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금산사과·배 맛보기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원면 명곡2리 바리실에서 사과 맛보기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단위 주관으로 행사규모는 작았지만 상당히 알차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울 부산 경기도 등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500상자 정도가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지역에서 과수재배 면적이 제일 많은 배를 중심으로 행사를 해서 우리지역 특성을 살리고 판촉활동도 겸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자생화 나무이야기 책자 발간입니다. 금년에 자생식물보존회 용역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저희지역 산지자원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보고로 아직 보완사항에 있기 때문에 최종 용역보고는 안나왔습니다. 이 기초조사를 근거로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우리 지역의 나무나 야생화 자원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약 500부 가량을 제작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도대회가 작년도부터 우리 도내 전 시군 여성농업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 때는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도 같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50명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보상금이 되겠고 아래 농업경영인 도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보상은 체육대회는 농한기를 피해서 상반기에 하고 있고 농업경영인대회는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가족대회로 한 해는 도대회 기간은 2박3일인데 경영인 뿐 아니라 가족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세워놓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참석보상은 작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농업경영인 단체에게 1,400만원어치 하고 이동판매 시설을 보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인삼제 때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도시 아파트단지라든지 명절 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 판촉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는 최소한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수련대회 보상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과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보상을 해줬는데 여기도 가족들과 같이 해서 2박3일동안 전국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18명인데 매년 임업후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7쪽 농업경영컨설팅도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목반이라든지 새로 창업한 농축산물 유통가공업체에 대해서 경영진단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달라진 것은 농어민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생만 줬는데 내년부터는 인문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8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두릅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특성작목을 선정해서 상표개발을 하고 또 천안에 있는 중부농특산물 유통센터와 계약해서 전국단위 언론이라든가 TV매체등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농가도우미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출산전후 30일 여성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일 인건비가 27,000원인데 보조가 21,600원이고 자담이 5,400원이 되겠습니다. 적년도는 10명한테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는 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 학술용역비 뉴라운드 대응 금산군 새로운 농업발전방향 용역이 되겠습니다. WTO 뉴라운드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2003년 3월까지 세계 모든 가입국가가 실질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간은 2년정도뿐이 안 남았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외경쟁력이나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금산군 농업의 현지조사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또한 경쟁작목 육성을 위해서 전면적인 용역을 사전에 시행해서 미리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민단체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은 그동안 WTO로 중단됐다가 작년도에 일부분 시행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과하고 농업기술센터 2개 파트에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농민단체를 대표로 작년에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전국을 다녀왔습니다만 금년 계획은 중국보다는 선진국을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64%정도가 됐는데 금년에는 50%정도 자부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녹색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국비는 가내시가 안됐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전국 16개소를 계획하고 충남도에 2개소가 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저희 군이 1개소를 지원 받아서 2억원의 사업비가 내려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중앙사업이외에 자체적으로 1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우선 시발점으로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보존해주고 또 마을에서 자담해서 그린투어 인식을 사전에 고취시키고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진흥기금 출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목표액도 상당히 작은 그런 금액입니다만 금년에 1억원을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금액을 계상해서 조기에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31쪽 못자리 상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내년 3월초까지 각 마을별로 못자리를 할 수 있는 우량토를 공급해서 농민의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안전 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과 뿐이 아니라 읍면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무궁화관 전시참가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 3,300만원 예산이 별도로 요구가 되겠지만 내년도 4월달에 안면도에서 개최하는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충남 전시군이 자기지역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인삼약초를 주로 하는 무궁화 전시관을 꾸밀 계획입니다. 다음은 434쪽 논농업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써 정책의 추진은 WTO룰 앞두고 직접적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보조 차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흥지역밖은 20만원, 진흥지역은 25만원을 했습니다만 예산에는 5만원씩 상향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현재 농림부하고 국회에서는 금년도보다 2배를 올려서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추가 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래 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WTO를 앞두고 친환경을 육성하는 최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충청남도에서 2개소가 책정됐는데 저희 군에 2개소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제원면 명곡2리 바리실 사과작목반하고 군북면 두두리 배작목반이 되겠습니다. 70～80%가 공동사업이고 20%가 개별사업인데 명곡리 주사업은 축산액비사업이고 공동사업은 목초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이 돼서 우리 관내에 내년도보다 더 확산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가축방역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사소독약 구입 1,800만원은 구제역이나 콜레라등 법정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가축 긴급 방역비는 일반 축산에 관계없이 법정 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사업은 돼지콜레라가 12월 1일부터 예방접종이 중단되고 청정화 산업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예방접종이 중단되는 사업인데 콜레라가 다시 재발된다는 가정하에 비축분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440쪽 꿀벌 사향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같은 때 꿀을 안줄 때 또는 장마철이나 이런 때 꿀을 벌통에 줄 수 있는 자동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 기자재 구입도 금년 처음사업으로 벌통이나 벌집 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생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위해서 국비 1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4년간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1쪽 산림 복합경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업을 경영하는 군민들에게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복합경영사업은 표고버섯이라든지 조경수, 야생화 가축사육 유통시설까지 총 망라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사업 시행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1년전에 사업신청을 한 사람한테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휴양림 주차장 포장공사하고 진입로 포장공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표소까지는 포장이 돼있는데 매표소에서 야영장 광장까지 포장이 안돼서 성수기에 다수인이 들어갈 때는 먼지도 나고 또는 우기에는 물이 차서 내방객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내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3쪽 산불방지 논,밭두렁 소각인부임입니다. 이 사항은 수정발의시 67만5,000원이 감되는 사업입니다만 산불발생 빈도가 주로 보면 농촌지역에서 노인어른들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많이 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인부를 활용해서 산림과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하게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35쪽 밤 방제사업도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사업으로써 작년도에 신청한 사업인데 현재 저희 군유림인 진산면 삼가리 지역에 밤나무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여 경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밤 병충해 방제라든지 밤나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년과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휴양림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휴양림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난지 아니면 경영수익사업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래 보면 휴양림에 대한 실질검사가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휴양림내 지하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질검사를 그때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수질검사를 하게 된 동기는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421페이지 휴양림 입장권 및 사용권 인쇄가 있습니다. 6만매를 우리가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휴양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편의시설 이용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경영사업이라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산림적 기능으로 봐야 하고 하나는 경제적인 경영수입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전적인 그런 경영수익보다는 군민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더 비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은 휴양림에 많이 투입한 사례는 아닙니다. 군비 25%밖에 투입이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한 2～3억정도 되는데 포장이라든지 금년에 방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검사는 작년도에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작년도에 자체예산으로 일반예산을 세운 게 없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장료 관계는 제가 현재 정확하게 추정은 못합니다만 금년도는 총 수입이 4,500만원 예산 계상된 것이 1,500만원입니다. 주로 7월달 8월달에 많이 오는데 약 1,500～2,000명까지 들어와서 도저히 수용을 못해서 오후에는 양해를 구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용여건만 갖추면 앞으로 주5일 근무제라든지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서 이용객이 상당히 늘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6만명 정도를 예상해서 인쇄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438쪽 양봉에 금년에 예산이 처음 세워진 것 같은데 꿀벌 응애료하고 꿀벌 로제마병이 법정 전염병으로 돼있습니까?

예.

이게 국도비가 붙어서 나왔는데 그리고 436페이지 축사 소독약을 지금까지 보면 금년도에도 1,600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외부방제용만 많이 구입이 됐더라구요. 내년도도 외부 소독약만 할 계획인가요?

축사 내외부 다 소독을 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에 돼지든 닭이든 소든 음수소독약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냥 분무기로 소독하는 양만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자체 군에서 구입하는 거죠. 그런 것은 농가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음수로도 쓸 수 있는 약을 구해서 보급을 해줬으면 합니다.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금년에 보니까 꿀벌이 다른 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양봉 쪽에 집중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그렇게 되다 보면 가축별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닭같은 경우는 전혀 양계분야 쪽에서는 지원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형평을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상입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축전 불문하고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가급적이면 농가수라든지 규모라든지 형평성이 되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요.

