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2.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 (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자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 생계급여 37억3,306만8천원, 시설생계급여, 경로연금, 아동복지시설, 시설운영비 등 모두 4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122억6,1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시설생계급여, 경로연금 등 모두 66개 사업에 45억8,6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9폐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경비 등 총예산으로 해서 전부 1,8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저희 사회복지과가 전부 58페이지가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겠으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191, 19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행사지원비로 해서 어려운노인산업시찰, 영호남 장애인 화합의 장, 시설아동 산업시찰 등 행사지원비로 해서 270만원, 국내여비로 해서 1,168만원, 19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귀향여비, 장제비 등으로 해서 348만원, 어려운노인산업시찰, 시설아동 유적지견학, 기념일 등 경축행사 경비로 해서 3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70만원,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6개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억970만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 단체 사무실,정암독서실, 여성대학 운영, 소년소녀가장세대 김장담궈주기 등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97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동구여성지도자 한마음대회, 한부모가정 새회망캠프에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중 자활근로사업비로 해서 3억4,32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등 17개사업에 8억2,2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해서 1,412만 5천원, 199페이지 지역봉사사업,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에서 기타보상금해서 1,428만8천원, 민간이전으로 사회 보조금 중 빛고을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1억1,445만9천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등 모두 43개 사업 보조금을 해서 9억8,7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 부랑인시설운영,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동구자원봉사센타운영비 등 민간위탁비로 해서 9억7,0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3천만원, 액화석유가스 미설치경로당 시설설치비 63개소에 1,260만원, 경로당 재래식화장실 교체 및 시설개보수비로 해서 11개소에 2,242만원, 여성발전기금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운영사항입니다. 363페이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세입합계가 의료보호운영기금 특별회계중 세입부는 1,920만원 그 중에서 세외수수입이 300만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800만원, 시비 보조금이 820만원, 보조금사업이 1,620만원, 2000년도에 상환예상된 세외수입이 300만원해서 1,92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74억176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약 73억8,25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의료급여시행령이 2001년 10월에 진료비 신청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이 감이 되어서 73억 8,256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371페이지 국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입니다. 375페이지, 국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6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해서 3,282만 7천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국민소득지원자금에서 1억8천만원, 생활안정자금해서 2천만원입니다. 376페이지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로 해서 182만2천원 다음에 377페이지 2002년도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사업이 1인당 1천만원에, 6명지원할 계획이어서 6천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이 3억2천만원 해서 모두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운영계획표 30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운영계획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646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3억4,227만2천원이며 31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자녀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순으로 선발해서 장학기금으로 56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00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억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현재 4,32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기금적립금으로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현재 기금이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기금 2억이 조성된 후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있는 동명부녀경로당 3200만원이 무슨 금액입니까?

동명부녀경로당 3,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명부녀경로당이 동명동 140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물주는 주용탁이었는데 주용탁과 우리 동구청과 동명부녀경로당 사용에 따른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계약 만료기간이 99년 2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월15일까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하던지 해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건물주 주용탁이가 개인 사정으로 부득히 부도가 나서 저희들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금 5천만원 중에서 재산압류로 해서 판결결과 배당된 금액이 1,300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부분 4천만원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1,300만원의 배당금액 외에는 아직까지 금액을 채권확보는 해놨습니다만은 금액을 환불 못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용은 대략 알겠는데 결국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 99년 2월 15일까지 재계약을 해야 되는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재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3,700만원을 손해본 것 아닙니까! 행정차원에서 3,700만원 손해봤으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 또 혈세쓰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3,700만원 날려 버렸잖아요! 5,000만원 전세줬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5천만원 전세금으로 썼지요? 5천만원 전세 얻어가지고 1,300만원 건졌으면 3,700만원 날라가 버린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에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울 수 밖에 없었던가요?

동명부녀경로당에서 현재 회원수가 35명되는데 운영인원이 부녀경로당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부득히 이번에,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장사를 해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으면 다시 사재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노인복지 시설로 건물을 받아놓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내에 점검이 안되어가지고 재계약을 안 했다는 것은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못했으면 못했든 책임은 져야할 것 아니에요. 그 책임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 경로당을 계약을 할 때 건물만 등기를 동구청에서 계약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값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땅은 않고 건물만 설정을 해놓으니까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경매를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는 건물만 등기로 해놓고 땅은 등기로 안해놓으니까 건물에 대한 천 몇백만원만 찾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답변하실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한다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변호사라든지 고문 법무사라든지 고문 사법서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뭣 때문에 두고 있는 거에요! 일감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재판소송 의뢰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줘가지고 돈주면서 이런 조항은 왜 안받습니까? 책임한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3,700만원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한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채권확보를 위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정보실 감사측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느냐 어쩌냐 세부적으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사를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설명같은 경우인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당 위원인 본인이 그 내용을 아는데는 이미 모든 소송절차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어쨌든간에 아까 같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미리서 말씀드려도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동명 여자부녀회 회원이 60-70여명되는데 그분들이 내년 3월이면 갈곳이 없습니다. 1,300만원 가지고는 다른 쪽에 얻어서 가실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뒤의 구상권 관계랄까 소송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은 해결이 될지라도 지역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그 예산이 세워져야 우리가 여자경로복지 차원에서 갈곳을 잃지 않는 것이지 그 많은 경로당회원 여러분들이 계약이 동양상호신용금고하고 내년 3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던데 그렇더라도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지역 위원으로서 호소력 있는 얘기입니다.

