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엄부용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0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 엄부용, 간사 배이희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특별히 제2차 정례회는 예산회의라고 할 만큼 예산안 심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셨겠지만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참고하시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으며 낭비요인 없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서 구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와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별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개관준비를 위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안에 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내무위원회에서 162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당초 14개동을 편성한 것을 편성 안 한 3개 동을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이 관계는 공문이 보조내시가 늦게 되었고, 또 우리도 예산 그 당시에는 3개 동이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증액한 겁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예.

다음 13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동호인연합회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 현재 25만원으로 해서 8개 종목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6개 종목에서 8개 종목으로 늘렸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해 보다도 25만원 정도 [마이너스]되어 있는데, 시보조금이 작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낮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테니스, 축구,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 여러 가지 해 가지고 8개....

수영하고 [에어로빅]입니다. 네 번 해가지고 골프대회 보상비가 작년에는 다른 구청에는 다 되어 있었는데, 올해 안 되 어 가지고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골프대회 참가선수 비용이 금년도 예산에 안 잡혔단 말입니까? 올해 안 잡혔는 것하고 내년 예산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내년에 그걸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됐네요? 동호인협회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지금 6개에서 8개로 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9개 종목에서 1개가 줄었습니다.

아니, 2001년도에 6개 종목이었는데 왜 9개 종목이라고 합니까?

생활체육대회 운영관계하고 동호인운영계획 등 밑에 2번을 물으셨지요? 2번에 당초에는 9개 종목이었는데, 올해는 1개 종목이 줄었습니다.

2001년도 9개 종목입니까?

예.

처음 당초에 9개 되어 있었는데 8개로.....

김재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은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취지는 그게 아니죠. 딴 실.과 구청을 비롯한 모두가 70%를 계상했는데, 왜 전액을 다 했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게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그 내용하고 같은데, 왜냐하면, 실.과에는 그냥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참고인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서구문화원에서 한 분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서구문화원 관계자에 대해서 오신 분 있어요? 문화공보실장한테 물으면 안 되겠어요? 행사준비 관계로 나온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행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문화원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한테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다면 공보실장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대질해서 답변해 주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공보실장이 없는 자리에서도 답변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예.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시민생활체육대회 4번난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대충 답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없던 것을 구.군간 골프대회 참가선수보상 160만원을 금년도부터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골프라고 하면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골프를 치게 됩니다. 서민들은 골프는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운동경기인데 그 분들이 자청해서 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꼭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게 [그린필드] 사용료를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추기 위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추는 것보다도 골프대회하면 수준 높은 분들이 하는데 돈 160만원 8명이, 돈 몇 푼 안 되는데 골프 치러 가면 100만원, 200만원도 하는데 이것은 공정도 약하고 하니까 이것은 경비를 자기네들 좀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조금 물의가 있어 가지고 다른 구청에는 주는데 왜 우리 구청에는 예산을 안 해 주느냐? 이래 가지고 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데는 250만원도 주고 우리보다 더 많은데 우리가 감안해서 얹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그 분들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삭감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부잣집 아들은 하루용돈 200만원 줄 수도 있고, 없는 집 아들은 10만원씩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 구청보다 재정이 약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실장님이 골프 치는 사람들 수준급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재정이 부족하니까 당신네들 좀 하라고. 이것은 예산을 빼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올해 사실은 그런 말도 제기되고 했는데도 사기앙양도 있고 한데, 구에서 좀 줬으면 좋겠다고.....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을 잘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답변을 하세요. 골프연합회가 대구시에서 작년도에 설립이 됐죠? 작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없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딴 구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까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없었던 것이 작년에 대구시 연합회가 발족이 되고 우리 구에도 지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건데,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한가지 효율적인 회의진행방법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일단 올라온 예산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에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니까 답변이 시원찮다든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골프시장기 구.군대항 참가선수 보상비인데,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지금 골프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가 주최하고 각 구의 대표선수로 나가죠? 지금현재 민간인이....

지금 우리 지부의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나갑니다.

