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 75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이건 법정경비입니다마는 일용인부임 한명 감축한데 따른 절감이 519만2,000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76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도 전부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1,440만원 줄여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 설명 올릴까요?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말미에 일반운영비는 구정홍보비디오제작 이건 세무상사업비로 편성했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 계상된 건 노후컴퓨터 업그레이드 용량이 적어서 예산작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7쪽에 일반운영비 이건 주요업무심사평가보고서도 300만원 절감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101 인건비 이건 국비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서 조정됐는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하단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대우공무원수당, 조정수당 다 같은 맥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 3억3,400만원 이건 연가보상비로 신규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건 한도액을 17일분 계상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는 20일분 지급하는 구도 있고 우리하고 같은 수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말미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명절휴가비 이건 국비하고 구비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됐는 액수입니다. 458만5,000원 계상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600만원 이건 전산개발비입니다마는 예산회계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서 이건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못하고 시기가 내년초 돼야 되기 때문에 줄여놨습니다. 그 다음 법무관리에 이건 경상비입니다. 관보하고 법령추록발간하는데 400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관리에 500만원 절감시킨 것도 일반경상비 유인하고 제작하는데 500만원 줄여서 집행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82쪽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하나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5억을 이번에 계상해서 구영남투자금융 서편 도로개설했는 거하고요, 서문시장 구원화여고간 도로개설했는 부채를 지금 작년까지 9.75% 이자를 줬는데 금년 들어와서 저금리 시대에 대구은행에 낮춰달라고 강력한 공문을 내서 현재 7.9%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제기일이 내년 9월말입니다. 내년 9월말까지 계속 7.9%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구에서 지금 차입했는 차입금 중에 최고 이율이 비싼 겁니다. 악성부채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금년말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4억 얻어왔어요. 이게 다른 예산 1억 붙여서 5억을 편성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변제완료가 됩니다. 내년 9월까지 갚아도 되는 사항인데 악성부채기 때문에 이율이 제일 많은 거기 때문에 전부 100% 앞당겨 변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위원님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4억 얻어오는데 죽을 욕을 보고 얻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보조사업으로 약령시문화의거리에 있어서 약령시간판정비방안용역비가 국비 2,000만원, 시설비 봉산문화회관건립에 11억9,210만원입니다. 이건 뒷장에 부대비도 있고 이런데 이건 과목변경입니다. 88페이지에 밑에 보면 봉산문화회관건립 5억이 삭감되고 그 뒷 페이지에 시설부대비도 감됐습니다. 이건 과목관계입니다. 이건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과목으로 변경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7억, 구비가 4억9,210만원 이래서 11억9,21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작년에 2억2,500 예산이 있었죠?

예.

그 외에 추가로 된 겁니까?

예.

그 때 다 된다 하더니만 모자라서 다시 추가된 겁니까?

예, 지금 설계비가 1억9,460만원이 확정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1,500하고 1,395만5,000원은 별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 봉산동사무소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한창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한 1월말쯤 돼야 되겠습니다.

예.

관리는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한입니다. 김일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623만1,000원 감 1명 돼서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에 231만원 감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98쪽에 시설부대비에 당직실 및 청사안내설치비 500만원 이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현관에.

현관에?

현관에 현재 민원대기하는데 있죠, 거기에 저녁에 당직을 서니까 너무 추워서 이걸 유리로 해서 위에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그래 설치를 합니다.

지금은 지하에 거기서 근무 섭니까?

잠자는 방은 지하에 있는데 위에 현관에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하는 사람 다는 안 오는데 교대로 일부는 지하에서 자고 일부는 위에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실 너무 추워서 추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101쪽에 새마을단체정액보조 360만원 이건 모자라서 더 주는 겁니까?

