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진 의원 발언

제15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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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임 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 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2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순서가 안 돼서 못했고요. 오늘 첫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차성환위원

2001년도에 3억 8,000만원에서 2002년도에 25억원으로 증액됐는데요. 3 억 8,000만원은 지난해 4/4분기 예산인 것이지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차성환위원

그래서 그 동안 노동부에서 관리해 오다가 지금 여성부에서 다시 우리 서 울시로 기관위임사무가 된 것이지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도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전액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떻게 내리는 것이지 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설치가 됐다가 금년에 여성부가 발족하면서 여성부로 노동부에서 이관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성부에서 모든 예산과 평가와 또 사업에 대한 변경승인까지를 하고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는 단순히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센터의 단순 집 행기능만 부여가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금년도에 각 센터의 사업을 평가한 것도 여성부에서 직접 센터를 방문해서 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만 하도록 그렇게 진 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집행기능만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같은 것은 못해 보셨겠네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직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차성환위원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여성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요. 여성부 쪽에서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부분의 권한을 주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 내지 향후 개선방향 같은 것을 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이 작년 대비한다 그러면 분기별로 액수를 따지더라도 엄청나게 증액 됐거든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부에서 이번에 시설 임차료 증 액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하는 여성의 집은 16개 전 체가 시설을 임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하면서 임대료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을 여성부에서 반영해 주어서 상당부분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16개 단체가 2개를 운영하는 관장도 있고요. 보기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학사협의회, 여성자원금고, 온터두레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부인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부인회, 아직 더 많습니다 만 성격이 비슷한 그런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등록은 물론 예전에 노동부나 여성부에 했다가 여성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사회적인 관심 을 끌면서 자율기능을 갖지 못하고 시설이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고를 받아서 한다지만 우리 서울시가 중간에서 위임받아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돈 받아서 하는 위임뿐만 아니라 사무내용도 위임을 받았다고. 실질적인 내용에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거 든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중복되고 하면서 25억을 쓰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진단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우리 서울시가. 홈페이지도 16개 단체가 12개는 홈 페이지 주소가 똑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여성부에서 이관받기 전에 노동부에 서 이 센터들을 설치할 때는 그 목적 자체가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취업 쪽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기능으로 발족을 하면서 각 단체로 하여금 수탁받아서 운 영하도록 이렇게 되었던 체제가 여성부 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여성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 신 그런 사항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반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갖고 있는 여성관련 기관과의 연계라든지 중복성 같은 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여성부가 받아와서 착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 지 특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여성부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6개입니다만 각 시·도가 공통으로 설치돼 있는, 전국에 48개가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통합된 지침이 여성부에서 나와줘야 그것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도 서 울시의 특성에 따른 그런 방향을 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연구된 결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렇게 조직화 돼있고 명망있는 운영주체나 법인대표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많이 가져가는 사례가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여성의 전화 1366 운영도 작년에 비해서 93.5% 가 증액되어 있고, 반면에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것은 31.8% 감액,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도 감액, 모자보호시설 운영도 감액 이런 식으로 예산이…….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말씀드릴까요?

차성환위원

그 부분을 지금 정확히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는 어떤 이유를 붙였든 감액되는 추세에 있고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고, 명망있는 단체들은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증액해 가는 그런 추세다 이것이지요. 이런 단체들은 유사단체들도 계속해서 증액해 나간다 이것이지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관 관련한 사항이고 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지하철 무임승차 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차성환위원

지하철 무임승차 보전에 372억이 지금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금년에 270억입니다.

차성환위원

금년도 270억이고요. 올해 노인복지과에서 내년도 조정요구액은 479억이 었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지하철에 무임승차 보전해 주는 것은 270억이고요. 노인교통수당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내년 예산이 노인복지과에서 요구한 것은 얼마였지요, 당초에?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요구한 것이 470억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479억이었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조정해서…….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공사가 조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과에서…….

차성환위원

그렇지요. 지하철공사는 514억을 요구했고 도시철도공사는 229억을 요구 해서 744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는 372억으로 조정해서 지금 책정한 것이지요? 여기 에 479억을 요청했을 때 어떤 근거로 했으며, 372억이 조정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공사에서 요구한 것은 실제로 노인의 1인 연간 지하철 이용횟수를 실적을 가지고 기준을 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99.1회 정도로 예측이 되어서 그것은 그 동안의 실적을 감안한 실적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예산과에서 이것을 사정할 적에 감액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공사에서 요구한 것이 맞지만 그만큼 재정상의 제약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사정에 기준되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는 어떤 근거로 479억을 요청하신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동안에 노인들이 실제로 무임승차했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차성환위원

아니, 양 공사에서는 744억을 요청했잖아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과는 479억을 요청했다 이것이지요. 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냐 이것이지요. 공사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공사에서 요구했던 것의 절반 50%를 요청했었 는데 내년에 예산요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50% 정도, 왜냐 하면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으면 지원을 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요구한 것이 만약에 지금 무임승차 할 수 있 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경로우대,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노인복지과에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승차를 하게 된다 그 랬을 시에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결국 재정여건이 좋으면 다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 울시 지원재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타던 것인데 보전을 양쪽 공사가 못 받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양 공사의 적자가 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보건복지국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은 예산사정과정에서 지하철공 사가 그 동안 실적치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율을 50%로 방침 을 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차성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일 보건복지국에서 추정하고 있는 노인들이 전부 다 지하철을 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이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탐으로 해서 지하철에 적자가 추 가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은 아니고, 다만 지하철이 많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채 저감을 통해서 정상경영화를 촉진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무임승차비를 보전해 주 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교통요금 지급과는 혜택은 물론 같은 효 과가 있습니다만 현금을 지급하고 아니하고 하는 것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요. 노인들이 지금처럼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왜 서울시의 이런 방침을 예상하면서 도 그렇게 올리느냐 이것이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경영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에, 만일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이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유료승 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 무료로 승차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서울시가 이것을 지원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무조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하고 장애인복지법 2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 66조에 의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50%를 지급해도 양 공사에서는 별다 른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안 느끼고 있다는 이런 취지의 답변이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에 똑같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가 지하철 부채대책으로 1조가 넘는 그런 재원을 내년도 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차성환위원

도시철도공사 사장 계신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무임승차 지하철에 대 해서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지하철공사…….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사장이 안 오셔서 교통관리실장이 양 공사를 대행하고 있어서 제 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그러시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종전에도 무임승차했습니다. 98년도부터 지금 기획예산실 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지하철 재정적자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기본취 지는 경로우대라고 하는 그런 법에 근거한…….

차성환위원

그런데 법에 근거해서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데 왜 공사와 서울시 기 획실에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발단되게 된 것은 우 리 시가 또 양 공사에 대해서도 부채관리 특별대책으로 끊임없는 자구노력을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부는 정부에 요구할 부분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에 대해서도 경영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무임승차 부분이 현재보다 여건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즉 충분히 못 받아가더라도 그러면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경영개선이 늦게 이루어지고 하니까 양 공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지원받을 것은 받아서 경영 을 정상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시로서도 큰 차원에서는 직접 지원하나 안 그러면 간접출연하나 마찬가지 효과입니 다만 책임경영을 빨리 확보해 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서는 명분대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부정승차 관련해서 환수하는 예산이 지하철, 도시철도 다 해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 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환승 그것도 일종의 부정이라고 할 까요, 아니면 본인이 당초 구간보다도 더 많 이 가서 추가로 내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환수…….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 부분은 전부 다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또 돌려주어야 될 것은 돌려주고 규정에 따라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여기도 추가가 된다 이것이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러면 나중에 따로 자료 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하십시오.

차성환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는 몇 급까지 해 주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무료로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전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데, 다만 노인의 경우는 경로우대증을 보여주어야 되고,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장애인등록증을 서울에서는 지금 몇 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지금 18만명 정도 됩니다.

차성환위원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몇 급부터 등록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1급에서 6급까지요.

