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10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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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게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마지막날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과 1차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 국 과장의 의견과 아울러 총괄보충질의 답변을 충분히가진 후에 2차 계수조정을 하고 쟁점이 되어온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일괄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5시38분

그러면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현장방문으로 시작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소관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예산안 1차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 국 과장의 의견과 아울러 의견조율이 미흡한 분야의 예산안에 대해 답변을 더 듣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안의 총괄심사를 위하여 총괄보충 질의답변을 충분히 가진 후에 2차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과정에서 쟁점이 되어온 사항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일괄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 총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과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속기록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네 총무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1차 계수조정에서 심도있게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일부 삭감된 사업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각목명세서에도 지금 사업명이 3개가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고 전액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총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p, 청사시설 및 장비보완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6,200만원을 삭감토록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장애인 고정 리프트설치비 2,200만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시설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관 출입구 캐노피하고 회전문은 본관 출입구에 위에 소위 뚜껑 캐노피가 없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그냥 비를 맞으면서 또 눈을 맞으면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청사환경이라든지 민원인들의 품위를 위해서도 캐노피하고 회전문은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p, 청사시설관리 경비용역은 저희들이 이미 경비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을 하면 청사경비용역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계약할 때 저희들이 2년간 계약이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청사시설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지면의 평수가 100평 됩니까? 100평이 넘습니까? 지금 시설물 짓는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한 410평 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410평, 그러니까 4층으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니지요 3층으로

성욱

강성욱위원

3층으로 짓겠다, 그러면 지금 주차문제는 별이상 없겠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주차문제는 지금 그 부분이 어차피 주차가 지금 별로, 그것 아니에요.

성욱

강성욱위원

그것 아니에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것은 15p 부분이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성욱

강성욱위원

죄송합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12p고요. 그 다음에 15p 지금 강성욱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 지금 직원편의시설 등 확충에 18억6,500을 전액삭감하셨는데요. 당초에 구의회하고 저희들이 본관 신청사 리모델링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중에서 한 30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30억부분은 본관에 증축하는 부분 그 증축하는 부분말고 증축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조금 협소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부족하고 직원편의시설을 설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p 청사내 직원교육장 구축은 이게 당초 창고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들어와야 교육장으로 설치됩니다. 의회에서 지금 3,8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저희들 그 평수, 그 시설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영문홈페이지하고 다국어화 부분에 대해서 이 전액삭감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영문홈페이지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아웃소싱하고 있는 그런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이 부분은 좀 재고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이 부분도 전액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체육시설 임차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시설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니까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해 주시고요. 강남인 가정의 날 시행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다른 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액삭감을 하지 말고 일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든지 몇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아카데미 사업추진은 이것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구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전액을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민회관 강당 영상장비도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우리 구민회관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도록 영상시설까지도 완전히 설치되는 그런 예산이니까 의회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4p부터 235p까지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약 550만원을 줄여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또 1억1,000을 삭감하시겠다는 것은 저희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범가로 민간위탁금은 지금 저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부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국제교육원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 구에 협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총무과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뿐만 아니고 전 국 과에 동일한 해당 사항인데요. 각 과에서 일반운영비로신청한 금액이 물론 편제가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변경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로 일반운영비를 몇 % 증액 반영하셨지요. 예산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만 앞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이강봉위원

전체를 먼저하고 총무과 할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총무과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년도에는 각 일반, 우리가 일반운영비 성격을 각 과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금년에는 총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총괄로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기에 곤란한 업무는 각 항목별로 각 과별로 별도의 항목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전혀 없거나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줄 때 얼마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각 과별로 그 내용을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총무과를 예로 봐서 총무과에서 일반운영비의 소요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 뭐 금액, 전체 금액의 포션별로 해서 한 몇 천만원 단위라도 좀 분할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저희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과 운영에 필요한 아주 항목별로 물론 내역을 쭉 뽑으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에 쓰는 그런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총무과는 전년대비 물론 각 동사무소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작년도 예산에서 넘긴 상태에서 예산편성 하셨었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니지요, 2001년도는

이강봉위원

2001년도는 동사무소 업무가 총무과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있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편성을 했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가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로 8억2,400이 일반운영비가 감액이, 아 8억3,000이 작년도에 비례해서 감액을 했는데 8억3,000이 지금 말씀대로 각 동사무소에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까? 전년도, 2001년도 예산.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뿐만 아니고 저희들 일반운영비 중에는 2000년도부터 운영했던 정책기획단하고 교육원까지 포함된 그런 일반운영비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정책기획단하고 어디까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교육원, 그 다음에 동까지 다 포함해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동, 정책기획단, 교육원에 대한 관련된 일반운영비까지 다른 부서로 이관시킨 금액이 8억3,000이 감액됐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동은 아니고요, 동은 빼고.

