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2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 4분 등 모두 8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류광현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02회달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위촉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중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간사도 제일 끝에 계시는 구오권 위원님께서 저 자리로 옮기면 자리도 편하고, 구오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인호 위원께서 구오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하신 구오권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오권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구오권 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ｏ 간사(구오권)인사

감사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를 맡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11월21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12월13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은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하여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난 후, 내일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기획감사과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는 것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항, 한 가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2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입찰참관 수당이 있습니다. 입찰참관 수당은 금년 6월1일자로 달서구청렴계약제운영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참관하는 사람들에 게 참관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구매및건설공사과정에서 입찰계약 등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는 청렴계약제의 시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준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운영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 위원님.

기획감사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전체 삭감했는데 조례법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명할 때 상세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일을 안 저질렀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찰참관수당인데 청렴결백을 이행하기 위해서 청렴계약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일반적으로 건설이나 건축에 대한 입찰은 그 해당 입찰을 보려오신 분들이 다 참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지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의 물품구매는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하는 것은 소규모의 구매사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것은 조달품목으로 해서 정수품목으로 하고 있지요?

예, 조달품목이 가능한 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입찰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는데 보통 입찰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 경쟁입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제 얘기는 물품구매에 대해서 경쟁입찰은 적은 편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또는 정수품목으로 조달구매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입찰참관업체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입찰참관을 그 분들이 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여준다는 자체는 좋은지 모르지만 입찰참관수당을 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사를 두고 입찰을 볼 때 만약에 20개 업체가 왔다고 하면 마찬가지 자기들이 아는 업체들도 다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참관인을 어떻게 선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청렴계약의 입찰참관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계약제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하는 것은 저희 달서구청뿐이고, 대구시에서도 좋은 제도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기 제정되고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렴계약제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위원장을 빼고 돌아가면서 입찰이 있을 때 한 번씩 자기가 생업을 전폐하고 우리 입찰하는 데 와서 입찰을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조금도 하자 없이 진행하느냐를 감시감독, 그러니까 옴부즈만제도를…….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정말 참 안 부끄럽습니까? 청렴계약제라고 하는 자체가 공직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멸사봉공하는 자세에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을 많이 했으면 조례나 법으로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가장 자랑스러운 듯……, 달서구청의 공무원들이 안 부끄럽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다는 청렴계약제가요, 본위원이 달서구에 몸 담고 있는 공무원 같으면 할복 자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을 전부 도둑놈으로 만들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잘했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가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두고, 입찰참관을 하면서 수당을 주고 하겠다고 하는 것……, 할 것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의 참석수당 관계든지, 이런 것은 지불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회의참석수당 관계는 조례상 지급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서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찰 내지는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투명하게 잘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외부의 인사들에게 수당까지 주어가면서 참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것을 도입해서 하면서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투명하게 하더라도 일반 민간인들이 봤을 때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고, 다 하나하나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부인사가 와서 공무원들이 입찰하는 것을 보니까 투명하더라 하는 홍보효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하루종일 와서 참관하는데 5만원 수당을 주는 제도, 이것이 위원님들이 옳다고 해서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과에서 여러 개 삭감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것만큼은, 이 한 건입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서 이것 한 건은 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방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는 투명성 관계, 여러 가지 홍보 쪽에 치중하고 가시적인 여러 가지 효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입장인데, 이것을 적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관계를……, 별 설명이 없으신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물론 내무 파트라서 좀 생소하기 때문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찰수당 관계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당초 상임위에서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그런 것이 좀 미진했는 모양입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든, 국가든, 지방정부든 기관단체는 그 룰이 있고, 법이 있고, 우리 구에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짰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 만큼 일을 좀, 죄송한 용어입니다만 나태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 싶은데, 조례를 사본이라도 오늘가지고 왔어야지요.

예, 1심에서 설명을 잘못했는 것 2심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용어는 여기에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안합니다.

여기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신원섭 위원입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 계십니까?

감사계장입니다.

지금 계십니까?

예.

아마 실무자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더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무자께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합시다.

감사계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질문했는 요지는 가시적인 효과, 참석해서 홍보효과로서 만족을 기한다고 하면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고, 앞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잘 한다고 했는데도 고칠 점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드려서 하고, 이것을 실시해서 운동권이라든지, 사회단체로부터 많이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례로 제정이 되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적다는 판단에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집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염오용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는 결과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구민 및 공무원 1,500명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이 분야는 정보화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상승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번 예산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에 비해서 강사수당이 2시간에 7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형평에 의해서 많지 않나 해서 단가를 5만원 기준선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강사수당지침에는 시간당 5만원이고 1시간을 경과하면 2만원씩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을 하게 되면 7만원을 주게 되고, 1시간을 하게 되면 5만원을 주게 됩니다. 저희들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1회에 꼭 2시간 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회, 7만원에 2시간 씩 해서 1,4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횟수가 조금 줄어도 단가는 7만원으로 해야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인구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줄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올린 예산안대로 예산을 주시면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2단계 구축이 2002년도입니다. 여기에는 2단계 사업으로 주전산기 1대하고 1단계, 지금까지 1단계입니다. 1단계 시스템에서 부족분이 있습니다. 용량증설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600만원 받아서 총 1억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국비지원기준에 두 배 정도로 우리 구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해 주신대로 하게 되면 2단계사업은 사업의 발주를 못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1억8,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모든 조달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가격 이하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발주를 못합니다. 1,700만원이 부족되면 그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이 자리에 특위위원님께서 이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저희 과의 한두 가지 업무를 조금 더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재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17페이지입니까?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시작해서 이런 무료교육을 계속해도 괜찮은 겁니까? 안 그러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선거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봤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한되어도 보건교육하고, 컴퓨터교육만큼은 관계가 없다고 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1페이지에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국비가 5,600만원 내려왔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에서 5,600만원이 내려 왔는 겁니까?

행정정보화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 지방사업을 모두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재정을 들어주고 국가사업도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 5,6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무슨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지침이나 공문이 있으면 국비가 5,600만원이면 지방비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5,600만원 했을 때 우리 구비를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된다는 기준이…….

기준이 없습니다. 거기 총사업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단계별로 대충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5,600만원…….