차성환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사회통념상 특별한 병명을 제외하고는 5급, 6급 정 도는 사회활동 하는데 크게 지장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6급까지 해 주다 보니까 내년에 지금 여기 예산추정치에 보면 장애인 사용이 110만명 정도 돼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네, 연간 이용인원이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110만명인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애인 하면 휠체어 타고 이 정도 목발 짚고 이런 사람들 정도가 혜택을 보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멀쩡하게 활동하면서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법과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요. 또 노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도 사실 건강상태로 보면…….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할지라도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 에 이것이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더 등 급수를 2∼3급 이렇게 높인다든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 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건복지부하고 협 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서울시 주차장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남이 보기에 저 사 람은 정말 장애인이 아니다, 누구 동생 것 가져왔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것 가졌다고 여 겨질 정도의 정상인이 장애인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한다 이것이지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런 맹점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이 매일 적자고, 이것도 부정승차나 추가금액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문제도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50%만 주는 것 아닙니까? 50%만 줘도 도시철도나 지하철공 사에서는 양해하고 넘어가고, 이것이 무슨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에서도 이렇게 안한다 이것 이지요. 정확한 평가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국의 잘못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버스산업하고 지하철은 근본적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빠뜨린 게 있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오래 해주셔 가지고.

김판길위원장

질의가 끝났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왜 또 답변을 하세요?

차성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석천호수에 놀이마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이 있어 가지고 봄·가을에는 상당히 인근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서울시 우리 것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있는 그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비를 다 맞고 관중들이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즉, 지붕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붕을 설치해서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상시 공연이 가능하도록 지붕설치 같은 그러한 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도 문화관광국장을 거쳤습니다만 상시 공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관련 설계비 정도 반영해서 거기가 조속히 그러한 시설 이 갖추어지도록 함께 노력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것이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소관 문화관광국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유지관리비가 책정돼 올라왔는데요. 수영장 유지하는데 새로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이보규입니다. 한강 수영장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89년도에 2개소, 91년도에 5개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이래서 금년도 여름에 운영을 해 보니까 탈의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 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내 년도에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공개를 못하겠다 해서 절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했습 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거기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참 좋고, 또 시설이 노후되면 시설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 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석촌호수하고 비슷하게 여름철만 사용하게 되잖아요, 수영장은. 그래서 봄·가을·겨울은 노천에 그냥 노출시켜서 있다 보니까 올림픽대로나 강변대로를 다 니면서 시민들이 보기에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아주 흉물스럽다 이것이지요. 보기 싫다 이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가덮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위에 국화나 화분 같은 것을 예쁘게 전시를 해서 여름 이외에는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꽃 동산처럼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차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수영장을 겨울철에 운영하는 것은 빙상장을 일부 운영하고,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영장이 겨울에 흉물처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위원님 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판길위원장

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금라위원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지금 환경미화원 노사정협의회에 참석하셔서 불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언제쯤 오시는데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환경기획과장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가…….

이금라위원

언제쯤 오시느냐고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10시 반부터 시작됐는데 그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님?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금라위원

지금부터 과장님이 대답하는 것은 실장님이 대답하는 것하고 법적으로 유 효합니까? 제가 그렇게 간주해도 되겠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길동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어저께 실장님께 2000년 10월 5일에 있었던 워크숍을 읽고 임해 주길 부탁했는데 과장님, 읽으셨어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관이 돼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용호입니다.

이금라위원

읽으셨느냐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자료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이금라위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나오셨던 발제자가 외국의 경우 96년·97년 관동지방 50여 개 생태공원 조사와 비교해서 현재 서울시 길동 생태공원에서 실시한 민간 시민단체 의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어떠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랬는데 지금 왜 민간위탁이 안 됐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4월에 길동 생태 공원이 준공 개장을 하면서…….

이금라위원

왜 민간위탁이 안 됐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녹색위에서 생태보전시민모임이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선정이 됐고, 그것이 익년도에 다시 연장이 돼서 2년간…….

이금라위원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모사업하고? 우리 나라에서 거의 처음이 지요? 맞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의도 생태공원이 먼저입니다.

이금라위원

여기가 두번째지요. 그러면 아주 선진적으로 생태공원을 건설하셨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금라위원

생태공원이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묘지공원이나 어린이공원하고 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운영도 다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금라위원

여의도는 멀어서 제가 잘 모르고요. 길동은 가까워서 가 보려고 해도 굉 장히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다르게 운영하면서 지금 공모사업에 응해서 했던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금라위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필요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을 왜 공모사업으로 하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녹색위에서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했기 때 문에…….

이금라위원

녹색위에다 묻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말은 공원이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오면 그것에 관한 운영관리프로그램이 저는 같이 들 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것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크게. 그러면 당연 히 시설을 설치할 때 고려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천호동 공원관리사무소와 길동 공원관리사무소 조 직이 생겼는데 99년도에 녹색위 공모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2년 간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했고, 저희 길동 생태공원에서…….

이금라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은 공모사업으로 준 것 자체를 묻고 있 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얘기를 진행할게요. 그것 뭐라고 불러야 되지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한 프로그램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생태보전시민모임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이금라위원

프로그램을 뭐라고 용어를 정의하면 될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자원봉사프로그램이 되겠지요. 학습체험프로그램이지요.

이금라위원

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주체는 자원봉사적으로 했을 망정, 또 사업실시 자는 시민단체였을 망정 그것 굳이 꼭 시민단체가 해야 되지 않으니까 세번째에 받아온 것 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간에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해야 할 일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해야 할 일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토론하려니까 하 나의 용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학습체험프로그램이지요.

이금라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학습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것은 이 시민단체가 요구했든 안했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공원이 만들어질 단계에 구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랬는데 왜 공모로 주게 됐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의 각종 학습체험프로그램들 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학습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산공원·여의도공원 여러 공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길동 생태공원이 여의도 생태공원 이후에 다시 준공이 되면서 마침 녹색위에서 자연생태프로그램을 생태보전시민모 임에 4,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 해서 참여를 한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하게 하 거나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문가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생태학교를 계속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 니다.

이금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생태학교하고 공모사업으로 운영했던 생태학교하고의 질 평가는 어떻 게 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는 시간이 갈수록 노하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두 가지의 질 평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21명 중에서…….

이금라위원

소장님, 지금 시간이 제가 15분인 것 아시지요? 그리고 저 공부 많이 했 거든요. 그래서 저는 쟁점을 좀 추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사업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것하고 공모사업 으로 했을 때하고의 질 차이를 주관부서장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잘 하고 있으면 민간위탁 왜 한다고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했어요? 소장님, 지금 그렇게 강변하시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는 강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금라위원

시정질문 이틀 전에 말한 것하고 정면 배치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필요하 고…….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질이 그쪽이 더 나았었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민간위탁을 적극 고려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 말이지요. 그 답변서 그쪽에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때 저희 환경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가 자료 를 갖고 있습니다만 생태계 모니터링 등에 전문가나 전문단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받은 민간단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저도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자원봉사학습프로그램은 저희가 그냥 계속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금라위원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한 것이 우수한 게 입증이 돼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다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민간위탁을 고려하겠다 이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뭐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잘 했고 앞으로도 운영을 한다면 잘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단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와 운영을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면서 전문가 생태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를 초빙을 하겠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런 전문단체에게 수 의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방법론에서. 그래서 그런 공개방법으로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이 문제의 발단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가 생 태공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을 개발하면서도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전문가가 바라보기 에는 운영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생태공원의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공원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활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부분에서 공모사업 을 두 번 받았던 시민단체가 상당히 잘 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따라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잘 했다면 지속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두 번 주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주지를 못했 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계속 그것을 노하우를 축적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이금라위원

왜 못했냐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매점이라든지 식당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질 적으로 다릅니다만 어떤 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계속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녹색위에서 선정을 해서 1년간을 하고, 아주 잘 했기 때문 에 그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자 해서 1년간 연장을 해 주었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연 장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적된 노하우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글쎄, 그것은 알잖아요. 소장님, 줄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러면 계속 공공이 공원관리나 운영프로그램을 해 가실 것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생태보전시민모임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겠습니 까?

