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청도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우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유고로 인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청도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 2002년도청도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3. 2002년도청도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과장 박상훈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등 의사일정에 의하여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545번호 2002년도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에 보면,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기금명칭은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근거는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을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2001년 1월4일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기금운용 현황은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2001년 현재 58,383천원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으로 2001년도 58,383천원의 수입금이 300만원으로 운영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연말에 가서는 61,38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관계는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이상 일반회계의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성관계는 별도로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용도 및 지원대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 수지 총괄에 가서는 전년도 이월금 58,383천원과 적립금 이자 300만원 보태서 수입은 61,38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1,383천원 그대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 58,383천원해서 도합 내년도 수입은 61,38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부거래로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61,383천원 그대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99년까지 일반회계 적립금으로서 5천만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로 수입으로 해서 11,383천원, 그래서 5천만원과 11,383천원해서 61,38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보면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2001년 12월말 현재액이 51,383천원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6호인 2002년도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는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 기금명칭은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청도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 1329호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청도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월일은 92년 11월2일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청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2001년말 현재 93,98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04만원, 지출이 천만원, 그렇게 되면 2002년도말 현재 잔고액이 89,02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92년도부터 95년까지 전입금으로 재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용도 및 지원대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2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자금 수지총괄에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93,989천원과 적립금 이자 504만원해서 99,029천원이 됩니다. 내년도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천만원과 적립금 89,029천원, 그래서 지출은 총 99,02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가 504만원, 순세계 잉여금 93,989천원해서 도합 99,0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지출에는 일반보상금으로 천만원인데 이것은 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중학생이 20명, 고등학생 8명해서 중학교는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천만원 지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89,029천원은 내년도에 그대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보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93,989천원과 2002년도 이자수입 504만원해서 도합 99,02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 보면 내년도에 고유목적 사업비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천만원 계획을 해서 천만원을 쓰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2001년 12월31일현재 93,989천원이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7번, 2002년도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는 운영 기금 및 운용개요에 기금 명칭은 청도군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 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도군 식품 진흥기금이 2001년도말 현재액이 14,96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005만원과 지출 930만원, 증감이 75만원이 되는데, 2002년도말 현재액이 15,71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원조성을 보면 식품위생법 65조에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나왔는 그 금액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법 과징금 관계는 우리군이 60%를 하고 도가 40% 기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금용도에 보면 식품영업자 시설개선 기준에 보면 지금 우리 식품진흥 기금에서 이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 청도에는 아직까지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식품영업자에게 융자를 해 주었는, 도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식품제조, 가공업에 5천만원 이내, 다음 식품접객업소에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경상북도 식품 진흥기금 융자에서 우리 4개소에 1,200만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에는 전년도 이월금 14,968천원과 사업수입 천만원, 적립금 이자해서 25,018천원, 내년도 지출에 보면 적립금 15,718천원과 고유목적 사업비, 이것은 음식품평회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것이 930만원해서 내년도 지출이 25,01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수입금 천만원인데 이것은 위생업소 과징금 처분에 의해서 내년도에 10개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천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원해서 경상적 수입이 1,005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14,968천원해서 도합 25,0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에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청도군 음식 품평회 홍보물 전단 및 팜플렛 제작에 30만원, 운영수당에 60만원, 급량비가 4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에 130만원,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도군 음식 품평회할적에 시식회 재료비 지원등 이렇게 해서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930만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적립을 하기 위해서 기타내부거래에 15,718천원해서 도합 25,0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과징금 수입이 342만원, 2001년도에는 과년도수입 11,532천원과 이자수입 16천원해서 11,548천원, 2002년도에는 과징금 수입 천만원으로 보고, 이자 5만원해서 1,005만원해서 기금이 25,018천원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를 보면 2001년 12월31일 현재 14,968천원 있는데 이것은 전액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인데, 원래 원금은 어떻게 조달이 되었습니까 ?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부터 95년까지 여기에 보면 16페이지를 한번 보면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기타 회계 저입금이 93,989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이때까지 기금을 조성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자수입 말고는 이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들어올 돈이, 다른 방향에서도 들어올 돈도 없습니까 ?

이것은 이자수입 말고도 다른것도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하면 여기에 일반인이 기금으로 써라 이래서 그것으로 충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들어왔는 것이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수입계획에 보면 거의 다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더군다나 작년, 올해부터는 수입 이자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전체의 기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이것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은 매년 아시다시피 관련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모자라고 이렇게 하면 또 일반회계에 전출금을 받아서 또 그렇게 할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아서 기금에 보충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런 계획들이 우리 관내에 아니면 관외에 알려져서 자발적인 그런 기부가 들어온다면 이런 것이 덜 알려져서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도 한, 두 사람은 최소한도로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 이런식으로 하면 이 기금 문제는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계획 줄어든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졌으면 구체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세워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장학생 선정을 할때 기준은 성적기준도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학업성적이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50%이상 된다든지, 이래서 그것을 보고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할때, 물론 장학생이라고 하면 공부잘하는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 장학생인데, 공부를 다소 좀 못하더라도 정말 누가보더라도 딱한 그런 입장에 높인 저소득, 그러니까 말 그래도 저소득 가정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수도 있습니까 ?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는 보면 11쪽에 4번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동법 조례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여기에 넘어버리면 안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를 맡으신지 얼마되지는 안했지만 맡으신 이후에 이런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그러니까 성적은 그저그렇지만 정말 어렵고 딱한 그런 사정에 놓인 학생을 본적이 있습니까 ?