방금 보조해 준다. 어디는 적게도 주고 많이 주고 하니까 적당히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임의 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시 규정에 의해서 160만원을 책정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2일간 [그린필드] 사용료로서 올리는 겁니다.

임의입니까? 규정입니까?

임의입니다.

류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장기 골프대회하면서 우리 구에는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이죠?

올해는 8명입니다.

지난번 행사할 때 8명이 갔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명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6명하고 여자 2명하고 그렇습니다.

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대다수 참여한 분들이 기업가들이죠?

예.

참가할 때 타구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지만 쉽게 얘기하면, 거기 참여한 분이 오히려 돈을 내죠? 그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참가한 분 8명중에서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죠? 그때 우리 구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30만원입니다.

딴 구를 자꾸 얘기하니까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골프대회 예산현황을 분석을 해 봤거든요? 중구가 120만원, 동구는 우리하고 비슷한 24만원이고, 우리는 30만원 줬고, 남구는 100만원, 북구 250만원, 수성구 80만원 등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리앙스] 회장님이 부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미리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 금년도에 행사하는데 얼마 들어갔는데, 사실 타구에 얼마 정도 들었으니까 우리 구에도 얼마 정도의 부담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미리 산출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피복비가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01년도에 120만원×5에 600만원에 90%쯤 적용해서 54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피복비 물가상승률이 지금현재 여기로 봐서는 30%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실지 물가상승률이 30%됩니까?

이 관계는 춘추복하고 하복, 동복, 방수의 구입비하고 물가 올랐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했습니다.

물가인상률이 30%이상 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올해 하나가 더 불었는데, 방수의가 하나 더 불었습니다.

예, 압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가지 가지 조목을 안 따졌고, 75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해 540만원에 대해서 금년에 한해동안 물가상승률이 30%되느냐 이걸 질의했습니다. 춘추복이 200만원, 하복이 150만원, 동복이 250만원, 방수의복이 150만원 되어 총 75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물가인상률이 지금 30%나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다른 물가상승률이 7%, 8%하는데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인상해 갖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구민의 날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만원×12, 지명위원회위원 회의참석수당 5만원 올려놨는데, 지명위원은 무슨 법을 심의하는 겁니까?

지명위원은 올해같이..... 변경시키는 그 관계하고 변경시킬 때.....

그리고 행사홍보현수막 제작에 구민의 날 행사 현수막 경비는 12만원×5개, 구민의 날 행사할 때 현수막 1개당 12만원 그 얘깁니까?

예.

안 그래도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현수막 계상 내역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 수량이 각 과에 대해 가지고 312개가 됩니다. 금액이 2,257만원 됩디다. 그런데 현수막이 7만원 짜리가 293개가 있고, 8만원짜리가 2개있고, 10만원짜리 7개, 12만원짜리 10개가 있는데, 현수막을 일괄 어느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단가가 조정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할 때 그 행사에 운영위원회라면 구민의날 행사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운영위원회 12명은 할 수 없습니까?

명단이 있습니다.

전부 해당이 없습니까?

전부 해당이 없습니다.

임은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1,000만원 삭감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충분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타구를 자꾸 비교하지 말고요. 충분하게 내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내용 그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최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중국을 얘기 들으신 모양인데, 중국뿐만 아니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선진외국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하필 중국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 자체가 잘못됐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로 인해 가지고 출장가는 그런 여비로 보면 됩니다. 사회분야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세무분야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산업분야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더 발전된 나라의 업무를 익힐려고 출장가는 제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900만원에 추경때 400만원 올렸잖아요? 그래서 1,300만원이지 왜 900만원입니까?

