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토요일 오후까지 위원님들의 시간을 뺏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간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산업경제연구부장으로 있는 김정연입니다. 바쁘신 일정을 쪼개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박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께요.

정선흥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를 정부가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답변을 더 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것을 정부가 진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정부가 개발제한 푼다고 한다고. 선거 끝나면 또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왜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풀려면 다 풀어버려야지 이것을 20년 정도 시한을 두고 푼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래서 왜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대전광역시의 의견은 어떤지 그것도 같이 말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이 아주 비교적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꼭 이것을 해야 되는 목적이 정확히 일반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목적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2020년도에 인구 증감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세요.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개발수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주민들의 불만, 그 다음에 그러면 20호 미만의 취락에 대해서는 그것도 해제를 안 시켜 주는데 마찬가지로 불만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전면해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이라는 것은 기본체제는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 확정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시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다음에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서 개별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지난 공청회 때도 무지하게 말이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주민의 뜻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의견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호미만 집단취락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호이상에 대해서만 일단 우선해제지역인데 20호미만에 대해서 전면해제도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 줘라, 이왕 해 주는 것, 해 주면 낫지 않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제 생각에는 의회의견으로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진짜 하는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진짜 합니다. 이미 한 적이 있고. 이것은 이번 신정부 들어와서부터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고 일부는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아마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정도부터 해제가 될 겁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보고요. 대전광역시의 의견도, 대전광역시도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자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과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조정가능지역 다 해줘라, 해 줬으면 좋겠다, 집단취락 20호미만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많이 풀어줘라" 이런 것이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의견이 크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실무협조 하면서 얻은 의견은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준우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꼭 해야 하는 목적과 2020년의 인구 증가 대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왜 이것을 하느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는데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느냐면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대전광역시와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시군 자체가 도로 하나를 놓더라도 서로가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빨리 A라는 도로를 놔야 되는데 해당 연기군에서는 아니다 우리 그 도로 필요 없다 하면 그 도로 가다 끊어져요. 끊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보면 광역도시계획을 안 해 놓으면 SOC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선진국과 같이 광역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도입이 필요하다, 서로가 지자체간에 협의해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개념입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앞으로 지역의 도시계획이 여기 따라가도록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고요. 아마 인구증가 대비는 전체 본 보고서에 있었을텐데 저희들이 요약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안 들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2페이지에 개략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농촌지역 인구가 줄어야지 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2020년 되면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얼만큼 줄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이면 지금 일반적으로 공주나 논산이나 금산, 연기 이쪽이 1/3이상 줄 겁니다.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충남권의 추정인구는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튀기지를 않았습니다. 이 계획인구는 3차 도계획에서 저희들이 추정한 내용이고 그것을 건설교통부가 이미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대전권이 부상하면서 현재 논산시와 연기군은 인구가 아주 증가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공주와 금산은 감소를 하지만 계획요인대로, 그러니까 계획한 내용대로 반영된다고 했을 때 최소한의 증가인구가 그것이다 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지역의 경우는 건설교통부도 납득을 못하지만 우리도의 추정인구는 건설교통부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 얘기는요. 보령은 여기에 관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보령은 일반적으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안 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1년에 4,000명이 줄어요. 20년 동안 줄면 8만명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령시 인구가 12만명인데 그런 논리가 나와요. 그리고 노인층이 두껍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급속도로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20년 후를 목표로 했을 경우 대전광역도시권이 전체적으로 역량이 커지면서 수도권이 경험한 것처럼 밖으로 뛰쳐나오는 인구와 기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정선흥 위원님!

가만 있어요. 충남발전연구원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권 교통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호남고속철도가 우리 충청남도가 요청한 공주를 기점으로 통과하는 안으로 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북도가 제안한 오송역을 통과한 것으로 짠 거예요, 어떤 것으로 짠 거예요?