이강봉위원

동은 빼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전년대비로 총무과에 관련된 일반운영비증액이 몇 %나 증액이 됐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직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작년 수준보다는 지금 우리가 감액편성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비교가 되어야지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작년도에 총무과, 정책기획단, 교육원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24억7,600이었는데 금년도에 총무과에 배정된 금액, 정책기획단이 정책기획과로 이관되면서 일부 부서가 개편을 했지요. 그 다음에 교육원에 대한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합하면 금년도 예산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빼면 그 차액이 증액된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서면제출하면 늦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니 늦지, 지금 여기서 뽑아서 바로 드릴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바로 자료좀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시설관리 경비용역이 삭감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지금 예산올리신것이요 이것이 같습니까? 지금. 오르지 않았어요, 인상되지 않았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오르지 않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직원이 여기에 청사관리 용역인원이 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9명을 전원을 분기별로 근로소득세 세무서 확인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편의시설등 확충하는 문제요. 그것이 410평을 증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18억6,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판단,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본청사에 이 예산이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증축을 했을 때 어떤 경우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증축, 예를 들어서 2층만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평수와 비례하고 예산에 비례하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 3층으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2개층 증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3층 지붕층이 바닥이 아주 바닥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면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그것을 뜯어내고 바닥의 철근배근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증축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유공간에 이것을 증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저희가 구청의 행정감사하면서 구청을 드나들면서 보니까 거기가 대체적으로 주차장이 현재도 완전히 만차가 되어가지고 버스가 계속적으로 주차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쪽을 증축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판단이 서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 같은 건인데요 이것이 예산이 작년에는 1억9,000여만원이고요 금년에는5억7,480만원이니까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생각할 때 작년도 1월달에 입주하면서 경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안정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 2001년도 금년 수준, 작년이 아니라, 금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안되거는 거냐. 작년에는 5억1,900만원이었잖아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는 저희가 시설관리용역을 본관인 경우는 1월부터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원 청사는 9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었고 내년에는 1월부터 2개, 2개 청사 다 예산이 들어가 경비시설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보다 많아졌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19p에 민간시설 체력 단련장 임차 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신설됐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신규사업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20%의 직원을 혜택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왜 20%를 한정돼서 예산이 올랐어요. 할려면 다양하게 뭐 20% 직원이 시간이 많은 사람만 주는 건지. 이거 편애해 가지고 곤란하잖아요.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직장협의회 구성됐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이거 이렇게 정책 수립할 적에 그 편파적이라 할까 너무 소극적인 정책은 안하니만 못한 생각이 들어요. 20%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 모순점이 뭐냐 하면 지금 7개 권역에 10명씩 10만원씩 3개월에 4회 했는데 이것도 20% 280명이라는 것이 3개월 단위씩밖에 못한다는 얘기라 4회로 해서 그러면 이런 체육단련은 365일이든지 연중 이렇게 계속하지 않으면 체력단련의의미가 없어요. 이건 나 이렇게 구상한 것 자체는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하고 진짜 직원을 위해서 한다는 정책인지 그냥 이렇게 한번 올려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직원들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우선 직원들의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다 보면 지금 1,400여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요. 희망자가 희망자 중에서 20%를 로테이션해서하겠다는 이야기지 우리 전체 직원들을 20%만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직원들이 예를 들어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들한테 20%씩해서 로테이션해서 3개월씩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20%만 딱 잘라가지고 너만해라 이런 취지는 아님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요것 착상은 우리 어느 분 아이디어로 나온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총무과 직원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우리 구직원들의 희망사항

김진규위원

직원들의 어떤 뭐를 받아봤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위원 생각할 때 확대해서 진짜 혜택을 주든가 이 20% 뭐 3개월 하다가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계획서 자체가 보면, 이상입니다. 됐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11p 청사시설 맨처음에 거기 장애인 리프트 있죠. 그거를 어디 3개 중에서 어디에다하실 의향인가요. 본관인가요. 그 옆에 인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 1층에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저기 지하에는 주민을 하는 시설이 있나요. 뭐 저기 업무 볼 수 있는데, 주민이 거기 지하에 가는 거는 식당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있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저희가 거기는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은 구내식당하고 통합민방위시설이라든지 그런데 나중에 지방선거 같은 데는 부재자 투표라든지 그런

박춘호위원

지방세는 다 1층에 있잖아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방선거

박춘호위원

지방선거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를 들어 부재자 투표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직원들이 뭐직원들 중에서도 장애자가 또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법적으로 공공시설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법적으로는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하까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하는 연결이 안돼 있지만 그 본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캐노피가 뭐예요. 캐노피, 캐노피가 뭡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캐노피라는 것은 지금

박춘호위원

호텔 같이 천막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호텔 현관 뭐라 할까? 우리 구의회 앞에 나가면 동그란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캐노피라 그러죠.