꿀벌사양기하고 양봉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아까 우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건가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금년 사업을 해보고 사업성과라든지 분석을 해서 좋다면 확산도 하고 성과가 없다면 내년도는 축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량모돈 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도 몇 농가 선도농가가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소규모 농가는 우량모돈이 없는데 우량모돈을 입식을 시켜서 어린 새끼돼지를 우량종을 해서 농가에 우리 관내에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새끼를 공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모돈 가지고, 모돈은 누구한테 줘서 해요?

큰 돼지를 공급하는데 큰 돼지를 공급하면 우량돼지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사업입니다. 그 계획은 500두 이상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500두이상에 한 마리씩요?

소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죠. 한 농가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요.

422쪽에 자생화 나무이야기 책자 발간이 1,000만원 계상됐는데 이 글은 누가 쓰나요?

아직 용역업체는 결정이 안됐는데 전문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용역조사 기초조사를 했는데 이 기초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사업은 상당히 소홀할 걸로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예산안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책 500부를 발간하고 이걸 또 용역을 줘서 책을 쓰게 만들고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 실무적인 내용입니다만 금년에 용역을 주는 업체가 한다면 그분들이 관내에 크고 작은 산은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작은 경비라도 상당히 수월한 사업이 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31페이지 쥐잡기사업 약품 구입이 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농가한테 전부 나눠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가에서 양곡을 보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단 말예요. 상대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양곡 보관 사업을 그쪽으로 맡기고 있는데 그쪽에는 오히려 쥐잡기 사업이 상당히 확대가 돼야 된단 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대한 소독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432페이지 무궁화관 전시참가 도우미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여기 들어있는 것은 일반 농가에게 배부되는 그런 사업이고 농협창고에 있는 것은 어차피 저희 국가에서 보관료를 주기 때문에 훈중소득이라든지 쥐잡기 사업은 농협에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관 전시 참가도우미는 내년도 4월달에 안면도에서 국제 꽃박람회에서 우리 충청남도 전시군이 자기 지역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우리는 인삼약초를 주제로 해서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정 홍보요원을 두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사용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쥐잡기 사업 약품구입은 사실 농촌은 지금 고양이들이 상당히 번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농협에 창고를 보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단 말예요. 그런 쪽으로 지원이 이런 사업은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7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인데요. 학술용역비인데 어떤 계획으로 용역을 줄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연구용역이라기 보다는 사업을 진단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인삼의 약초 농특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어느 특정 작목반이 있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방향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주로 하는 분야가 농산물 유통공사나 이런 분야에서 사업 경영 진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뉴라운드 대응 금산군 새로운 농협발전방향 용역은 어떤 건지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뉴라운드를 대응해서 돌아오는 변화에 순응하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한발 앞서나가자는 차원에서 금산농업의 현주소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걸 밑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뉴라운드가 되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군에서는 어떤 작목이나 어떤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비교우위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얻어서 사전에 대비하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할 때는 저희 공직자뿐이 아니라 위원님들 농민단체라든지 농업 관련기관 충분한 의견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에도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는 센터대로 군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농림과에서는 농림과 대로 군비만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원화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로 정리해 가지고 실속있게 할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분야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분야는 어떻게 보면 총괄적이고 전체적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분야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475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보면 뉴라운드대응 농업 전문인 교육 운영 해가지고 5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를 한군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한쪽에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연구좀 해 주시고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연락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해외여비가 73만원씩 15명인데 이 인원 작년도에 몇 명으로 인원을 부기하셨죠?

20명요.

10명 아녀요? 10명하셨다가 20명으로 늘렸잖아요. 왜 부기대로 안 하셨어요?

그 관계는 농민단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선발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그럼 예산서 부기를 할 필요가 없죠. 포괄로 해달라고 해야지. 의회에서는 분명히 부기대로 해주십사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포괄로 해가지고 우리 알아서 3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우리 알아서 할테니 예산이나 심의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부기한 내용대로 가야지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예산서는. 15명 금년도 해놓고 내년에 가서 군수나 또 누가 좀 몇 명 올려요 해서 올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농민한테 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결재권자에 의해 가지고 그때그때 부기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금년도 말씀드리면 저희는 많은 인원이 다니는 것보다는 구룹별로 생각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작년도에도 우리는 소수인원만 했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농민단체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라든지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각 읍면 선발하다 보니까 다수 인원이 희망하기 때문에 농민단체 의견을 상당히 감안해서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과정의 어려움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부기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원은. 부기대로 해가지고 범위내에서 여행지를 목적지를 변경한다든가 액수에 맞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변경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기에 15명 가겠습니다 하면 15명만 가야지 20명 30명가서 지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금년도 예산 어떻게 할거예요. 부기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늘리실 거예요?

15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감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건 아녀요. 사정은 압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요. 15명이니까 부기대로 하세요. 많이 가서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인원 꼭 필요한 분들이 가서 지원도 적당히 해서 이렇게 가야지, 지원이 약하면 본 목적하고 달라집니다. 농민은 어려운데 농민들이 선진지를 가는 과정에서 빛을 얻어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빚을 얻어서 작년도에 돈이 부담되니까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항도 있었어요. 그 농민들 심정을 생각을 하셔야지 조금씩 조금씩 늘려줘가지고 농민들 어려움을 생각 안 해주면 누가 생각해 줍니까.

이러한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돼야지 앞으로 예산이 잘 다뤄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부기대로 하실 거죠? 부기대로 하는 걸로 약속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작년도 갈 때도 지도소 측은 안간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33페이지 산불방지 논두렁 밭두렁 소각 인부임인데 이건 어떻게 집행을 하는 비용입니까?

이 관계는 수정발의 때 약 70만원정도가 감되는 사업으로 실제 예산은 30만원밖에 안되겠습니다. 산불발생 주요원인이 시골계시는 노인어른들이 논밭두렁 태우다가 인접지역으로 붙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임부를 구해서 산불취약자라든지 매년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밭두렁을 소각해서 산불발생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합니까?

일반 인부를 구해서 합니다.

다음에 532페이지 밤 방제사업 설명좀 다시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농림사업 신청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진산면 삼가리에 군 임야 소유로 해서 밤나무 단지가 있습니다. 밤나무 단지를 대부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병충해 방제사업이라든지 밤나무 단지내 길을 닦는다든지 밤나무 가지치기라든지 군유지 밤나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밤 방제사업 진산 삼가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임대료 얼마 받는지 아세요. 우리 군에서?

200만원 받습니다. 매년.

200만원 받는데 지원은 920만원을 해주는데 이게 민간적 자본보조로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군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본적 보조입니다.

지금 밤나무 단지가 기어이 군유림에다가 쓰라고 지적이 돼서 내려왔어요?

사업비 작년도에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 임대료는 한 200만원 받고 지원은 한 500만원 해주고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군 소유 밤나무 단지를 사후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죠.

민간인들을 지원하면 지침에 어긋납니까?

우리 관내에 공주나 청양같이 대규모 감나무 단지가 없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각 면에 보면 밤나무 육성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해주고서 여유가 있어서 이리 간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입장에 100%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일반 밤재배단지 농가가 본다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농림사업 시행규칙 성격은 1년전에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도나 군 심의를 거쳐서 올라가서 일년전에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밤나무에 대해서는 금년도 농림사업 할 때는 한번 더 홍보해서 다른 분들도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사업 신청이 돼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야 하거든요. 사업 추진이 되려면.

지금 밤단지가 많아요. 민간인들도요. 그 민간인들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임대료를 200만원 받고 지원은 920만원 하면 계산적으로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반인들은 하나도 지원 안하고. 그래서 일반인 사업장도 좀 살펴보셔가지고 형평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금은 도저히 분배할 수 없나요?

미리 신청한 것이라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보살펴 가지고 해 주십쇼.

내년에는요. 사업 신청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요.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오셨으니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용역사업이 내년도에 상당히 많거든요. 이 용역사업이 기획정보실에서 각 실과에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을 받아서 하는 거죠?