아니아니, 과장님 답답한 것이 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인구비례가 뭐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명 단위라도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60만이라도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되는데, 5,6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을 때는 자치구는 5,600만원이다, 그러면 일반 구는 얼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손치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약 1억8,000……, 우리 구에서 요구했는 돈까지 치면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1억8,000여 만원이 되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어떻게 해서 5,600만원보조가 되었다, 보조내시가 되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얼마가 드는 견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해서 5,600만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5,600만원을 내려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해 가지고 하니까 돈이 이만큼 든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국비 보조금 5,600만원에 대해서 2배수인 1억1,200만원을 한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부담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5,600만원 내려오면 시에도 시비 5,600만원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 1억1,200만원이 투입되고, 그러면 2억이 넘게 투입되더라도 옳은 제품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단순히 국비 5,600만원을 받아서 나머지는 전부 구비에서 부담을 하고, 달서자치구라고 하면서……, 구는 어디까지나 대구광역시 소속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대구시 차원에서도 시비보조가 마찬가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할 때는 전부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아무런 데이타 없이 무조건 5,600만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견적을 받아보고 하니까 1억8,500이 나왔다, 그러니까 무조건 1억2,900만원 우리 구비로 투입해야 된다는 단순논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1억8,500만원에 국비 5,600만원, 구비 1억2,9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5,600만원이라는 그 기준은 조금 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인구라는 이야기를 잠깐 비추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인구가 꼭 기준이 아니고 생산을 해 내는 용량에 따라서 기준이 틀리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5,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구비례해서 돈을 더 요구할 수 있지만 여기는 기계와 모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획일적으로 전부 5,600만원 주고 그 나머지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의 사정에 따라 용량이 크면 돈을 좀 보태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8,500만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올렸을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형편에 맞는 것으로 조달가격을 알아본 결과 삭감이 되면 발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됐습니다. 서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었고 설명도 못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5,600만원의 국비가 내려온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서위원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인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를 구축하는데 대한 예산을, 국비 확보한 것을 전체금액에서 자치단체별로 나누어서 준 것이 5,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5,600만원을 받았는데 2단계를 하려니까 아까 말 했는 인구 이런 것으로 하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기기를 하는 데는 1억8,5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빼고 나니까 구비 1억2,9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보화교육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강사 수당의 지급 지침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 수당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같은 수준입니다. 1,400만원입니다.

금년도 교육 일정, 강사자격 등 인적사항 유무, 교육 후 효과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의 효과, 일지 다 있습니다. 효과측정이라는 것은 설문을 받아볼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효과측정은 우회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측정을 하겠지만 데이터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대첨단도시달서구", "첨단, 첨단"하면서, 교육 후에 그 효과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여기서 타구라고 하면 욕을 할 것이고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사이 일반 계추도요 놀러 갔다오면 평가를 합니다. 어디를 잘 갔니, 이런 것이 우리가 조금 못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는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는 강사수당 뿐이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합치면 금액이 많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컴퓨터전기세도 들어도 들고요. 그렇게 되는데……. 강사는 몇 분이 합니까?

강사 한 분하고 보조하는 사람 한 분, 두 사람인데…….

결국 공식 1인에 1,400을 투자하면서 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겠습니다. 금년 이 달 말까지 53회를 하고 있는데, 2,500여 명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을 받아서 효과를…….

주민들입니까?

예.

제가 정당이라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업이 53회 같으면 몇 명 수료시켰습니까? 금년도에.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한 교육생까지…….

지금까지 제 추측에는 1,300명 정도 됩니다.

수료교육생 수도 안 나오는데 무슨 예산에 강사수당이 나옵니까! 그 만큼 등한시했다 이겁니다. 최소한 한 기수에 몇 명, 현재 몇 명이 수료했다는 것이…….

예, 제가 숫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명…….

사업결과보고서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지요. 왜 안 나옵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여기서는 더 하라고 하든지 덜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보화 2단계 시스템 구축은 처음에는 기준이 없다고 했다가, 획일적으로 5,600만원 보조왔다고 했다가 뒤죽박죽 왔다갔다하는데, 행정정보화 단계는 몇 단계까지 합니까?

2단계 사업으로 마칩니다.

그러면 5,600만원은 전 시·군·구의 자치구에 일괄 배당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2,900만원 이 근거는 결과적으로 1억8,500입니까?

예, 총액이 그렇습니다.

1억8,500에서 5,600을 빼고 1억2,900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 용량으로 사려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파는 것이 아니고, 조달가격이 1억8,500이라서 국비 제하고 나면 구비로 해야 될 것이 1억2,900만원입니다.

조달가격으로 꼭 사야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일반기업제품도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개발된 두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정보화사업에는 주로 시험을 거쳐서 조달등록을 하게 됩니다. 조달등록 안 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귀한 물품이 되니까, 회사도 두 개 뿐이고…….

금년도 1단계 했습니까?

1999년12월부터 1단계 들어갔습니다.

하나 예로 들께요. 지금 작년, 재작년 보니까 성장률이 작년에 11% 두 자리 숫자인데, 지금 8.9%해 놓고 2002년도에 이 사업을 마치라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법령 근거는 행정자치부 계획이…….

그러니까 내 말은 구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도시기본시설도 연평균 100억 하던 것을, 도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평균 100억 했습니다. 25억이면 75% 삭감시켜 놓고, 이 일을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과는 틀립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75%를 줄였습니다. 주민이야 죽든 말든 우리 할 것은 챙기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서재홍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사업은 국비 플러스 시비도 보조되어야 됩니다. 시비 요청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비 요청은 안 했는데…….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는 것은 나태했다는……. 국비가 나오면 자연 시비도 주든 안 주든 공문 하나 찍어서 보내 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예, 구오권 위원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117페이지에 우리가 수당 7만원을 5만원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예.

원상복귀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횟수를 좀 줄여도 그것은 줄이지 말자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까? 그 일당만은.

제가 알기로는 5만원을 기준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5만원 하게 되면 1시간 밖에 못하게 되거든요. 단가는 지침대로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알아들었는데 횟수는 40회로 올려놓았지요?

예.

과장님께서 횟수를 정확하게 몇 번 줄이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5만원 단가로 기준하지 말고 횟수를 줄이면 400만원 절감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래 할 수 있는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작년수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좀 할애를 해 가지고 다시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님들 상당히 질타하지요.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나름대로 많은 질타도 했습니다만 오늘 같이 합동으로 특위를 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좀 잘 해 주십시오. 이런 추궁이 안게끔 설명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문찬 부의장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예산삭감에 대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자꾸 바라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이 40회에 1,4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본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있었지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 과장님은 해도 괜찮다, 180일 규정은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80일 규정은 안 받아도 선거일 한 달 전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예, 이것은 할 수 있어도 그 때는 안 해야 되는…….

아니, 할 수 있어도 피해 가는 것은 상례고, 실지 1,4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했으니까 그 기간을 가감하면 그렇게 할 그런 문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경비가 모자라고 할 것 같으면 추경 때라도 얼마든지 다시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이 목을 다 없앤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에 한 4회나, 그 전후로 해서 약 6회 정도 교육을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생각하시고, 그 다음 121페이지, 자산에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 구축에 보면 소요예산이, 이것이 대구광역시에 왔는 공문입니다. 본위원이 어떻게 집행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단계 주전산기"하면서 1억2,400만원, 우리가 2001년도에 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200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하라고 하고, 필요한 시·군·구에서는 추가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했습니다. 2002년도의 예산은 이것이 되어 있는 병렬시스템 2단계 주전산기 구입비를 확보한 시·군·구는 자산취득비가 운영환경구축 및 상용소프트 1세트 구입비가 8,4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억4,000만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분이 8,400만원, 60% 부담하라고 하고, 나머지 5,600만원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물었듯이 몇 대 몇의 비율이냐고 할 때 없었다고 했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공문상 40%를 국비에서 주고, 구비 부담은 60%, 8,400만원을 확보하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60%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230%를 요청했어요. 내무위원회에서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도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00만원을 삭감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1억1,200만원인데, 예산서의 지침이라든지 여기에 내려온 공문으로는 8,400만원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질문하신 부분이 너무 길어서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1억8,500만원 중에 1억4,00만원에다가 4,500만원이 1단계사업에서 증설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억7,800만원을 1단계사업비로 안 주었습니까!

