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청양군 출신 우지명 의원, 간사에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 12월 7일자로 제출된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주식회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주식전환사채발행지급보증동의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동 일자로 각각 회부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다섯 건은 2001년 12월 1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10일자로 제출된 당진항분리지정을 위한 건의안과 2001년 12월 15일자로 제출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두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2001년도제3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서천군 지역의 장항국가공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사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택에 2002년도에 실시설계비가 15억원 계상이 되었지만 똑같은 15억원을 부담해 줘야 될 토지공사에서 아직도 확실하게 부담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사님께서 더욱더 국가공단 조기착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의회는 관행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항상 존중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200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연수여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고려해서 예비심사시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민간인들에게 이런 여비를 지불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마다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여비명목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해마다 지급을 하는 것은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200만 도민들께서 저희 도의회에 살림을 맡겨주실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잘 감안해서 살림을 이끌어 달라고 맡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하고 보니 교육청 간부들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예결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갖은 협박과 회유를 일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런 상태를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였던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수정결의를 하셨는데 최종 심의에 앞서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당초에 예비심사 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최종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관철이 되지 않을 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협박과 회유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최종 의결에 앞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5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청양출신 우지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와 제2차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24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5%인 1,674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900만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정신문제작비 외 두 건에 4억900만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치매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 2억 2,400만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서 청풍명월 유기질 비료구입 외 1건에 2억 8,150만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금강종합특별회계, 금강지류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총 금액 14억5,35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2년도 충청남도예산안과 함께 제1차와 제2차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996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1%가 감소된 26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에 대한 정리와, 쌀 생산농가의 고품질 쌀 생산 대책사업비 반영과 예산정리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1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085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2%인 372억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공통경비 외 5개 사업에 총 1억3,1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3,711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인 524억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지원시설의 확충과 그 외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과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아까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액수야 불과 2억2,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연수여비 지급의 건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을 가진 4,500명에게 해마다 운영위원 연수명목으로 5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입니다. 200만 도민이 우리 의회에 위임한 우리 도의회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생각하시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심의가 어렵다면 표결에 부쳐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찬성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당진항분리지정을위한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심사 주요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진과 아산이 포함된 아산만의 항만을 '86년 12월에 지정된 무역항인 평택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면서 항상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당해지역 명칭으로 분리지정 바로잡아 달라는 것으로서, 당진항은 전국 28개 무역항에 비해 입지조건이 충분하나 지역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타 도 지명인 평택항으로 지정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200만 도민 모두의 자존심이 심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입·출항 선박 등으로 발생되는 직·간접비용 등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실정인 바, 당진항의 경제적 가치의 향상과 항만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당진항 분리지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진항은 삼국시대부터 해상을 통한 대중국교역의 관문인 당진포구로서 내포지역과 한양을 잇는 아주 중요한 해상 운송의 중심지로 국제규모의 항만시설을 갖춘 최적입지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항구입니다. 둘째, 그러나 전국 28개 무역항 중 유일하게 타 도의 지명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필수적 요소인 「주민, 관할지역,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당진국 수역에 있는 항만시설을 타 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자치권 침해입니다. 셋째, 당진항은 수심, 접근성, 항로거리, 안전성, 공단면적 등 선진항만 조성의 유리한 여건임에는 틀림 없으며, 특히 동일 수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연고 및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리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당진항이라는 브랜드 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미지정으로 인한 항만업체의 불편과 지역내 관련산업의 육성에도 크게 저해되고 있으므로 당진항의 분리지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당진항 분리지정은 이미 당진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수역과 항만시설의 분리는 당연한 것이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관의 사전설명 및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채택한 건의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자민련 비례대표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심사 주요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추진을 위하여 입법예고 함에 따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여 어려운 지방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므로 관련 법률개정 철회를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터 및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경우 비수도권 지방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장 관리지역에 투자연장 및 확대 등은 국내기업의 반발이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둘째, 각 자치단체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개발한 기존 산업단지 및 신규로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단지의 미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경제를 더욱 침체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또한 지난 6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공장총량규제의 대폭완화 결정 이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입지 문의 등 투자수요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경우 지방경제와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을 통하여 보완하고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입법예고 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관의 사전설명 및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채택한 건의안이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 예산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즈음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지도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2002년 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참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제2차 정례회는 다른 어느 회기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주셨고,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걱정해 주시고 깊이 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었지만 우리 도정은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룬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체전 종합우승은 도민에게는 긍지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심어준 가장 보람있는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보름 후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다가 올 2002년은 민선2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민선3기가 시작되는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로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세계적인 꽃 축제가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저희 1만4,000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과 함께 경쟁력 높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더 알차고 보람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도정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알뜰하고 꼼꼼하게 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입안이나 도정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분 발언을 통해 전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장항공단 착공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용해 위원장께서 건의해 주신 당진항분리지정을위한건의안과, 송민구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차원에서도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도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동안 도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건승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의 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사년 한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2주일 후에는 임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개회되어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금년도 정례회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200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주 면밀하게 심의하시면서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늦은 시간까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심은 물론이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주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시고 탁견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실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1차 본회의에서 충남교육의 새해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가꾸고 효행을 바탕으로 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며, 기초와 기본학력이 튼튼한 아주 실력있는 학생을 기르는데 교육가족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직사회의 침체된 사기를 끌어올려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해 드리고, 교원의 능력과 실적을 우대하여 신명나는 교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교육현장을 최우선하는 지원행정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교육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이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정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경예산도 금년도 현안사업과 미진했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집행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올 한해동안 아주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충남교육 발전에 쏟아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2만2,000교육자와 더불어 교육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뒤에 천안중학교의 학생들이 와 있는데 평소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의 모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고, 늘 이렇게 와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밝아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주 건승하시고 댁내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감사한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