박춘호위원

그럼 거기다가 비가리개지요 말하자면, 연결할려면 거기다가 이렇게 천막칠려고 그런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천막은 아니고 철골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이렇게 앞에 호텔 모양 회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청사내 강당 직원 교육장 구축에 대해서 8,720만원 하신거 있죠. 그 예산이3,800 삭감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김광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총 지하면적이 76평 되는데 저희가 강당으로 쓰고자 하는 면적이 40평 정도를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총 지하가 70여평.

임춘자위원

76평.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76평이든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그 저희가 현장을 본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한 60만원이면 내부를 그 1층 같은 데도 방음장치, 전기장치까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 또 보면 교육장 비품 및 전산장비구매가 2,720만원이 있고 자산취득비가 그 다음에 뭐 세미나형 책상 고정용 화이백 이런 거 다 뺀다 하더라도 빔 프로젝트가 1,400만원짜리 또 있고 해서 아마 3,800만원 삭감된게 그렇게 뭐 무리하게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건 아마 그대로 운영하시는게 좋을 걸로 판단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가 일부 저희가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에 광고물팀이 전에 쓴다고 사무실을 설치한 그런 면적까지 전부다 철거를 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는 저희 산출하면서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더라도 저희가 입찰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15p 직원편의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15p 말이에요. 18억6,500 나온거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게 어차피 구청이 다시 지어져야 되고 거기다 부쳐서 증축한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한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확고한 이건 뭐 이렇게해도 견딜 수 있겠다라든가 이런 의견이 없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춘자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짓는다.

임춘자위원

아주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정확하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별관 1별관의 청사들이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짓는 김에 우리 직원들의 편의시설까지 좀 짓겠다는게 저희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직원편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현재 제1별관 옆에 기사대기실을 헐고 평당410만원 철거 비용까지 치면 한 5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이 건물 영구 건물을 짓겠다 는 그런 복안이신데 이거를 경량 철골에 샌드위치 판넬 정도로 해서 이거 써봐야 지금 10년내로신청사 신축할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가건물 정도로 지어서 우선 편의시설 확장하는목적에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별관 청사도 우리 전체가 10년내로 쓸 건데 그냥가볍게 지어라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을 갖추고 또 그럴려고 그러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제1별관 앞에 지금 저희들 롯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쪽 제2별관하고 그런게 좀 경량 철골로 지으면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건물의 형태가 상상을 해보면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청사를 짓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짓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지어지면 신축청사, 신축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로 영구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신축 때까지, 신축 때까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10년 쓰겠다는 시설인데 평당 500만원씩을 들여서 영구건물, 영구건물이야 500만원 이상씩 들인다고 하면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할 때 신축을 한다 할 때도 지금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앞에 주차장 자리에 지을지 본관 자리에 지을지 모르지만 이 건물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경량 철골로 지어가지고 뜯어내는 것 보다는

이강봉위원

지금 그러니까 총무과장한테 저희가 물어본 거는 이 시설을 지어서 영구건물로 쓰고자 하느냐 신축 때까지 임시로 쓰고자 하느냐를 물었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설계를 할 때에 어차피 이제 영구건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요구를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보충을 한번 빠졌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 복리후생으로 체력 단련비를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저희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진규위원

있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4p에 강남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직장 교육시스템인 강남아카데미 본격 추진으로 이 지금 예산이 올라온 예산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예결위 안이 9,7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억6,55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6,800이 감이 됐죠. 그러면 이 삭감된 가격을 지금 예결위에서 결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구에서 이 직장 교육을 하시는데 좀 부족합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강남아카데미를 올해 추진한 이유는 위원님께 누누이 강조했지만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일 뿐더러 전문성 교육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건 직원들의 교육은 바로 본인도 덕이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부 이미 올해 이미 어학교육을 시키고있는데 어학교육이란 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조금 하다 그런 것은 딴 부분도 아니고 직원들의 소양개발과 능력개발이라는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조금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같은 건인데요. 관리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요 항목이 작년도는 2억5,09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작년도 예산 있었죠.

김진규위원

있었습니다.

임춘자위원

작년도 예산이 2억5,000만원이었다고요. 2억5,09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1억6,000만원으로 나왔다고 하향해서 상당히 줄여서, 제가 잘못 알았나요. 확인해 보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도 예산중에서 우리가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용역비 부분은 빼고 실질적으로 정착되는 그런 비용이니까.