…….

질문도 파악 못하고, 무슨 자료를 요청합니까!

작년에 1억7,800만원으로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단계 주전산기 구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시 추가로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자부담금을 8,400만원, 60%로 자금확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보다 엄청나게 더 하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60대 40으로 해야 되는데 왜 200몇 십% 했나 하는 것도 답변 못해요!

과장님, 주무 계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하세요!

아니, 계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번 시스템은 1억4,000만원이 맞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하는데 더 추가로 하는 데에 4,500만원 들어간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설명이 빠졌습니다.

본위원이 처음 얘기할 때 견해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어서 물었는 것입니다.

우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더 증설하는데 4,5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그 한 마디 가지고 지금 1시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사교육수당에 대해서 7만원 해 달라, 횟수를 줄여도,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먼저…….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국장님, 들었어요?

들었지요? 이 발상부터 공무원이 나태하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횟수를 줄이면 구민 내지는 공무원에게 그만큼 뭡니까? 정보화교육이라고 하면서, 질 향상시킨다고 하면서 결국 혜택받는 사람이 53회 같으면 100명이라고 해도 5,300명에서 4,000명, 1,300몇 명 줄어들어요. 교육은 덜 시켜도……. 7만원 씩 강사수당으로 해서 우리는 인심 쓰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 있어요! "단가는 줄여도 횟수는 더 늘여주세요"해도 뭐 한 판에, 안 맞습니까? 역으로 볼 때는. 우리는 돈 주는 만큼 주는 대로 일하겠다는 이런 발상 가지고 무슨 일을 집행합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살살 이야기하지요. 어디 공무원 답변에서 우리 교육시킬 구민이나 공무원의 수는 줄여도 강사한테 줄 7만원은 좀 해 달라,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가를 5만원으로 기준했는 것 같은데 5만원하기보다는 7만원으로 하면 더 효과적으로 낫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을 정리해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할까요?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또 말이 틀립니까?

5만원보다는 7만원하면 2시간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낫고…….

그 말 말고 왜…….

그래서 이왕이면 회복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그 말 아닙니까? 40회 단가는 7만원 해 주고 횟수는 줄이더라도 7만원 계상해 달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어디 일개 통신책임부서의 부서장께서……. 구민교육은 한 기수당 평균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30명 같으면 10여 회에, 쉽게 말해서 한 삼사 백 명 구민 내지 공무원은 인원 줄여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우리 인심은 예산대로 지급해 가지고 쓰겠다, 교육횟수가 줄면 줄어드는 만큼 구민과 공무원이 그 만큼 교육을 덜 받는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구벌축제의 예산 때문에 말씀하셨지요?

예.

실지 여기에 기획경영국장님이나, 뒤에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는데 지난번 달구벌축제 때 우리 5급 이상의 공무원 참여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달구벌축제 때요?

예.

그런 데이터 나온 것은…….

1시부터인가, 그 날은 오후부터 행사를 했을 거예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성서 한마음축제입니다.

어느 것요?

달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고, 앞에 것도 153쪽 이야기를…….

그것은 한마음큰잔치라고 해서 달서구청 자체 행사로 성서공단운동장에서 지난 5월초에 했는 그 관계입니다.

아니, 처음에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152페이지 제일 아래 쪽입니다.

152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어디 있습니까?

15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153페이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53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어디라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책자에는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그것은 유흥관련 야간…….

6번 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잘못되었을 겁니다. 154쪽에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4쪽은 별도로 설명을 하셨고,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은 별도로 했고…….

맞지요?

예.

달구벌축제가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각 구청마다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가서 보니까 5급 이상 공무원들이 50%도 참여를 안 했어요. 그 시간 때까지, 전부 다 묘사 갔다, 뭐가 어쨌다, 벌초 간다고 하면서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일선에 있는 동장조차도 50%가 안 나왔어요. 그 시간대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제가 내무에 있었는 것 같으면,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행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동의 장들이 조상을 못 모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 벌초 간다고 안 나오고…….

동장님들은 거의 오셨는데 구청의…….

아니, 제 이야기는 시작하는 시간에, 내가 명단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신의장님과 같이. 그리고 그 날도 점심 먹고 오라고 하는 바람에 각 동으로 내려 갔는 돈이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실지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이래 저래 준비를 해 왔습디다. 제법 좀 많이 참여한 동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 했는 동도 있고 합디다만 이 자체에 선수단 의복비, 모자가 있는데…….

전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모자는 전부 종이모자로 했지요?

예산이 모자라서…….

종이모자로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달서구 전체의 행사가 아니고 대구시 차원이기 때문에, 대구시 차원에서 다른 구하고 비교도 되고 좀 초라한 느낌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 같으면 각 구에서 참여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의 통장들하고 단체장들하고 몇 명씩, 10명 내지 50명 정도 씩 각 동에 나오라고 해 놓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동장은 통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통장이 "동장님, 나갑니까?"하니까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해서 동장 입에서 지역주민이나 통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날 내가 실지 일이 있어서 좀 사적인 일로 못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것이 틀리는데, "내 나가는 것하고 안 나가는 것하고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위에 것은 됐고, 아래 것은 내무위에서 전부 성서 쪽이나 달비 쪽에 했던 행사금액을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한데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구오권 위원님이나 도이환 위원님, 두 분 중에서 한 분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내용은 아는데, 이쪽에서는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전액삼각했는 것에 대해서…….

구오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재홍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달비축제에 대한 것은 우리 성서 이곡동에, 도이환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날 내무위원장과 간사 이태출위원……, 작년에 달비골축제를 치룬 사람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회, 2회 지원해 주었으면 이제는 민간차원에서 주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전체를 삭감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까지 달비축전 몇 회 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3회 했으면 지난해까지 3회하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나 타당성 조사 내지는 결과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해에 900주고, 지난해 행사에 2,000 얼마 들었습니까?

전체 2,15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50% 이상 민간에서 기금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달서구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영구적으로 한다고 볼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착될 때까지는…….