각 실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전문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나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용역사업이 이미 이루어져서 해야 할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각 실과마다 다 경쟁적으로 올라와 있단 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도의 전문성을 유도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용역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는 거죠.

실장님의 답변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용역으로 올라와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사실은 사업이 되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이 용역사업의 타당성이나 보고서가 나오면 방향이 달라져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산 삭감에 대한 안 되느냐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삭감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용역이 3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단 말예요. 쓰레기위생매립장 그 사업은. 그런데 그 용역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예요. 그럼 용역에 따라서 다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업이?

예를 들면 금산군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은 주변지역의 발전계획을 이 시점에서는 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용역비를 넣은 겁니다. 그 사업과는 동떨어지는

그게 3가지가 올라와 있다구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군정질문이나 감사보다도 이 예산 심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산 심의에서 군정질문 했던 부분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삭감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와서 그걸 어느 핵심 하나를 꼭꼭 찍어라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포괄적으로 필요하다면 포괄적으로 가는 거고요. 금전적으로 해서 다른 부서까지 연결할 것이 있으면 연결해 봐가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보고서 예산을 심의하면 나중에 시행착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2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보다 떨어진 겁니까?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물류표준화 사업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내용은 비슷한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단 말예요?

이 분야가 줄은게 아니고 다른 목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내년도에 순수하게 증가한 사업이고요. 규격출하사업은 작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럼 먼저 내용적으로는 2억 4천인데 어떤 사업에서 그렇게 많이, 국비사업이라 좋긴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하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별도로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전자에 제가 용역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렸는데 341페이지 보면 위생매립장 주변 공원화 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미 이건 사업이 지금 계약이 된 상태고 우리 금산군의회에서 결정이 됐던 사업 변경된 내용이란 말예요. 금산군의회에서 사업 지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변경된 내용에 대한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사업이 이런게 각 실과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이 사업인데, 과연 주변 공원화 계획이 먼저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사업이 결정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사업은 계약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런 용역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인이 많다는 얘기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봤잖아요. 각 실과에 용역사업이 많은데 그런데 앞뒤가 순서가 맞지 않는 용역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찍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341페이지인데

341페이지 쓰레기장 주변마을 이게 우리 군민들의 어떻게 보면 관심사업이였던 쓰레기매립장이 추진이 됨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하면 전원마을로 해 나가느냐 하는 좋은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쓰레기 주변마을을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주변 공원화 계획 용역은 이것은 가칭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사실은 1,000만원 1식 9개소가 됩니다. 그 9개에 대한 비위생매립장을 어떻게 하면 환경 친화적으로 가꿔나가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각 실과의 용역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 예산이 용역사업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하면 몇 억이 된단 말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우후죽순 서로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예.

431페이지 못자리 상토흙 보급에 있어서 80대라고 했는데 80대를 1개리에 한차씩 준다는 얘깁니까. 1개 면에 8대 정도 배정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현재 계획이 마을단위로 예를 들어 군북면 외부리 하면 외부리 회관에다가 흙을 갖다줄 계획입니다.

행정리에요. 법정리에요?

행정리입니다.

행정리가 금산군에 80개 부락밖에 안돼요?

예산 표기상 그렇게 했는데요. 호수가 작은 마을은 한차가 다 안 되는데도 있고요. 호수가 많은 마을은 예산 표기상 이렇게

제가 볼 때는 80대만 한다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굴삭기 임차를 20대라고 했습니다. 트럭 80대분에 굴삭기가 20대 적용된다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해서 20대로 하셨는지?

대당 하루 임차료가 20만원 잡아서요. 일시에 가는 게 아니고 황토흙 같은 경우 우량 황토 흙을 조사해서 선정을 하는데 10개소가 될 수도 있고 15개소가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하루에 한다면요. 80대도 굴삭기 한 대면 됩니다. 20일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20일을 하루에 4대씩만 갖다 준다는 얘기는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마을별 운송거리라든지 권역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상토원 객토하고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신축성이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굴삭기 20대를 전부다 굴삭기로 활용하시지 말고 트럭에 한 대라도 흙이 더 갈 수 있는 장비임대를 트럭임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한차라도 더 해줘야지, 이 장비는 굴삭기 아마 25만원이면 됩니다. 덤프차도 25만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 거 한차라도 더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축성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지급에 관한 건데요.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것은 지불이 되고 있나요?

되고 있습니다. 1개면 정도는 100%되고요. 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구입에 있어서 이게 적기에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적기에 공급이 안돼요. 병충해 방제는 적법, 적기, 적량 이 3가지를 지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적기 공급이 안돼요. 기왕 농약을 공급하시려면 때를 잘 맞춰서 적기에 공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528페이지 보면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에 있어서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계속해서 960만원이 지원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작년에 임업협동조합 600만원 지원됐죠? 금년도도 증액됐고.

산림청에서 예산을 세워서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등급을 매겨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증액된 거 아녀요? 한 300만원 증액 안됐어요?

똑같습니다.

증액이 맞아요. 똑같은 게 아니고. 그리고 임도개설할 때요 임업협동조합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에는 사업비가 안 나가더라구요.

어제리 신안-대산 벚꽃단지 50% 정도 나갔습니다.

충청남도 통계를 제가 갖고 있는데 금산은 너무 지원이 안돼 있어요. 그것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형평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평 안나오게 하세요. 임업협동조합같은데는 우리 군에서 육성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육성을 해줘야 할 그런 단체인데 사업비를 그렇게 안줘서 불평을 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 부분 고려 좀 해주세요.

431페이지 정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못자리 상토에 농가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건설도시과에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대로 정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굴삭기를 20대를 빌리는 임차료도 상당한 군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건설도시과의 장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잖아요?

물론 건설도시과 장비가 이 사업만 하면 되는데 봄, 가을 2～3월달 도로정비라든지 본래의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만 투입될 수도 없고 물론 이 사업비가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고 더 장비가 필요하고 상토량을 확대할 때는 우리 군 장비도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장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봐가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내용 답변 자료 있어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주로 많고 도비가 좀 있는데 밑에 부분 아까 428페이지에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 ·군비가 붙어 있는데 위의 것은 도·군비가 없어요. 전혀. 그런 부분 도비도 지원이 안 되는 내용인가 싶어서.

그 분야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보조가 30%이고 70%는 자담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배나 사과박스 만들 때 7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도 자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430페이지 출현금인데요. 농촌진흥기금 출현금이 1억인데 이게 기금운영관이 농림과장이죠?

예.

이 기금운영을 보면 지원금 목표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15억원이고 5억원이 되면 기금은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데 현재 1억400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설치된 것이 지금 와 가지고 금년도 1억 겨우 세웠죠. 전년도까지 보면 불과 세우지 않았어요. 전혀.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 언제 사용하겠어요. 기획실장님 기금을 이렇게 인색하게 해주는 게 왜 그래요?

그동안에는 기금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들도 주고 해가면서 했는데 98년도 이후부터는 기금은 목표액을 향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3가지 기금이 목표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금적립을 해나가는 것은 예산의 내용과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금적립을 사실은 재원이 없었던 거죠. 앞으로는 늘려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재원을 활용을 안 하는 거죠. 농업부분에. 다른데 보면 체육진흥기금 같은 데는 다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기금은 아주 열악해요. 7년이 됐는데도 전년도 예산액 1억 487만원밖에 안돼요. 금년도에 1억 겨우 세우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인색해서는 목표달성 못해요.

저희들 1억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 주시면

새롭게 가다듬으셔야죠. 이 부분은 1억씩 3～4년이면 목표달성 돼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기금 어디다가 적립하나요?

농협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농협에 하는데 각 기금마다 이율이 틀려요. 똑같이 나오지 않고 이율이 다 틀려요. 이거 어디에 넣었어요? 1년치로 넣은 거예요?

3년, 5년 그래요.

장기적으로 넣어 놓습니까? 이거 이자에 대한 세금 떼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다 됩니다.

기금 담당 안 오셨어요?

