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보건소는 청소행정과 다음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및계수조정(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숙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진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이하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141쪽에 일반보상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하는 것이 이것은 원래 예산에 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있죠? 이거는 예산 하나도 안 썼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 썼는 게 아니고 위에 두 항목을 줄이고 난 다음에...
상옥
이상옥위원
안 썼지. 32억5100만원 아닙니까? 하나도 안 썼잖아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줄이고 부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한 항목으로 포함된 겁니다.
밑에
밑에이상옥위원
부분도 하나도 안 썼죠? 국민기초생활주거급여 하는 데도.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조정해가지고 글자를 국민기초생활생계 및 주거급여로 부기를 조정한 겁니다. 안 쓴 게 아니고 집행을 한 겁니다. 위에 두 항목을 바로 이어지는 항목에 부기를 조정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그 대신에 밑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로 국·시비 교부세입이 합산됨으로 인해서 두 항목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 항목으로 합쳐진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묻는 것은 처음부터 이름을 갖다가 바꾸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가? 처음에 이름을 못 지었다는 얘기라, 항목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옥위원
처음부터 할 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설명이 있어야 알 거 아니냐 설명을 하나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뭔지 모르잖아?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는 각각의 항목이 있었습니다마는 연중에 국·시비 교부세입이 내려오면서 교부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해줘야 알 거 아니냐 이말이라. 그냥 설명해버리니까 위에 거는 뭔지 밑에 거는 뭔지 판단이 흐리거든. 밑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이전에 여기도 보니까 예산 하나도 안 썼는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자활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연중에 지정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자활지원센터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액수는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명을
설명을이상옥위원
아까 그리 했습니까? 설명하실 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위 부분은 그렇게 안 했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조금...
음에
처음에이상옥위원
하실 때 예산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 하나도 안 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140쪽 사회복지프로그램 2백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사랑의 한가족 수혜자 및 한마음순회봉사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2백이라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사랑의 한가족 수혜자 관리, 한마음순회봉사...
음도
한마음도송외선위원
들어갑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한마음순회봉사 우리가 종합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업무의 종합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두가지라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14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심의위원회 있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당초 월 1회로 생각을 하고 편성했던 것이 분기 1회로 개최됨으로 인해서 삭감조치한 겁니다.
래는
원래는이상옥위원
몇 번 합니까? 예산할 때는 몇 번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당초는 월 1회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분기별로 한다했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안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안건이 매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는 왜 이걸 하느냐하면 심사를 갖다가 심도있게 하려고 하면 심사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해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안건이 생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줄어진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안건 없어도 말이 안되지.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안건이 없더라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마는 안건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거는 안건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상옥
이상옥위원
안건이 없다하는 건... 1년동안에 그러면 내 하는 것 아닙니까? 내 하게 되면 분기별로 한 사람이라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한번 밖에 안 됩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한번도 안 했는 게 아니고 분기 1회 정도 했습니다.