한 3회 했으면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착될 때까지 해도 이런 사업은 구에서 전액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에 위임을 시키든지, 쉽게 말해서 예산을 안 주어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간인한테 기금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동네별로 뛰어다니며 찬조를 받으려고 안 다녔습니까?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김인호 위원님에 뒤이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팜플렛에 보면 월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입니다. 요식업체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공무원들이라든지, 달서구에서 이용하는 업체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용하는 업체……. 그런 데 가서 전부 협찬금을 다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순수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압력 비슷하게 되었을 경우는 그 분들의 반발이라든지, 찾아가서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달비행사 같으면 월배쪽에 있는 업체들이 10만원, 20만원 찬조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자기들 행사이니까, 떨어져 있는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순환이라든지,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민원상담업무추진비입니다. 민원상담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도 250만원했습니다. 이것은 비서실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비서실장 직책 직급상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편상 하위직이 대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5급으로 보직이 바꿔질 때 타 5급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층 회의실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자 그리고 신부, 신랑 대기의자를 일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접해서 운영해 본 것은 한 6개월 조금 넘습니다. 예식을 마친 후에 혼주나 하객들에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따른, 사용을 하는데 대한 소감을 많이 물어봅니다. 대부분이 2층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분은 서민 중에서도 아주 서민층이고,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시내 예식장을 활용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분들이라서 저희가 예식장이라도 좀 깨끗하고, 예식을 마친 후에는 하객들에게 또 시내 예식장 못지 않다는 조금 자존심을 살려주려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재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700만원은 사실 여름 하계휴양 공무원 휴양소를 임차하는데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예산을 한 번 더 재고해 달라고 부탁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 한편으로는 800여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지금 각 구청이나 공공기관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더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끊으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재고를 한 번 해 주시되, 현재 우리 구청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공무원이 자제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메달대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300만원인데 210만원으로 한 사람한테 70만원 기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금 값이 돈 당 5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조금 왔다갔다하기는 합니다만 금 값이 세 개니까 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메달판이 전부 은입니다. 이것을 하나 하는데 20만원이 됩디다. 그것도 세 개 하니까 60만원 더 들고요. 모양 틀을 만드는데 20만원입니다. 수공비하고 부가세를 포함하니까 60만원, 꼭 300만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질을 낮출 수는 없고 그래도 작년 수준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마친 후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저희들 민간단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제행사가 많고, 그래서 민간단체를 많이 참여시킴으로 해서 행사를 더 원만히 안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정비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육성비를 당초예산에서 구비 400만원을 삭감하라고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와 구비를 30% 대 70%으로 교부내시가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내시가 된 것이라서 삭감을 하게 되면 시비도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상급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전체 시정에 필요해서 금액을 구비, 시비 부담을 정해 준 것인데,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구오권 위원님.

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의자대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설 나쁘다고 예약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밀려 있지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청 회의실을 이용해서 혼례를 올리는 사람은 시설이 나쁘든 결국 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구민들이 예식장을 활용한 후에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안 상하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방침은 좋은데 지금 우리 달서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의자가 나빠서, 시설이 나빠서 예식을 하러 안 오지도 안 하고,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도 자리를 잡을똥말똥한데, 그래서 우리는 시기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전액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옳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좀 낫게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구오권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자의 단가를 2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단가 2만원짜리 같으면 철의자, 지금 것과 똑같은 의자들 밖에 못 구합니다. 좀 새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차이는 날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단가를 제대로 알고 계상한 것입니까?

예, 그 의자는 이미 시장을 나가서 보고, 그래도 좀 깨끗하고 앉아도 딱딱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 철의자이지요?

예.

저것하고 같은 스타일의 철의자이지요? (집행부 뒷쪽의 철의자를 가리키면서)

완전 철의자하고 지금 하고는 틀립니다. 뒷좌석에 스폰지가 조금 붙었고요. 그래도 분위기는 아주 밝아집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지 임차료 문제나 하계 휴양소는,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현장까지 직접 가서 답사까지 한 사람은 저 혼자 밖에 없을 것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한 2년 동안에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싶어서 한 번 가보고 했었는데, 동해안이든지, 어디든지 가면 각 구청, 각 군, 각 시, 전부 하계휴양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공무들의 사기앙양이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일 동안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하계 휴양소를 몇 명이나 다녀왔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우리 가족이라는 핑계로 이웃주민들까지 같이 가다가보니까, 중간에 운영이 공무원으로 하다가 말았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5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 숫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저도 주민과 같이 거기를 이용했습니다만 20일 동안 텐트 한 동에 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택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저도 현장에 주민들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다가 백사장 임차료 또 있지요?

…….

이것 저것 다 합하면 돈이 20일 동안, 또 이번에는 말썽이 많아서 하다가 중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다가 중지는 안 했고요. 그 중지한 부분은 민간인이 가는 것을 중지시키고 공무원은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가라든가, 텐트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 보아도 엄청스럽게 차이가 나고 비쌉디다. 그런데 그 시점이 되면 그렇게 안 주고는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채를 하나 구하려고 알아보았는데요. 한 달 반 동안에 1,7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1,700만원 주면 그 집 짓겠습디다. 그런 시점에 거기에 가면 물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안 가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홍 위원님.

삭감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입니다. 작년에 새마을구지회에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1,200입니다.

지금 달서구지회에 아직까지 협의회장 남현채 씨하고 부녀회장 이말례 씨,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그렇게 무리를 일으켰는데도, 인사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만 사임을 하든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바람이었는데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0만원을 3,600만원으로 인상시켰는 이유가 뭡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정해진 금액대로 줄 것은 주고, 또 저희들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정액보조 내시된 금액 그대로 적용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는요?

바르게살기는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내시금액은 같지요?

내시금액요?

예.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은 3,600만원입니다.

바르게는요?

1,600이고요.

내시가요?

예, 그 기준대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일괄적으로 계도용 신문구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방화시대가 된 지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옛날 같으면 서울신문이고 지금은 대한매일만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각 동에 나가는 신문들은 구독자의 취향에 맞게 우리 지방지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손치더라도 뒤에 후유증이라든지, 모든 것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면이 더 안 많겠습니까만 이번 회기 때부터 실지 바뀌는 21세기에 2002년도, 2002을 거꾸로 해도 2002이고 바로 해도 2002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계도용 신문을 의회 차원에서 바꾸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호 위원님.

하계휴양소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른 듣기로 텐트임차료가 600만원입니까?

거기에 모래사장 50평하고, 그 다음에 탈의장하고, 살평상을 놓고 텐트를 크게 하나 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합해서 700만원입니다.

매년 할 것 같으면 간단한 텐트하고, 아예 구에서 장비를 장만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모래사장 자체가 없으면 소용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텐트를 친다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래사장을 임차하면서 부대시설로 이런이런 것을 해달라는 이런 뜻이지 별도 텐트 값 얼마, 이렇게는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모래사장 임대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모래사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세무과는 예정에 없었지만 세무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실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보충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오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예산 상임위 결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부과관리 일반수용비에 252페이지를 보면 절감편성을 예산안에는 10%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임위에서 20% 절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255쪽 징수관리 일반수용비에 뒷편에 256쪽에 보면 절감편성이 이것도 마찬가지 10%에서 20%로 되었습니다. 257쪽에 뒷편에 보면 258페이지에 절감편성에 10%에서 20%로 상임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지방세 전산화에서 일반수용비가 260쪽에 절감편성이 10%에서 20%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61쪽에 절감편성이 10%에서 20%로 되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앞에 일반수용비 절감관계는 금년도도 사정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살림을 잘 살아서 20% 절약을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부 지방세 전산에 따른 유지보수 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20%로 절감하는 것을 그대로 10%로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건수가 5건인데요. 현재 5건 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만…….