기금적립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요.

왜 재무과에서 해요. 이것은 농림과 소관인데

농림과에서도 하고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금융기관 선택하고 하는 것은 담당과하고 재무과하고 협력이 돼서 하거든요. 이율이 되도록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지 또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둘쭉날쭉이예요. 누가 기금관리 하세요? 어느과에서 하세요.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뒤에서 자료를 못 줘요.

세금은 없는 거고요.

뒤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넘겨줘야지 되지 관리좀 잘 하세요. 기획정보실장님은 내년도부터 신경좀 쓰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지만 사업비도 많이 들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지원 반 농민들 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보충 질의 해볼게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장비가 돼있나요? 토양 검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제초제 같은 거 성분 검사하려면 농촌진흥원으로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농림부에서 상토지원 모델화 돼있거든요. 거기에서 기술검증이라든지 그런 걸 유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두원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정 경비라든지 꼭 국도비 지원이 돼서 법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 예년과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특별한 경우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기본급 수당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368쪽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분운영비중에서 371쪽 생활예절교재발간 3,000만원 요구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절에 관한 교재를 책자로 발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직장예절이라든지 전통 생활예절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2002년도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기초질서라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절을 갖춰야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교재를 발간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 운영비 이런 부분은 현충일 행사 재료비 구입이고 경로의 달 행사 표창제작 이런 부분은 예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국내 여비도 역시 예년과 같은 우리 일상 업무추진하면서 필요한 여비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4쪽 기타업무추진비도 예년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해금은 행여자가 발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하는 거고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장례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보훈가족 격전지 견학실비보상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일이고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보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장애인 산업시찰은 내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좀더 강화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일들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장애인 산업시찰 명목으로 해서 360만원 한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일상적으로 자활근로사업 금년과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식지를 인쇄하고 필름 사진 이런 재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6쪽 국내여비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자활근로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며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자활근로사업이라면 저희들 군에 약 85명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자활 의지를 확립을 하고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먼저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정해서 군 시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정해서 거기 취로케 함으로써 인부임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377쪽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재해로부터의 위험을 사전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활동 지원해서 2,847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자활근로대상자 중에서 어떤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은 하루에 노임은 5,000원씩 식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2000년도에도 예산이 4억이나 섰습니다만 5,000원 지급하는 이런 일에 자활근로사업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성이 없어서 금년에도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도같은데서도 이 일은 현실성이 없어서 거의 실시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안되면 자활근로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한다든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라든지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이런 부분들은 모두 법적인 그런 경비입니다. 국가에서 국비 도비를 보조해서 우리 군비를 일부 같이 합쳐서 법적인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79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작년 2001년도에는 시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늦게 구성이 되는 바람에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장애인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렇게 않고 시군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보조를 해주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서로 장애인단체끼리 어떤 갈등의 그런 소지가 없도록 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사업비 지원 이 부분도 도에서 장애인들 재활사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2001년도에 추경 500만원을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군비 500만원하고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도에서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비를 더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80쪽 재해보상금은 재해가 있어서 이재민이 발생할 때 이재민에 대한 주부식비입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이 안될 경우 불용 처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먼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 부분은 9월 초순에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또 효실천 자생모임 육성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요구를 한 겁니다만 우선 장애인의 날 행사 보조 500만원은 장애인들 학예 수련대회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장애인의 날 체험 행사를 하는데 200만원 해서 500만원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고 인삼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1,000만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전국 장애인들 싸이클 대회를 우리군에서 한번 개최를 해볼까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실천 자생모임 육성 보조 300만원은 우리군에 효와 관련되는 자생모임이 32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효를 거양하는 차원에서 단체를 전폭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81쪽 시설비에서 충령사 새롭게 가꾸기 사업 1억원하고 충령사 주변 공원화 조성사업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충령사 새롭게 가꾸기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들 충령사 추녀가 가라앉고 지붕이 가라앉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시공사에게 전액을 부담해서 이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공사와 절충을 해서 활주를 세우고 지붕을 보수하는 이런 내용까지는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보수를 해주겠다 여기까지 약속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활주를 세우면 외관상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미관상의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일부 투자하고 또 당초 시공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보수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냥 시공사 부담으로 하고 그래서 절충형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완벽하게 마무리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령사 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은 충령사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수목을 식재 해 놓은 게 땅이 투박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갈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 나무가 크지도 않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충령사 안이나 밖의 주변이 아직도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산만하고 짜임새 있게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휄체어 구입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읍면에 휄체어 2대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산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소방청사와 같이 짓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1쪽 출현금입니다. 저희들 장애인 복지기금은 목표액이 3억인데 현재 1억 8,200이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1,800을 출현을 해서 목표액 3억을 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은 현재 1억 7,500이 적립이 돼있습니다 . 그런데 이 저소득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목표액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2,500만원정도 확보해서 저소득 자녀장학기금도 2억정도는 내년도에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효·예장학금은 현재 2억원 조성이 돼있습니다. 내년에 1억을 추가로 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생활보호기금은 현재 7,300만원이 적립이 돼있습니다. 2,700만원을 하면 1억은 조성이 되게 돼있습니다. 영세민 특별회계 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영세민 특별회계나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쪽 일반운영비에서 가정복지회관 관계는 예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고 죽당어린이집도 역시 어린이집도 건물유지비 저희들 국립 어린이집 어린이 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보시스템 사용료는 마찬가지로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4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참석 급식보상 또 노인건강진단 급식보상, 노인솜씨자랑 참석보상,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실비 보상, 그리고 청소년 선도 등 여러 가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년에 쭉 해 나오던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5쪽 사회보장금 수혜금 이런 부분도 역시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우리 군비를 더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법정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86쪽, 387쪽 모두 법적 경비고 388쪽도 법적인 경비 아니면 예년에 해나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389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9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91쪽에서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우선 경로당 신축은 10동 3억 5,000만원 이건 양여금입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거의 이런 규모로 해서 신축을 하는데 보조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일러 교체 경로당 옥상 누수부분 수선 경로당 도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7월경에 전 경로당을 모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 조사한 결과 많은 부분이 보수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난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는 지원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노인어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 노인복지기금 출현입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3억 1,300만원이 적립이 돼있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5억인데 현재 3억 1,300만원 확보가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8,700만원만 추가로 확보한다면 당초 목표했던 5억이 모두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여성기술 교육은 어려운 가정 즉, 모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주부들에 대한 그런 기술교육비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충남 자원봉사자 참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년과 같이 해마다 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만 밑에 충남 한마음 장치 참가보상 125만원은 한마음 잔치를 하게 되면서 어떤 여성 체육대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 유니폼 준비를, 해마다 이런 대회에 나가보면 저희들이 항상 복장이 안 갖춰져 가지고 초라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처음으로 유니폼을 마련해줄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4쪽, 395쪽은 모두 예년에 해 나오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3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보상이 5,000원씩 1,000명이 돼있거든요. 당초에는 300명으로 했다가 500명으로 계속 늘어났는데 실제 참가자들을 보면 이렇게 많지 않은 인원인데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현충일 행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50명정도 참가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참가한 분들에 대한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650명내지 700명정도 참가를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들이 노인양반들이 사실은 현충일 행사에 술을 드시면 안 되는데 조금씩 반주로 드시고자 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밥값만 계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오신 분들 노인양반들 식당에서 식권을 주면 가면 술을 달라고 그런다죠. 그래서 가급적 억제하고 많이는 안 드립니다만 반주로 한 상에 소주 한병정도 놓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정도 남았어요?

비용이요?

예.

많이는 안 남고 100만원 이내로 남았답니다.

제 얘기는.... 올해 500명 세웠었죠?

이것은 2001년도에도 똑같습니다. 5,000원×1,000명 해서 500만원. 같은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은 인원을 배정한 것 같은데 신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393페이지요. 충남 한마음 잔치 참가보상이 뒷장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3만원씩 60명 180만원하고 여기는 25,000원씩 50명 해서 125만원이 계상이 돼있단 말예요. 이 내용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3쪽에 충남한마음잔치 참가보상 25,000원×50명해서 이런 출전하는 선수 유니폼을 해주는 거고요. 그 뒷장 394쪽 하단에 있는 충남한마음잔치 참가보상 이 부분은 급식비라든지 일비 교통비 이런 부분을 주는 겁니다.