이금라위원

왜 못 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녹색위에서도 공모사업으로 1년 단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글쎄, 그것을 제가 지금 모르느냐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2년 만에 끝나니까 3년째 되어서 다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준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왜 줄 수가 없어요? 공모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줄 수가 있다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다면 녹색위에서 그것을 계속 주면 가능하다고 볼 수 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녹색위는 녹색위 담당자한테 물을 것 아닙니까. 제가 소장 님께 여쭙는 것은 왜 못 주는가 이 말이지요.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 민간위탁은 다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이에요? 꼭 수의계약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금 공공이 가져다가 못하잖아요. 잘 했다면서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금라위원

열심히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 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생태보전시민모 임에서 쌓은 노하우를 축적해서 계속 저희가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절대 후퇴했 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 자원봉사자 참여가 21명이 었는데 지금 현재는 40명이 넘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야 얼마나 잘 동원하시겠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동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서…….

이금라위원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역신문에 광고 낸 것은 무엇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광고를 낸 자체가 자원봉자사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을 제가 동원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공공이 더 잘 한다고 칩시다. 더 잘 한다고 치더라도 민간의 활력을 꺾은 것은 사실이에 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색위에서 그것을 계속 줄 수 있었다면 좋은데 저희들도 저희들이 전문가 에게 위탁해서 1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금라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나는 그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말을 계속 막으실 것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금라위원

의욕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 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 입장에 있다면 시장님이 결정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계속 그것을 운영해서 더 하고 싶어 했어요. 왜, 이익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학문과 실제가 연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구한 결과가 실천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굉장히 큰 보람일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매일 여기저기 불려가서 온 서울시의 생태문제에 대해서 말만 해 주는 것보다 본인이 한 번, 말해도 안 받을 데는 안 받으니까 속 터지지요. 그것은 저도 시의원으로서 아무리 말해도 안 받으시는 것 때문에 동병상련적 감정이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한번 해 보는 것, 우리 서울시정도 내각책임제처럼 되어서 당선되어서 들어오면 실장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나마 서울시가 새롭게 한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정력을 쏟아서 했어요. 나는 돈 3,000만원 때문에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마 3,000만원 공모사업비 받은 것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한 사람의 비용이 아니고 그 연구소 전체의 노력과 또 그 연구소와 연계된 시민단체의 운동성까지 결합시켜서 대단히 훌륭한 사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참여적 관점에서 바라보신다고 그러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속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공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저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말이지요, 책임론으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방어적으 로 나옵니다.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7년 동안 의정활동 한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한테 책임 묻는 것은 비리와 연결되기 전에 는 못 묻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예 책임 묻는 것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지금 관료제 수준에서 무슨 수로 책임을 묻습니까? 더 정교화되고 더 책임소 재가 분명화되기 전에는 못 묻습니다. 수많은 예산 불용해도 못 묻고요, 잘못 정책결정을 내려서 녹색위 같은 것 그렇게 다리몽둥이 다 분질러놔도 못 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주시고요.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 까 민주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공공이 해서 잘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이 이 정도로 역량이 고조되어서 올라와 있으면 나는 대접해야 된다 고 봐요. 나는 그쪽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다만 이때 저한테 토론장에 와달라고 해서 제 가 그쪽 근처에 살고 있고 생태문제에 관심 가졌다는 것 하나로 내가 나갔습니다. 들어보 니까 그 애정과 노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토론자로서 공무원이 나오셨는데 벌써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줄 생각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나는 오늘 줄 생각이 있다고 얘기 나올까봐 또 밤새 고민을 했거든요. 왜 고민을 했느냐 하면 받을 생각 이 없으신 것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그쪽 분이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이 솟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할 것 다 해주고 말할 것 다 해도 마이동풍이라는 것이에요, 서울시가. 그래서 이제는 주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받을 생각이 없대요. 이것은 제가 알아본 것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을 알고서는 저한테 그 얘기가 돌아돌아 들어왔을 뿐이 에요.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누구 안 만납니다. 오로지 제 생각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 입니다, 줄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또 생태공원 만들 계획이 있지요? 없나요? 생태공원 이제 끝인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계속 만들고, 계속 공공이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판길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위원장대리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게 가운데 말씀을 가로채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김학재 부시장님 나오셨나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어제 양해가 되어서 정무부시장님만 출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관련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정무부시장님이 대체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각 소관 실·국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겠 습니다.

이영순위원

위원장님, 김학재 부시장님 참석 안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나요?

하해진위원장대리

어제 하루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지하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지하철 6호선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하철 6호선 언제 완공해서 개통했 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지난해에 개통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이영순위원

장석효 지하철건설본부장님 그쪽으로 언제 가셨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 8월에 갔습니다.

이영순위원

6호선 언제 개통했다고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말에 개통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11월 15일 1호선을 타고 6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저는 지하철 라 인별 지도를 보고 타고 동대문에 내려서 6호선을 갈아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렸 는데 환승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안 됩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동묘역이 바로 거기 가까운 데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 바로 동묘역하고 동대문이랑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는 당연히 환 승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는데 이번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동대문하고 1호선과 6호선을 연계하고자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영순위원

그것도 작년에 또 다시 기본설계를 시작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2001년도에 설계를 다시 시작해서 2002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총 한 650억을 들여서 환승시설을 만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몇 공구입니까? 8공구입니까, 6공구입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8공구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6호선 할 때에는 동묘역을 설치하면서 그것 을 동대문역하고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지하통로 연장이 한 370m 이상 됩니다. 그래서 워낙 멀기 때문에…….

이영순위원

370m가 아니고, 여기는 250m로 나와 있어요. 370m가 되든 그것은 지 금 7호선과 2호선이 있는 대림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길어요, 거기도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니, 설명하기 이전에 어떻게 그것을 하면서 지금 93년부터 2000년도까 지 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영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후에 추가로 다시 환승시설을 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것이 얘기가 맞습니까? 이런 것이 예산낭비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그것이 아니라니…….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지척에 있는 1호선과 6호선 어린애들이 보더라도 뻔히 다 아는 것을 다 개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고, 이것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6호선 동묘역하고 동대문역사하고는 거리가 워낙 멉니 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대문에서부터…….

이영순위원

거리가 먼 데도 수두룩하고 많아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신설동 사이가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 사이에다가 동묘역을 해 달라고…….

이영순위원

잠깐만요. 11월 15일에 제가 6호선을 타고 다시 돌아오면서 신당역에선 가 어디선가 다시 2호선으로 갈아탔는데 너무너무 멀더라고요. 그것은 500m도 넘어.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안 됩니다.

이영순위원

안 되긴, 한번 재볼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타봤는데. 거리가 멀다, 지척인 데. 거리가 먼 것을 왜 이제 합니까, 내버려두지. 650억 들여 가지고 환승시설을 왜 또 합니까, 먼데? 왜 합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동대문하고 신설동 그 사이 역간거리가 멀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역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영순위원

아니, 그때 설계할 때 그것을 했으면…….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요구가 있으니까 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6호선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1호선 동대문하고 신설동 사 이에 역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 고 저희가 그것을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 서…….

이영순위원

장본부장님, 동묘역하고 동대문역하고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요. 250m 환승시설을 지금 만드는 것이잖아요, 역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호선 보시면 동대문하고 신설동 사이에 동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역을 신설해 가지고…….

이영순위원

잠깐만요. 요구가 있다 어쨌다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 파악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내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사업이 집행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니까 뒤늦게 가서 또 만들고, 이것이 개통한 지 지금 얼마예요? 1년이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이위원님, 그것은 6호선하고 연계를 시키지 마시고요. 1호선 의 동대문하고 신설동하고 사이에 있는 주민들이 역사를 하나 더 신설을 해 달라고 해 서…….

이영순위원

역사문제가 아니라 환승시설만 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사를 신설하면서…….

이영순위원

1년이 됐는데 요구하니까 역을 만든다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6-8공구, 진로건설하고 남광토건 두 군데서 했네요.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영순위원

지금 6호선 동묘역과 동대문 사이에 환승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6호선이 아니고 1호선에 동묘역을 새로 신설을 하는데 신설 하면서 6호선에 있는 동묘역하고 지금 신설하는 동묘역하고 연결통로를 같이 만듭니다. 그 래서 지금 예산 들어 있는 것은 1호선에 동묘역을 신설하는 예산입니다.