시설장비유지비만 20% 삭감을 10%로…….

앞에 것은 수용하고…….

예.

그러면 한 건만 봐 달라는 이 말입니까?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의 설명이 제대로 못 되었는 부분, 사회복지과 소관 6건만 설명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센터의 관리 및 운영비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3,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도 예산정도로는 동결되어야 되겠는데 한 4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싶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2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비는 구비가 4,380만원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50% 삭감되었습니다. 잠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부방이 9개가 있습니다. 국·시비보조로 운영되는 공부방이 4개소인데 신당, 용산, 월성, 상인복지관 운영비는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운영되는 공부방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궁화, 감삼, 달서, 육영학사, 송곡, 가무네공부방인데, 송곡, 가무네공부방은 2002년1월1일자로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7개소를 운영하는데 구비로 운영되는 3개소가 만약에 50% 삭감되면 6개월만 운영비가 반영됩니다. 작년에도 운영비가 6개월분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특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수영장 탈의실 개·보수비 6,000만원인데 청소년수련관 예산관계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 부족으로 수련관신축 시에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탈의실 개·보수를 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내용은 여자 탈의실 락카가 부족해서 추가로 130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대기자 편리를 위하여 한방옥돌사우나의 설치가 요망되는 예산인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입니다. 노인회구지회사업비로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노인회지회장이 사전에 의장님께 이해를 구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4,000만원을 요구하는데 4,000만원 증액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구 재정상에 어렵다, 4,000만원을 요구하는 중에서 8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설명부족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지회라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다목적노인회관 강당신축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문화대학 학생수는 현재 재학생이 120명이고, 졸업생이 한 330명됩니다. 이 사람들 합동강의 시에는 강당이 없어서 지하철공사 지하 세미나실, 장산초등학교 강당, 청소년수련관, 또 상인1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해서 장소를 전전해 가면서 합동강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 있어서 우리 노인문화대학 부설로서 다목적노인회관신축을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개요설명은 현재 용산공원 내에 위치한 달서구노인문화대학 본관 인접지역에 소규모 다목적회관 강당이지요. 건립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합동강의나 프로그램운영을 통한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이 아니라 인근 노인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용도의 친환경적인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규모는 위치가 용산동 949번지입니다. 근린공원 내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1,332㎡이고, 건물은 265㎡인데 지상1층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은 방청석, 화장실, 부속실, 기계실인데, 화장실은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월부터 2002년8월까지인데 사업비는 한 3억8,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된 상황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 근린공원이고,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공원조성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제반절차를 다 밟아놓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다목적노인회관 강당신축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장동경로당 부지매입비하고, 장동경로당 신축비인데, 이것은 장동에 연면적 25평정도로 해서 지상 1층 규모로 경로당을 지을 계획으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는데, 이것은 관할 배남효 위원 지역구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여러 차례 구청을 통해서 구청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큰 사업 중에서 다목적 노인회관 강당하고, 장동 경로당, 두 군데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보탬이 되자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일부에서는 이 두 권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맞물려 있는 상태로서 현재 예산심의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 추경이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현재 의회에는 제출되었는데, 의회의 내부사정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늦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 1월달이나 2월달에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안은 이미 회부되어서 안으로 상정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님.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54페이지, 수영장 탈의실 개·보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현장답사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천장이…….

첫째로는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장소가 부족합니다.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요즘 민간수영장에는 사우나시설이 조금 고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불결하고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옷 보관하는 락카하고, 옥돌사우나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장소부족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사용하는 인원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는 이용객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현재 연간 24만7,000명 정도…….

24만7,000명요.

연인원입니다. 1일에 6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이 개장된 지가 몇 년도입니까?

한 3년 되었습니다.

98년도…….

98년도부터 되었습니다.

99년도부터는 불과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는 설계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먹구구식의 그런 계획성에 의해서 건축이 신축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이러면 약간 어긋납니다만 그 당시 설계자하고 관련된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도 당초에 설치할 때 탈의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여건상 설계인데 안목이 부족했다고 하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배상을 물릴 만큼 잘못된 것을 발견하려면 힘듭니다. 단지 뭐냐 하면 도위원님이 말씀대로 안목이 부족한 것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안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심사에 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에 의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아까 일반 수영장에 비해서 시설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기구가 나오고 새로운 소재가 나오면 일반수영장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공익성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도 일반 대중수영장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예.

공익사업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똑같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수익성을 요하는 수영장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아주 호화스럽게, 아까 옥돌을 말씀하셨는데 옥돌을 설치해 놓아도 이삼 년 후 되면 또 결과적으로 구시대의 사우나실이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

자꾸 기술개발한다든지 소재개발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일반 수영장을 따라 가려고 하면 무리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정리를 합시다. 실지 YMCA에서 운영을 하다가보니까 우리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연간 10억 정도의 수익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좋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건물에 대한 보수문제입니다. 그러면 수익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건물을 일반 가정주택으로 보더라도 세입자들한테 세를 놓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를 처음에는 주인이 해 주지만 사용하는 도중에 잔잔한 보수라든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바꾸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사용자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하다가보면 나쁜 선례는 남기게 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은 그 뜻으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됐습니다. 구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할 얘기는 다 해 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예, 좋습니다.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도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었는데 그 중에서 정수장치보수라든지, 실내환기장치 변경, 이런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의실은 보수개념이 아니고 당초에 그런 시설의 설치가 옳게 안 되었기 때문에, 보수의 개념 같으면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좀 하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건립할 때 제대로 시설을 안 갖추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는 것을 이제 시인하네요.

아니요.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A라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B라는 설계했다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안목이 부족해서 그만한 수준의 설계를 반영 못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책임을 물을 그런 성질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잘 했다는 것은 아닌데…….

있어보세요. 과장님이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감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 되고…….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인정을 하는데, 공무원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A라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B를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맞는데, 안목이 부족한 것은 책임을 못 묻습니다.

공무원이 물질적인 책임은 못져도 양심적인 책임을 져야지요.

양심적인 책임은 안목이 부족하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은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구오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지나가고 장동에 304페이지에 경로당 부지매입비 36평 가지고 경로당이 됩니까?

지금 36평인데, 현재 그 쪽에는 자연부락상태라 소규모로 해서 3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로당이 36평 같으면 소규모 경로당을 말씀하십니까?

예. 건물은 한 25평입니다.

건물이 25평이고 전부 36평을…….

땅은 매입하고요.

