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먼저 200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구에서 직접 관리하던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를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토록 하여 관리체계의 전문화와 자재의 일괄구입으로 보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노인복지시설을 신속하게 보수, 정비함으로써 노인들에게 항상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예산서 361쪽의 노인복지 및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설운영비, 소규모 수선비 1,760만 원중 155만 원과 같은 쪽에 기능보강사업비 966만 원, 362쪽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경로당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비 1억 원 등 총 1억 1,110만 원을 수정예산서 53쪽 노인복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수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구에서 직접 관리하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면 구에서 조사하여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의 여러 단계를 많이 축소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업무가 많이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하문희입니다. 건설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당초 세웠던 예산을 수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 소규모 도로굴착복구 및 보안등 보수 등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와 대행사업 위탁관리 계약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배정하기 위한 2002년 예산안 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492쪽에 건설과 당초예산 과목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도로굴착비 9억 원을 1억 5천만 원 삭감되는 것으로 수정했고, 다음에 보안등 유지비가 당초 1억 5천만 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인 전출금 명목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원 편성해서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줘야 되지 우리가 무슨 컴퓨터예요. 뭘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들이 수정제안 했는데 한 번 읽어서 머릿속으로 들어오냐고. 우리가 컴퓨터냐고.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2001년도 5억 4,766만 2천 원을 도로굴착 분야에 배분해 줬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도로굴착 분야에 건설협회나, 아니면 각 건설회사에서,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도로굴착 분야는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우리 구청으로 회시 받은 것 있지요?

예.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건설업협회에서 저희 부평구에 또는 시에서 행정기관인 저희 구로 도로굴착복구 업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사기업의 영업을 침범하는 사안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저희 구하고 전문건설협회에 가서 논의를 해서 지난번부터 그것을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굴착복구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자가,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굴착복구가 들어오면 한전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또는 수도사업소에서 굴착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굴착복구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 소규모 주민민원 불편사항 이런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이번에 전출금을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전문협회에서 온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구청건설협회에서 온 내용을 토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나 상급기관에서, 아니면 시나 행정자치부 중앙 부서에서 우리 구로 도로굴착 분야가 잘못됐다는 회신 받은 적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

조례에 그런 내용을 명기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그런 사안을 수정하라 그런,

조례는 수정했잖아요. 조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들이 통과를 시켰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문건설협회에서 온 내용만을 얘기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건설협회에서 온 내용은 인정 안 해도 되잖아요. 행정자치부 상급기관에서 지시 보내온 회시문을 중점적으로 행정을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안을 수정하라 라고 왔었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수정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수정안 올린 거지요.