왜냐
왜냐이상옥위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심의위원회 해야만이 심도있게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공무원 생각만 갖고 그렇게 하다보면 심도있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계속 하는 게 좋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신년도 2002년도부터는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이상옥위원
하면 발생 안 했다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1년 내 하는 업무를 갖다가 한번 밖에 발생 안 했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 한 사람이라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신년도부터는 심도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할 수 있는 거는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심사위원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되지 어떻게 공무원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안 있겠는가 싶어요. 앞으로 심도있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송외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위원
이게 그 동안에는 프로그램 없이 수기로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즈음
요즈음양해권위원
시내에서 일반 중소기업한테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사랑의 연결고리로 한해서 다른 구에도 여기에 비슷한 국가적으로 경우가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현재 다른 구의 소관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기 이전에 설치된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설명 드리기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은 특수한 시책이고 국가적인 시책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업무는 국가에 해당하지만 사랑의 연결고리도 국가 적인 시책업무하고 거의 비슷한가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대 원칙 속에 있는 목적성은 같습니다마는 세부 실시사항으로서는 다소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점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의 특수소관사항들을 달리 변경 등을 함으로 인해서 알맞게 설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백만원의 프로그램값이라고 하면 맞춤 프로그램 말하자면 프로그램개발자한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딱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2백만원을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성품이 있어서 그 기성품을 사는데 2백만원인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본래 대중성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된 것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2백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우리의 알맞은 프로그램을 변형시킨데 따른 개발비를 포함해서 4백만원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이
집행이양해권위원
됐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 한마음순회봉사단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미리 4백만원이면 4백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높은 가격이라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마땅할 것인데 적당하게 2백만원 정도다 해놓고 예산이 2백만원 있으니까 2백만원을 증액해가지고 편법으로 4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닌가 물론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증액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예산할 때 시장조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옳은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양해권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소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창덕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전부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서너 가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중구의제21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6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의참석수당인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남는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62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삭감부분은 명예환경감시활동비가 62만원이 예산승인 받아가지고 집행 못한 부분입니다. 152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1명이 만기제대를 하지 않고 의가사 제대를 하는 바람에 그에 소요되는 예산 3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다음 끝으로 총액으로 봐서는 자산취득비 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내역을 보시면 시에 특별교부금 7천만원을 교부받아가지고 도로살수용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13,485,000원을 이것을 비도변경을 해서 매연흡입기 540만원 소음측정기 8,085,000원 두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건 남은 금액을 비도변경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비도변경하는 거 이게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았는데 7천만원을 살수차를 사고 돈이 남아서 그것을 말하자면 비도변경을 해가지고 매연흡입기하고 소음측정기를 사겠다 그러면 교부금 줄 때는 자동차 사라고 줬는데 이런 거 사도 괜찮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청에
시청에양해권위원
받아놓았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의달 거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감시원 위촉은 청장이 하셨죠?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명예감시인 몇 사람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62명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62명. 그러면 위촉은 해놓고 활동비 지급은 안하고 그것은 뭡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해가지고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었는데 이분들을 활용하기에 앞서 오히려 자연보호위원회에서 활동이 더 왕성하게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영역이 좁아진 그런 사실상 중구는 어떤 도심지 복판에 있기 때문에 환경감시인 활동이 사실상 제한적인 그런 실정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환경감시인 위촉을 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청장님 62명을 위촉해놓고 활동비도 안주고 또 자연보호회원들이 활동한다고 하면 예산은 그러면 자연보호활동한 예산으로 전용을 하든지 해서 해줘야 되지 예산 세워놓고 안쓰면...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이걸 쓰여질 걸로 예상을 하고 확보해놓았는데 못 썼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내년 예산에도 편성되어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명예감시인 활동비 편성되어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안 쓰는데 왜 계상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쓸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쓰여진다 하면 62만원은 간식비 정도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번 불러서 다과회를 하든지 명예감시인을 위촉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책임감이라든지 불러서 한번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싶은데?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진모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155쪽에 제일 밑에 보면 일반보상비라고 있는데 48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는데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국비인데 당초예산에 없었고 전액 국비입니다.
용을
내용을이상옥위원
얘기해줘야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논농사 짓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하는 거는 절대농지 거기에서 하는 사람은 ha당 2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논농사를 장려하기 위해가지고.
들이
농민들이이상옥위원
쌀값 때문에 난리인데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어쩐다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중구에는 논이 없는데 논농사 짓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몇 명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약 50여명 됩니다.
