 밑에 연안관리업무사진대해서 또 나오는데 사진을 얼마나 찍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어업지도선 유류비 막연하게 2,000만원 해 놓은 것을 항해일수하고 몇 시간 타는지 시간당 얼마나 소비가 되는지 산출근거하고 출항일지 좀 보여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원
237호는 있습니까? 237호 지도선 쓸 수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바로 모터보트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것을 어디에 대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이것은 큰 배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어떤 때 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불법어선을 단속하면 저희 배가 크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 그 배를 잡기가, 돌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는 모터보트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서 붙어서 사람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단속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지도선만 나가도 같이 따라다니는데 언제 따라다닙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단속할 때는 뒤에 끌로 나가서 발견했을 때 보트로 단속합니다. 큰배가 접선하지 못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36호 기관 및 발전기 수리 이것은 해마다 수리를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도 1,300만원들이고 또 1,700만원들이고 배를 해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배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강훈위원
과장님 손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배가 개인이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논, 밭 다 팔아도 관리를 못합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만큼 수익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강훈위원
그러니까 개인 수입이 이 종의 배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유류대나 법니까? 한 달에 200만원인데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한 달에 유류대가 2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더군다나 경유인데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은 고속이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드는 배입니다. 그래야 단속도 가능하고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강훈위원
내가 또 하나 권고를 합니다. 기름 값을 절반으로 줄이면 다른 경비 다 절반으로 줄일 수 있죠. 이 어려운 시기에 기름 값 절반 줄이고 꼭 필요한 데만 움직이면 다른 경비 다 절반으로 줄일 수 안 있습니까. 권고사항입니다. 유류대 절반으로 줄이고 다른 것도 절반으로 줄이라는 겁니다. 괜히 할 일없이 다니면 수리비 1,700만원짜리 이런 것도 2년에 한번 해도 될 건데 기름 값 많이 주니 1년에 한 번씩 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업지도선이 과연 우리 군에서 역할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가져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사실 소형기저라든지 불법어선이 거의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불법어선이 어떤 것이 불법어선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허가 없이 조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말하는 고대구리, 그게 사정없이 남의 어구 놔둔 것도 끌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많이 노느냐면 민락에서 많이 옵니다. 다른 관내의 어선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도 주민들 신고 받고 출동을 많이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불법어선을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해경도 안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해경은 해상치안이 목적이기 때문에 불법어선이 오면 저희들한테 공문도 얼마 전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만 단속을 우리한테 하라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어업하는 주민들 만나서 물어보면 불법어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던데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광 저 위쪽은 별 피해를 못 느낍니다. 자체 불법어선이 별로 없어서 그렇고 대변 쪽 어민들은 아주 심각하게 소형어선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고발도 많이 들어오고...
동익
손동익위원
해도해도 너무한데 해마다 선체수리한다, 발전기 수리한다 기관수리한다고 교체수리비라고 어업지도선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인건비 빼고 인건비 넣으면 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배라는 것이 원래 많이 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십 몇 톤 큰 배 가지고 고기 잡는데 그렇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 배의 기관과 저희를 22톤짜리는 틀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도선 그것은 쭉 다니면서 그냥 경비만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돈 들어갈 게 있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출항도 많이 하고 지도도 많이 하고 하기는 많이 합니다.
강훈위원
배 처분하고 임대해서 하면 안됩니까? 인건비만 가지고도 배 임대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건데, 요즘은 대부분 직접 관리 안하고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배도 특수한 게 뭐 있습니까. 인건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여건이 아니고 일본에서 지도선을 마구로배 하던 배를 용선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해수부에서도 전면 검토를 한번 해 봐도 그렇게 했을 때 특수성에 밀려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강훈위원
효율성은 계약하기에 달려있지 계약을 잘 하면 얼마든지 저 배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선박이 놀고있는 선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 같으면 훨씬 이익이 올 것이다 참고로 하시고 요즘 노는 선박들 많지 않아요. 물론 지도선 하고는 내용이 틀리겠지만 그 이상의 장비를 소지하고 인건비 정도만 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16페이지, 417페이지 봐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원
신평 물항장 보강공사는 아까 소공원은 뭡니까? 다는 데도 소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요.