조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동명동장을 할때 부녀경로당에 5천만원이 청장님이 계시지만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얻었던 돈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만들었어요. 경로당을 만들때도 가전제품에서부터 동명동에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입니다만은 자치위원으로 하여금 별도 기구를 준비하는 모임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부를 동네 사람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냉장고, 부엌살림까지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렇게 만들었는데 행정실무자들이 착오에 의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해놨는데 잘못해가지고 유지를 못하고 하는 것은 3,500만원 해 놨으니까 내가 또 3,700만원을 또 만들어 주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그 때문에 열이 난 거에요!

박위원님! 그 관계는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때 책임한계가 가려질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튼 그때까지 경로당이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195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 대한 노인회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있고 200페이지에 경로식당무료급식 340명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돈입니까? 양쪽의 두개가 별개의 것입니까?

경로당 무료급식 이것은 우리가 74개소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이고 뒷페이지 경로식당무료급식비, 이것은 경로당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거기 340명은 사랑의 식당 3개소 운영비입니다. 앞에 2개 사항은 경로당 74개소에 대한 무료급식비고 20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는 사랑의 식당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입니다.

어디 사랑의 식당입니까?

사랑의 식당은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 남광교회, 해성교회, 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운영비입니다.

지금 국시비가 5,400만원, 2700만원해서 국비?시비?구비가 작년에 50%씩 했거든요. 올해 이렇게 구비가 5천만원이상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로식당무료급식에 작년에는 시비 2,700만원, 구비 2,700만원해서 국비에 대해서 50%씩 했는데 올해는 5천만원 이상 증가한 이유가 뭐냐구요? 통상 국비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올해 5천만원 이상이 증가를 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냐구요?

그것이 200페이지 경로당무료급식 사랑의 식당 3개소 운영을 하는데 국비에서........

사실상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340명이 전부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240명분만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비에서 국비기준 50%하고 구비에서 50% 했는데 올해 구비가 무려 100%이상 증가를 했잖아요. 거의 200% 증가를 했잖아요!

5천만원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국?시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뭐가 국?시비가 증가가 됐습니까? 똑같은데요, 작년하고

273페이지 사랑의 식당 운영비 3,250만6천원을 이것이 200페이지 거기에다가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로당 무료급식이 원래 얼마였어요? 깎여서 여기에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목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경로당 무료급식이 내년에 나가는게 깎이니까 여기에다 붙여놓은 것이잖아요.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동구청장님이 별도로 무료급식을 3개월은 못해 주잖아요. 깎이니까 거기를 뒤에다 붙인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하시지 마시구요. 2001년도에는 구비만 별도로 편성했었는데 2002년도에는 국?시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했어요?

금년도에는 구비만 별도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2002년도에는 방금 표와 같이 국?시비를 같이 편성해서 예산 증액이 된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도로 할 것이 없잖아요! 연간 3억나와서 식대 일주일에 3끼 주는 것 앉아서 이야기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서류가 필요합니까? 경로당 무료급식 대한 노인회 해가지고 74개소에서 1억5천했는데 금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 얼마하신지 몰라요? 무료급식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경로당 무료급식비가 1억4,200만원 정도됩니다. 사랑의 식당입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알기로는 3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무료급식비가 3억으로 세워졌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억원이 딱 맞구만요.

3억원인지 알고 있는데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얼마인지 아냐고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구비에서 사랑의 식당 경로당 제목자체가 사랑의 식당이라고 해야지 경로식당무료급식해 놓고 이중적으로 해가 지고 국?시?구비로 해서 구비 7,200만원으로 세운 이유를 설명을 안했잖아요. 임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구비가 4,5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지금 이해를 돕고자해서 제 생각이 맞는 지는 모르겠는데 지원동에 있는 빛고을복지회관 그 쪽에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 쪽에서 무료급식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쪽에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린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식당이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3개소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남광교회하고 해성교회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차이인지 해명을 해주세요. 2천년도 예산의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사랑의 식당운영비로 3,200만원을 해줬거든요. 사랑의 식당 또 운영비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무료식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식당 운영비에 국비 5,400만원, 시비 2700만원, 구비 2700만원했어요. 올해 2001년 예산에는 사랑의 식당 운영비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빠져있고 사랑의 식당무료급식에 7,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합친다고 해도 2천만원이 증가를 있는데 운영비하고 무료급식하고 어떻게 달라요?

운영비는 사랑의 식당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나 운영에 따른 운영비고 사랑의 식당은 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 운영비가 올해 예산에는 빠져서 7천만원으로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비하고 무료급식비 지원은 다르잖아요. 결국은 무료급식으로 5천이 증가됐다는 얘기에요. 운영비는 빠졌다고 하고, 사랑의 식당 운영비 3,251만2천원은 세워졌는데 운영비는 올해 안 세워졌더라구요.

사랑의 식당, 그것은 국?시비에서 전액 우리들이 식당 급식하고 있는 인원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100명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서 100명분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부족분을 구비에서 충당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5천만원 더 세운 것입니다.

올해에는 구비 부담할 때 몇 명 기준으로 구비 부담하셨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2,700만원을 해주셨는데 다 못해서 수는 늘었는데 거기서 해줬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편성예산을 증하냐 삭감하냐의 문제니까 설명이 이해가 못된 경우는 삭감하면 돼요!

양재영 위원질의 하십시오.

200페이지 보면 무료양로시설운영 2개소 해가지고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무료 양로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료양로시설 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복지시설 2개소는 이일성노원하고 천혜경로원하고 2개소입니다.

지침서에 설명한 대로 기록을 해버리면 질문이 안가잖아요.