원래 구체적으로 하나를 세워서 지원이 돼야 하는 거 아녀요?

단가가 틀리다 보니까 뒤에는 참가보상은 3만원씩이고 유니폼은 25,0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리니까 그걸 같이 한 줄로 표시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395쪽 여성주간행사 건강달리기 대회에 처음 실시되는 거죠?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받은 겁니까?

금년에 청산회관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칠백의총까지 달리는 걸 했어요. 가족건강달리기입니다. 그래서 남편, 부인, 아이들 다 나와서 같이 달리기 행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했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충남한마음 잔치 여성참가보상인데요. 여성대회 참가보상은 1,000만원이고요. 한마음잔치 참가보상은 25,000원인데 형평에 안맞아요.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가보상 3만원하고 그 다음장 뒷장 끝부분 충남 한마음잔치 참가보상 있죠. 거기도 3만원입니다. 아까 충남 여성참가보상 밑에 있는 25,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유니폼 값입니다. 출전선수들요.

이 예산서보고 어떤 건 유니폼이고 어떤건 실비보상 이게 나타나겠어요?

그걸 부기를 해야 되는데 부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돼서 유인할 때는 부기가 되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까? 단체가. 복지여성과만 있는 게 아녀요. 농민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유니폼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만 해주면 형평에 안 맞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이 남자들 보다도 여자 분들이라, 거기 가서 보니까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데 다른 실과하고 형평성을 맞춰야죠. 지금 농어민단체라든가 일반 장애인단체 이런데도요. 유니폼 안 해주고 있다고요. 체육회나 어떻게 간간이 유니폼 해주고 있지. 어떻게 복지여성과만 형평에 어긋나게 한다면 조금... 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해주든가 해야지 이쪽만 주고 저쪽은 안주면 형평에 안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형편도 안 맞습니다만 여성단체 참가 보면 참가보상이 50명인데 유니폼은 60명으로 돼 있어요.

아니요. 참가하는 사람은 60명이고 선수 유니폼은 50명이고 그렇습니다. 유니폼 값이 25,000원 선수참가비는 3만원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건 고려를 해서 맞춰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장애인 부분인데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라 해서 4천만원이 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작년도에 도에서 지침이 왔어요. 그리고 예산보조 내시가 왔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고 이렇게 딱 지침에 못 박혀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보조내시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비 2,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4,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도 지침에 의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책정이 됐었죠.

시각장애인 우리 금산군 몇 명이나 돼요? 등록돼 있는 분요.

등록돼 있는 사람 한 200여명이 됩니다.

200명에 4천만원을 심부름센터를 앞으로 그러면 어디에 심부름 센터를 만듭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얘기에요.

사무실을 열고 차량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시각장애인들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화를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면 거기서 나가서 말 그대로 심부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심부름 센터를 만들어주고 정심회 제반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컸어요. 우리 군 차원에서도 도에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했어요. 왜 이걸 장애인 심부름센터라고 하면 좋은 걸 꼭 시각을 넣어 가지고 잘 지내오던 장애인단체에 갈등을 야기시키느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도에서도 어려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차원에서 시각이라는 말을 빼고 시군장애인 심부름 센터로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 시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잘못돼 있는 내용입니다. 시각이 아녀요. 사군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3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요. 장애인단체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 단체 외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심회라든지 어려운 단체에 대해서 참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전에는 운영비 보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액보조 이외에는 보조해줘서는 안 된다. 운영비 보조해줘서는 안 된다 해서 그전에 운영비 보조해주던 것 마저 끊고 있어요.

풀보조금에서 다 나가잖아요. 다른 단체는요.

그런데 일부 행사보조 성격으로는 나가는데 운영비 보조는....

풀보조금에서 나가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잘 협력을 하셔 가지고 정심회에 줘서, 지금 정심회가 군단위만 조성이 돼있지 면단위가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지원이 약해서 그런지 지도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면단위는 전부 조직이 없습니다. 간간이 자생조직으로 살아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이 되게끔 한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지원이 되게끔 해줘야지 활성화가 돼지 다른 단체하고 틀려 가지고 자활력이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풀보조금 다른데도 돈 1,000만원씩 가져가는데 정심회에서도 돈 1,000만원 가져다가 한 500만원은 군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50만원씩은 면단위 좀 줘가지고 하면 빨리 조성이 돼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순진해 가지고요. 조금만 지원해 주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생각좀 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배려라기 보다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한번 기획정보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면서

하세요. 그래서 각 면에 1년에 한번씩 야유회를 한다든가 이런 체육대회를 면별로 행사를 하게끔 구성을 시켜가지고 10만원씩만 지원해줘도 그분들 굉장히 의욕가지고 해요.

기획정보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보다 줄고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307쪽에도 민간경상보조도 줄고 했는데 줄게 된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 항목별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가정 위탁보호비 이런 내용으로는 줄은 건 아니고요.

세대가 줄은 건 아닙니까?

예. 개별적으로 사업 내용은 내용별로 보면 예산은 줄은 건 아닌데 장애인 관련 사업이 당초에는 이 과목에 있다가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과목이 변경되고 이런 과정에서 줄어 든 겁니다.

379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총 액수가 시군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4,000이고 장애인 재활사업비가 1,000이고 해서 전부 합치면 5,000이 돼야 해요. 그런데 예산액에 보면 자료가 틀린 것 같고요. 틀렸습니까?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총체적으로 민간이전 총액이 숫자가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380페이지 효실천 자생모임이 있는데 자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단체에요?

우리군에는 효와 관련되는 모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모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32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효 그런 사상을 고양한다는 차원에서 325개 단체에 임원들로 하여금 이런 효 사상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자생모임을 계속해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죠?

예.

325개 단체 자료좀 한번 주시고요. 인삼배 전국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삼배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건가요?

예. 지금 전국 장애인들 싸이클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삼배라고 하면 가칭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우리 금산지역이기 때문에 인삼배라고 가칭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충령사 새롭게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보수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보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녀가 쳐졌습니다.

보수죠?

예.

보수로 해야되는거 아녀요. 가꾸기라고 하면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 조성사업은 지금 나무가 잘 안 산다고 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무언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원인도 모르고 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요. 상당히 충령사 안에도 문제가 있고 밖에도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주변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그런 원인을 제거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원인을 전문가한테 분석을 해서 토양 토심이 약해서 그런지 뭐가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분석한 다음에 사업도 얼마 어떻게 들어가야겠다 해서 세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아요? 정확한 원인 분석도 못하고 가서 대충대충 해놓으면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략적으로 우선 판단을 해봤는데 토심이 약한 깊지 못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00만원 중에서 일부분은 좀 성토를 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요 경로당 도색이 있는데 187동을 연차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로당은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전 금산군 경로당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부분 보수할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도색이라든지 옥상 누수라든지 보일러가 좀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지난번 추경에 일부분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내년에 보수를 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릴까 하는

각 부락에 가면요. 모색할 경로당이 한두개가 아녀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한 칠팔천만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충분히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쭉 해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요. 1억 1,100만원이 섰어요. 이 정도만 있으면 웬만하면 해드릴 것 같아요.

경로당 운영비가 44,000원 나오죠?

예.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있는 곳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요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등록이 되어 문제가 없는 부분은 다 지원해 드리죠.