정헌
김정헌의원
신평이?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신평만 들어가 있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지형에 따라서...
정헌
김정헌의원
지금 물항장 보강공사는 어느 쪽에 들어가 있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선착장 있는 곳에 방파공입니다. 파도 넘어오는 것 막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문중에도 보강공사 하던데 이건 어디입니까? 3m길을 넓히고 방파공하는 것 같이 파도막이 해달라던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정헌
김정헌의원
내가 보기에 그렇는데 괜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괜히 길을 해서 제가 볼 때 문중 길 넓은 데 어디 있어요? 문중 길 많이 넓던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물양장 있는 데 조금 지나가서...
정헌
김정헌의원
지나가면 김채연집 앞에...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거기까지 안 가서
영환
최영환위원
거기는 문동이고.
정헌
김정헌의원
거기는 문동이고, 또 좁은 데 어디 있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옛날에 배 올리는 선양장 있는 조금 옆에 보면...
정헌
김정헌의원
군수집 지나가서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지나가서 조금 더 가면요.
정헌
김정헌의원
군수 집에서 문동 쪽으로 가는 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거기 길 넓힐 데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거기에 항을...
정헌
김정헌의원
4m 정도 넓힌다고 되어있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파도만 치면 그대로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집단민원인데 제가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농사용해서 수산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는데 농로나 다른 건설과에 길 하는 것은 하나도 안되고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데 단위는 무지무지하게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다녀보는데 거기에 또 해서 방파공, 왜냐하면 앞에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파도쳐서 넘어올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짜서 공문만 올리면 되는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너무, 월내 같으면 뭡니까. 방파공 파도 하루만 치면 안 넘어옵니까. 문동 거기는 군수집 앞에 해서 방파제 있는데 그 안으로 해서 밀물, 썰물 때 아니고는 파도쳐서 넘어올 데가 어디 있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 지역이 저희들도 항 입구하고 맞물려서요.
정헌
김정헌의원
지대가 낮다는 것뿐이지 조금 높이는 것은 모르겠는데 메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아요. 괜히 그래 가지고 길만 넓히는 것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투자계획은 어촌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가 된 사업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촌종합개발계획에 연계가 된 사업이 아니라면 종합개발계획에 일차면 일차 맞물리는 것은 올해 마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내년에 일차 끝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년에 일차 마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어촌정주어항 정비용역, 그 다음에 월내구간 관리계획용역 이런 등등이 어촌종합계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안 들어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촌종합개발계획은 뭐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종합계획은 권역별로 나눠서 그 권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이야기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있죠. 3억짜리, 등등 전부 탁상공론 아닙니까. 돈만 받아서 앉아서 바다목장화사업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실제 뭐...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행하지 못하면 탁상공론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월내 구항 그것은, 구 항구 말이죠. 도로내기 위해서 용역을 낸다는 말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도로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강훈위원
구항은 용역을 해서 뭘 할 건데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구항이 신항이 개발되다보니까 항으로서의 소용이 없다고 주민들이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체를 매립을 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또 이쪽 항과 연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합니다.
강훈위원
거의 다 막혔거든요. 용역내면 도로를 지금 도로 다니 놔 놓고 해서 우회도로가 필히 있어야 되는데 그 구항을 매립해야만 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가 양쪽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만 빠져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내기 위한 용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뭘 할 것인지 돈은 5,000만원 갖다 버린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데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도로도 어떻게 내고 만약 매립할 경우의 활용도 이런 것을 전문용역기관에게...