지원금이 다 운영비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의 성폭력 상담소 한 곳하고 작년에 없던 가정폭력 상담소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정폭력 상담소도 운영했어요? 작년의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의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담원을 찾아서 상담하는 인원이 현재 연 2,500명 정도 됩니다. 성폭력은 2,200명 상담을 했구요.

그래요! 우리 동구청내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폭력 상담소는 계림동에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는 궁동에 있습니다.

소장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자격자로 있습니까?

자격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장으로 재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으로 재직하는 것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위촉을 합니까?

거기는 사단법인을 자체적으로 설립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구청에 예산을 지원금으로 줍니까?

국?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청장이 추천하는 것입니까, 직접 합니까?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인가를 받으면 운영을 합니다.

감사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했는데.......

감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셨죠!

동구청에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저희들이 있지요. 성실히 집행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해가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카피해서 1년간 몇 분이나 상담을 했고 이런 것을 나눠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예산 4,800만원이 인건비 등등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인건비 운영비등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 내역 사항을 성폭력, 가정폭력 동구에서 몇 건이나 해가지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모자라면 더 줄 것이고 남을 것이면 삭감을 할 것이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로당이 지원이 78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실수요 경로당은 그렇게 안되잖아요. 실수요 경로당은 78개소가 아니잖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74개소입니다.

예산은 어째서 78개소로 했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을 했거든요. 경로당 신설 계획이 선교경로당이 새로 짓고 미등록 경로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틀려요. 경로당이 실제적으로 난방비나 지원할 재원이 정해져 있는게 우리가 실제 경로당이 지원하는게 74개 되잖아요. 78개소가 예산이 세워져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런 것도 확실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매년 그렇게 올라와도 되는 거에요? 4개소가.....

2001년도 예산은 74개소로 예산을 편성했고 2002년도 예산은,

예산서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예산 배정을 보면,

2002년도 새해예산에는 78개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신설이 2개소 미등록된

신설하고 틀리다니까 관리를 난방비만 지원하더라도 78개소를 지원한다고 2,340만원 국?시?구비 해가지고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74개업소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왜 경로당이 74개소인데 78개소 예산편성을 했냐는 그 말씀아니십니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74개소를 운영했는데 2002도에는 새로 신설될곳이 2군데 더 늘고 그리고 미등록된데가 등록을 해서 2군데 내서 4개소가 더 늘어난다는 그 말입니다.

4개소가 더 늘어나서 그것만큼 올렸다!

등록을 더하라고 하지 미등록을 하도록 놔두고 있어요.

거기는 현재까지 조건이 안맞아서 등록을 미결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2000년 7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약 2억정도 우리가 그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수익금으로 여타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운영조례안이 있지요? 2000년도에는 4천만원을 세웠는데 2001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웠어요.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여성시책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했고 2001년도에는 2,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4,000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4000만원씩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기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보다 훨씬 적게 든 것이지요.

운영계획에 차질이 있겠네요? 이것은 앞으로 예산은 추경이라도 올라오겠지만 사회참여활동이고 모성, 말하자면 동구내에 900여명 될 것인데 여러가지 어려운데서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이랄까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쓰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조금씩 적립해서 2003년까지 넘겨야 되겠네요?

지당한 말씀이시죠.

그것은 올리셔서 적립을 해서 이자분으로 운영하도록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료급식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있다고 해서 급식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불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는데요. 다른 부분을 물어볼랍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전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참고하기 위해서 간단히 물어볼께요.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략 몇 분 정도 융자를 해주셨지요?

상반기에 4건, 하반기에 14건, 하반기에 14건은 금융기관에서 융자신청중에 있고 상반기의 4건은 실적입니다.

제가 상반기, 하반기면 자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충분히 예치가 가능한 자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상반기 몇 월달에 하기 때문에 장기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예금으로 예치할 수는 없어도 요즘은 1개월 2개월, 60일 짜리라도 예금이 있을거거든요. 왜 이해가 안가냐면 2000년도 본예산에 주민지원소득지원기금와 관련해서 공공예금이자에 대해서 전에 이자수입을 안 잡았거든요. 추경때 106만9천원을 잡았는데 올해 2001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1억2천 정도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간게 1억4천인데 공공 예금이자수입을 6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제가 결산검사때 보면 1억단위 이상의 돈이 평상시에 있어요. 예치할 수 있는 돈이, 올해 이와 관련해서 예금이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7.8%, 다음 예치한 것은 7.2%, 최근에 한 것은 4.1%, 해서 최저 금리가 4.2% 됩니다.

올해 이자수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에 이자수익이 500만원 됩니다.

할말은 없습니다. 추경때 100만원 세웠는데 500만원 했으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안잡았는가도 의문이고 내년에 600만원을 잡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내년에 이자도 떨어지는데 올해는 100만원 잡았다가 600만원으로 올려서 물어보는 거에요. 다시 말해서 이자관리에 대해서 잘 하십시오. 각종 기금에 대해서, 해마다 전혀 이것을 계산하지 못했었고 그 점을 말씀드린겁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4페이지에 동구자원봉사센타가 작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초과가 됐는데 금년에 시에서 100만원 지원 받았구만요. 왜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동구자원봉사운영이 1월 1일부터 운영한 것이 아니고 4월 1일부터 운영했거든요. 금년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기금으로......

작년에 4월부터 해서 7천만원 줬으면 많이 준거지요. 금년에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가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고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4개월을 운영을 더하는데 7천만원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8천만원은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요구는 1억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구의 열악한 재정때문에 자원봉사센타 기금으로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같은 것도 미실시해서 지적을 받고 했는데 그런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미실시하면 단속 안합니까?