이영순위원

동대문운동장과 신설동 사이에 동묘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설치를 해 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엎어지면 코 닿는 사이인데?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이영순위원

주민들이 청원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다 합니까?

석효

장석효지하철건설본부장

의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이 계셔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순위원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일.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 인데 역을 또 하나 만든다 그러고. 6호선 할 때 환승시설을 해 버렸으면 1호선에 정류장이 또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쓰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이영순위원

12일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건교부 가 하고자 했던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기도 외곽도로에 순환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서울시의 제안이라고 했었어요. 서울시가 제안했던 일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제안했을 때 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시가 건교부에 그 계획을 취소하라고 했던 그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방금 인천국제공항 연결도로라고 하셨는데…….

이영순위원

건교부가 경기도 외곽도로에 만들기로 했었는데 시가 그것을 취소하게 했 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수서인터체인지로 하겠다, 그 계획을 취소 해 달라 해 가지고 경기도 외곽도로를 취소하게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몰라요? 그러면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나오셔야 되네. 잘 모르면서 왜 답변대에 나오셨나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이영순 위원님, 지금 건교부가 추진중인 외곽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외곽우회도로는 서울시가 취소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왜 한 적이 없어요? 했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최재범 건설안전 관리본부장이 경기도 외곽도로에 계획하고자 했던 건교부의 그 생각은 우리가 제안을 했었 다, 서울시가 제안을 했었다, 그랬는데 서울시가 또 그것을 취소하게 하고 지금 강남순환도 시고속도로 김포에서 수서까지 그 계획을 관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할 때는 무슨 마음이었고, 또 취소시켰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무슨 계 획에 의해 가지고 했는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외곽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장기구상안으로 이를 검토를 했 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용역을 별도로 수행을 했는데 건 설부 자체에서 수행한 그 계획에는 이 계획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외요청 을 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영순위원

시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취소를 시켰잖아요? 취소시켰는데 왜 거짓말 합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용역은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가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영순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리가 할테니까 그 계획을 취소시켜 달라 해 가지 고 작년에 건교부가 계획을 포기했다가 지금 또 다시 일직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외곽도로 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교부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런데 이영순 위원님, 서울시가 취소요구를 했다는데 취소를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취소시켰잖아요? 그 회의록까지 다 있는데. 잘 모 르시나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영순위원

건의했을 때는 어떤 마음에서 어떤 계획에서 건의를 했고, 하지 말라고 했 을 때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하겠다, 김포에서 강서·양천·구로·광명·관악산·우면산을 뚫고 그것을 하 겠다라고 한 그 입장은 뭐였는지 말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던 외곽우회도로하고 서울시가 지금 추 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하고는 그 체계상 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다르지요, 분명히. 라인이 틀리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했었고…….

이영순위원

외곽우회도로하고 내부순환도로하고 틀리지요, 체계가. 어떻게 같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장기 구상안으로 이것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다시 건설교통부가 자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포함이 안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울시가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한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영순위원

서울시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취소를 했다가 또 12월에 다른 안으로 다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이영순 위원님, 그 취소요구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님이 혹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주십시오. 그러면 제 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이후에 이것을 취소해 달라든가 변경해 달라든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건의했을 때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러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하고 서울외곽순환도시고속도로와 그 사이에 제2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해서 하나의 새로운 네트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했고…….

이영순위원

그것이 무슨 새로운 네트입니까? 그것이 무슨 새로운 네트예요? 도로를 하나 더 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네트입니까? 어떻게 네트 가 됩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심지로 차를 계속 끌고 들어오는 결과밖에 안 남는 것이고,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고,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무슨 네트예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우회도로라는 것은 도심으로 차량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외곽으로 우회시키는 도로입니다.

이영순위원

아니, 끌고 들어오지 어떻게 안 끌고 들어옵니까? 도로가 나 있는데 그러 면 차를 다 끌고 나오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우회도로는 그 성격상 도심을 통과하는 것을 외곽으로 순환시키는 기 능이기 때문에 도심으로 교통을 끌어들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서울시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고자 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바로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안양천 위에다가 또 관악산을 뚫고, 우면산을 뚫고,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서울시는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사업부서에서야 그렇겠지요.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돈을 쓰고 싶으니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요. 대중교통체계에 있어서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영순위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최적의 안이라고 선정된 안입니다.

이영순위원

사업계획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그 논리를, 근거를 갖다 댄 것이지 무 슨 많은 전문가들이에요?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제 지하철 9호선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어지면서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3호선을 또 확대 연장하고, 완전히 서울시내를 거미줄처럼 지하철·도시철도체계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교통순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생태환경, 시민의 쾌적한 환경까지 다 파괴하면서 수천억이 뭡니까, 조단위의 예산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어디 있 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류가 되었으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과욕을 부 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 건교부가 다시 지난번에 애초 계획했던 선하고는 다른 외곽 우회도로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 간사,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들은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 다. 이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교통관리실장님, 좀 나오시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이강진위원

어저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조금만 더 질의 해 볼게요. 2002년도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 차고지는 그냥 땅을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고지는 보통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차고지는 거의 대개 나대지에다…….

이강진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자꾸 답변하면 내 질의시간이 줄어든다니까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나대지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토목공사를 해서?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거기다가 건물들도 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일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을 매입할 때 예산의 비목상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차고지니까 전체적으로는 주로 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비 용을 따져서…….

이강진위원

아니,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닌데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차고시설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강진위원

차고시설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차고지로 다 개발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는 것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시설을 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시설을 사는 것이요.

이강진위원

시설을 사는 것이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시설을 사는 것이 시설비로 비목이 설정되는 것이 맞냐고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어디에 그렇게 맞다고 되어 있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우리 회계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죽 읽어드릴까요. 시설비라고 하면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13번에 토지매입비 되어 있어요. 토지매입비도 요새는 시설 비로 같이 산정하나 본데 토지매입비 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무실, 창고, 공장 등 의 부지 및 기타 토지의 매입비예요. 사무실을 매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사무실, 창고, 공장 을 만드는 토지, 부지 및 기타 토지의 매입비예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포함되고…….

이강진위원

거기에 사무실을 산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토지 위에 사무실이 있으면 딸려 오는 것 아닙니까?

이강진위원

이 양반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보고 하는 것이야.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여기 지침을 보고…….

이강진위원

뒤에 지침을 봐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봐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뭐 라고 되어 있나.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 가지고 왜 그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이강진위원

역정 내는 것은 내 마음이지요. 왜 관여를 하고 있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번 나와 있잖아요.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강진위원

단순토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거의 대부분이 토지가 주입니다, 가격을 따져서.

이강진위원

주든 뭐든 간에 예산편성지침을 뭐 하려고 만들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주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강진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뭐 하러 만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앞에 시설비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매입하는데 어저께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항변하셨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한성버스가 가지고 있는 도봉구 창동 328-7번지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돼 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어제 제가…….

이강진위원

거기는 별도로 합시다. 진아교통 노원구 월계3동 322-7번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한성버스와 진아교통은 공시지가를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한 절 반 정도만 계상했고요.

이강진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화곡교통은 이미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 에 거의 확정적입니다, 협의매수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100% 계상이 되어야만 사지 않 습니까. 한성버스나 진아교통은…….

이강진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은 한성버스, 진아교통의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한성버스와 진아교통은 저희들이 사고 싶은 대상토지이기는 합니 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 희망사항을 이렇게 표 현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정확한 계수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예산이기 때문 에 삭감돼도 무방하네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어차피 2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성버스니 진아교통을 사지 못해요. 제 가 알아본 공시지가에 의하면 살 수가 없어요, 25억 가지고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우리 서울시민을, 특히 버스를 타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서울시민을 위한 것은 이 안에 다 들어 있다니까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이것 사실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강진위원

사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안했다니까요. 말을 똑바로 들으세요. 이 25억이라는 예산은 주먹구구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가 아니잖아요. 25 억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은 100% 다 반영하고 싶지요.

이강진위원

25억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한성버스 같은 경우에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땅값만 65억 7,200만원이에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절반 정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을 보니까 절반도 안 돼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면서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확 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절반 정도를 우선 계상하자고 합의가 되어서…….