규정에 보면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시설단체 50%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는 도로굴착 분야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내지 못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50%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는 건설업 면허를 낼 수 없다는 규정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도로굴착 분야가 들어가서 공히 타 단체, 지방자치단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조례를 개정하고 도로굴착 분야를 뺏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을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을 변경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하게 보면 시설관리공단개정조례안에 아주 소규모 민원불편 사항이 라고 하면서, 소규모는 어떤 것을 소규모라고 합니까? 어떤 단위를 소규모라고 지칭합니까?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소규모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회시간에 얘기한 것이고 지금 토론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소규모로 보는 것은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 얘기합니다. 이것은 50m2 이내. 그 다음에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같은 소파는 10m2 이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라는 규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소규모라는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숫자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2도 소규모가 될 수 있고 200m2도 소규모가 될 수 있는데 어떡해서 도시국의 건설과하고 국장님은 소규모를 자체적으로 인도는 50m2는 소규모고 50m2 이상은 소규모가 아니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이것도 10m2는 소규모, 그 규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근거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200회배 되는 것도 소규모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300회배도 소규모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도시국 산하 건설과하고 국장님들이 정한 것이 인도 50m2는 소규모이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은 10m2는 소규모다 자체적으로 정해서 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면 실무책임자들은 책임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건설전문협회에서 소규모만 한다고 했는데 50m2,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부분에 50m2 이상이 돼서 작업을 했다. 아니면 건설협회에서 소규모는 뭐고 이건 뭐냐? 소규모는 건설면허를 가진 자가 하게 돼 있는데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부평구청에서 어떻게 답변할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답변요지가 나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기 조례개정안을 설명하고 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가결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소규모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나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할 수 없는 것을 조례에 넣어서 해서 문제가 돼서 다시 예산안이 변경돼서 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역대 의원님들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자꾸 잘못된 쪽으로 몰아서 이 안을 낼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소규모 사업을 한다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굴착복구는 전문 건설업체 허가 난 데서만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도 건설전문업체에 등록된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편법으로 하는 거라고요.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내 얘기에 답변하세요. 왜냐면 대량을 했던, 큰 사업을 했던, 예를 들어서 100m2를 했든 2,000m2를 했든 50m2를 했든 이 사업 자체는 전문건설업체 허가를 득한 회사만이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편법으로 해서 소규모 민원사항이니까 50m2는 해도 된다,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편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건설협회에서 50m2 이하 하는 것도 잘못 됐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9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도로굴착복구사업, 가로등·보안등 관리사업을 삭제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 사업이 전문건설협회하고 마찰이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올렸는데 그 부분이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돼서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기타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을 높이 보고 이런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12월 6일날 본 조례가 확정돼서 수정안을 올리게 됐던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알아요. 이 조례 때문에 투표까지 가고 이것을 다뤘던 위원이에요. 그것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본 위원은 예산변경내역을 보면 편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 갑니까? 조례는 우리가 직접 다뤘기 때문에 보안등이나 굴착복구 이 부분을 삭제한 부분 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이번에 2002년도 예산안 변경내역을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50m2, 10m2해서 내부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얼렁뚱땅 변칙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변칙이에요. 변칙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말썽이 나면 감당 못하는 것이 현 집행부의 모습들이란 말이지요. 아직 본 위원은 이 변경내역에 편법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편법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또 우리 부평구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행정부하고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안등 분야 물어볼게요.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굴착 분야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말은 좀 틀리지만 보안등 분야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2001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 거의 5억여 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배부를 해준겁니다. 그래서 공사내역만 집행부에서 써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했어요. 아주 스무스하게 행정간소화도 했어요. 누가 터치도 안 하고 우리 일 할 것을 줬는데 이제 문제화가 되니까 2002년도에는 전혀 안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부분도 매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항목을 바꿔서 편법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절차상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예결위나 절차를 한 번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런 모든 부분이 해소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왔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 소규모 수선비 1,760만 원 중에서 155만 원을 삭감하고 1,605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소규모 수선비가 1,760만 원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냉·난방 적환비 80만 원, 세관작업 310만 원, 뒷문 셔터 교체 70만 원, 보일러실 기계점검료 70만 원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셔터교체라든지 화장실 수리, 철제문 수리, 이런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 내에 예산서에는 표시돼 있지 않지만 당초 계획서에 포함돼 있는 각각의 세부사업들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 돼서 15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60만 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같은 경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도했던 분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이력서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셔터를 고쳐 본 사람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제 일을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첫 스타트로 아스콘 까는데 나가 봤어요. 엉망이에요. 사람 20∼30명 있는 데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기계 한 번 제대로 안 해보고도 시행이 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1년 하니까 기술이 축적돼서 하더란 말이지요. 노인복지회관의 셔터 고치고 뭐 하는 분들 시설관리공단에 그만한 기술자가 없단 말이지요. 할 일이 없고 그 분들이 도로굴착 분야, 보안등 이것을 못하게 되니까 업태 변경해서 이런 쪽으로, 돈 되는 쪽으로 억지로 고쳐서 문제점도 된단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자, 예를 들어서 셔터를 고치는 것도 도로굴착 부분 했던 분들하고 보안등 고쳤던 분들이 셔터 고치러 다녀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술자도 보안도 안 되고 시설공단 없앨 순 없고 직원은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명목으로 그 돈을 대체하려고 적자 안 보려고 지금 변태로 하고 있는 거라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내역들이 몇 십만 원짜리입니다. 솔직히 이것 설계해서 공사계약하고 시공하고 그러려면 업자들이 꺼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간단하게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투입해서 바로 보수가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이 경로당 시설 같은 것도 몇 십만 원짜리 공사 안 해준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노인복지시설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본청에서 국장님들이나, 청장, 아니면 시설관리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지요? 이 부분을 우리 줬으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논의한 적 있으시지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측과 구청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이 부분 논의하셨지요?

사전협의는 없었지만 결재는 득했습니다.

사전협의가 없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계약이라든지 설계 이런 것이 복잡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저도 국장으로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결재를 올린 겁니다.