자립정착금은 1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를 안해서 지적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지적이 안되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하게끔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수혜자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천기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청소행정 더욱 관심을 가져주신 전인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중 세입은 28억2,278만원으로 2001년 30억2,765만원 대비 2억4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75억9,301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65억7,847만원보다 10억1,4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억2,278만원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8억158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120만원 과년도수입 7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2,2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증가와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 및 보관창고 설치비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증지 수입이 9천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24억 2천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2억4,657만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1,3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1,3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활용 선별 및 보관창고 설치가 1억2,200만원이며 시도 보조금으로는 재활용선별 및 보관창고시설로 1억4,233만원 재활용품 수집 기피품목 장려금 1천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위탁처리비 4,191만6천원, 미화요원 사기 진작비 530만원, 음식물쓰레기전용악취저감 시설 설치 425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8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2억4,86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16페이지 재활용선별 및 보관창고 설치에 4억6,667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구비가 각각 425만원씩입니다. 217페이지 민간 위탁금 4억1,943만4천원이며 228페이지 상무소각장반입쓰레기수수료가 5,518만원, 위생매립장생활쓰레기반입료가 4,705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4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02년도 수입은 이월금 11억5,600만원과 쓰레기반입료 수입 5,500만원등 총 12억1,100만원이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각 마을별로 사업계획 확정 후 지원요구시 매립장 주변 영향지원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은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청소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6페이지 청소 차량비 청소차 3만㎞가 4대, 2만㎞가 22대로 되어 있는데 키로수에 대한 것은 청소기획단에 저하고 신채성 위원님하고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 용역을 주어서 전문교수님들로 하여금 용역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서 1, 2, 3안중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거리를 대수별로 정확하게 환산해서 실사한 것이 두 대는 평균 2만 4,335㎞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정을 3만㎞, 2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한 결과를 집계 내어 보니까 24대가 2만5,414㎞를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단위가 만단위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법이 그런 다고 해도 2만 5,414㎞를 공짜로 뛴 것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저도 가슴아픈 일 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업자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기획단에서 수도 없이 노력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 실사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또 이윤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0.045책정을 해 주었는데 0.003을 더 삭감해서 0.042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업자측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깎여버린다면 실제 운영이 안되도록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있잖아요. 더 많은 미화요원들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야간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이런 것도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업자측에서 청소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야간수당은 5개구청 과장들이 연말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을 없애보자 했는데 동구만 없애고 4개구청이 2002년도에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은 내년 월드컵도 있고 하는데 우리구청만 삭감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5개구청 과장님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다 파기해 버리고 자기네들은 다 세워버렸다 그 말입니까? 약속하나 마나지...

우리 노조들이 구청에 협조적입니다. 다른 구청 노조에 비해서는. 제일 문제가 키로수 인데 이렇게 한다면 용역을 돈주어서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저번에 할 때 의회나 구청이나 전문 용역에 주었는데 용역결과로 나온 것을 이렇게 깎아버려서 한 대당 2만5,144㎞를 깎아버리면 우리가 계산한다면 만㎞, 2만㎞라고 한다면 2만5,144㎞이면 사사오입해서 3만원으로 올려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만, 3만을 한다고 해서 2만 5천㎞를 2만㎞ 24대로 해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웃는 이야기로 일요일날 일을 안할란다 하는데 월드컵도 있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활동으로 직접 쓰레기 수거차를 타고 키로수를 파악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2만5144㎞ 반올림해서 3만원㎞로 올려주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만으로 낮춰버리면 운영상 또 근무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특별히 계수조정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야간수당을 동구재정이 열악함으로서 전부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자기들 이권 권리를 위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없이 찾아오고 시끄럽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구 청소 행정에 문제가 사회에 반영되었을 때 의원들의 위상과 품위도 문제가 있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지만 가치가 희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간 수당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맞춰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윤면에 있어서는 금년에 4.5%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삭감되어서 2002년도에는 4.2%로 0.3%가 삭감되었는데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1,400만원 정도됩니다.

살려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의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미화요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아주 성실히 잘합니다. 더더군다나 내년월드컵을 대비해서 격려금이나 위로금은 못 줄지언정 삭감을 많이 해 버린다면 의욕이 무슨 기분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미화요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 생각으로는 능률본위주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떡국을 한 그릇씩 더 먹어서 나이가 한 살씩 더 먹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동구 재정을 열악한 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일을 안합니다. 불평불만이 내 뇌에 걸렸을 때 행동은 언행이라는 것은 뇌의 지시에 의해서 사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애초에 청소과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침에는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깎아 버렸습니다. 당초에는 올렸습니다.

당위성, 타당성이 이해가 되도록 주장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과장으로서 미화요원 청소대행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을 소홀히 했다 말로만 했다. 적극성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예산 투쟁을 했는데 힘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5개 구청이 형평성이 맞도록 더는 못줄지라도 증액을 해 주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 용역단에서 안을 세 개를 내서 우리가 한 개 안을 채택해서 그 중에서 제일 예산이 절감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는 인구에 비해서 반입량이 많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용역을 맡은 오준성 교수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회의를 몇 차례해서 어떤 것이 예산 절감하는 것인가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새벽같이 현지를 답사해서 실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분도 정확을 기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예산절감인가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자기가 선택한 안을 세가지로 했는데 그 결과가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소. 그러니까 이 안중에서 청소기획단에서 검토해서 한가지로 선택합시다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모양새가 이상하게 됩니다마는 모든 예산을 줄이자고 하면서 이것은 살리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꼭 세우자는 것보다는 잘 검토해서 청소과장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 구는 타구와 비교해서 인구가 적으면서 쓰레기는 많이 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 적정 예산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무 소각장 반입 쓰레기가 올해부터 그리 넣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무료로 넣었고 금년 11월부터 돈을 냅니다. 올해 10월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하루에 13톤씩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구는 전부 매립장으로 가는데 우리는 매립장으로 안가니까 다른 구청은 100% 거기로 가고 동구는 그 양만 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정해 준 양입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동구에는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시에서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서 반입을 하라고 하는데 안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소각분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 그 동안의 소각품은 어떻게 했소? 어쨌든 위생매립장에 매립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루에 13톤씩 넣으라고 하면 1년을 전부 계산하면 4,082톤씩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에 건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시에서 지시한 것을 안하면....