이강진위원

이것은 공사처럼 무슨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일단 계약을 해 놓고 어떻 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그냥 한꺼번에 다 사야 되잖아요. 반 사고 반 사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말도 맞습니다만 기본적 으로 저희는…….

이강진위원

되었어요. 맞으면 되었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이 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진위원

맞으면 되었어요. 사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려면 예 산을 다 반영해서 사든지, 아니면 안 사든지 해야 될 토지의 매입인데 이것을 어떻게 25억 주고 반을 살 것이에요, 무엇을 살 것이에요? 아니면 아예 계약금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은 반영이 되면 이 중에 1개라도 먼저 확정되는 것부터 확 보해야 안 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늦어지면 또 이것이 경매에 부쳐지면 금액이 이 것보다 훨씬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가능성을 두고, 그러면 이 예산서를 뭐 하려고 써요? 그냥 총액만 표시해 놓고 가능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판단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 람이 어떻게 장래에 일어날 일을 100% 정확하게 다 예견만 합니까?

이강진위원

실장님, 지금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회사의 직원이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도 판단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강진위원

누가 판단능력을 물어보나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 좀 하세요. 위원장, 나 이런 상태에서 질문 못하겠어요.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해야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러면 왜 저한테는 얘기할 권리를 안 주고 위원님만 저한테 화를 냅니까?

이강진위원

지금 답변하러 나왔잖아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래요, 좋습니다.

이강진위원

답변만 하면 되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혼자만 일방적으로 저한테 화를 내시니까 제가 그러지 않 습니까?

이강진위원

나 이런 상태에서 질문 못하겠어요. 정회 요구합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김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측 답변은 앞으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고 필요 없는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결과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 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가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결정된 정책에 대 해 그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이 그만큼 예산이 투자가 되는지, 적정한 예산 의 규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간 적인 대접을 하기 위해서 내지 인간으로서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교통관리실장에게는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고, 제가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장 나오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이강진 위원님, 아까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 과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과장들이…….

이강진위원

저는 인간 차동득에게 질의할게 없다니까요. 서울시 대중교통과장 나오시 라고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과장이 지금 여기에 배석 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강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교통기획과장 나오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과장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과장 올 동안 답변하세요.

이강진위원

그러면 옆에서 답변 보좌하시는 분 누구예요, 교통관리실에?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은 우리 사무관이 저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물으십시오. 제가 교통관리실장으로서 답하겠습니다, 차동득으로서 답 안하고.

이강진위원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선과 관련해서 버스운송업체로부터 건의사항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700만원에 대해서 버스운송업체로부터 아무 런 건의를 안 받았나요, 문서상으로?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이 사안은 어제 위원님께서 같은 건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 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사과를 드리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문서상으로 아무런 요구를 안 받으셨느냐, 받으셨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 700만원에 대해서요?

이강진위원

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700만원에 대해서는 안 받았습니다.

이강진위원

문서상으로 아무런 요구를 안 받았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2000년 9월 3일에 시내버스 고급화사업계획 해가지고 시장의 결재를 득 한, 시장방침 넘버 898번으로 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한 적이 있지요, 2000년 9월 3일에?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있습니다. 두 번 받았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2001년 4월에 서울시내버스 지원대책을 역시 시장의 결재를 득 해서 방침을 받은 바 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이 2001년 4월이면 시내버스 노사협상기간이었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때 벌써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이강진위원

문제가 돼 있던 상태였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2000년 9월에 시내버스 고급화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없었는데 2001년 4월에 갑자기 보조금 700만원을 줘야 된다, 예산이 50억 정도 필요하다라는 방침 을 받았거든요. 왜 그렇게 됐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강진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아는 사안이니까 설명하실 필요 없고 물어볼 게요. 고급화시설자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버스업계의 요구사항이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 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원래 확정된 정책이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정책이 아니고, 시내버스 고급화사업계획에는 그런 정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서울시내버스 지원대책을 보니까 버스업계의 요구사항 해 가지고 경 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 제세감면, 학생할인요금 상당 차액의 보조금 지급, 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고급화시설자금의 보조금 지급, 대당 1,000만원 정도를 해 달라, 이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2001년부터 의무화 된 매연저감장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시책의 하나이므로 매연저감정치의 시설비는 정부보조가 필요하다는 이런 건의사항을 받은 적 있지 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이런 버스업계의 요구는 문서로 되는 게 아니고 말로 되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이 원래 시작은 업계가 원체 어려우니까, 시장님 면담이 있었 습니다. 면담과정에서 업체 대표들이 쟁점사안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어 떻게…….

이강진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좀 이따 물어볼 것이고, 버스업계에서 요구한 것은 시장 의 면담에서 결정됐다 이것 아니에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 전에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면담에서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제세감면 해 달라, 학생할인요금 차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세감면 요구가 아주 제일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고급화시설자금에 보조금 지급해 달라는 게 버스업계의 요구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이 시장의 면담에서 결정이 됐다 이것 아니에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결정이 아니고 그 전부터 죽 요구를 했고,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말하고 저 말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자꾸, 실무자하고는 이야기를 했 더라도 이렇게 문서화되고 시장의 방침을 받을 때는, 버스업계의 요구사항이 정리가 됐을 때는 시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것 아니에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쟁점별로 사안을 검토했거든요. 2001년 4월 문서예요. 했는데 시내버스의 경영여건을 검토한 결과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매연저 감을 위한 시설이 의무적으로 부착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옛날에 승용차가 유연휘발유를 쓰다가 백금촉매장치를 쓴 무연휘발유로 옮겨가서 차량가격이 한 300만원 증 가된 그것하고 똑같은 사유예요. 그렇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버스에는 이것이 한 700만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대폐차시에 차량 가격의 상승분에 대하여 보조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교통관리실의 입장이었지 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실제로는 이 말이 뭐냐 하면 매연저감을 위한 시설의 개선이라기보다는 매 연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됨으로 인한 버스가격 상승분에 대한 버스구입비 보조라 고 봐도 되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실 사업은 CNG버스에 대한 차량가격…….

이강진위원

버스 1대 사면 대폐차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5년 정도에서 대폐차를 합니다.

이강진위원

2002년도에 구입하면 2007년까지 그 차는 계속 쓰게 돼 있지요, 최소한?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CNG버스는 CNG버스대로 추진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차량가격의 상승분만큼, CNG화 때문에…….

이강진위원

3,100만원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2,000 몇…….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추가가격의 75%는 보조고, 25%는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죽 교통관리실에서 의견을 제시한 결과 기획예산실에서 몇 가 지 문제를 제기했어요. 버스의 대폐차시 일정금액을 보조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무슨 문제를 지적했느냐면 첫째,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 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를 문제제기 했어요. 이 조례를 개정을 했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조례 개정된 사본을 저한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예산과에서 검토를 하면서 사업시행 후 버스운송업자들 의 수지에 대한 사전분석 후 그 부족분을 보조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으므로 보 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위해서 학생할인요금의 상당 차액의 보조금 지급, 도시형 버스의 차종 다양화, 차량인가대수의 20% 감축과 예비차량제 도입 운영, 시내버스 광고수입 증대방안, 거기에다가 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돈, 또 차 량 차고지 매입 등의 여러 가지 혜택,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음에도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을 추가로 보조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 고, 만약에 보조를 주려면 의무화된 매연저감장치의 시설비는 정부대책의 하나이므로 정부 가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이런 논란이 있었 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지만 그것은 실무적인 의견이고, 우리가 볼 때 기획예산실 의 견이…….

이강진위원

아니, 기획예산실이나 교통관리실이나 대등한 관계에서 서울시의 기관이잖 아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지만 이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더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 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조정책에 포함시켰느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미 보고드린 대로 2001년 5월에 버스업계의 경영난 타개 지원을 위해서 교통세 면제는 못하지만 교통세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버스업체에 국고지원을 하겠다고 정부 관련부 서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교부를 통해서…….

이강진위원

그것은 내가 좀 이따 물어볼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을 정부가, 그래서 금년 같으면 국고보조가 176억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매칭펀드로 우리 서울시 시비보조가 180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는 데 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경영이 어렵다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 에…….