400만원 못 썼습니다. 왜 못 썼느냐 하면, 그것은 연말에 중국하고 갈려는 그런 계획을 한번 했는데, 의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사람이 4명이 갔을 때 돈이 모자라서 여비가 부족했고, 또 계획 자체가 무산이 돼 버려 가지고 그랬는데, 돈이 어느 정도 국외여비가 좀 있어야 사람수하고 비교가 되는데, 돈이 있어도 왜 못 썼냐고 이런 말씀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구상을 하다가 계획 자체가 무산돼 버렸습니다마는 돈 자체도 4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400만원은 못 쓰고 남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국외여비는 2,000만원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변함 없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1,500만원이 올라 왔는 걸 우리가 600만원을 삭감하고 900만원을 예산편성 해 줬는데, 추경에 400만원을 다시 해 줬습니다. 그때 해 줄 때 국장님께서 세무과 직원 2명이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다른 돈으로 대체해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400만원 해 줬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안 갔다. 돈 400만원은 못 썼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세무과 직원이 갔는 것은 우리 국외여비로 갔고, 400만원 이것은 추경 이후에 해외에 갈 그런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만들아 놨는데, 계획자체가 무산이 됐고, 또 여비도 의회 2명, 집행부 2명하면 여비자체도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예산이 더 어렵죠?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 자체를 사업부서가 올리면 검토하고 난 다음에 삭감을 해야 된다든지 계수조정을 할려면 실무부서장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협의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사회도시 쪽의 예산을 보면은 사업이 안 되는 쪽으로 두고 합계금액만 보고 30%, 50% 삭감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답답해서 물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협의는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것 같애요. 모든 일들을 사업 부서장하고 예산이 일단 올라오면 삭감요인이 생겼을 때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사업이 안 되면 전체를 삭감해 버리고 되는 부분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실장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밑에 예산담당자한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기획실장이 직접 나서서 사업부서장하고도 대화 좀 하세요. 그래서 살림을 좀 원만하게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수당 작년에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금년에 왜 했습니까?

이게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새로 생겨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설명할 것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주요투자사업비,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나와 있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이 시.군.구 자치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에만 해당됩니다.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서 자체에 올리지 말아야죠. 예산편성지침에 명기되어 있는데 뭐 하러 올립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보시고 이걸 해 가지고 삭감되어지고 위원들한테 마음 떠보는 거예요? 골탕먹이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정찰을 위한 추진원활을 위해서 600만원, 작년에도 600만원인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국장이상 시책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는 70% 금년에 반영했죠? 왜 기획감사실에는 100% 다 그대로 반영해 놨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세입이 전부 의존재원 대부분이 국.시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듣는 소리인데, 예산 부서가 모범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산 올라오죠.

재정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이 경비는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5억을 또 얻어왔습니다.

예산 [로비]하는데 얼마나 썼어요?

대부분 거기에 들어간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93쪽에 있는 승소사건 소송수행자 포상금, 전년도에 삭감됐었죠?

승소사건 포상금이 전년도에 300만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서구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무과 징수포상금, 교통과 보상금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 노인복지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은 왜 한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걸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금문제가 사실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설명이 되는데 사실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 줘야죠. 안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금문제는 어떤 기금은 전액을 여태까지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편성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은 못 하더라도 흉내는 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엄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마다 질의도 했는데, 사실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만 얼마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자기들 부서의 것은 용케도 조례에 의해서 빼먹으면서 다른 부서의 것은 안 준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조례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기금입니다. 안 그러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건설과에 있는 걸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시설비에 대해서 봐주세요. 기설 및 자연개설도로편입용지보상, 작년에는 1억인데 올해는 5,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부지나 구 부지를 주민들이 사용하고는 사용료를 안 낸다고 몇 년치를 한번에 내라고 해서 [데모]한 적도 있죠? 지금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 땅을 우리 구청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 줘야 되죠. 구청 것은 알뜰히 받고 개인 것은 사용하고도 주지도 않고, 그것마저 예산이 적어서 담당부서에 물으니까 예산이 적어서 많이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1억 이것도 안 됩니다마는 작년에 1억 했는 것도 삭감시켜버리고 5,000만원 가지고는 한 집도 못 줘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구청 같으면 세를 내야 됩니다. 세를 줘야 되는데 보상도 안 주고 그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예산편성하면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이 열악함이 얘기가 됩니다마는 순번을 정해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범위 내에 예산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돌아가면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사용하는 것은 100% 드려야죠.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보다도 도로사용료라도 개인한테 지불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불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로사용료 지불문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보다 사용료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청 땅을 한평이라도 있으면 그 돈은 안 주고 못 배깁니다. 지금 비산5동과 원대동 그쪽에 보면, 하천복개 해 놨는데, 가다보면 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국유지, 사유지, 여러 가지인데 돈은 있는 것으로 갖다 붙이고 해 가지고 악착같이 받아 가는데 개인 땅은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절대 돈을 안 줘요. 그것마저 예산을 적게 하면 그 사람들이 빨리 빨리 찾아가도록 하는데 작년에 1억이잖아요? 올해는 깍여서 5,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 깍여서 한집 내줄 도로사용료를 끝번은 100년 후에 찾아야 돼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재정이 부족하니까 돈을 못 주더라도 세라도 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무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실무 부서는 줄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세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짜 주세요.