우리는 기 매립장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매립하면 땅은 자꾸 매립되고 매립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소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매립은 줄이는 것이 환경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우리를 좀 더 해 줍니다.

여기에 무슨 보조금이 있습니까?

다른 청소업무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말이 없는데 우리 위생매립장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소각을 시키겠다 자체내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인데 시에서 소각장 반입 쓰레기를 하루에 13톤씩 무조건 넣어라 하는 것은 우리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안 넣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존, 국토보존을 위해서는 소각을 하는 것이 우리후손들에게는....

그 동안에는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시켰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예산이 5,6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산에 반영시키겠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우리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13톤씩 넣어라 해서 넣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자체적인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번쯤 건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입장에서는 소각을 더 많이 시켜버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냥 넣으라고 하면 좋죠.

더 넣고 싶어도 못 넣습니다.

우리 매립장이 있으니까 수용만 하면 우리 매립장 자체내에서 소화시켜 내면 좋은데 우리 위생 매립장을 10년 이상 쓸려면 그런 방법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아주 열악한데 이렇게 시 지침대로 가야 되는가 해서 묻습니다. 한번쯤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죠! 우리 자체내에서 위생매립장이 있으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하겠다고 건의해 보십시오.

건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매립장에 소각장 시설했죠? 운영 안합니까?

시설이 나빠서 폐쇄했습니다.

몇 년 쓰지도 않고 폐쇄해요?

그 당시에 만든 소각장들이 고속도로 주변 어디 어디 딴 시군 전부 못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립장에는 시설을 잘해 났던데요! 우리 매립장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 사용도 못하고 폐기처분해 버렸어요?

우리가 시에다 음식물 쓰레기도 5만 9천원씩 주고 유덕동에 가는 것도 시에서 보조를 1만4천원씩 해 주고 우리가 4만5천원씩 부담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구에서 쓰레기에 관한 예산을 너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덕동에 1톤당 5만9천원씩 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은 1만4천원씩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만5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페이스에 계속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자체내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에 건의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도 조영복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결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소과하고 시청 의견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2대가 아니라 20대분이라도 거기에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시와 다툼을 했어요. 우리는 자체 소각장이 있는데 꼭 넣어야 하느냐 했더니 상무소각장에서 하루에 400톤을 소각을 한답니다. 지금 서구 28대, 북구 10대 광산구 28대 등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도 최대 숫자를 할당해 준 것입니다. 우리아파트에서 나온 것만 해서 ...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해야지 소각할 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매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최대로 해서 2대를 했기 때문에 또 타구하고도 형평도 맞추어야 하고 저도 처음에 조영복 위원장님처럼 연 5,5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무 소각장 가동을 하려면 우리가 그 정도를 주어야 소각량이 맞아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가로 청소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53명입니다.

가로 미화 요원이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 미화 요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서 청소합니까?

새벽 5시에 동구 지하식당 옆에서 모여서 점호 취하고 동절기는 4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면 그 전에는 잘 보이고 청소를 잘하던데 요근래에는 전혀 청소를 한 것도 볼 수도 없고 청소 인부도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더 잘해야 하는데 좀 느슨해 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일인당 79키로 인데 올해 112키로로 늘었습니다. 감원해 버리고 증원을 안하니까요. 그리고 가끔 병가가 생기면 옆 구역을 봐주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86명에서 현재 5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키로가 79키로에서 112키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은행잎 나뭇잎 등으로 좀...

가로 청소 수하차가 기존 수하차가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타이어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시기가 지났는가 아니면 새로이 만들어 내서 인원은 구조조정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꼭 새로운 것을 수하차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장비는 관리대장이 있어서 몇 년도 구입해서 몇 년도 폐기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동구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자원봉사센타에 나와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제가 의정생활을 한 7년여를 하면서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진짜 열심히 잘 하시데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폐유를 수거해서 무공해 비누도 만들고 그러죠?

네.

금년도에 그 쪽에 지원금이 있었죠?

315만원이 본예산에 올랐는데 예산계에서 전부 깎아버리고 안 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돈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업소에서 우리가 수거를 안하면 폐유를 하수구에 버립니다. 그러면 지하수도 오염되고 하니까 돈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폐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죠?

네.