이강진위원

물어볼게요. 건교부에서 2001년 5월 26일에 버스 재정지원금 및 집행지침 통보, 방금 실장이 말씀하 신 거예요. 176억을 보조금으로 내려보냈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내려보내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침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 느냐면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해 가지고 보조사업 1·2·3·4·5·6번까지 있어요. 보통 다 일 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융자사업 1·2 있어요. 매연저감시설을 장착한 버스를 구입하는 데 대한 보조금은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앞에는 구체적인 팩터가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기타 시·도지사가 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 업체의 경영개선,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등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보조금 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융자사업, 버스운송사업의 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 정, 2번 낡은 차량의 대체, 이 낡은 차량의 대체와 버스고급화 성능개선을 통한 보조금 700 만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낡은 차량의 대폐차 정책은 기왕에 있는 정책이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이미 융자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말씀드 린 이러한 보조정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좋아요 일단 그렇다 칩시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는 개정되었다 그랬 고, 투융자심사를 했나요? 안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정책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전반적인 버스업계에 대 한 지원은 정책회의를 했겠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책회의를 해서 그러면 700만원을 주 자 이렇게 결정하는 정책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안했다면 되었고,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시는 버스에 대해서, 특히 매연저감, 대기오염과 관련된 시내버스의 매연저감대 책과 관련해서 첫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CNG버스예요. 그렇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내년도에 CNG버스를 구입할 예산이 약 650대 가량 책정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교통관리실에서 이야기하는 버스 대폐차를 615대 정도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615대 정도가 대폐차 되기 때문에 그 차들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된 차량 을 사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는데 보조금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 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43억 올라온 것이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은 CNG버스를 살 수 있는 것은 CNG버스를 삽니다. 거기 에는 매연저감장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CNG버스만으로 다 충당이 안 되고…….

이강진위원

내년도에 총 대폐차 될 차량의 대수가 얼마나 돼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들 계획은 615대입니다. CNG버스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을 바꾸고 대차하고 폐차하는 총 차량대수가 서울시내 돌아다니는 8,525대의 버스 중에서 615대를 내년도에 바꾼다 이것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그 낡은 버스를 CNG버스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CNG버스로 하면 이 규정을 적용 안합니다. 그것은 이미 저감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저감장치가 별도로 필 요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이야기하는 매연저 감시설이 장착된 도시형 기준, 다시 말씀드려서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되는 버스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데만 드는 비용이 약 43억 정도 를 버스업체에서 더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을 보조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내 돌아다니고 있는 버스 8,500대 가량 되는 버스 중에서 그러면 내년도에 CNG를 650대를 사면 갑자기 버스가 9,000대로 늘어나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5대 정도는 CNG버스가 되든가, 그것이 못 되면 성능 개선된 차량으로 대차되어야 된다 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지요.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CNG버스가 되는 것이 우선이지 요. 그러면 이것이 615대를 대폐차하기 위해서 예산이 중복계상되어 있는 것이에요. CNG버 스로 바꾸는 데는 615대 대폐차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경영여건이 괜찮은 업체로 하여금 CNG버스를 계속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650대를 반영해 있고, 그리고 월드컵 끝나고 나서도 계속 추진하면서 서울시내버스를 장기적으로 점차적으 로 전부 CNG버스로 나가겠다라는 계획까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한 과정을 보면 CNG버 스가 확산이 빨리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 충전소가 편리한 데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CNG버스가 계획처럼 그렇게 확산이 안 됩니다. 환경관리실 중심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이 금년중에 지금쯤 300 대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만 100대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계획을 600대를 CNG 화 하겠다 합니다만 없던 충전소가 갑자기 생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 판단은 그 절반 이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주 정말 특단의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CNG화가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은 그 연기 펄펄 나는 아주 낡은 차량을…….

이강진위원

지금 실장님의 답변에서 모순되는 점이 나오는데요.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에서 예산을 세워 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실장님 답변의 결론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 뜻은…….

이강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CNG버스를 구입하는데 금년도까지 500대 를 하고 충전시설을 얼마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버스 를 우선 구입해서 써야 된다, 이것이 실장님 답변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남의 실의 정책이라서 제 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해 주어야 될 사안이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 주 어야 되는데 충전소 만들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위원님 아까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저 희들이 면허 취소되는 회사의 차고지 사는 것도 가급적 그런 데도 충전소를 많이 넣기 위해 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내년 사가지고 해 봐야 몇 군데 삽니까?

이강진위원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전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 이야기는 설명해서 안다니까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지부진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좀 그렇습니만…….

이강진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그 버스차고지를 매입하는 사업은 거꾸 로 보면 만약에 환경관리실이나 기획예산실의 입장에서 보면 버스차고지를 매입하는데 공시 지가 곱하기 면적 해서 나오는 금액이 아닌 어중간한 돈을 집어넣어놓은 것은 그 사업이 지 지부진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산을 다 계상 을 못한 것 아니에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차고지 매입이 지지부진할 것이니까 예산을 다 안 준 것 아니겠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3건 중에 1건은 확정되었으니까 정확히 계상을 했고요. 두 가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할지도 확정이 안 되었지만,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매입할 수 있겠는가, 거의 경매가 될 것인데 그러면 경매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래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절반만 계상하자, 그래서 우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 최소한 1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김명수위원

지금 이곳은 정책을 결정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장황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답변을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결론이 나왔어요. 실장님 말씀에서 상호 모순되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론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첫째, 내년도에 대폐차될 버스가 615대다, 두번째 이 버스를 전량 CNG버스로 사는 것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서울시의 정책이고 맞는 정책이다, 세번 째 그렇지만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615대를 한꺼번에 샀을 경우에 충전소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충전소 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CNG버스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연저감시설이 부착되어 있는 새로 나온 차를 사야 되는 것이 교통관리실의 입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하면 되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이강진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에서 CNG버스 구입차량과 매연저감장치 장착비용이 들어 가는 차량, 지금 서울시에서는 CNG버스를 사는데 대폐차되는 차만 CNG버스로 계속 사도 록 유도해도 돈이 모자라는 실정이거든요. 계획보다 미달되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지금 한 600대 정도를 산다고 하면 한 15대 정도 내지 대폐차 같 은 것 사고 난다든지 하면 여유분까지 해서 한 50대 정도는 매연저감장치 버스를 사야 돼 요, 어차피.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은,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결론이 다 나왔으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환경관리실의 의견은 환경관리실장한테 물으십시오.

이강진위원

환경관리실의 의견을 의회에서도 인정을 했고, 천연가스로 가는 것이 환경 부의 기본입장이고 정부의 정책이고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CNG버스를 사는 데는 정부에 서 보조도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를 사는 것은 정부의 정책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은 융자를 해 주었으면 해 주었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여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2000년 5월 26일 내려보냈기 때문에 대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CNG버스를 우선 사도록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만큼 사되 충전소가 허용하는 만큼 사고, 100대가 되었든 50대가 되었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차량을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아무 상관없겠어요, 제가 실장님 이야기를 죽 들어보 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만, 이것이 이렇습니다. 상 황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되었어요. 저는 상황을 다 이해했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니지요.

이강진위원

아니, 실장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했어 요.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간단히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할텐 데 어떻게 하겠어요?

김명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간단히 끝내세요.