지금 저가 그 분야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청도군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청도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5. 2002년도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건설과장 박춘옥입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548호 2002년도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 설치근거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대책 추진 소요비용 충당, 설치년도는 1997년도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액이 140,347천원입니다. 2002년도 자금 운용계획에 수입이 62,561천원, 이중 지출이 47.5%인 2,958만원, 적립이 52.7%인 32,98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말 현재액으로는 173,328천원입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이 50%이상 정기예금 하도록 되어 있고,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50%이하는 일반예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한도액은 당해 연도 금액의 50%이하 입니다. 지출대상 및 고유목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자금운용계획에 사업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40,347천원, 기타 전입금이 59,161천원, 적립금 이자 340만원해서 총 202,9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적립이 173,328천원이고 고유목적사업이 2,958만원, 총 202,908천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수입계획은 총 202,908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3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99,508천원중 순세계 잉여금이 140,347천원, 전입금이 59,161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경제개발비에 202,908천원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58만원, 예비비등 적립금이 173,328천원이 되겠습니다. 31쪽과 3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의안번호 549호 2002년도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 소요비용 충당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액으로 56,151천원입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7,291천원, 이중 지출이 7,395천원, 적립이 9,896천원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으로는 66,047천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청도군 재난관리 기금 적립은 50%이상 정기예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고유목적사업 수행은 50%이하로 일반예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한도는 역시 당해 연도 금액의 50%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출대상의 고유목적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자금운용계획의 사업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전년도 이월금 56,151천원, 전입금 14,791천원, 적립금 이자 250만원 총 73,4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적립이 66,047천원, 고유목적사업이 7,395천원, 총 73,442천원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수입계획을 보면 세외수입 총 73,442천원,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2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0,942천원이며, 이중 순세계 잉여금이 56,151천원, 전입금이 14,791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지출계획으로는 총 73,442천원이며, 이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95천원, 예비비등 적립내부거래가 66,0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청도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도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준비된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공직 및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 출산 휴가를 30일 늘려서 90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조례 내용이 23조 제2항에 보면 60일 되어 있는 것을 90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23조에 특별휴가인데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졌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1일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청도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89년 9월20일자로 모두 기능직으로 바뀌어졌고, 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으로 임명할수 있는 방범지도원과 경노무 사환직이 본군의 경우는 존치 필요성이 없음으로 본 조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제 552호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 보호법 제42조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정 문화재가 아닌 등록 문화재에 대하여도 감년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 9조가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계산서와 종합토지세의 100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는 시,군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의 통과가 되었고,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은 생략드리고,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53호입니다.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는등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안 제5조에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신설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수 있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 이것은 7조 2항 2호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수 있도록 간소화를 이것은 7조3항 2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사용요율,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토록 되어 있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문등의 절차를 도입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하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 매각에 대한 규정을 39조의 2에 명문화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국,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35페이지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풍각보건지소 신청사가 2001년 9월28일자로 완공됨에 따라 기존 보건지소를 매각하여 군 세입을 확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매각재산 현황은 대지가 464㎡, 재산가액이 203,696천원, 그리고 벽돌 스라브 건축물은 46.7평, 블록 스레트 7.2평 이래서 재산가액 총계가 218,72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은 뒤쪽에 첨부되어 있고, 재산가격 결정은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해서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지정문화재하고 뭐합니다만 등록 문화재하고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지정문화재는 우리 청도군에 8종 62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세금을 100% 감면을 받고 있고, 등록문화재는 새로운 제도인데 여기에 보시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인데, 이것은 주로 대상이 등록문화재 제도는 다양한 문화재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건축물, 주택, 사무소, 다리, 수문, 터널등 건설후 약 50년이 경과한 지정문화재는 아니더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대구에 8개를 등록한다 이런식으로 TV를 봤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기념할만한 그런 문화재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등록문화재에 준하는 그런 가치가 있을법한 그런것도 없습니까 ?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당사자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든지, 단체가 그렇게 신청을 자기들이 등록을 하고자 신청을 합니까 ?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예. 신청을 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등록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또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또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도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쓰레기를 장기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봉투값을 아낄려고 적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상위법 개폐에 따른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 관리하지 않는 관리주체에게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구체적인 청결 이행사항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가 법이 바뀌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바꾸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 예규로 2001년 2월10일날 정해졌고, 여기에 따른 도환경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에 대한 지침과 함께 조례 준칙을 시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2001년 9월17일부터 10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아무런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