예, 부족해서. 이건 사실상 올해 새마을지회장이 원래 새마을지회장이 출연금 내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새마을지회장. 그래서 출연금 내는 게 잘 안돼서 우리 보조금 가지고 부족했는 거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 중에 새마을이 제일 큰 단체인데 간부님들이 잘 운영해서 아무 말썽 없도록 해야 되지 중구에서 텔레비젼까지 나오고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즉 뭐라 하느냐 하면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 보조단체 사실상 저희들이 경비집행관계를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감사하듯이 그게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조사했는 과정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돈이 모자란다고 추경에 올려 주고 이러면...

이게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상 저희들이 100%하면 3,600만원 줘야 되는데 금년에 80%를 우리가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모자라서 10%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올해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각 관변단체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은 이거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릴 적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올리지 지금 예산이 많고 하는 것 같으면 많이 주면 좋죠. 좋은데 올려놓으면 우리 안해 주면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당초에 80% 했는데 나머지 20% 다 달라 하는 걸 20% 다는 안된다, 10%만 우리가 더 보조해 줄게, 그래서 10%만 올린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장비구입, 102쪽에...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이건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데 인터넷회선을 시·도 통합망 구성을 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시비 1,000만원 지원받고, 이건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시·도 통합망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시비 1,000만원 보조받고 저희들이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PC나 전산프로그램에 총무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 구입했다 하면 보통 몇천 만원이고...

예, 맞아요.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싸니, 헐니,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건지 실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실지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 절감하도록...

실지 우리 1년 예산이, 전산망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강사봉사포상금 이건 프로그램이 늘어서 돈을 더 주는 겁니까?

몇페이지?

100페이지 맨 위에.

하반기 신설된 프로그램 10개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된 겁니까?

그래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 관계 문의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TV에 나온 거 보니까 부족분이 3백 몇십 만원 어떻고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이...

그런데 그건 사실상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자기가 회장이, 지회장이 출연금을 내가지고 그 출연금으로 구입을 하면서 아마 가격을 조금 조작을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출연금은 일단 내야 되는데 그 출연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건 우연의 일치인데 우리가 지금 당초 행자부편성지침에 3,600만원을 보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80%를 지원했습니다. 80%를. 100% 다 안 주고 80% 지원했는데 3,600만원에 나머지 20% 다 달라 하는 거 저희들이 재원도 없고 20% 다 못 준다, 그러면 우리가 10% 더 줄게. 그래서 10% 했는 것이 360만원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거 조금조금한 거 전부 다 감해서 이런데 마지막으로 넣는 그런...

그리고 거기서 보면 물품구입 차액 3백 몇십 만원 그것도 예입시켰습디다.

그러니까 딴 단체에서 80% 줬는데 여기는 더 주고 우리는 더 안 준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새마을지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출연금을 많이 안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단체는 거의 다 그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국자입니다. 종합민원과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101 인건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22만원이 모자라서 편성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종합민원과 마치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당초예산에서 전혀 손을 안대고 여기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감이 상당히 많아요. 국비가 나오면 구비를 같이 돈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비를 다 쓰고 구비를 그냥 남겨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들이 구비는 조금 많이 남기고 사실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건 우리 구비 예산사정이 그렇고 해서 일단 건교부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쓰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많이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그만 금액도 아니고 3,400만원이나 감이 되는데 실제 종합민원과는 이런 금액까지 안 온다는 게 생각도 못한 엄청스레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 이건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과의 예산도 꼼꼼히 훑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은 건교부에 나오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조금 더 남긴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재훈입니다.

121페이지 저희 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005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엘리베이트 분리공사 940만원 했죠?

예, 940만원.

알기로는 이거 작년 예산할 때 삭감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저는 작년에 잘 연구를...

기억으로는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얘기를 감지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어요. 내년도에 됐는데 결산추경을 해서 반영이 됐으면 되는데 빚어내고 했는...

공사는 안하고 하겠다 그런 내용이다 그죠?