강훈위원
구항구 절반 이상 매립되어있는데 매립하면 그만이지 거기에 돈을 5,000만원이나 용역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거기는 용역비 투자해야 될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돈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측량이나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광이나 임랑해수욕장 기본설계용역비가 돈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 군데 7,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용역을 3,000만원 올라온 것이 3,000만원 가지고는 불가하니까 용역비 더 올려야 안되겠느냐는 제시가 되어서 삭감되고 다시 추가로 더 올렸는데 구항구 이것 매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월전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월전 올해 한 것과 지금 올라간 것 축조공사 물양장 그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올해 한 것은 바깥에 방파제 공사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물양장 이것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물양장 그것은 맨 안쪽에 입구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회 팔고 있는 그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거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입구 어느 쪽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대변 갈라지고 하는 입구, 올해 하는 것은 거기고요.
정헌
김정헌의원
올해 공사 다 끝났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 공사중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공사중이고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맨 안쪽에 활어판매장 하는 옆에...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사실 물양장이라고 하면 진짜 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 장사하는데 또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안 맞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산과 예산보니까 올해 본예산은 거의 시비가 있던데 시비가 하나도 없고 전부 군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왜 시비가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시비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 때 할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추경 때 넣으려면 추경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꼭 이때까지 액수가 적은 것 같으면 몰라도 거의 본예산과 같은 액수인데 시비가 반이나 들어오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시비가 아직 본청에서 확정이 안돼서요.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올해 공사도 본예산에 넣어서 물양장 지금도 안 끝난 것 같으면 어떡해요. 그럴 바에는 시비 확정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낮죠. 제 생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월전에 물양장 공사를 몇 년째 계속 하는데 거기 어선세력이 얼마나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제가 답변할까요?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정확한 현황은 안나오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현황이 안나온다는 김 과장님의 답변은 이 자리를 그냥 모면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물양장 공사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어선세력이 얼마라는 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등록된 어선은 14척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등록된 어선이 10톤짜리입니까? 5톤짜리입니까? 전부 해봐야 1톤짜리 미만 배들인데 어째서 물양장 공사를 계속해서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현지조사를 갔을 때 어디보다도 동암은 제일 어선세력이 많고 잡는 어선을 주업으로 해서 그 동암마을이 형성되고 있는데 동암마을은 전혀 없고 어째서 어선세력이 1톤짜리 배도 14척밖에 안 되는 거기에는 수년간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동암 물양장도 올해 넣었습니다. 방파제도 하고 지금 현재 어선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방파제를 밖에 나가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양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선세력이 있어서 잡은 어획량들을 위판 한다든지 그것 하는데 쓰이는 것이 물양장이지 어디 장사하는데 쓰이는 것이 물양장입니까? 말은 바른 말을 해야죠.
김만선위원장
제가 이왕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소린데 어선 세력은 아까 수산과장은 14척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마을에 있다 보니까 배수는 정확하게는 딱 짚어서는 못하겠지만 한 30척 정도 되거든요. 물론 무동력짜리는 없지만 전부 1톤 정도 전후로 해서 그런 배들이 있는데 이 물양장은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물양장이 세 곳이거든요. 저쪽에 별장 있는데 한 군데 있고 동네 안에 있는 물양장 한 군데 너머에 한 군데 세 군데가 있는데 월전의 물양장은 제가 들어와서 아직까지 물양장 공사는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하는 이건데 물론 어선세력 없는데 물양장 공사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하지만 바닷가에는 어선이 없는 바닷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그렇게 큰배는 조선 쪽으로는 많이 선호를 안하고 1톤짜리 미만을 많이 선호해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 30척 내지 40척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우리 마을에서 계속 어선세력은 늘 유지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물양장 축조공사 한다는 것은 몇 m에 폭을 얼마 한다는 말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길이가 45m이고...
영환
최영환위원
길이가 45m이고 폭은요? 계획도 없이 돈만 2억 5,000만원이고 몇 억이고 해서 이런 걸 선심성 사업이라고 합니다. 집행부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몇 m하는데 어민이 그 주민이 몇 m를 필요로 하고 필요하다면 그 몇m에 돈이 얼마쯤 들고 해야죠. 계획도 없이 돈만 2억 5,000만원 해서 말이죠...