그리고 자체 운영금으로도 쓰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생산성 있는 것을 왜 삭감을 해버려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생산성 있는 쪽으로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청소과장님이 기획실하고 잘못 사귄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 있는 것을 기획실쪽에서 접수를 안해버리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환경보호에 대해서 거리가 먼 직원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수정안이라도 올려 주세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진짜 내실 있게 활동하고 협동정신을 행동으로 옮기고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 일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경보호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비단 환경뿐만 아니라 일거양득입니다. 하수구로 버릴 것을 수거하니까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또 그것을 수거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도 해 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지적 사항은 예산계에 즉시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올리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양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수수료가 2,016만원, 식품영업명의변경 수수료가 1,023만원, 식품영업장 장소변경 수수료가 84만8천원,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시설물이 5,850만원이고 자동차가 과년도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해서 1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잡수입 과태료수입으로 식품위생위반과태료가 400만원 정화조청소과태료가 4,00만원, 다음은 환경배출가스과태료가 1,700만원으로 합계가 2,5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세수입으로 식품위생 과태료가 30만원, 정화조청소 과태료가 35만원, 환경배출가스과태료가 700만원 해서 합계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조금중 시ㆍ도비 보조금 재래식화장실 개선비가 2,347만5천원 해서 환경위생과 세외 수입 총예산은 2억2,2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총액예산운영 경비로 2,578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총액예산운영 경비로 852만6천원, 다음은 232페이지 피복비를 총액예산운영 경비로 20만원, 급량비를 총액예산운영 경비로 518만원, 환경관련회의 세미나 등 참석 여비로 54만원, 그래서 93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으로 총액은 1억3,910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부서가 아닌 관계로 예산은 없습니다. 모든 일반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3페이지에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여비해서 7명씩 12월했는데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심야퇴폐업소하고 지하업소, 단란주점 유흥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야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는 특히 동절기 안전을 기해서 소방서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은 그 부서에 넘기고 자체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행정처분합니다. 위반건수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식품위생법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를 내려 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된 건수는 없습니까?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반사항은 미성년자 출입이라든가, 주류 제공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을 해야 영업정지가 되고 보건증 미소지 이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수입은 금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에도 과태료수입이 있었는데 숫자 개념상은 제가 덜 파악되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됩니까?

약 400만원 과태료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적네요.

위반건수가 적어집니다. 위반 업주들이 보건증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을 이행하게 되면 위반건수가 적어서 과태료 수입도 적습니다.

되었습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 여비가 있고 뒷장에 234페이지에 심야퇴폐업소관리 해 가지고 또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하고 여비입니다.

233페이지 말씀하신 사항은 순수한 심야 퇴폐업소 야간단속하는 사항이고,

관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니, 결국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출장비식으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주는 돈하고, 여비로서 주는 것하고 항목만 다르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비라는 것은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35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개선문제입니다. 여기는 지금 농촌동 지원동이나 학운동이 해당됩니까? 일반지역에도 재래식 화장실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래식 화장실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로 했습니다마는 영세민 화장실로 인해서 개?수리비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영세민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영세민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우선 소요되는 것은 영세민만 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농촌동에 과거에 보면 부엌을 계량한다든지 화장실을 계량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동도 과거에 몇 년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이냐는 것입니다.

개념상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영세민부터 하고 예산이 남으면 말씀하신 그러한 농촌동이나,

남아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어디에 소요될 것인가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첫째 농촌동에 할 것이냐, 영세민에 할 것이냐

영세민에 할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영세민이 지금 우리 동구에 장애인 수가 얼마입니까? 장애인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지금....

물론 영세민이라고 하면 장애인도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우선 급한 것이 낙후된 지역이지만 영세민 같은 경우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장애인 아닙니까? 화장실 개보수를 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러면 장애인이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파악되는 영세민이 우리 동구에 지금 몇 세대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구비로 해 가지고 100% 충족은 다 못 시키겠지만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영세민수가 장애자수를 포함해서 총 몇 세대인데 거기에는 생계 곤란자가 얼마나 되는데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시행 방법이 당연히 먼저 구상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립하고 예산이 부족되어 있으면 부족된 예산을 얼마를 더 채워주라든지 아니면 1단계로 이것 밖에 못하고, 2단계는 내년에 한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이 관계는 제가 시청 회의를 다녀왔는데 지금 올림픽이라든가 우리 관광 조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구에 A형, B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100%가 아니고 50%는 본인 부담일 것입니다. A형이 61세대, B형이 69세대 그래서 시에서 목표량이 내려 왔습니다.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장애인이나 영세민들 조사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왜 나오냐면 130세대가 지금 동구에 할당이 되었다고 해서 계획을 한다고 하면 A형, B형으로 해서, 거기에 접수된 그 인원의 우선 순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별로 전부 받았다, 동별로 접수가 안된 곳도 있어요. 또 사회복지요원이 거기서 전체적으로 현지 답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올렸다고 합시다. 거기에도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동사무소하고 가깝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조비를 받고 어느 사람은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죠. 앞으로 광주시내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없앤다는,

총 세대수는 얼마인데 1차세대 130세대를 하는데 순위가 이러 이러하다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안된 분들은 다음년도에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이나 장애인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임의대로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 유형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유형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좌변기가 아니고,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구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좌변기가 아니고, 재래식인데 뚜껑이 닫히는 것이 새로 모델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이 사람이 올라가면 뚜껑이 열리고 사람이 없으면 뚜껑이 닫히는 위생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형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형1과 유형2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르며 화장실이 임의대로 그렇게 했는데 농촌동에 가면 설계를 해서 줍니다. 주관 행정관청에서, 지금 농촌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농촌동에서는 종말처리장처럼 관로가 있어 가지고 이 농촌 마을이 30가구다 그러면 30가구의 오폐수가 흘러서 종말처리장같이 그렇게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전국 시범지역으로 1개 군에서 몇 개 지역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설계까지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보면 아까 유형같이 덮개 이런 것은 이미 설계에서 몇 평에 콘크리트로 할 것인가, 벽돌로 할 것인가, 또는 스레트로 하는 것까지 설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에 60만원인데 A형은 60만원, B형은 15만원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뚜껑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는데 차후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별도로 또 내려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당초...