요건을 갖추는 부분에서 건물이 따로따로 있어야 돼나요. 아니면 문제가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은 건물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등록여건 숫자 수도 열분 이상 돼야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찾아야 하는데 어떤 이러한 쪽에서 지원이 되면 배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구성을 건물 하나에 한다든가 그런 방법좀 연구좀 해서 건의좀 하든가 해서 방 2개로 한다든가 보일러를 2개를 놓는다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길좀 찾아보십쇼. 그냥 둬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371페이지 생활예절 교재발간이 있고 370페이지 보면 여성교육 교재발간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은 편집이 끝난걸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여성교육은 해마다 여성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홈패션이라든지 다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예절 비디오는 아직은 여성교육 교재나 생활예절 교육 교재나 지금 편집이 돼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만들어야 돼요. 생활예절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2002년도 월드컵이 개최되고 기초질서도 지키는 그런 문제 또 우리 전통 생활예절이라든지 직장예절이라든지 평상시 생활하면서 예절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예절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교재 발간보다는 우리가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을 써서 해줄 때 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접목이 되는 거 아녀요? 이런 교재를 발간해서 줬을 때 그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에다 이런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하면 주입이 더 잘되지 않느냐 얘기죠.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금산이 아름답다 이런 데는 지면상 문제가 많이 있죠. 어떻게 됐든 지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으로 작게 그렇게 게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체계 있게 정리를 해서 좀 우리 군민들에게 보급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편집도 구상이 안돼있다며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써도 내용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금산이 아름답다 이런데에 부분적으로 게재를 했다가 나중에 그런 내용이 전체 됐을 때 교재를 발간하면 더 낫지 않느냐 얘기죠.

그런데 기왕이면 내년 6월에 월드컵이 개최가 되니까 그 이전에 몇 달 전에 한 두세달 전에 발간을 해서 체계있게 정리를 해서 군민들에게 보급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금산이 아름답다 그것이 매달 발간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중요한 부분들을 게재를 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교재발간 우리 금산군은 인쇄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 정도에 내년에 이야기라든가 책자발간이 많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효실천 자생모임 육성보조에 있어서 아까 352개 단체에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개 단체에 골고루 준다고 하면 9,000원씩밖에 안되는 건데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단체별로 다 돈을 준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325개 단체가 있으니까 임원들에 대해서 한번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와 관련되는 강좌를 낸다든지 그런 효를 거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성보조인데 어떻게 사람들 임원을 불러서 한다는 겁니까?

어차피 그런 일들이 우리 자생모임들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효 사상을 고양시커 줌으로 해서 그런 모임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기틀이 된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325개 단체에 10만원씩이라고 3,250만원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든지 하시고, 그리고 충령사 새롭게 가꾸기 사업에 처마가 내려앉아서 보수하는데 1억원씩이나 들어가요?

지금 충령사 안에를 들어가 보면 위에 대들보가 부러져 있어요. 그걸 하려면 위 천정을 완전히 드러내야 돼요. 거둬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윗부분을 해체를 해 버려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꾸기 사업이나 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로 해서 충령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가지로 하지 명칭을 자꾸 붙이는게 좀..... 그리고 391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보조가 금년도에도 1,000만원 이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누수부분이 단가가 얼마씩인데 4동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1동에 천만원씩 옥상 누수부분을 보완하는데 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새로 짓는거에 1/4이 들어가요? 누수만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옥상을 거의 많은 부분..... 방수시멘트 이런 정도 가지고 안되는 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0만원씩 들어가요?

거의 지붕을

새로 만들어요?

그런 정도로 볼 겁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씩 들어갈 겁니다. 393페이지 충남 여성대회 참가보상 한 쪽에 2회라고 하든지 이것도 추리닝 구입해 주는 거예요?

뒤에 밑에 부분에 두 번째 줄 말씀이죠?

예. 충남여성대회 참가보상 또 앞에 충남 여성대회 참가보상 똑같잖아요?

이 부분은 똑같이 150만원이 섰는데 이중에 하나는 자원봉사자 대회입니다. 이것 자원봉사자 대회를 여성대회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혼돈을 주기 위해서 한 건가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기가 안돼 있는데 효도마을은 어디로 갔습니까?

효도마을은 예산 요구를 안 냈습니다.

안 할거예요?

아니 해가면서 그때그때, 만약에 그 부분이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지난번 감사때 거론하다 만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련지 설명을 조금만 해줘 보세요.

의료보호대불금이 1,300만원이 있거든요. 정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만 의료보호 대불금 1,300만원 사실은 규모가 큰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도 적극적으로 대불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속해서 징수 독려를 해나가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대불금 환수해야 될 금액이 1,30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예.

작년 겁니까. 금년 겁니까? 이제까지 총 누계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예.

제가 그때 100만원권 이상만 한 것도 1,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게 1,300만원밖에 안돼요?

대불금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요?