장호
문장호위원
담당이 빨리 빨리 찾아서 제시해야지 과장이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자료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왕 나왔으니까 내 지역에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니까 월내 구항 관리계획용역 지침이 있으면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월내 구항, 최소한의 예는 갖춰야죠. 월내 구 항구에 용역을 5,000만원 투자하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사전에 자료를 하나 주면 좋지 않아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453페이지부터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특근 급식비 있죠. 급량비에 허가과에 특근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민원서류 처리하다 보면 낮에는 현장을 갔다가 저녁에 주로 문서정리하고 뒤에 서류 만들고 거의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특근자가 26명인데 저녁에 특근을 할 때 전원 다 특근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1/3이 한다면 한 달 내 특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이것은 한 달에 8일 잡혀 있습니다. 1/3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8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특근자의 26명의 1/3이면 몇 명입니까. 8명 정도 안됩니까. 8명을 8일을 치면 한 달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근무일자가, 됐습니다.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허가과는 야근을 많이 한다고 인정하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동정합니다.
김만선위원장
545페이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익
손동익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불법행위단속 사진비가 국비해서 132만원 얹혀 있는데 이 돈만 하면 앞에 항측조사 단속필름 몇 통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사진 값, 필름 값이 많이 나갑니까? 여기에도 보면 계산하다보니 안되니까 660통 같으면 600통이 되든 700통이 되든 132만원만 하면 앞에 이것은 얼마 안 되는 돈 이것은 안 넣어도 사진 값은 될 것 같은데 모자라서 넣은 겁니까?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항측이 연간 2,000 내려옵니다. 그리고 불법한 이것은 위반광고 적발해서 사진 찍고 조사해서 적발하고 고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사진값 가지고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항측은 내려오면 허가내고 증빙서류 있어도 사진을 찍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과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진 값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사진은 여기 못쓰는 사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만선위원장
458페이지, 459페이지 봐주십시오.
강훈위원
458페이지에 오수분뇨, 축산폐수 허가 출장여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무허가 정화조 지금 신고 받았죠. 몇 건이나 됩니까?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지금 250건.
강훈위원
거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10년 전, 5년 전에 다 시설을 한 것인데 용량과 건축허가하고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 이미 신고를 했고 신고를 안 하면 무허가로써 적발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완전히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처리해 줍니다.
강훈위원
이미 5년 전에 10년 전에 이루어진 불법인데 그 당시에는 불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화조는 하나 신설해 놓고 5년, 10년 동안 증·개축하다보면 변소 시설은 안하고 증·개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밟아오면서 공무원 자신들도 결과적으로 문제를 안고 이때까지 이루어져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시설이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는데 허다한 데도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어렵고 힘든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물론 본예산에는 있을 수 없지만 추경 때는 한번 연구검토해서 어렵고 힘든 불법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개인사유권과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확보에 법률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훈위원
예산을 보면 허구성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것 다 원칙대로 따지면 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것도 묘를 살린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물론 능력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없겠지만 옛날에는 변소시설을 지원해 줬거든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신고 받아서 지원해 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주택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한번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주택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까지 같이 겸해서...
김만선위원장
이것만 일단 봐주십시오. 467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에 가서...
동익
손동익위원
연계되는 사업인데 국민주택원금수입이 2,000만원인데 세출에 보면 원금상환은 3,000만원입니다. 어째서 2,000만원 받아서 3,000만원 상환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과장이 모르면 담당이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잘못된 겁니까? 인원은 많고 이자는 보니까 맞고 수입과 지출이 왜 그렇게 상이하게 다릅니까? 잘못됐죠?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이것은 장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고 안 해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대로 맞추도록 하세요.