그러면 산출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60만원, 15만원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고 우선 예산만 내려보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에 따라서 절반을 세워 가지고 사업체의 입장은 세부적으로....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생과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산출 기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무엇이 얼마라는 세부적인 여기 예산은 없지만 또 과에서나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 산출기초가 있어야만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출기초가 없는 것은, 시에서 한다 이것은 너무 막막하고,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궁금하고 유형차이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시에서 설명을 하든 뭐가 되어야지요.

나는 더 궁금한 것이 형태에 따라서 60만원을 주고 15만원을 주면 60만원 가지고도 화장실 개보수를 다할 수 없어요. 그러면 100%지원이냐, 50% 지원이냐 또 어떤 사람한테는 50%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10%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이 궁금 투성이입니다.

그것이 산출근거가 나와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60만원이고 15만원인데 이것은 몇 평에 어떻게 짓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234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이것은 위촉하죠? 234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조사원은 우리가 위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일용직 일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감시원활동과 민간인표창에 무려 1,400만원이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명예 감시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환경명예감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집행을 합니까? 올해는 얼마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민간인표창에서 우리 동구 예산 명예감시원활동비중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0명으로 해서 40일 잡아서 1,4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유공민간인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20만원을 그렇게 지급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 경상보조는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올해 줄어 버렸는데 주로 어떤 것을,

명판제작을 보급해서 영, 중, 일어 이렇게 해서 75개소 2만원으로 해서 2개소로 해서 300만원 이런 식으로,

간판입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과 비엔날레 홍보용 앞치마 제작 같은 이런 등등의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의 은행이자는 몇 % 입니까? 정기예금으로 매달 들어갑니까?

년 5% 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양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희수입니다. 2002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775만원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가 500만원, 잡수입에서 가스안전관리공사 위반과태료 등 축산물 가공처리까지 해서 275만원,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등 공공근로사업까지 해서 6억3,000만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용 수당이 1억9,066만9천원으로 해서 8억2,916만9천원입니다. 또 시비 보조사업이 이것도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등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비 수당해서 4억3,266만2천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18억8,60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민후계자가족중앙대회 참석이 90만원, 또 보조사업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수당 12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해서 2,121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토양계량사업 또 공동방제단 운영비까지 해서 48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243페이지는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2,218만원, 244페이지의 여비, 245페이지에 재료비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가 2억3,83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0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금년에는 38명을 동에서 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학생수가 줄어서 20명으로 해서 농촌 농지가 3,000평 미만인 사람으로 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3,000평 미만이요?

예, 3,000평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농어민지도자 그런 것이 아니고, 3,000평 미만인 경작자에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대상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실업계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문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실업계만 됩니다.

해당이 주로 어디가 됩니까?

학운동이나 지원동이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사지원계가 있는데 노동조합 방문하시고 간담회하면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과라도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점검표 가지고 가서 체크만 합니까?

분기별로 매번 하는데 식사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점검만 하고 옵니까?

예.

나는 노사지원계면 물론 동구에 노동조합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 시책추진비라든지 다른 것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으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구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원활합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9페이지 농지관리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농지관리원 수당이 있는데,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농지관리원이 역할을 제대로 되고 있냐고요, 농촌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농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농지원들의 역할이 무엇 무엇입니까?

농지위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각 동마다 두 사람씩

지금 우리 위원이 15분이 계시는데 주로 농지 확인하고 경작자들 확인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농지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시에서 관정사업으로 얼마나 나왔으며 관정을 몇 개나 팠습니까?

금년에는 저희 동구는 그래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한해 대책을 전체적으로 9,7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9,700만원이요?

예.

많이 나왔네요?

대형관정 2개하고 소형관정 6개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대형관정은 우리 계획 목표보다도 우리가 150톤을 보는데 500톤 정도 큰 물줄기가 터져 가지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시에서도 동구청 수고했다고 격려를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700만원은 다 소비되었습니까?

그것과 맞추어서 한전 전기신청료까지 그것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대형관정 2개소를 파셨다고요?

예.

2개소가 다 500톤 이상씩 나옵니까?

아니요, 용현동이 400내지 500이 나오고,

대형관정 1개, 중형관정이 1개고, 소형관정이 6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형관정이 중형관정에서 대형관정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도 지금 동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얘기한 것은 130톤 정도 나온다 그런데 실제는 시기적으로 봐서 90톤 정도 밖에 안된다 하기 때문에 대형관정으로 하려고 목표을 했다가 거기다가 맞추기 위해서 중형관정으로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그 관정을 팔 때 문제가 있었죠! 민원이 제기된 것이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관정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음용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농사짓는데만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 관정을 팜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산자락에 가까운 8부능선에 사는 집이 4세대가 있어요. 4세대 물이 그 관정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파버리면 물을 뽑아 올리게 되면 그쪽 물줄기가 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음용수가 없어질 때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현덕사하고 당초 우리가 작정하기 전에 그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주민하고 관정 관리하신 분하고 또 현덕사하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가뭄으로 인해서 목적이 농업용수니까 농업용수로 주로 쓰되, 가뭄이 들어서 식수가 아까 박태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수가 물이 말랐을 때는 식수를 우선으로 하자 그렇게 협의를 자기들끼리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호수, 그 예산만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상입니다. 실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조치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해놓고 그때 물이 없어질 때는 과장님이 현재 경제과장 안하세요. 다른 대로 갑니다. 다른 과로 옮겨 버려요. 내가 그때는 그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 그것하고는 관계없다, 또 새로 온 사람은 그런 사실을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 신의라는 것은 그런 점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 관정을 팔 때부터 그것을 분명히 하게 해놓고 우리가 대안까지 만들어 놓고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호수를 사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4가구가 물을 물론 뽑아서 먹어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끄집어서 그러면 물탱크 하나 위에 세워 놓고 그것에 올려갈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4가구가 먹을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탱크까지 배관연결을 그때 요구를 해서 설계를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 예산을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300정도 가지면 해결이 되겠는데 그런데 아직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먼저 시설을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과 합의한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00만원 가지면 되는데 300만원 예산이 여기 안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들어 있다, 차후에는 분명히 지금 기록 남깁니다. 분명히 경제과장님이 차기 경제과장님한테 인수 인계 사항이 되도록 해서 분명하게 그 시기에 물을 음용수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반드시 그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 한다면 이제 예산을 세워 놓지 못했으니까 안된다?