그것은 대불금이 아니고 의료보호......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안하셨나. 여기에 그게 환수가 돼야 될 것 같으면 반환금한 수익에 잡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참고로 하시고요. 정말 그거 챙겨봐 주십쇼. 그리고 나중에 그 진행상황을 저한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선거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4,271만 1,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예년에 없던 사업으로서 내년에 3대 지방선거가 개최되기 때문에 경비는 선거업무 지침이나 교재 구입, 선거인 명부작성, 양식인쇄, 선거인 명부 사전교부용 용지라든가 공구서식이라든가 제외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의회 기초단체 광역단체 선거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950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군과 읍면기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각 읍면에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가 그 기간동안에 일용인부에 대한 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선거업무 유공자 표창과 그 다음에 75쪽에 있는 기타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 2억 3,465만 2,000원은 법적 경비로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고 돈이 나오면 저희한테 다시 여입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일반경비 자치행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0억 1,436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5억 6,957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늘어난 기타 경비는 전년 수준입니다만 콘도 구입비가 2억원, 민방위 장비구입비가 1억원, 그 다음에 소방대 피복비가 4,000만원, 교육여비가 1억원정도 해서 크게 늘어나고 기타 경비는 크게 늘어난 금액이 없습니다만 간단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는 저희 법정경비로 부담하는 것으로써 각종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있습니다. 205쪽까지 거기에 따른 법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토탈이 9억 1,711만 5천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18억 782만원이 감됐습니다만 감된 것이 아니고 일반 경상적경비 해서 행사 운영비와 사업예산이 별도로 과목이 분리가 돼 가지고 일반적경비는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억 3,945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8,656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기타 전년 대비 수용비 성격으로 전체 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이 그렇고 217쪽에 공무원 봉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가 1억 8,000으로써 전년 대비 9,500만원에서 8,500만원이 증이 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17쪽 마지막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54만원으로써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이 분류가 됐기 때문에 앞에 18억 감된 그 과목에서 별도 과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9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 1,211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660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산출 기초한 단가 인상분과 또한 저희 자치과의 기능전환팀이 신설해서 세 사람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921만 5,000원으로써 3,114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223쪽 상단에 보시면 한가족 한마음 화합대회라든가 제2건국추진위원회 실비보상 이런 것이 전년도에는 이 과목에 신설돼 있던 것이 아니고 딴데서 과목이,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이 이장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신규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3,100이 증가된 교육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 223쪽 포상금이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원인은 금년도에 집행된 성과상여금이 2억 4,1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금년도는 추경에 확보가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2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계속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분실했다든가 또는 신규로 발급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발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1,966만 9,000원으로써 이장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사업이 책정이 됐다가 다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변동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도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로 분리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신설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율방법대원 운영비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제1회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순수하게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으로써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경상예산에서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부기가 돼있습니다. 226쪽 의료보험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도 공무원 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경상적 경비에서 사업예산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적 보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경상적 경비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사랑방 설치사업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1억이 있었습니다만 밑에 있는 227쪽에 있는 지역주민 문화사랑방과 냉난방 구입등 해서 1억원으로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227쪽 상단에 있는 복사기 구입은 저희들 앞으로 3대 선거를 대비해서 복사기 구입을 하는 금액이 되겠고 읍면 주민등록 단말기 교체 1,300만원은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단말기가 전부 다 구형입니다.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전국 네트워크에도 장애가 오기 때문에 단말기를 교체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현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 7,760만 2,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까지는 명퇴자가 계속 나왔던 관계로 명퇴자들이 국고대상장학금을 받았다가 일시 상환을 다 했습니다. 그 상환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명퇴자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현을 해서 국고대여장학금 대부를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2억 7,7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예상액은 2002년도 대부예상액이 3억 2,327만 2,000원 저희들이 현재 대학생들 입학하면 한 3억 2,300이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2001년도 정산 예상액과 2002년도에 상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400만원, 또 정산금액이 1,200만원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2억 7,70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숙직 수당, 군민대상수당이 전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이 계속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50쪽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299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230쪽에 민족화합 사랑방 운영 참석보상금이 1,000만원이 있고, 제2건국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중앙 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점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타 보상금은 360만원 증액이 됐고요. 포상금은 전년 수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를 구입하는데 신규사업으로써 2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콘도사업은 도에서 1억원을 도비로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써 도비는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딴 사업으로 넣고 군비로 2억원을 세워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만 콘도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휴가나 내년 7월 이후에 실시되는 토·일요일에 활용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콘도에 가서 쉴 수 있는 군 소유로 콘도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교육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을 중앙교육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중앙교육이 계속해서 새마을 관계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월드컵 맞이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추가가 돼가지고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234쪽까지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최하단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한 줄로 서기 승강장 설치라든가 국도비가 돼있는 충남정신발양 홍보물 제작 등 충남정신 발양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관계는 전년과 같습니다. 밑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도 충남정신 추진회 회의 참석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사회단체 보상금으로써 여성도의교실 운영, 충남정신 발양 교육 마찬가지로 전체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자원보호센터 운영기준이 2,00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거기 9,500만원이 감 된 것은 밑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에는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가지고 같이 서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9,500만원이 감되고 밑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9,300만원이 계상이 된 전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치가 되겠습니다. 239쪽에서 일반운영비 즉, 군수실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협회비 이런 내용이 되겠고 국내여비에는 각종 부속실 직원이라든가 군수님의 회의 참석시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4,800만원은 전년과 변동이 없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300만원 전년대비 1,15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증이된 금액이 아니고 전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사의 1,150만원이 감을 시켰다가 추경 때 다시 1,1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총 시책업무추진비는 6,300만원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과 내년도 사업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제일 하단에 있는 생활민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를 전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생활민원사업비의 집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로등 수선이 89건, 반사경 설치가 5건, 교량보수 2건, 경상보조 3건, 상수도 보수가 8건, 기타 32건이 있습니다만 이런 건 주로 승강장 설치라든가 또는 암거보수라든가 배수로 보수, 간이화장실 설치해 준거라든가 하수구를 보수해줬다든가 하수도를 준설했다든가 즉, 139건이기 때문에 건당 평균 금액은 143만 8천원입니다. 이런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가로등이라든가 반사경 설치나 이런 것은 기존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긴급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시설비로써 각 실과에 사업 예산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 평균금액 140만원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생활민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사업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67쪽입니다.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567쪽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전기요금은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을 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고요.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전년대비 32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568쪽 하단 기타보상금은 민방위 실제상황이라든가 주민신고, 표어·포스터를 넣기 위한 금액으로써 전년대비 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69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운영비 지역마을단위 훈련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단 행사시설비 보상금은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할 때 보상금이라든가 중앙교육 동원훈련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만 민방위대원을 저희가 중부대학교에 위탁을 시켜서 시범기관으로 저희가 지정돼 가지고 인센티브에 의한 금액으로써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1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전혀 금액이 없었는데 방독면 구입에 일반과 다용도는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없었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장비 구입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돼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전년도 금액은 없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위탁교육 장비구입은 신규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시설정비 영상시설 등에서 신규사업 1억원 국도비가 있는 금액이겠습니다만 위에 있는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장비 구입은 이동식 교육장비입니다. 휴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되겠고 밑에 있는 1억원은 교육장에 아주 고정식으로 시설을 해서 민방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된 금액으로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표기가 돼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99쪽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3,375만원이 세입이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6페이지 금산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거 참고를 계속 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207페이지 맨 하단 각종 교육 강사수당을 설명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 청산회관에서 열린마당을 읍면직원하고 본청 직원 사업소 직원들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수님 말씀은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고 저희가 대학교수라든가 어떤분야의 전문위원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90분씩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초빙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네 번째 주민등록증 발급비 아까 224페이지에 2,000원씩 5,444명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3,000원씩 47,370명 해서 550만원 군비로 별도 돼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하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저희가 플라스틱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조폐공사로 올립니다. 그럼 만들어 주는 금액이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신규발급 4,755만원은 47,370명에서 신규로 발급하는 금액이 되겠고 앞에 있는 건 재발급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47,370명을 신규 발급한다고요?

계속 19세에서 20세로 오는 사람들.

아까 224페이지 말씀하실 때 새로 추가되는 발급자 대상하고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것하고 합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47,370명이면 우리 군의 2/3정도 이상이 되는데 전체를 새로 발급한다는 내용이에요?

아,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전체 대상인원에 3.87%에 대한 것을 해주는 걸로

아까 2,000원 할 때도

왜냐하면 중앙 방침 단가가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조폐공사로 가면 신규자는 컴퓨터에 입력이 안돼 있잖아요,. 기 분실자는 이미 자료가 다 들어 있단 말예요.

아까 설명할 때는 2,000원에 해당된 것도 새로 신규자가

그것이 중복이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 분실해서 재발급 받을 때 만원씩인가 받잖아요. 과태료를요.

주민등록증을 분실을 하지 말라고 어떤 촉구하는 의미에서 과태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옥상 군기교체 옥상태극기 새마을기 교체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은 365일 24시간 게양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모양인데 옛날과 같이 하면 안됩니까? 국기가 너무 소홀해 지는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려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중앙에서 시켜주고 또 계속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달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아침저녁으로 게양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항상 걸기 때문에 저희 군만 그걸 안하고 하강식을 할 수 없고 그건 양해를 해 주십쇼.

항상 눈비 맞고 그걸 보면 처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처량하게 돼있는 게 보면 볼수록 안쓰럽단 말예요. 건의좀 하십쇼. 옛날과 같이 하도록. 그리고 212페이지 만나면 즐거운 열린 마당 이거 꼭 현수막까지 제작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때 꽃다발 구입이야 강사도 오고 한다고 해서 하나쯤 사다놓는건 이해도 합니다만 현수막은 제작 안해도... 열린마당 공무원만 하고 있는데 현수막 걸려야 됩니까? 돈은 별거 아니지만.

행사하면서 앞에 현수막도 걸고 앞에 식순 같은 것도 강사가 매일 바뀌잖아요. 매달 한번씩

그러면 거기에 강사 이름도 기재해 줘요?

제목을 써주니까요. 식순같은데에 강의 내용을 써주니까요.

알겠습니다. 12페이지는 4회씩만 2개 했는데 216페이지 보면 100매식 군기며 새마을기 구입하도록 돼있어요?

이것은 도계 다니시다 보면 도계 군기하고 새마을기가 기점에 게양이 돼있을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365일 계속 게양을 하는데

옥상 군기는 3만원이고 일반 거기는 100매 하는건 1만원씩이고

크기가 틀립니다.

알겠고요. 217페이지 자연공원가꾸기 시연회를 해야 자연공원을 가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읍면장들이나 산업계장들이나 담당자들 저희가 자연공원가꾸기 하면서 통일도 하고 관내 10개 읍면중에서 잘된 곳 있잖아요. 잘된 곳에 와서 시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아까 말씀을 하시지만 공무원 교육 여비가 9,000만원인데 금년에도 계상 됐었죠?

맞습니다. 금년에 8,000만원.

금년에 에버랜드 갖다 온 교육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직무교육입니다. 공무원들 직무교육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그 다음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알겠습니다. 읍면 자율방법대 활동보상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안됩니까?

작년에는 추경에 넣었다가 이거 본예산에 다 넣고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은 기획정보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26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역주민 문화사랑방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사업예산이 승인이 되면 아직 사업 한 군데 면사무소 중에 한군데인데 뭐냐면 저번에 예산 승인해 주신 자치센터 하던 것 있잖아요. 그 금액입니다. 1역원인데 거기 보시면 5,200만원하고 밑에 지역주민 문화사랑방 3,600만원하고 1,200만원 그렇게 입니다.