김만선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세입에 479페이지 봐 주세요. 세출에 483페이지 같이 봐 주세요. 484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월내 길천은 언제 끝납니까?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2003년도에 끝납니다.
김만선위원장
세입에 479페이지에 군유지 변상금 수익하고 기타잡수입하고 군유지하고 이거는 잡수입하고 다른 겁니까? 군유지변상금 수입에서.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전체 재경부 땅이든지 건고부 땅이든지 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군유지로 무상양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군유지로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변상금 수입을 하는데 잡수입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걸
이남걸사무과장
무단 사용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죠.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11억 4,900만원 전입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국비, 시비, 군비 부담금에서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내년도 국비가 확정되고 시비가 확정되면 다시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사업을 하고 관리하는데 이 11억 4,9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거든. 그럼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준다든지 실시사업비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넘겼으니까 이걸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건지, 이걸 어떻게 장부처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예산이 확정되면 당장 쓸 예산외에는 정기예금을 들어놨다가 정기예금이자수입을...
영환
최영환위원
사업이 마쳐지면?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사업이 마쳐지면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사업시기를 맞춰서 빼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지원을 하고 나면 마무리는 어떻게, 사업 마치고 나면 제로로 정리를 하고 맙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로로 만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업을 별개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장부로 처리하는 거고?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데 금년에도 또 실시설계비가 두 군데 돈이 3,700만원, 4,500만원, 근 1억이 들어 있네요?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작년도도 그렇고 각 노선별로...
동익
손동익위원
실시설계를 한번 하면 끝이 나야지...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매년 예산 책정이 어느 도로, 어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데 맞춰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월내 2-1호선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2-2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실시설계를 하면 그 사업 전체 지구에 대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할거라는 거기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일단 3개년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건교부에서 결정을 할 때 매년 하는 사업을 도로노선부터 지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시설계를 하면 어떤 거를 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도로개설부터 시작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도로개설 확장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노선 계획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는 거 아니오?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 실시설계를 했으면 올해는 안 해야지, 어째서 그게 맞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실시설계를 다 해서 해야지, 상식적인 얘기지.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올해 4-5호선하고 6호선이고, 내년도 예산은 4-6호선이기 때문에 연도별 회계구분에 의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는데, 작년도에 실시설계비에 몇 호선, 몇 호선 없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를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사업지구하고 도로노선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는 무슨 선 없이 실시설계를 해 놨거든요.
김만선위원장
작년도에 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하고 올해는 보니까 소로 몇 호선 있고, 월내지구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 실시설계는 뭐고 이거는 뭐냐는 겁니다.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작년도는 길천지구 소로 3-5호선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고요.
김만선위원장
그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동익
손동익위원
2,400만원 실시설계비를 줬다면 그 전체 지역에 다 포함됐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아닙니다. 개별 노선에 따라서 실시 설계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시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병길
문병길허가과장
측량비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환경개선사업 내용이 나왔으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하나만 합시다. 준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 됐어요?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저희들이 월내하고 길천 쪽에는 실시 계획하고 행정 조치를 추진을 하고 있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주민 동의서는 뭡니까?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도로개설 하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사업시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강훈위원
길천 지구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아요?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길천도 도로 들어가는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원전하고 부딪치는 소로는 두 집이 도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원전 전시관 쪽에 있는 집 문제는 원전 쪽에서 보상하고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2중으로 걸릴 확률이 있는데, 원전 쪽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자기들이 도로정비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예산은 돌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시위를 했는데 한전 측에서 전시관 옹벽철거하고 그 도로 확장하는데 집 문제되는 것은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두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둘러봐서 알겠지만 다른 지역 도로는 대체적으로 아스콘 포장이 됐는데 그 도로한지가 십 몇 년, 이십 몇 년이 되는데 많이 파져 가지고 형평이 말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예산은 있는데 왜 일을 안 하느냐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니까 여러 차례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빠른 시일에 착공을 해서 원성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박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 11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