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유병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추진을 위하여 입법예고 함에 따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여 어려운 지방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경제원리를 앞세워 중앙정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미명아래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를 대폭완화 하게 되므로 인하여 관련 법률개정 철회를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및 국회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수도권지역 외국인 투자를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지원 배분의 편중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다른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 지역에서 성장관리 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 과밀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경제 침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의안은 수도권 과도한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