아닙니다. 그때 기간이 한해대책에서 해본 기간이 보통 10내지 20일 기간입니다.

20일이면 물탱크까지 다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응급조치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시로 공급해 주고 있다가 대책 세워서 만들어 주면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곁들여서 지금 여기 아무리 예산을 찾아 봐도 없는데 지원동 포도단지 특용작물 재배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줬죠?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에게 특용작물 농사를 잘 지으라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제품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농민들 앞에서 약속하시기를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금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은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 줄 것입니까? 저번에는 행정사무감사때는 분명히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약속을 지켜 주겠다 얘기 하셨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임의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맨날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면 이 시간이후에 끝이라는 얘기에요. 답변들이, 행정사무감사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 금액은 주민들과 구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인데 청장님은 생색내고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그런 식으로 말만 돌려가면서 공무원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 자기가 답변할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때 왜 청장님 주라고 할 때 왜 답변했어요? 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포도단지는 95년도에 조성된 것이라...

지금 95년부터 해서 현재까지이고 금년도에 했던 약속 부분 아닙니까? 금년도 약속부분이에요. 구민들과의 약속을 왜 과장님 보필을 잘못해서 청장님 욕을 먹입니까? 청장한테 맨날 부도수표만 낸 사람이라고 다닌 곳마다 주고 다닌다고 그래 놓고 그런 소리를 들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실행을 못해 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95년도에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않겠습니다마는 철근까지 지주까지 모든 것을 보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전 의장님이신 이판용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저하고 둘이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수확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두 역할입니다. 우리 둘의 역할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 1년초 콩을 다 심어요. 또 고추도 심습니다. 그러면 거기 포도는 약 30센티에서 깔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전액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철근을 쓰다가 철사를 쓰다가 냇가에 던져버리고 지주목도 지주목이 아니라 지주시멘트도 갖다 버리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구정질의 때 공개한 사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행정관서에서 지도를 하지만 그 주민들이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토양검사를 했냐, 농촌지도소에서 분명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출하하는 박스까지 지원해서 했는데 여러가지 우리 박태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장려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무엇입니까? 지금 수확이 제대로 안된다, 파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경작한 면적이 얼마며 이미 파서 버려버린 면적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견병 부분은 좀 전에 작년에만 해도 예산이 400만원 그랬는데 지금 천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예산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빛고을 발행 홍보지에 게재를 해서 광견병 예방 주사를 꼭 맞출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금 예산계장이 금년도 2회 추경에 포도원 하고 하천정비해서 8,000만원을 올려났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에 올라오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2002년도가 2001년도 국가사업계획하고 똑같습니까? 축소되지 않습니까?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2001년 금년도 본 예산은 14억8,20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 사업계획이 2001년에 비해서 업된 것입니까? 다운된 것입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좀더 106% 정도 증대되었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더 많아집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14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15억7,600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월예산이 5억5,900만원 있었고 또 추가 사업비가 7,000만원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21억1,1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15억7,6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본예산보다는 106%정도 증대되었고 또 추가로 중간 중간에 하달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러면 계속 유지되네요?

금년보다 조금 더 활성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염려했던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부서에 할애되어 쓰는데 지역도 지역이지만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어떠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우리사업소에서 심의요청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2페이지입니다. 다량 배출업소 쓰레기반입 수수료 5,353만9천원으로 반입된 쓰레기 양의 증가로 전년대비 324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4,645만7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3억767만4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4억2,842만9천원, 자체사업비는 5백만원, 주민지원기금 출연기금 전출금 535만4천원을 편성해서 2001년도 대비 1억6,838만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관리사업소 정원 10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봉급과 처우개선비 등 1억9,250만4천원과 수당이 5,290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비로 6,22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매립장 복토를 위한 장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폐기물 압축차량 및 사업소차량 등 2억1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578만원, 업무추진비 2,923만5천원, 복리후생비로 8,93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동구 위생매립장 방역소독 약품비 및 재해대책 장비, 녹지공간내 화단 관리, 침출수처리장 약품비, 매립장 악취제거를 탈취제구입비등으로 59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감시요원, 방역보조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작업, 화단, 꽃길, 잔디 잡초제거 등 작업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4,539안6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포집관 설치를 위한 공사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은 세입관련경비로서 다량배출업소 반입수수료에 대한 10%를 계산한 5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02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심의요청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경비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필수적 경비에 대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원안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 하십시오.

319페이지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해서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200만원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사료 50만원하고 보도 및 홍보물 제작이 150만원, 지역주민대상으로 영양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8페이지는 관절염 수중운동이용료인데 20명에 110만원인데 그것은 하루씩을 계산한 것입니까? 2500원이라는 것은,

하루입니다.

수중운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저희 직원이 가서 같이 보조교육을 시킵니다.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부분에 세목이 의료및구료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비로 편성되어 있어도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