예.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실제 각 실.과마다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안을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 넘겼을 때 그 이후에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금액을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라도 부서하고 상의가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있을 겁니다. 이왕 그런 문제의 상황보다는 실.과하고 상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위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요구사항으로 넘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서버]해 가지고 국비, 구비해 가지고 1억4,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특위에 요구사항으로 넘어와 있네요?

시.군.구 행정정보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온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우리가 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제.세정, 건축, 이 부분을 지금 완료를 했는데, 내년도에 12개 사업 정도를 더 해서 총 22개 사업을 전국 어디서나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특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넘겼던 것인데 실장님, [서버]구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과다 책정이 아니냐,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특위로 심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서버]구입에 있어서 어떠한 체계로 구입을 하는지, 또 무조건 관공서 물품구입은 조달가격, 조달가격 하시는데, 얼마든지 경쟁입찰을 했을 때 이 가격에서 ⅓은 절약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서버]구입비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같습니다. 기기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전부 똑같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리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이다. 물론,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그 방안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이 부분뿐이 아니고 매년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누구도 본 위원 역시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부분이 엄청스러운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무조건적으로 조달구매, 조달구매만 말씀하시니까 절약 차원에서 딴 부분쪽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행정정보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넘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번부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가,나,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설명을 하기 전에 밑에 다번에 보면,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요원 2만5,050원×10명×20일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뭘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인지 ....

사실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전문성을 요합니다. 일반 공공근로로도 통계를 전공한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통계전문가를 지금 채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나번까지 다하고 난 뒤에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내용검토 및 순수한 전산 전문 처리할 수 있는 가,나항이 적절히, 정확하게 잘 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가,나항은 시비, 구비 포함되어 있는데, 다항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통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이 동에도 가면 전산요원들이 실제 하고 있듯이 이런 조사는 전산요원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요합니다.

공공근로로 할 수 없습니까?

전문성을 요합니다.

114쪽 시찰, 견학,참여 등 민간실비보상 1,000명×1만원 해 놨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1만원을 1,000명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행사에 실비를 보상할 성격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0명해서 1,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1만원을 기준을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1일 출장여비가 1만원입니다. 그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여기는 민간인, 우리 주민들이 가는 겁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는데는 어디 시찰가는 데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때그때 따라서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 옵니다.

어디 갈지는 아직 미지수네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부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서를 올릴 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기금운영계획서하고 다 올라오죠? 거의 같이 수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인쇄 유인하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우리 세입하고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전망이 나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서대구화물역인데, 22억8,826만2,000원, 2002년도 전망에 보면, 여기에는 5억이 잡혀 있어요. 2003년에 5억5,000만원, 2004년도 5억5,000만원, 2005년도 6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시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제출을 의회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적과에 물어봤는데 세외수입 전망을 이렇게 엉터리로 잡아도 돼요?

사실 엄위원님께서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서대구화물역부지 매각할 때 예산을 우리가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잡기는 잡아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세입이 들어온다고 확정하고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엄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엉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디 있느냐?