주차공간이라도 있습니까?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은 차를 크게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30명 정도가 현재 콘테이너에 서 생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상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의회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우리 배남효 위원께서 숙원사업으로 공약이 되어 있는 것인데, 빨리 설득을 시켜서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공유재산권에 대해서는 관계 없습니까? 이것만 통과시키면 관계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다루어주시면요 이번에 만약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 안 된다해도 다음 임시회에서 항상 할 수 있거든요. 그 때 올라오면 별도로 심사 받으면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수시로 할 수 없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면 상반기에는 추경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별도로 해 주시면 예산집행은 예를 들어서 2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은 별도 심사를 받고 난 뒤에 집행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이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이환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2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나와 있는데 세 개소가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궁화공부방, 감삼, 달서육영학사…….

달서요?

육영학사요. 두류1동에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입니다. 그 세 군데는 우리 구비로 운영됩니다.

우리 달서구의회에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전체 몇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개 있습니다.

9개 입니까?

아닙니다. 2개는 폐쇄되었고 7개입니다.

내년 1월1일부로 폐쇄되니까 현재까지는 9개소인데 2개소는 폐쇄시킨 것입니다.

2개 폐쇄시킬 공부방은 어디입니까?

송곡하고 가무네공부인데 내년 1월1일부터…….

송곡요?

예.

우리 송현1동에 송곡입니다.

이 2개는 내년1월1일자로 폐쇄됩니다.

폐쇄예정이라는 말이지요?

예정이 아니고 폐쇄됩니다.

그러면 1개소에 1,460만원씩…….

4,380만원입니다.

1개소에 1,460만원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4개소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그 뒷면에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이것은 어느 목에서 확보된 것입니까?

그것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공평하게 배당이 됩니까?

예.

운영하면 운영비가 전석하고 카톨릭사회복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관리비 부분에서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운영비도 같이 나가고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같은 공부방인데, 예를 들어서 도배를 작년에 했는데 관리상태라든지, 운영하는 현황이라든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안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근본적으로 큰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지금 현재 공부방이 9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9개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부방은 어디이며,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지금…….

통계자료 나온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상인동에 있는 상인공부방에 이용률이 많고요.

제일 저조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적은 데가 가무네하고, 우리가 1월1일부로 폐쇄시켰습니다.

상인공부방은 1일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좌석수가 100개인데, 1일 이용인원은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성동에 있는 월성공부방도 좌석수는 100개인데 1일 이용인원이 35명 정도…….

그러면 가무네 다음으로 저조한 데는 어디입니까?

송곡입니다.

그것도 폐쇄되는 곳이 아닙니까?

폐쇄시켜야지요.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운영할 수 있는 데가?

그 다음에 저조한 데가……, 비슷합니다. 20명, 30명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도 그 자료는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무궁화공부방은 하루에 32명 정도, 송곡공부방은 10명 정도 이용했기 때문에 폐쇄시켰고, 가무네도 한 12명 정도 되기 때문에 폐쇄시켰고…….

예, 그러면 좋습니다. 분명히 이용하는 학생수는 차이가 나는데 지급되는 예산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고 동일하지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차등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460만원 3개소해서 합이 4,38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4,380만원 중에 차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큰 데하고, 적은 데하고, 평균 1,460만원인데 좀 큰 데는 1,700만원이 나옵니다. 한 6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차등을 줍니다.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부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평균 단가해서 몇 개소 올리고, 단지 지급할 때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줍니다.

작년에 지급되었는 내역서가 있습니까?

내역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어야 됩니다.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공부방 운영은 우리 위원회에서 730만원 씩 했었는데, 작년도에도 730만원 했다고 해서 730만원으로 50%를 삭감했는데, 실지 해보니까 전반기 밖에 못해서 나중에 추경에 더 해서 1,460만원으로 되었다고 했지요.

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폐쇄가 되었습니까?

확정은 지었는데 1월1일부로 폐쇄시키려고 확정 지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과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12가지만 보충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는 9,450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고, 실시설계용역비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경북자동차학원 주변 2개소, 그 다음에 올 연말로 경부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는 도시계획용역계획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후속타로 저희들이 자체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용역 의뢰해야 될 분야가 5가지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37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세 번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 탱탱걸이대 설치는 현수막이 관내에 35개가 있습니다. 35개 중에 올해 관문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 게시대에 월배권역, 성서권역에 5개 정도라도 탱탱걸이대를 만들어서 주요관문도로의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을 걸면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허가기간을 줍니다. 조금 늘어져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저희들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내년 초에 탱탱걸이대를 성서권역에 5개, 월배권역에 5개 정도, 35개 중에 약 20%는 해야 되겠다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3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가로수 보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에 결주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도로변, 주요 노선별에 한 80% 정로로 나무를 구입해서 가로수를 보식해야 될 부분이 한 80그루를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만 50%는 예산에 반영되었고, 50%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월초교 남편도로 두 개소 가로수 식재입니다. 이것은 고려자동차학원에서 진월초교 뒷길입니다. 여기는 2000년도에 도로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일찍 가로수를 보식해서 도로 통행에, 어떤 미관 증진, 여러 가지 진월초교 남편도로의 가로수를 조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입니다. 구마로 분수대 전기 인입선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구마고속도로 그린맨션 바로 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올 5월달에 그린맨션에 있는 분수대가 원래는 그린맨션의 분수대로 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맨션의 전기가 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기인입선을 별도로 설치해서 우리가 전기료를 주고, 우리가 인수를 받았으니까 별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인입선 설치 120만원, 예산조치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린맨션 측에 부담 없이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인입선 설치하는데 120만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재고해 달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밑에 입니다. 미관광장분수대 위치가 대곡지구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수대 옆에도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수대 주변의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색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수비로 지금 1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397페이지 시설비 밑에 부분입니다. 시설비 세째 부분에,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수목보강공사를 15만원 짜리 86본에 1,29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50%는 삭감이 되고, 50%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이번 10월달에 시 종합감사를 받을 때 공원별로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 어린이공원 안에 수목이 많이 죽어 있는 부분이 86본 있었습니다. 86본을 시의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도 시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보강한다는 그런 차원보다 나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의 미관을 증진시켜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86본을 내년도에 50%보다, 좀 더 50%를 배려해 주신다면 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면서, 고사되어 있는 나무를 다시 개체해서 어린이공원에 아름다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에 근린공원 긴급보수 시설비에 세 번째 분야입니다. 이것도 1,25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540만원만 되고 나머지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근린공원에 각종 편의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고, 개체되어야 될 분야가 공원별로 많습니다. 이 개체부분도 내년도에 전체 보수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그 밑에 여섯 번째입니다. 와룡공원에 당산목 생육구간 확대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와룡공원에 가면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나무는 옆에 공간이 적어서 고사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육공간을 좀 확대해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넓게 잡아달라,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산목은 구 목입니다만 구 지정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차원에서라도 생육 공간을 좀 넓혀서 당산목의 뿌리가 더 활착 되면서 푸르게 만들 수 있도록, 안 죽이도록 생육공간 확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제초기 구입을 75만원 두 대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한 대만 되고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두 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 제초기 75만원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 성서공단 안에 가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에는 예취기를 가지고 밀 수도 없고, 인부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기계로 밀고하는 잔디깎는 기계입니다. 축구장을 전용으로 다듬는 것으로 하고, 잔디가 많이 있는 곳이 월광수변공원, 큰 근린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내왕하는 근린공원에도 제초기를 가지고 잔디를 깎아서 깨끗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초기 두 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내년도 삼사 월 되면 잔디가 자라기 때문에 큰 근린공원과 축구장은 풀을 자주 베어야 되고, 바로 자동으로 사람이 운전해서 잔디를 깎는 기계입니다. 이것도 한 대는 더 고려해 주시면 우리 과의 근린공원에 제초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방제계획서 60부는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만들 계획인데 20%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볼륨(volume)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방제계획서를 발간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제계획서를 유인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난관리계획서 인쇄입니다. 맨 밑에서 일반수용비의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2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삭감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희들이 당돌합니다만 과에서 다른 것은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만 12가지 정도 제안설명해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과에 일을 추진하는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에도 근린공원 인수받지 말라고 해서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지요?