김명수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탁병오 부시장님과 김우석 기획실장과 그리고 각 실·국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을 위한 의견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위원이 질문하고 또 답변하심에 있어서 말을 자르는 것은 그 답변을 위원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명수위원

전통한국 수공예축제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0여일 후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또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서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관광객이 여행을 하면 으레 그 나라의 토산품이나 전통 수공예품을 사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전통미와 현대적 디자인을 잘 조화시킨 수공예품이야말로 관광객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서가 담기고 선조들의 얼과 혼이 깃든 전통 수공예품을 진흥시키는 일은 21세기 유망산업인 관광산업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아주 보람된 작업이 아닐 수 없습 니다. 우리 민족은 섬세한 손기술과 뛰어난 미적감각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창조 계승해 왔 습니다. 특히 선조들의 장인정신이 빚어낸 예술성, 뛰어난 전통공예품은 우리가 세계에 널 리 알리고 가꾸어야 할 값진 문화유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월드컵을 계기로 외국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에 사단법인 한국수공예협회 주관으로 서울전시관에서 내년 6월 5일부터 10일간 전통한국 수공예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본 행사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등 적극 나서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수공예산업의 육성과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 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문화관광부의 지원만큼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한국전통 수 공예축제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관광객들이 우리의 뛰 어난 수공예품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서울시도 적극 지원할 필 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탁병오 정무부시장께서는 앉아서 그냥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탁병오 부시장님께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탁병오 부시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을 탁병오 부시장님께서는 봉사원으로 보는지, 아니면 전문가로 보는지 간단 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정무부시장

제가 보건복지국장 출신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하나의 전문직 공무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별 수당도 없고 평균 임금은 한 100여 만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성사회복지사들도 사실은 아주 적은 임금으로 느껴지는데 우리 남성복지사는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2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로 책정하고 있지요? 한 80여 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님께서는 처우개선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처우개선에 따른 조사용역비가 이번 예산에 필요하다 이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병오

탁병오정무부시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평 소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을 이제까지는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제 일반직 으로 전환해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요. 그와 병행해서 일반직과 같은 수준 으로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3%에서 7%까지 인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사제도와 아울러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 냐, 봉급수준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 어서 그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 획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번에 보건복지국장께 제가 여쭈어 봤더니 그 용역을 하려면 약 8,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한 8,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용 역비로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병오

탁병오정무부시장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전자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건설국 장과 도시계획국장은 그냥 앉아서 제 질의내용에 경청만 해 주시고, 답변은 마찬가지로 탁 병오 부시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에 천황동·항동·온수동이라는 법정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동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행정동으로는 오류2동이나 수궁동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경기 인접지역입니다. 아주 경기도와 가깝게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도로라든지 하수도 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미비해 가지고 쓰레기장처럼 방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시 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도 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요즈음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행정구 역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지역은 풍치지역, 지금은 시계경관지역입니다만 풍치지역이라든지 그린 벨트지역이 완전히 해제돼 가지고 고층빌딩이나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 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은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 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이 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시골도 요즈음은 농로 가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미비 하고 열악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 또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또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정무부시장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 다.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서남 온수지역과 오류지역을 연결해서 항동, 그 다음에 천황동 이런 법정동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21일이면 완전히 개통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서울에 현 재 개발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또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울시 장기종합도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제 그 지역도 서남지역 도시개발기본계획이라는 가칭 이런 용역을 앞으로 수립해서 이 지역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미리 입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여기서 답변할 그런 부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합 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제 12월 21일이면 서해안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게 돼 있 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가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촉박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또한 도시계획국장과 의논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하려면 1차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 같다,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용역비를 이번 예 산에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병오

탁병오정무부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021년이 돼야 장기도시계획이 확정되는데 그 전에 단위지역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조기에 용역이 돼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 예산 용역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주부터 저희 의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2001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1년 동안 해 왔는데 요.

김판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간단히 마치고 보충질문 하세요.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답변 없이 간단하게 하겠 습니다. 예산이라 하면 정책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 숫자를 집행해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침 서울시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실·국장과 부시장님과 또 기획예산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에 따른 집행자들의 사고와 운영방침이 좀 바 뀌어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했고,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했습니다. 충분히 그때 경각심을 심어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시 상기하는 입장으로 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한 푼이라도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기본방침에 의 해서 자기 재산을 운영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서울시를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 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 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하해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질의답변시간을 15분 초과시에 쪽지를 전해드리고, 나머지 5분 안에 질의답변을 종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잘 간파하시고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순서에 따라서 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 위원입니다. 예산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특별시 2002년도 성과주의예산 자료 77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부채가 2000년 도 예산액이 10조 7,178억원 대비 불용액 발생은 5,509억 5,768만원이 되었는데 부채잔액 은 예산의 58.80%인 6조 3,017억원으로 운용되었고, 2001년도 예산액이 11조 3,786억 대 비 불용액이 얼마가 발생되었지요? 되었어요. 3,810억 4,0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부채잔액이 6조 2,708억원으로 예산의 54.56%로 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11조 7,409억원 대비 부채잔액은 6조 269억원으로 예산의 51.49%가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서울시 예산 불용액은 어찌하여 부채상환에 사용 부진한 것인지, 향후 부채감소추진 시책 방안에 대해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서울시 부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하철부채 관리대 책 7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결국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에 적립해서 부채상환 지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두번째로 저희 지역에 대현산공원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건의를 드리 고 싶은데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원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성동구 금호1가 1-71번지 일대 대현 산배수지공원 경로당 신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대현산배수지공원 조성공사 부지에 경로당부지 확보를 요청하여 대지 100평, 건평 63평의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서울시 도시공 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설계비 1,700만원, 건축비 3억 7,500만원, 감 리비 등 1,500만원으로 총 4억 700만원이 소요가 되나, 현재 성동구 종합행정타운 건설의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구 재정상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기가 아주 어 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 사업으로 단순한 경로당이 아닌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을 건의를 하는데요. 복지센터는 연면적 186평, 층별 62평 건물로 1층에는 노인사랑방 방 2칸, 거실, 화장실, 회의실 등을 설치하고, 2층에는 프로그램실, 강의실을, 3층에는 노인, 청소년, 부녀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건강체조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장비비 등 총 12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면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건립정책은 1구 1노인복지관입니다. 현재 지금 건립이 안 되어 있는 구청이 5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대문에는 2003년 완공목 표로 해서 건립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구 1노인복지관이 2003년에 가면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1개 구에 2개 복지관이 들어서는 경우는 그 즈음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 다. 다만, 지금 그것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경로당 성격이면 그 경로당시설이 현재 구립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예산으로 하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관 건립정책과 상 치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진영위원

노인정은 가능하고요?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아니, 경로당은 그러니까 구에서 건립하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관 은 저희 시가 합니다만…….

유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로서 이 노인정이 현재 철거가 된 사항이니까, 거기가 지금…….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개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진영위원

거기가 지금 도로가 4m에서 8m로 확장이 돼요. 그래 가지고 현재 노인정 이 나가니까 기왕이면…….

상돈

김상돈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경로당으로서 구립시설이 아 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유진영 위원님,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그 것을 확인해서 배수지 건설로 인해서 기존에 경로당이 철거된 사항인지…….

유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철거했을 때 보상비가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런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철거되었는데 그 보상이 없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 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진영위원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금호1가 동사무소가 역시 철거가 되는 사항이거 든요. 93년도 9월에 시유지상에 신축된 건물로서 주민자치센터 요즘 동민의 집 운영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모태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성동구 금호1가 논골사거리에 신금호역 간 8m도로를 20m로 확장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0억 공사 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현재 12억 7,000만원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서 도로건설비용으로 146억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특별교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말 고 일반회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역시 대현산배수지 조성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인가요?

유진영위원

네, 그렇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이 문제는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철거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거기에 도로건설사업의 그 보상예산에 동사무소 철거에 대한 보상예산이 편성되 어 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로 유진영 위원님께 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영위원

동사무소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것이라면 유진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진영위원

네, 확실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영위원

마지막으로 2002년 예산안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편성하였다 고 홍보하고 있으나 본위원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편성내용과 시티 즌 라이프 퀄러티 향상을 위한 표준모델과 사례별에 대한 전년도 증감대비 홍보가 없어 충 분히 2002년 예산안 주요내용을 시민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사례별 예산편성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와 우리 시의회 발간물과 언론에 상세히 홍보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 된 내용을 지금 유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를 하고 또 그런 것을 홍보하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청 예산 때 논의가 되고 또 발견되었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교육청 측에서 제안한 예산 1조 7,963억원을 법정 제안을 하고 교육청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육청 세입이 1조 7,656억원 편성하고 307억 누락, 편성치 않고 있는데 이것은 돈을 줬는데도 돈이 필요 없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시차로 해서 못했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지 말고 우리 세입으로 못 잡느냐, 그런 법적근거가 또 시장권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 런 얘기입니다. 이것 무슨 시차예요, 시차가? 그래서 자기들 307억 누락되었어요. 우리 기획예산실장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 법정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1조 7,963억이에요. 그런데 307억 을 누락시켜놓고 1조 7,656억만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왜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냐니까 자기들도 몰랐다가 늦게 시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래서 누락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누락시켰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경위를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시교육청 예산은 시 교육위 원회에서 10월에 심의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002년도 세입추계를 하고 교육청에다가 내년도중에 서울시가 지원해 줄 예정액을, 예산 추계액을, 확정되지 않은 액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쪽 예산편성을 위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통보해 준 금액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가지고 그대로 그것이 시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또 서울시는 10월에 통보한 그 이후에 다시 세입추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증 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서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담배소비세의 45%하고 그 외의 지방교육세 법정교육세를 주는 것이 고, 또 공립 중등교원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것을 자체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서흥선위원

아니, 교육청 자체 내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늦게 통보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통보되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왜 307억을 편성을 안했냐 그런 얘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글쎄, 지난번 시의회 교육청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수정되었더 라면…….