세입 잡을 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엉터리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엉터리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60억정도 증액이 됐는데,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3억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받는 돈이 229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220억으로 약 8억9,000만원이 적게 내려 왔어요. 경직성 경비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 올랐죠. 그 다음에 선거경비 있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요 있죠. 기채상환 6억, 안 갚으면 안 될 그런 돈, 안 쓰면 안 될 돈이 4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세입 13억 펑크났죠. 재정조정교부금 9억 정도 그것만해도 22억 아닙니까? 40억에 22억 같으면 60 몇 억을 세입으로 안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이만 저만한 게 아닙니다. 세입을 잡아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다고 팔지도 못할 땅을 매각한다고 이런 식으로 잡아놔 놓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시에다가 대드는 격입니다. 시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돈 달라 이 소리입니다. 돈을 지원 안 받으면 결산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돈을 지원 받아야 됩니다. 땅 파는 것은 가능성이 없지만 이 만큼은 돈을 지원 받아야 됩니다. 600만원이 거기에 드는 돈입니다.

37쪽에 보면, 순세계잉 여금이 나옵니다. 75억6,453만5,000원,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8쪽에 보면 2002년도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가슴아픈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목표에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하고 잘 맞을 리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 압니다마는 금년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2-30억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산추경에 가서도 얼마든지 들어 올 가용재산을 봐서라도 충분히 있는데, 금년에는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난다고. 이런 식으로 잡고 과연 결산이 되겠나?

서구청 개청 이래 예산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잡으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시 [아킬레스]건인 땅 팔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예산으로 편성했는 겁니다. 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에 한부 갑니다. 그러면 시의 반응이 크게 옵니다. 그 돈 내놓으면 땅을 안 팔테니까 돈 달라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은 그런 이유로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임은경위원과 최춘규위원이 본 질문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의회에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어요. 의원들을 바보로 안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전부 예비비로 돌려놔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고 나중에 예비비 승인받으면 되지. 의원들 모르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사전에 협의도 한번 없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더라도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어요.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살림 안 살 거예요? 전부 휴회해 버리고 방망이 치지 말고 놔둬버릴까요? 본 위원도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보면 서글픈 일이 많아요. 우리 서구청 행정이 서무행정이란 말도 있어요. 과장이상은 아무 것도 몰라요. 밑에서 다 해요. 전결 다 해서 자기들 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기획감사실은 우리 서구청의 두뇌입니다. 업무추진에서부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전부 협의하고 하세요. 독단적으로 뭐든지 하지 마시고. 사업부서장이 예산을 올렸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도 협의해서 우리 구청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못 하고 다음에 하자든지 협의하고 예산을 깍았기 때문에 사업부서장이 그렇게 안 합니다. 터무니없이 뒤에 있는 숫자만 보고 전부 예산을 깍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용역비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뭘 하느냐? 답변을 들으면 협의를 했냐고 하면 협의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업부서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예산을 깍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사전에 하면 그런 불만이 없잖아요. 자기 힘있는 부서는 일용인부 같은 것도 다른 부서는 없는데 아직 기획감사실에는 쓰고 있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다른 데는 행정인원을 보충해 쓰더라도 공무원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하나에서 열까지는 다른 부서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의원들 공부 많이 합니다. 바보들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서 올라오면 다 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오면 자기 동네 현안이 어떻게 돼 가는지 다 봅니다.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현안이 있을 때 의회와 상의해서 청장이 항상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양 수레바퀴, 양 축이라고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한 바퀴 없으면 못 굴러갑니다. 진짜 양 수레바퀴가 될 수 있도록 의회를 경시하지 말고 사전에 협의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규위원님께서 출석 요구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님이 본 회의장에 출석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문화에 많은 노력하시는 국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3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서구문화원 사업활동비, 서구문화원 향토사료조사수집해서 2,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2001년도의 예산에 서구문화원 향토조사수집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까지 전혀 쓰여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책을 펴낼 것이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예산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요구한 1,000만원은 또 어디에 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질의하신 올 예산 향토사료조사비 1,000만원을 저희들이 날뫼문화 작년에 날뫼문화 1호지를 발간했습니다. 올해는 날뫼문화 2호지를 발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간계획을 두달전부터 지금현재 상황까지는 편집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책이 저희들이 28일이면 책을 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0만원은 날뫼문화 2호지 배부하는 데는 서구문화원 이사회라든지 날뫼북춤 사무국장님, 천왕메기 국장님, 방송작가들, 저희들이 전부 기획 섭외하고 있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날뫼문화를 저희들 구민들에게 나눠주고, 책은 12월28일쯤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날뫼문화 1호지를 발간해서 전국 500군데 되는 문화원, 문화관광부, 도서관, 전부 저희들이 발송을 다 했습니다. 올해도 2호지가 발간되면 전국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문화관광부, 각 도서관, 대구는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전국 배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002년도 향토사료조사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날뫼북춤 관계자들하고도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책을 펴내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 저희들 전통 날뫼북춤이나 천왕메기를 조금 더 홍보하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집중하려고 여러 가지 대담이라든지 만나고 있습니다. 섭외하는 과정에서 원래 문화원 향토사료조사비가 지금현재 전국에 200군데 거의 다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료조사비를 행사비로 과연 쓸수 있을지 없을지 문화원 연합회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문화원연합회에서 책을 발간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업으로 써도 된다면 이걸 서구날뫼북춤이라든지 전통 문화를 개발하는데 보유자라든지 전수자라든지 다시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구정질문도 하고 가끔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인데, 우리 서구에서는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이 지역의 문화재를 또 무형문화재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자료수집도 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책자도 지금 기존 서구청에 있던 문헌에 따라서만 책자가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에는 새로이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의 뿌리를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날뫼북춤인 비산농악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날뫼북춤 문헌하고 학자들이 하는 것 하고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날뫼의 뿌리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고개시장 주변이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를 하는 것이 발상지에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 문헌에 의한 비를 세울 자리가 없으면 그 비를 바닥에 동판을 하더라도 깔아놔서 우리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갈 수 있게끔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까지 딴 부분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알고 나서 공무원들도 실지 계속해서 날뫼북춤 천왕메기 하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무형문화제구나 라고만 알았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깊이 몰라요. 이런 부분이 많지도 않으니까 우리 서구에 문화원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예산을 그런 쪽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을 불러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향토조사사료비로 나오면 저희들도 날뫼북춤을 이벤트화 해서 서구에 축제, 이벤트화 하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그런 의견을 꼭 반영해서 서구문화원을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고전을 찾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해주시고, 또 행사도 옛날 고전에 맞추어서 한번쯤 추진을 해 보는 게 서구문화원에서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써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신 김에 한가지 덧붙여서 보충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책 2호지를 발간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걸 팝니까? 아니면 공짜로 줍니까?