수는
평수는이상옥위원
얼마죠? 내용 압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대상자가 약 50여명, 곧 지불하려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실
설명하실이상옥위원
때 내용을 얘기해줘야 알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니까 질의하는 건데 설명하실 때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알지 논 하는 것은 중구에는 논이 없는데 이름이 있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옥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안에 인쇄 및 우편요금 5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여비에 10만원을 책정해놓으시고 집행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우편요금 5만원과 국내여비 10만원은 본청에서 국비로 재배정될 때 이런 이런 용도로 쓰라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사를
행사를양해권위원
하신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께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480만원에 대한 것을 기초조사하기 위해서 여비가 필요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이 안 되어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0만원을 여비를 집행 안 해도 마땅한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우편을 해가지고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사가
조사가양해권위원
되어있으면 몇 명인데 몇 ha고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고 중구에는 몇 명인데 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명 중에서 최소한 어느 곳에 가정해서 경산이면 경산, 절대농지나 그런 데 몇 ha 몇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 중구민이 가지고 있는 땅은 총 몇 평 정도 된다 우리가 조사한 바는 이렇다 조사를 하셨으면 국내 여비로 해서 집행했으면 그런 것까지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출장가서 오시든 복명하는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냥 갔다와서 우리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서는 안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동별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안 가져와서 그런데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양해권위원
그렇고 민간이전에 457쪽 스넥코너 관리원 용역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요원이 한 명이 시에서 배정됐기 때문에 두 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스넥코너 관리요원으로 썼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설명할 때 106만원입니다. 한 달에 106만원씩 인건비를 지불한다 그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를 지희들이 지급한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공익근무요원입니까? 공공근로요원입니까?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피복비하고 급식비하고 종목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해권위원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했을 때는 얼마냐 이 말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월 70여만원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당이 19,000원입니다. 중식비 하고 3천원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양해권위원
만약에 내가 공공근로를 한달 동안에 하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56만원에서 60만원 정도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56만원 같으면 두 사람을 쓰면 112만원입니다. 그렇죠? 공공근로요원일 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코너
스넥코너양해권위원
관리원을 말이죠, 적어도 이 분들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음식솜씨도 있어야 되고 친절도도 있어야 되고 미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겸비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사회복지측면에서 스넥코너 관리원을 공공근로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못 쓰기 때문에 바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인건비조로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지불한 겁니다. 저희들이 바로 직영해서 인건비를 쓴 것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권위원
그렇게 어차피 편법 집행 아닙니까? 따져서 얘기하면. 예산을 계상해놓고 편법집행했다는 얘기 과장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영해서 일용인부를 못 쓰기 때문에 방법을 찾다보니까 용역회사를...
해권
양해권위원
일용인부를 못 쓰니까 적어도 공공근로를 여기다가 투입하면 그것은 편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따로 안 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권위원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집행을 다 했고 내년부터는 위탁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은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는
명년에는양해권위원
전체를 위탁운영하신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
계수조정하고 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달말까지 집행 꼭 줘야 될 돈이 이분을 썼고 대부분은 썼고 나머지 남았는 게 이 달 분까지 합해서 742만원이 필요하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 걸로 이해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논농업직불 보상금 이것은 우리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논농사를 말합니다. 밭농사는 안되고.
기열
한기열위원
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짓는지 안 짓는지 어떻게 아노?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편요금하고 책정되어있는 것이 농업진흥공사에 저희들이 조회를 보내가지고 전국적으로 안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불을 하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짓고 있다고 확인서만 오면 그 사람은 짓는 걸로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래 압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논이 자기 소유인데 직접 안 짓고 위탁해서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안 지으면서 그런데 세밀한 조사가 거기에 우편으로 의뢰했을 때 왔는 걸로는 미흡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통보 오는 것 보면 대장이 있습니다. 면적하고 직접 짓는지 안 짓는지 저희들의 증빙자료는 그것뿐이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대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반경 40km 이내는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성주다, 고령이다 가서 그 사람은 농사짓는다 하면 해당이 오면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증빙자료는 직접 우리가 조사 안되고 서면으로 이해할 방법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환태입니다. 200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과장님양해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171쪽에 금연사업비 그냥 금연사업비로 포괄적으로 말씀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행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요즈음 금연사업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사업에 대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비디오를 구입하고 기초적인 것을 전부 준비를 다 하는 차원인데 내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금연사업을 펼치면 가장 효과적인 걸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착수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차세대들한테 금연교육을 시키겠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준비되어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흡연자들한테 금연할 수 있는 금연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할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별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비디오로 보건교육을 시킨다든지 기타등등 인형을 구입해가지고 교육하든지 생쥐실험이라든지 콩나물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금연자들한테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듣기로는 금연침이라고 한방에서 많이 시술하신다 하는데 최근에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한방하고 연계 안 되어있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한방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해권위원