근린공원요? 어디에 것을 말합니까?

상인동 뭡니까? 지하에……. 제림아파트 있는데 그 지역에?

월촌지하주차장,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하고 인수인계 받을 시에 자기들 관리하기 싫다고 던지면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속물까지 다 사달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안 받겠다. 안 맞습니까? 큰 돈 아닙니다. 그 큰 것 관리자체가 우리 구비가 드는 것이 아닙니까? 차후라도 인건비가 몇 푼 들든, 공공근로자들로 하든, 받으면서 한 5대 사달라고 해서 두세 대를 받아야지요. 벌써 이것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받으라고 하면 오냐 됐다하면서 상부기관에서 그러니까 도장을 콱 눌러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전에도 안 그랬습니까? 이런 것을 받을 때는 딸만 시집 보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딸에게 필요한 부속, 모든 것은 사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혼수도 많이 해 오면 우리가 좋기는 좋은데, 그 쪽에도 어떻게 보면 혼수를 그렇게 많이 해 가지고 보낼 그런 입장도 아니고…….

아니, 제초기 1대 가지고…….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공원을 시로부터 이관을 받을 때는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도이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적으로 그러면 더 합시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현수막,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이런 것도 있나 싶은데, 예산안에는 10개소에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추경에 더 올릴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당초에 35개를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4,200만원어치 35개 다 할 예정이네요?

예.

당초예산에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추경할 때에…….

추경에 나머지 올려 가지고 미관을 증진시켜야 되니까…….

우선은 간선도로, 이런 중요부분에 먼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35군데입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가 35군데입니까?

예.

점차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해야 됩니다.

385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에 가로수 보식에 있어서 진월초교 남편도로 외 2개소는 어디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초교 남편도로하고, 진천역에서 고려자동차, 그리고 본리네거리에서…….

진천역에서 어디라고요?

진천역에서 고려자동차까지, 그 다음 본리네거리에서 구마주유소 앞까지.

세 군데 별도로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진월초교 남편도로의 준공검사는 언제입니까?

작년 말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m에, 작년 말에 났습니까?

예, 작년도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말에?

예, 2000년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두 개 도로도 같은 연도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올해 내로 다 준공이 되어서…….

아직 준공예정입니까?

이것은 전부 다 본리네거리하고…….

지금 두 군데는 준공이 되었고, 한 군데가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장내소란)

2000년 전에 다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준공이 다 났다는 말입니까?

예.

아직도 가로수가 없습니까?

예, 식재가 안 되었습니다.

몇 m 도로입니까?

20m 도로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도로 개설은 그 쪽에서 해야 되고, 가로수는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전부 구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가로수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도시관리과에서 식재를 합니다.

세 개 도로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

진천역에서 고려자동차학원 사이가 1.2㎞입니다. 본리네거리에서 구마주유소 앞까지의 거리가 약 800m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요?

800m입니다.

그러면 2,800m네요. 2,800m 같으면 양쪽으로 치면 5,600m인데, 가로수거리에 주 사이가 얼마 됩니까?

보통 8m에서 10m 가까이 입니다.

100그루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가 안 나옵니까?

m가 잘못되었는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루수는…….

보식이 아닙니까?

보식입니까, 그냥 식재입니까? 안 그러면 이식입니까?

제 소관 과는 아닙니다만 가로수는 식재되어 있고, 없는 자리에 보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은 가로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초교에서 남편도로는 안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 300m는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보통 설계할 때 가로수 보식비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진월초교에서 남편도로는 제가 알기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설계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개설비에 나무 심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데, 돈을 우리 과에 넘겨주면 우리가 식재를 해서, 정산해서 건설교통과에 넘겨줍니다. 두 개는 제가 판단할 때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원래 도로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되어야 됩니다. 그 때 도로개설비의 돈이 모자라서 식재비가 빠져서 우리한테…….

보식이 아니라 식재라는 말입니까?

진월초교 남편도로는 식재고, 나머지 두 개는 보식을 해야 됩니다. 합해서 100그루라는 것입니다.

수종이 같습니까? 수종이 뭡니까?

전부 은행나무입니다.

잠시만요.

은행나무가 아닙니다. 느티나무가 있을 건데요?

이것은 은행나무 8㎝하고, 은행나무 7㎝입니다.

우리 2002년도 구정업무계획안에는 은행나무로만 했습니까?

예,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녹지계장을 잠시 내려오라고 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수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광고물게시판이 현재 35개 있다고 했지요?

예.

앞으로 할 것이 10개 있고, 앞으로 더 할 것이 40개, 2002년도까지…….

35개인데 10개만 이제 월배권역, 성서권역, 대도로에 먼저하고, 나머지는 올해 추경에 해서 올해 내로 탱탱걸이대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예, 전부 몇 개입니까?

35개입니다. 다음에 더 해야 될 것이 25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현동은 벽걸이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송현동에는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송현동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동입니다만 현수막 지정벽걸이가 없어서 뒤죽박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일로에서 남구하고 틔이는, 공원 뒤로해서 중앙로가 있지요?

예.

공원이 하나 안 있습니까?

예.

그 뒤에 하나 설치해 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지 않고, 공원의 산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튼 도시관리과장님도 잘 안 아시겠습니까마는 군데군데 우리 송현동은 10m, 20m 도로가 크게 없기 때문에, 현수막 부착하는 것이 너무 무질서해서 동네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잘 고려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좀 설치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삭감은 삭감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우리 관내 보안등이 7,300여 개 된다고 했지요?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거의 정확한 수치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7,300여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731등입니다.

아까 7,300여 개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7,700 몇 개요?

7,731등입니다.

현재까지 개설되어 있는 보안등 숫자가 7,731등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혹시 2002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서에 기재하신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부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현황에 보면 7,535개인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8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업무계획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30일 이후 거의 200여 개가 불었습니까?

삼사분기에 저희들이 보안등을 한 번 신설한 적이 있습니다. 등수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논하기 전에 가로등에 나트륨 보안등이 있고, 수은등이 있지요?