본 위원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지은 지 거의 6∼7년 됐습니다. 이제부터 보수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논의가 돼서 건설과 부분하고 사회산업국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타결이 돼서 협의돼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했지, 과장님 가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955만 원 전액 삭감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비 1억을 전액 삭감한 1억 1,110만 원을 전액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환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주십시오.

소규모 수선비가 당초에 1,76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일부 삭감해서 155만 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시설 소규모 시설비를 전액 삭감해서 955만 원을 했고,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해서 총 1억 1,11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본예산을 짜놨다가 어제까지 우리가 다 질의하고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변경한 내용 답변 주십시오.

먼저 그런 것은 사과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갑작스럽게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고 사전에 논의가 한 번도 안 돼 있는 건데 어제 저녁에 우리 사회산업국 끝났습니다. 질의종결 하고 24시간도 안 돼서 갑작스럽게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우리 국장님, 실무책임자들, 과장님들은 천재입니까? 잘못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결재과정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사전협의는 안 됐습니다.

사전협의가 되지 않고는 예산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돼 있으니까 어제 토론 끝날 때까지 4시 반, 5시까지 이렇게 하겠노라고 우리한테 질문 다 받고 나서 24시간도 안 돼서 바꿔온 것을 사전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저기 지나가는 소도 웃어요. 국장님,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어제 분명히 여기에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 과장님들 모시고 위원장님이 금일 10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수정안이 나왔다는, 1억 1천만 원하고 몇 억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겠다고 올라온 것이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갈 건데 아니라고 하는데 천재가 이렇게 하냐고.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당초에는 다음 추경에 해서 목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국하고 부구청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의가 안 끝났으니까 이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럼 사회복지과도 같이 하자 해서 된 것이지 이것이 갑작스럽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자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만해요, 과장님. 국장님, 사전에 모의했었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없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한 것 같은데 하시고,

이복관 위원님 좀 쉬세요. 전문분야니까 토목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복관 위원님이 장황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조례로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우선 도로굴착복구, 보안등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굴착하고 복구하는데 공사 끝나고 최소한 2주안에는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2주도 길다, 1주안에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동네 공동주택 단지는 제외라고 해도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본동, 부평이 탄생될 때 원동이라고 하는 본동에 사시는 분,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전화, 이런 시설을 위해서 땅을 굴착하고 나면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미불용지 잘 아실 거예요. 도로계획은 해놓고 도로를 안 만들어 놔서 우리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주민 돈 걷고 국비 지원 받아서 다 깨진 도로에 가스 들어오려면 동에서 그냥 안 해줘서 문제되는 것 복구 안 되지요. 그런 불편 있지요. 업체에서는 산재해 있으니까, 한두 군데 보고서 이윤이 안 남으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주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소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왔는데 그 업체가 이윤이 안 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잘 아실 겁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씀하셨는데 업체라는 것은 대규모 사업이나 어떤 물량이 있지 않고는 장비투입 같은 것도 하루에 임대료가 비쌉니다, 본인이 확보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민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복구하기 위해서 직영업자들한테 자체복구를 시키게 되면 바로 복구를 하지만 포장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침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소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미불용지 부분,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잘 알고 계셔서 이 사업 올리신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안등 문제 얘기합시다. 보안등 부분은 아침에 신고하면 저녁 때 오후에 오니까 바로 저녁에 불이 들어왔어요. 과거에는 몰아서 한달 내지 두달, 심지어는 6개월까지 갔어요. 왜? 업체가 와서 안 고쳐요. 그것 보고는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해줘서 그것도 잘 사는 동네는 제외입니다. 못사는 동네는 아직도 전주에 안 걸려 있고 지붕 밑에 매달려 있는 보안등도 있어요. 잘 고쳐줘서 고맙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넘기는 것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건물유지비는 왜 안 줘요? 줄려면 다 주지. 이왕 하려면 재활용센터에 도색도 할 수 있지 왜 못해요, 철제만 하면. 그것도 넘겨주지. 주세요. 그것 복잡하게 하지말고. 여기보면 도색하는 것 재활용센터도 관리유지비가 많이 나갈 텐데 이왕 주려면 노인정만 둡니까? 이왕 하려면 다하지. 못하면 추경에 하세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모든 일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그냥 두면 셔터 하나 고치는데도 설계하고 해서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서 이쪽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다고 소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소신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워낙부터 관리공단에 주기로 생각했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수정안 낼 필요 없이 본예산에 그렇게 해놓지 왜 그러셨어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예산부서에 미리 미리 얘기하셔서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진작 하시지 왜 하루 밤만에 얘기를 해서 말썽이 나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은 관행대로 계속 해왔지만 그런 기능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기 위해서는 적법한 처리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위탁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청장님까지 최종결심 받은 것이 그저께고 또 예산부서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그런 방향 결정된 것이 어제 저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우리 회기 일정을 몰랐어요?