몇 군데를 하십니까?

한군데입니다.

시범적으로요?

예.

그리고 230페이지 자랑스러운 금산인 시상 이거 거론한 적이 있는데 군민대상하고 자랑스러운 금산인 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물론 군민대상은 상품도 푸짐하지만 자랑스러운 금산인 맨 위에 월2명씩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어떤 기준으로 자랑스러운 금산인을 선정하는지?

저희가 매달 열린마당에요. 민간인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요 선행을 하신 분이라든가 부모에게 .효행을 하시는 분들 읍면의 추천을 받아보면 밖에 밝혀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100% 주민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60세 며느리도 상을 받은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있는가요?

도에서 도비를 1억을 준거거든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어떤 휴양시설을 가더라도 콘도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을 해놔 가지고 앞으로 이 콘도에서는 저희가 통제를 합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꺼번에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시기를 맞춰 가지고

2억이면 콘도를 몇 개 구입할 수 있어요. 한 4～5개 할 수 있나요?

규격별로 다른데요, 몇 개라고 딱 찍어서 할 수 없고

보통 이 정도면 5～6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원권으로 해서 10개정도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전문과정 교육 그 밑에 경제위기 극복 전문과정 교육, 그 밑에 지역봉사 관리자 교육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일반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또 일반인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도에 가서 하는 교육이 있고 중앙새마을 연수원에 가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때그때

일반인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전문으로 그 양반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소양교육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그때그때 소양교육으로

234페이지 하단부에 한 줄로 줄서기 승강장 설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한줄로 줄서기 승강장 이런 보통 승강장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자세하게

관내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요. 저도 실물을 못 봤습니다.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승강장 한줄로 줄서서 들어가야 합니까?

어떤 보조시설로 쓸 수 있도록

시내버스에요. 택시예요?

시내버스죠. 아직은 사업지구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20페이지 한마음 체육대회가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거죠? 신규 아녀요?

3회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요. 9,000만원인데 업무보고 때는 1억 9,000인가 하셨죠?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위탁 교육 아녀요?

이 공무원 교육여비는 도 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은 직무 교육을

직무교육여비예요?

그렇습니다.

위탁교육비 어디 있어요?

217쪽 공무원 봉사능력 향상 교육비 1억 8천입니다.

알겠습니다. 직무교육은 9,000만원이고 이건 금년도에 얼마 섰나요?

8,000만원요. 그런데 위탁교육비는요. 앞으로 직무교육은 업무상 관련만 있고 실질적으로

알았어요. 다음 234페이지 민족화합 사랑방 운영 참석보상이 있는데 신규인가요?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전체 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은 안했었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콘도구입비인데요. 도비가 1억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어디 있어요?

재원대체로

재원대체요?

재원대체라는 것은 그동안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그대로 도비를 줘서

여기 부기가 어디 돼있냐구요?

세입에 보면

왜 여기에 1억을 계상 안하나요? 왜 부기를 안하냐구요.

우리 군비로 재원대체를 해서 그래요. 도비 1억 받은 거는 다른데다 쓰고

이 콘도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도에서 강매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강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아마 이걸 문제를 못 삼을 거예요. 강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명분을 살려서 이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충남에서 강매하고 있는 것이 11월 29일날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11월 29일 9시 KBS뉴스에 이 사실이 자세히 보도가 됐어요. 이거 강매입니다. 하면 안됩니다. 아무 소용가치 없는 것 집 지어놓고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시군에다 강매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그때 보도가 아주 유효 적절하게 잘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자기네들이 집 지어 가지고 시군에다가 강매를 시키고 실용가치도 없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거는요. 나는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강매라고 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없는 도비 재정까지 재원대체를 시켜서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하는데 강매라고 하는 건 그렇고요.

순수하게 하려다 안되니까 도비 지원을 어쩔 수 없이 해줘서 강매하는 거라니까요. 당초에는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걸 매매가 안되니까 시군에 매매를 하라 의사에 맡겨서 하니까 안되니까 할 수 없이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한 겁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재원대체를 받으면서 군비를 당초에 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권장사항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왕에 어려운 때에 도에서 도와 주시면 시군에서 그만큼 재정 부담능력을 더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게 시군 기획정보실장들이 회의에서 그런 제의가 있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건 마찬가진데 도에서는 지원할 수 없느냐, 우리 휴양시설인데, 이렇게 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사면 문제가 있나요?

안 사면이 아니라 그건 사면...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뭐하러 사려고 애를 써요.

그것은 휴양시설 위원님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

우리가 전 도에서 전부 얼마씩 하는가요? 그 현황좀 주세요. 이거 살 필요 없어요.

그건 태안지구입니다. 꽃박람회장 주변.

꽃박람회 사용으로 하려다 문제가 생기니까 시군에 나눠부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별도로 협의하든가 하는데 이건 살 필요가 없는 거 우리가 사는 것 같고. 생활민원사업비요. 이게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러나 지침이 없죠. 포괄사업비 쓰라는 지침이 없죠? 지침에 없는 거 왜 세우시나요?

이게 필요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건데.

지침에 없는 걸 왜 세우냐구요. 그러면 지침에 내려오게끔 이건 꼭 필요하니까 지침에 넣어주쇼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지침에 없는 것을 필요하다고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세우면 되겠어요?

앞으로 지침 관계는 예산 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 진행하다 보면 예산에 없는 사업을 주민들이 수시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그때 즉각 즉각 조치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면 읍면에 다행히 형평에 맞게 나가거든요. 지침에 없는 거 어차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읍면에 2,000만원씩 해주면 안돼요? 그렇게 하면 몰라도 군에다 이렇게 해놓고 군수님 혼자 우리 과장님 혼자 쓰시는 것 같은 기분인데 지침도 없는걸.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러니까 면에다 똑같이 2,000만원씩 배정해 가지고 면장님께서 꼭 필요한데 쓰시는 게 어떻겠냐구요.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긴데요. 2,000만원 공히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부기를 한다면 생각을 해보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집행을 해나가거든요.

지금 면장님은요. 10원도 사업할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면장님들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2,000만원씩 주다 보면 한두건 하다 보면 사업이 사실은 없어져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큰 거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생활민원사업비예요. 생활민원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면장님들한테 필요한 것이지 군에서 이거 가지고서 면장님이 조서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통제 안해도 되는 돈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지침대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면에다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가 139건입니다.

건수가 130건이든 500건이든 각 면에 나가는 건 거의 비슷해요. 해마다 확인을 해봐도. 의회에서 감사때.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면 면장님들이 알아서 유용하게 잘 쓴다 이 얘기죠. 그렇게 쓰게 해줘야 맞는 것이지 군에서 이걸 가지고 그런 사업비로 쓸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침에도 없는거. 어차피 지침에 없는거 하려면 그렇게 확 풀어줘야죠. 어떡 하실거에요. 지침에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목적을 둔다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각 10개 읍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정도 서면 상반기 하반기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 돈이 없으면 면장님들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침대로 지침에 있는 것 같으면 말이 없는데 지침에 없는 사항을 군에서 포괄사업비로 갖고 있으니까 면에다 배정을 하자 아예 부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면 이거 있으나 마나니까 욕을 먹더라도 이거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건수가 139건 금년하고 비슷한데 그때그때 가로등이나 반상회라든지 통일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긴급한데 발생한데에 주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면장님들이 생활민원사업비 타 쓰려면 눈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눈치볼 것도 없어요. 공문만 하나 올려주면

면장님들 여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업비가. 면장님한테 주면 이 돈 다른데 씁니까? 어차피 이거 지침에도 없는 것. 과장님, 이거는 면으로 주세요. 과장님 손을 떠나서 면장님들이 유용하게 써먹기 좋은 돈이고 어차피 지침에 없는 건데 면장님한테 내려보내면 잘했다고 하지 잘못했다고 할 분 하나도 없다고요.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 주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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