나트륨등, 수은등, 백열등,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7,731개 중에 프로테이지로 칠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로 치면 백열등하고 수은등은 거의 다 개체되고, 95% 정도는 나트륨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체하게 되었습니까?

수은등이나 백열등을 나트륨등으로 개체를 본격으로 하기는 제가 알기로 95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체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시기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시기는 언제라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이라는 말이 애매한 답변인데요. 전기료를 볼 때 나트륨이 월등히 싸지요?

예, 쌉니다.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고장률도 적습니다.

구정업무계획안에 보면 나트륨등은 밝기가 50W짜리가 제일 많네요, 그렇지요?

예.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겠지만요. 50W짜리가 6,5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보통 어린이공원은 어느 정도 밝기로, 단위를 W라고 합니까?

예, W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안등, 보안등 하면 150W입니다. 200W나 250W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면도로 가로등 같은데, 상당히 도로가 넓은데 반해서 보안등 간격이 넓은 편이고, 간격이 넓은 데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확산대형이라고 해서 그로브를 큰 것으로 쓰고, 전주를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전주를 이용해서 좀 높여 가지고 밝게 해 주는데 보통 200W나 250W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안등은 150W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400W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예, 400W인 경우는 사실 보안등 개념이 아닌 가로등을 설치는 해야 되는데 가로등 설치를 하자면 한 등에 보통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예산은 부족하고 꼭 가로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등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주에다가 400W 등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400W 짜리는 등이 한 몇 개나 됩니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등이 나와 있는데 하나로 나와 있는데요.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17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축중기 유지비라고 나와 있네요?

예.

123만6,000원을 요구하셔서 삭감이 61만8,000원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축중기가 모두 몇 대입니까?

축중기는 한 대있습니다.

축중기 가격은 얼마입니까?

3,090만원이 구입가격입니다.

몇 t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축중 10t입니다.

축 하나에 10t입니까?

그러니까 덤프트럭인 경우는 바퀴 하나에 하중이 보통 10t 축중이라고 하면 바퀴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하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t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t을 오버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축중 10t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중기가 달 수 있는 것은 10t 이상 되는데…….

내가 묻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지요. 그 계산이 나와야 되지요. 10t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도로구조물에 차가 운행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바퀴 하나에 10t이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상 달 수 있는, 그러면 과적을 했을 경우에는 20t이 나올 수 있고, 13t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 축중할 수 있는 t수가 몇 t입니까? 아니, 그 단위가 있어야 단위별로 축중기의 가격차이가 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량소에 있는 계량기하고 좀 다른 것이, 이 축중기는 이 책상 넓이의 폭 반 틈에 길이가 이 정도 됩니다. 바퀴 하나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기준이 10t이기 때문에, 10t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불균형하게 짐을 측정하다가보면 어떤 데는 15t, 20t 나오는 경우도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계량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5t 이상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t 이상 측정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매달 적발회수가 올라오지요?

올라옵니다.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담당 직원들하고, 담당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검찰은 하는데 왜 지적되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사실 올해도 450건 정도는 검찰했습니다. 총중량 40t 이상 되는 것을 한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다가 보면 짐이 잘못이 실려서 10t 이상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도 많이 합니다. 사실 요즘은 저희들뿐이 아니고 일반 도로시설안전관리사업소라든지, 그리고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도로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잔토라든지 이것은 버릴 수 있는, 보통 보면 공사용 자재를 싣고 왔다갔다하는 차들인데, 차들이 보통 일반국도나 지방도를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건설부에서 요새 심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과적을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적단속업무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과적이 사실상 근절은 안 되지만 과적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벌금도 강화되고, 차주라든지, 운전자든지, 화주라든지, 쌍방이 책임을 지게 때문에 적어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과적단속반에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 T.O.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1년에 얼마입니까?

공익요원 보상금이…….

14명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축중기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검사비까지, 굉장히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적적발 건수 하나, 뭐라고 합니까? 단속 실적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안 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부산지방국도청에서 하지요?

예, 대구 같으면 부산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대구국도유지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속반원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고정적으로 세워놓고 하지요?

예, 저희들은 이동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동이야 이동이지, 성서 아니면 월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운전기사들이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하더라고요. 예상되는 도로에 숨어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그 차를 추월해서 축중기를 갖다대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계명대학교 앞이 아니면 또 월배 어디입니까?

예, 사실 맞습니다. 서재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월배…….

그러니까 그 쪽 길로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 쪽 길로 안 가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전부 농로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로가 더 파괴됩니다. 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면서 감시감독이 부실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 같으면 450건, 그러나 지나가는 차 다 얹질 것 같으면 450건이 아니라 4,500건도 더 얹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정말로 도로보수비가 얼마나 듭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t축 하나 지나가면 승용차 2만대 지나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하든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만큼 도로 파괴의 주범인데, 소관 부서에서 예산만 따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예산도 적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관리 단속하는데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구오권 위원님.

과장님,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금 어제 아래께 눈이 한 번 왔습니다. 동네 경사진 곳, 코너 길에, 지금 순환도로 밑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0m 넘으면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예.

그런데 보면 경사진 곳에 대형차들을 대어 놓습니다. 그 전에는 한동안 단속을 해서 스티커도 떼 놓고 하든데 요즘은 그것이 느슨하니까 차를 너무 대어놓아서 제가 위험한 경우를 몇 번 당했는데, 제가 나가서 새벽부터 모래를 뿌리고, 큰 차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옆에 코너 길을 돌아오려면……, 이 단속반원들도 그렇습니다. 밤에는 안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위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지역인지 우리 국장님은 그 길을 늘 통과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관광버스, 덤프트럭, 지게차, 포크레인, 무질서하게 대어 놓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 차들을 피해서 코너를 돌아오려고 하면, 제가 자주 접촉사고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우리 집까지 뛰어 들어갈 뻔했어요. 미끄럼을 타면서 큰 차 때문에 안 보여서, 단속을 저녁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오후만 되면 차 세우기 바쁜데, 우리 큰 차량들은 차고지를 제시해서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어느 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차고지를 다른 곳에 것을 떼 가지고 구청에 넣고 차를 사 가지고 주차는 엉뚱한 데 대고……. 폐지 되었요?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없어도 됩니까?

일반 관광버스인 경우는 그러니까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관광버스인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대형 화물들은요?

일반 대형화물 차량, 트럭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화물운송사업법에 차고지 증명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도 단속은 할 수 있잖아요. 스티커는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금지구역에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위험이 가면 갈수록, 그 곳에는 기온이 아래동네하고 사오 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얼어붙습니다. 그 위에는 미끄러워서 그런 사고를 자주 봅니다. 앞으로 그 쪽에 대형차량들의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구오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1,000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했는 겁니다. 1,060원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외벽타일을 청사 개청 후 한번 청소를 안 했다고 하면서 550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요구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 화장실 27개소에 대한 방향제를 설치했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청사용역비 연 6회 하는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2,34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사 1년에 한 번 씩 합니까? 용역을?

예, 연 계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