현재 3백만원 올라온 거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집행했는 돈이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권위원
이것 말고 내년에는 금연사업비가 얼마나 됐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건강에 안 좋다하니까 본위원은 담배를 핍니다마는 안 피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해롭다고 하니 금연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빕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이과장님 복리후생비에 보면 다른 과에는 모자라가지고 전혀 남는 게 없는데 보건소에서 복리후생비가 남았습니까? 여비지급도 안 합니까? 교통보조비?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당초에 우리가 정원이 40명인데 지금 3명이 줄어서 37명입니다. 96년도 대비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17명이라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54명 정원에서 37명으로 줄어놓으니까 사실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인원감축으로 줄었다?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정보식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만 설명하세요.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세입분야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공간점용료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1억9380만원이 기정인데 이거는 광고물이 당초에 전부다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광고물주들이 자진철거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1400여만원이 세수가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입니다. 세출분야인데 광고물정비 업무추진 출장여비해가지고 직원이 한 사람 불었기 때문에 한 사람불은 만큼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이거는 카트기하고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점상하고 이런 관리문제 때문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삭감입니다마는 이거는 금액이 좀 많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범시민 나무심기해가지고 54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지하고 관계없이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감 배정되어가지고 적게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건축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수당이 건축위원회수당이 감됐는데 지금 몇 분이나 감해졌는데, 새로 편성 얼마 전에 하셨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위원변경인데 구성변경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숫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원인은 임기가 2년이라 가지고 임기만료가 지난 6월말인데 시라든지 여기서부터 앞으로 각종위원회를 편성할 때는 여성위원이나 각종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위원들이 당초 20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5명으로 5명 정도 더 확대개편했습니다. 수당은 건축위원회를 함에 따른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0명에서 25명 인원수 늘어났네 그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몇 분이나 빠졌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4명인가 5명 빠지고 자료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빠지고 나머지 증가됐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외선위원
? 그러면 기존에 네 명 뺄 때 어떤 근거로 뺐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청장하고 부청장하고 과장님 수의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청장까지 전결사항입니다.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청장
부청장송외선위원
잘 모르신다 하던데? 그러면 몇몇 교수님들이 본위원도 해봤고 했지만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각종위원회에 여성들이 적으니까 위원들 구성할 때 여성을 더 넣어달라고 부청장한테 구정질문까지 했고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교수님들하고 몇 분 빠졌더라고요. 조경이나 그런 분야에 조각 쪽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을 빼도 나머지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들 교체시킬 때 신경써가지고 교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구조분야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한 사람 뺐고 그 다음에 조경이라든지 미술분야를 보강시키고 한 분은 편찮으셔가지고 뺐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경대교수송외선위원
누구더라?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김영기 교수님 분야가 건축계획분야입니다. 그 분 말고 건축계획분야가 상당히 여러 분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
가신
나가신송외선위원
분들이 안 좋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나갈 때 모여가지고 좋은 말씀 정도 한번 하셔가지고 그래 나가야 안 하지 근 10년 가까이 건축위원회를 하시다가 그냥 나가면 조금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아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55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사회복지과 소관 중 착오로 제외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중입니다. 오전에 설명드릴 때에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사과드립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에 의료보호인건비 소관 사항 설명드립니다. 일용인부임에 의료보호업무보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용인부가 계속 사역됨에 따라서 시비예산액입니다. 계속 사역됨에 따라서 127,000원 삭감하고 퇴직금도 2,024,000원 삭감조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료보호비 진료비 및 대불금 이도 역시 국비 시비 소관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국비정액 13억16,983,000원에 대한 당초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13억16,983,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역시 국비 소관 사항입니다. 의료급여증 발급을 위한 프린트구입비가 27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됩니다. 반환금 기타의 소관사항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액이 4,000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과오납금 등 의료보호비 대불금반환, 순세계잉여금 반환, 공공이자 예금이자 반환 등 1,116,000원 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추경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10분입니다. 16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진모위원장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299억56,586,000원 중 2백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299억54,586,000원을 수정안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의결하기로 조정협의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