서흥선위원

아니죠. 교육예산에서, 본위원이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 다. 307억을 편성 안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1조 7,000억 이상을 주는데 왜 자기 들이 편성을 안해요. 늦게 통보됐다고 해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 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시 예산안 지원액에 비해서 그만큼 적게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가용재원으로 쓸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서흥선위원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서흥선위원

그래서 있다면 우리가 우리 세입으로 잡자는 말이에요. 자기들 돈 주는데 돈 필요 없다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쓸 수만 있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만 법상 안 되게 되어 있 습니다.

서흥선위원

교부금을 받든지 이렇게 하지,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그런 근거가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서흥선위원

2002년도 성과주의예산안 775페이지 봐주세요. 어저께 얘기했던 천호대 교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세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기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말 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호대교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했을 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분명히 전기공사 및 이설비 중 한전관로 6억 9,000만원과 광케이블 13억 8,000만원, 도합 20억 7,000만원은 시예산으로 다른 일반업체가 공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했죠? 아니, 얘기를 해야, 속기록에 있어요. 어저께는 그렇게 답변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도급업체가 한다고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본위원의 주장은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 고, 그리고 산출내역에 대한 금액은 추정액이라고 하나 48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갖고,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금액을 갖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엉터리 추정액 28억 7,000 만원 부당액을 지적했고, 어떠한 책임추궁보다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천만 시민의 정당한 세금이 혈세가 되어 원성을 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고 말 씀을 드렸고, 그러니 서울시와 한전과 통신공사간의 협약관계 서류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 다. 했죠, 분명히?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서흥선위원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 관리주체인 건설안전관리본부장하고 한국통신 강동 전화국하고의 협약에 분명히 광케이블은 자기들이 할 일이니까 자기 예산으로 한다, 그리고 한전관로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전력관리처가 협약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전에서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하되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고 분명히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 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지금 남아 있어요. 최재범 씨가 누구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접니다.

서흥선위원

본부장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서흥선위원

2000년도 4월 10일에 이것을 협약을 했어요. 분명히 본인이 해 놓고도 모른다? 그리고 송수관로 20억 1,000만원도 타 부서하고 협약을 현재 하고 있다고 분명히 여기 제출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서흥선위원

불과 16억 3,000만원만 가지고 할 공사가 57억 1,000만원, 즉 40억 8,000만원을 더 계산하여, 더욱이 이를 주관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시민이 보고 있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 공사현지까지 가서 확인까지 한 사항을 질의하는데 허 위답변을 했다, 본위원이 2개월 전부터 설계와 공사설명서를 공식 제출요청을 했습니다. 또 미진해서 현지답사, 설계, 예산서 제출을 요청했고 그때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정식요청 을 해달라고 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서도 정말 일류 가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수 있는 전기공사 시공자 에게 일을 자문받아서 오늘에 와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당신 부하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 직원이 공익요원까지 합쳐서 한 2,000명 됩니다.

서흥선위원

2,000명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서흥선위원

서울시의회 의원 보좌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좀 지나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본위원은 2,300만원 갖고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재산등록에 104명 중, 지금 102명입 니다만 최하위 재산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 좌관 하나 없는 의원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았습니다만 102명 의원 두 가지 수당액이 연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 800만원입니다. 102명의 두 가지 수당이 20억 8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추정액은 20억 부당예산 책정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40억 8,000만원, 부당하게 이것을 책정을 했어요. 이것을 시민의 혈세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를 요구하면 예산 낭비한다고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줄 수밖에 없죠, 또 사 실 공사를 해야 되니까. 또 2,000명을 대표하는 그러한 본부장께서 예산 달라면 안 줄 수 가 없죠. 저도 몰랐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비전문, 이것 아무 것도 모릅니다. 민주화투 쟁, 야당생활 40년 했습니다. 나도 지역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이것을 조사 안할 수 없는 성격 차이가 오늘날 이런 결과, 결과는 40억 8,000만원 찾아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주었으면 어저께도 내가 자료요청만 해서 받아서 사실 이해를 하려 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 부끄러움 없이 과장 되는 그분이, 팀장이라고 하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상사가 그러니 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것을 자기가 책 정해 놓고 이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무엇을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서흥선위원

아니, 어저께 답변이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이것저것 20억 7,000만원에 대 해서 왜 한전이나 공사에서 할 일을 갖다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산 갖고 타인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타 기업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서흥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책정이 안 되었 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내년 이후에 필요하면 책정될 예산입니다.

서흥선위원

거기서 말을 막겠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03년도에 이것 을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설계에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57억 1,000만원에 대해서 전기공사를 한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적어도 집행부에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서흥선위원

책정 안한 것이 뭐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산책정은 내년에…….

서흥선위원

예산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용으로 해 놓은 것이라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30억인데요. 30억은 내년에 천호대교 구조물 공사비가 들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그것은 앞으로 2003년 이후에 전기공사나 광케이블공사를 할 때 하게 되면 그만한 돈이 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서흥선위원

더 이상 변명하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을 57억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93년에 할 것인데 예산은 현재 얼마 얼마 하겠다는 그런 안 이라는 말이에요, 또 설계안이고.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어저께 답변을 그것은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 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 시예산 갖고,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 갖고 타 기업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한 속기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달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협정해 놓고 이것은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하되 우리 돈으로 합니다, 문 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 설계서를 만들 때는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설계서가 작 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정은 전기의 경우는 10월에 되었거든요. 4월에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시설물별로 협정을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안 맞은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알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명이니까 이것도 감사 대비해야 되겠 어요. 시정질문을 5분 질문하더라도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변명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있는 말씀은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분명히 93년도 예산에 전기공사 시설공사가 57 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만치 책정을 해 놓았느냐, 총괄적으로 또 설계도 이렇게 해 놓았느냐, 그러면 그 설계 내에는 이런 것 이런 것 광케이블, 전기공 사 관계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 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협약서를 갖고 와라, 그런데 본부장께서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2000 년 4월 10일 협약에 합의를 한 사람이 어째 이것을 모르고 답변했느냐 그것이에요. 그래 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아니나다를까 본위원이 조사한 것, 본위원이 생 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57억 1,000만원이 얼마나 입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 에는 40억 8,000만원은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다시 재선이 되어서 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된다고 해도 본위원은 반드 시 지켜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가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얘 기했지, 어떤 책임추궁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서류를 제출 않고, 이것을 시인하지 않고 또 무슨 얘기예요? 어저께 얘기한 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또 얘기가 길어지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설명드린 것을 서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해 주시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서흥선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만약 이 돈은 현재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집행하 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나 통신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공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서흥선위원

또 다른 말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하는 것이에요? 협약을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이 돈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서흥선위원

수없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2003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인 데 이것을 누가 누가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본부장이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타 회사에 준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한전이나 통신공사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하기로 되었어요. 여기 협약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장시간 논의되는 것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흥선위원

잘못 했다고 그렇게 시인해야지요. 13억 갖고 할 것을 57억 1,000만원 갖고 왜 한다고, 40억 8,000만원을 더 불려서 만일에 예산당국에 달라고 해서 줬으면 그것 을 집행했다면 모르게 집행했으면 누가 처먹을 것이에요. 처먹었을 것 아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