그것은 충북과 대전광역시, 우리와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단 염두에는 두되 크게 다루지 않기로 했고 현재 호남고속철도계획이 수립, 추진 중인데 그것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따르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함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 가지 우리가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계획을 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짜신 분하고 관계 없는데 지금 충청북도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가 행정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충청남도가 어떤 큰 계획을 내놓고서 뭐를 하면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데도 굉장히 그것을 의식해서 저항합니다. 충청남도가 관철을 못시키고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짤때도 앞으로 대전광역시를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요. 계룡출장소가 충청남도 안에 있는 것이지 대전광역시 안에 없다고. 정부가 짜는 것은 짜는 것이고 우리도가 짜는 것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짜줘야지 이것을 대전광역시에다 짜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 지역을 보존녹지로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존녹지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녹지와 자연녹지 관계는 행위제한이 상당히 틀립니다.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행위가 있는데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나 건폐율은 20%씩 똑같아요. 그런데 용적률이 다릅니다. 용적률이 보존녹지는 80%이하이고 자연녹지는 100%이하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보존녹지는 1종 근린생활시설만 됩니다. 즉 학교, 교정시설, 군사시설, 창고시설 이런 것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활용 못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자연녹지에 가서는 단독주택하고 이것 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자연녹지를 만들 수 있어요?

당초 계획 자체는 일단 해제되는 집단취락은 보존녹지로 지정한 다음 세부 개발계획을 짜고, 그러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겠다, 단계별로 해 주겠다는 뜻인데 저희들도 아까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문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보존녹지 하지말고 자연녹지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런 생각합니다.

보존녹지는 하나마나지.

보존녹지를 하면 일단은 규제를 받고 아무것도 못 들어섭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명칭만 바꾸어진 거지.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린벨트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혜택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애당초 정부가 그린벨트를 설정할 적에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정부가 힘을 하나 믿고서 자 대고 죽죽 그어가지고 만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푼다는 것도 문제예요. 벌써 해 줬어야지. 그런데 지금 푸는 것 자체도 완전히 풀지 않고 녹지로 해가지고 또 규제를 하면 이것은 풀어주나 마나예요. 이런 계획은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 선거용 선심성 계획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도 그린벨트 안에서 27∼28년 정도 농사져온 사람인데 참 서러움을 굉장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일단 보존녹지를 우선 해 놓고 다음에 봐가지고 자연녹지로 지정을 한다는데 구태여 해제하는 것 바로 자연녹지로 해야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라도 있지 꼭 이렇게 보존녹지 하고 다음에 자연녹지로 지정을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집단취락 해제지구, 우선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녹지 지정을 하지말고 바로 자연녹지로 지정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녹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하나마나지 뭐.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지정해 가지고 피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20호이상 집단취락지구만 해제 합니까?

예, 거기가 우선 해제지역입니다.

그러면 18호나 19호 미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예. 조금전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은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20호 하게 되면 15가구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억지로 5가구만 더 입주시키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것도 같이 이복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하실 적에 전체적인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건의내용을 우리한테 하나씩 주세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계획 중 철도계획에서 우리 충청남도 시군과 대전광역시와의 원활한 교통연결을 위해서 대전∼금산간, 지금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대전∼진주선이 개통되고 난 후에 아마 K?K?소규모 공장들이 입주가 활발하고 금성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복수농공단지라고 있는데 거기 100%가 다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옛날 구도로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착착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산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에서 나온 것과 같이 대전∼금산간 경전철 도입이 요구되지 않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대전∼금산간 경전철계획은 저희들 3차 도건설종합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반영된 사항이면 당연히 장기 광역도시계획에도 넣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 문제는 국토연구원측에 추가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면 더 저희들이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1차 요청했지만 위원회의 전체 의견으로서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셔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지금 한 번 발표를 해 보겠습니까?

예.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이 우선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집단취락지역, 그린벨트 해제시 집단취락을 일단 보존녹지로 지정하는데 그것을 개발이 보다 완화된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조정대상 집단취락에서 제외되는 20호미만의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도 전면해제 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수요가 없는 농촌지역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대전에서 금산간 경전철 문제가 이 계획이 이미 3차 도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니까 마찬가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청남도의회 의견으로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나면 그대로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장이 발표한 의견 내용에 대하여 첨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동안 위원회에서 이 내용 전부다 몇 번씩 얘기한 사항인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시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통보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