무료 배포합니다.

몇 부정도 할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000부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한 1,000부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돌렸습니까?

전국에 문화원 연합회에 250군데 돌렸고, 문화관광부, 대구의 도서관은 물론이고 전국 중앙도서관, 시.군.구 도서관, 그런 곳에 전부 배포 발송했습니다.

무슨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통상적으로 서구의 날뫼문화집으로서 처음 나오는 것이고, 아무래도 비치해 놓는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집이니까 수요가 많다든지 그런 부분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 서구구민들을 위해서도 150부 남은 것 문화회관 행사할 때 한번씩 나눠드리고, 회원 가입하는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 구민들이 많이 몰라요. 좀 전에 최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지 우리 공무원 자체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서구 주민도 더 많아요. 물론, 외부에도 알려야 되겠지만 우리 서구에도 많이 알 수 있도록 서구주민에 대해서도 좀 노력해 주시고, 1,000만원하면 1,000부 정도밖에 못합니까? 예산이?

1,000만원으로 그중에 인쇄비가 5-600만원 지출되고 나머지 안에 글 실은 원고비라든지 취재비, 보상비, 그런 쪽으로 1,000만원이 다 지출됩니다. 원래 2001년도에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된다고 했다가 조금 깍였습니다. 1,000만원보다 100만원 깍여가지고 자꾸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만 조금 더 되면 조금 더 인쇄를 해서 구민들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반상회에 일일이 배포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책 발간 부수가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서구에는 어느 곳에 가도 이게 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야기 들어 보니까 1,000부를 어떻게 했다 는데 전혀 그 자체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예산조차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각 동사무소나 예를 들어 마을금고에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