예, 그렇죠. 그래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계상해가지고 분리했을 때 전기소모량하고 공사비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료도 물론 적게 들지만 그 다음에 편의시설에 따라서도 거기에 따른 이중적인 효과가 940만원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만약 했을 때, 분리했을 때 시설비가 940만원 들 예정인데 그냥 뒀을 때 과연 전기료가 얼마나 될는지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올 겁니다마는 근사치는 나오지 싶은데 한 번 물어서 과연 어느 쪽이 나은지?

저희들 수치상으로는 표시를 안 했는데 전문가를 불러와서 일단 한 번 보였습니다. 보여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전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중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래 판단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일단 한 번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 데이터 있습니까?

데이터는 회의 마치면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든지...

,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이걸 할 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에너지절약 차원도 차원이지마는 우리 사용하는 편의도모 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본위원도 알겠는데 예상금액이, 소모금액이 얼마나 더 플러스, 마이너스되겠느냐, 그걸 본위원이 묻거든요. 분리했을 때하고 그냥 뒀을 때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쯤 더 들겠다 하는 그런 데이터 나온 거 없습니까?

데이터가 지금 당장은 나온 게 없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다면서요?

물어봤는데 에너지절약되는 건 틀림없는 사항인데 여기에 따른... 940만원 공사인데 1년에 940만원 이건 더 절약이 된다, 하여튼 940만원 어떤 의미에서는 큰 돈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따질 때 940만원 정도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이걸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한데 차라리 본예산에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절감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이게 해마다 자금사정은 악화된다 하는 건 지금 현재 저보다도 위원님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돈이 사실 절감했고 어차피 남았고 추경에 했는데 내년에 보장도 없고 하니까 이래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이 그런 판단에서 올린 겁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사용료가 지금 물론 많이 절약돼서 3,000만원 삭감됐네요, 많이 절약됐네요. 그죠?

예.

내년도 예산에는 전기사용료가 얼마 올랐죠?

전기사용료가 감한 금액에다 그렇게 계산됐습디다. 의회에서 작업했는데다가.

같은 것도 인상되고 이런 것도 없습디다. 감해서 유지할 수 있습디까?

이렇게 해서 최대한 써보고 안되면 이건 외상을 할 수 없으니 추경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윤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증감내역은 636만2,000원 감소됐습니다. 감소분은 대부분 재정건전화 방침에 의한 예산절약분이므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아랫 부분 세외수입징수포상금 25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급근거 및 대상은 대구광역시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 봅니다마는 우리 가정이나 국가기관이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의 10월말 현재 세외수입체납액이 162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보다도 훨씬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특히 9월달부터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각 실·과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체납징수에 매달려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 즉 지금 현시점으로 따지면 99년 이전 미수액을 받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체납을 받는 데 5% 보상금을 주는 건데 사실 이건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경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중간부분에 구세체납액징수포상금 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세외수입징수포상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 250만원은 5월까지 세금을 받아서 전부 지급을 했고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8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44억이 발생해서 60억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60억 정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무과 전직원이 새벽 3시부터 번호판 영치도 하고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면서 노력한 성과라고 보고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체납세가 평시에 한 100억 이상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83억 9,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체납세징수실적 대구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160만원 꼭 증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액 징수하는데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250만원하고 160만원, 410만원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다 그죠?

예, 250만원은 세외수입체납액이 우리 세무과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금액은 41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 직원 몇 명입니까?

49명입니다.

이렇게 포상금을 승인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직원 전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한테 통장으로 우리가 입금을 해 줍니다.

49명 중에 어떤 식으로 줄 계획입니까? 금액은 1, 2, 3등을 한다든지 그런...

그건 액수 받은만큼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받은 액수가 사실 이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마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다 그죠?

그렇죠, 250만원 이건 우리 세무과 건 아닙니다. 전 실·과에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받는 직원한테, 사실 요새 특별정리기간으로 해서 부청장실에서 복명도 시키고 그래서 세외수입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보다도 한 달에 1억5,000 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오성윤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419억3,569만9,000원 중 36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419억3,209만9,000원을 수정안으로 하기로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