물론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알았으면 그렇게 했어야지요. 부구청장 방에만 모이면 될 일을 왜 그것을 안 해서 말썽을 만드냐. 그러니까 그런 답변하지 말고 솔직히 이복관 위원님 질문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렇게 원칙이, 국장님 두 분하고 부구청장님 세 분만 부구청장방에 모이면 30분만에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해서 말썽생기게 하며,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궁색한 답변이니까. 제가 한 가지 결론이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인역관이라고 한 사람 자리 만들어주려고 관리공단 만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 다음에 진급하셔서 부구청장 되시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아요. 법적인 하자가 있나 검토를 잘해서, 관리공단 만들어서 도로포장 하면 건설업체들이 위법이라고 안 된다고 그럴 것이고 전기공사를 하면 자격증 없어서 안 된다 뻔히 알면서 그것을 검토 안 하고 관리공단을 만드는 데만 목적을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진급하셔서 구청장 되기는 힘드니까 부구청장 되시면 이렇게 사람 하나 만들려고 자리 만들어서 부평구청 시끌시끌하게 하지 마시란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사업부장입니다.

사업부장께서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조례중개정조례를 2001년 11월 6일자로 공포했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논의를 거쳐서 했을 겁니다. 당초에 소규모 도로굴착이나 보안등에 대한 시설보강 등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예산을 전출금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사업예산은 당초 경영재정과로 본예산 자료제출 할 때 저희가 사업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조례공포 되기 이전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때 조례안이 수정되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초 사업예산안대로 올해 편성됐던 예산안 범위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경영재정과로 해서 올렸습니다.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하셨단 말이지요?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예.

기획감사실 예산팀장이나 실장님 안 계세요?

조례가 개인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주요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서 동의를 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예산에 사업편성을 해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 자체를 사전에 충분히 위원회나 아니면 위원들에게 협조요청을 취하지 않고 갑자기 예결위 계수조정 마지막 날에 내놓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셨어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사실 조례안 제정과 수정예산안과 시점상에 저희가 어제라도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것은 예산안이 올라가고 나서 그 후에 조례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통과가 됐고 그래서 늦어지게 된 사유가 됐고 또 각 부서에서도 아까 이복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과거에 도로굴착 복구공사라든가 보안등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 협회와 마찰을 빚어서 건설과라든가 건설과 내분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부담감을 느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건설업법에 표현 돼 있는 1천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는 전문적인 표현은 있습니다. 아까 논란이 됐었던 소규모 공사 이런 것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이,

실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답변 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죄송한데 신은호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실장님 얘기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양해 조금만 해주십시오. 긴급한 사항이,

답변 중이에요. 답변 듣고,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러냐면,

답변 듣고 반박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회의진행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질의를 했는데, 설명요지를 말 안 해도 내가 이해를 하니까 내가 질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답변 듣고,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그러지마. 지금 위원장도 듣고,

그러니까 박남수 위원님, 내가 긴급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

위원장님, 나 긴급 신상발언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가,

발언권 받고 해.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이해는 합니다. 그 정도 이해 못하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내소란)

간사 신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문화공보실 155페이지 문화공보 업무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 총무과 215페이지 현안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221페이지 직장교육 특별강사수당 150만 원 삭감, 223페이지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 1천만 원 증, 711페이지 갈산2동 엘리베이터 자동문 설치 450만 원 부활, 경영재정과 289페이지 세외수입담당 산업시찰 부부동반 20명 1천만 원 증, 건설과 499페이지 십정동 은혜교회 주변 하수도 교체 5천만 원 부활, 500페이지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증액 1억 원 중 5천만 원 삭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 시설 소규모 수선비 1,760만 원 중에서 155만 원을 삭감하여 1,605만 원으로 변경하고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955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비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한 1억 1,110만 원을 전액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환, 건설과 도로굴착복구비 9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7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보안등 유지비 1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3억 원을 전액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환 증액하는 안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