임춘자위원

이런 수준이었다. 작년도도 이런 수준이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2억5,000은 맞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중요한 예산심의에서 구청장이 출석하여 구청장 소신과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구청장 출석 요구를 했는데 다른 사유를 들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꼭 사업을 해야 할 계획이 있으면 떳떳하게 출석하여 문제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본 특위에 출석 거부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 별로 없고 예산이 삭감되어도 동의하겠다는 뜻으로 본위원은 해석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금 청사 내부에 보수비가 너무나 많이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이 구청장 문제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청장님 어제 출석 요구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예결위에 나간 전례도 없을 뿐더러 물론 저희 보좌하는 간부들이 다 청장님 뜻을 받아서 답변드린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사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개보수비용 책정된 거 보다 약 30억이 더 깎인 상태에서 집행된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집을 짓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아마 작년에도 많았을 거예요. 그 첫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것 보다는 훨씬 작은 범위내에서 저희가 소화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보수비 관계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구청장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전례가 없어서 안 오셨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전례를 깨는 것이 민선자치이지 꼭 그런 전례가 없다해서 안 나온다는 것은 그건 이유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은 안 하시기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가 저기 2차 계수조정한 거 보면 총무과 소관에서 그 직원들, 강남구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p 민간시설 체력단련장 임차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한다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서 선발할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게 인센티브의 성격으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그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어있는데 전액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의견을 갖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p 강남인 가정의 날 시행 돼 있는데 제가 뭐 취지는 좋아요. 읽어 봤는데 이게 물론 그 총무과 소관 업무니까 이게 총무과라고 돼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총무과에서 시행하기 보다는 성격상 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훨씬 그 행사에 준비라든가 성과라든가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을 내용 자체가 공보과 사업이기때문에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공보과로 이관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이상묵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 체력단련장 임차 사용할 때 선발기준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희망자를 일단 접수해 가지고 권역별로 또 저희가 임차할 수 있는 그 체육시설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하든지 또는 로테이션으로 하든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결정해서 할 것이고요. 강남인 가정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 사업은 총무과 소관업무고요. 이거 성격을 이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외부단체에다가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별 장애 없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문화공보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저기 각목명세서 236p에 구립국제교육원 장학금으로 지금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 교육원 자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교육원이 지금 약간의뭐 수익이 있다 흑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저희 관내에 또 저소득층이 많은데 교육원강사료가 그러니까 등록비가 생각보다는 좀 비싸고 그래서 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저희가 좋은 교육 기회를 주고자 마련한 거고요. 지금 우리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금을 본 예산에서 전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이 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장학금으로 우리 예산으로 하는게 좋은지는 아직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그 기금 중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또 이걸 하다보면 기금 상환이 늦어진다는 그런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제 생각하고 거리가 먼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국제교육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주로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 들어오는거지 저소득층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저기 UCR 국제교육원이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특히 장학생을 필요로 한다면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이사람들은 지금 강남에서 만약에 UCR 교육원을 다닌다는 건 200명한테만 특혜를 준다고 그래서 이거 설립할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여기다 장학금까지 안겨준다 그러는 건 이거는 좀 모순이 아니겠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자, 우리가 계수조정을 1차 해 놓고 총괄 질의를 하는데 참석을 하지 않아서 못 들은 질의를 다시해서 시간을 늦추고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거는 반영해 달라고 했을때 반영해 달라는 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걸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시간을 저거하는 거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안돼요.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요지도 짧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 질의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요거는 살려달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살려 달라는데 대한 어떤 절실한 명분이나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전체를 다시 더듬을 필요가 없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그렇게 의사진행 하실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는 또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면 밤이 새도록 다 못한다고요.

이강봉위원

위원장님이 우리가 구의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질의가 중복된 질의 같으면 끊어버리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시간 더 이상 소요되지 않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총무과 마지막 같은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

저희가 각목명세서에 234p에 그 구정 주요 시책업무추진, 정보화추진, 정책업무추진 해 가지고 민간방문 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한 부분이 삭감돼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간략하게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임춘자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큰 무리 없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강봉위원

아까 대답을 했는데

임춘자위원

이것까지만. 이건 아까 안들어 갔었죠. 이건 안들어 갔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금년보다 약 500만원, 550만원 정도 감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도1억1,000을 삭감하라는 이야기는 우리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건 다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또 있습니까? 총무과. 총무과는 마치고

광수

김광수위원

불복하는데 답변해 줘야지. 여기서, 뭘 할거야. 그럼 불복하면 그냥 넘어가라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 문제만, 김광수위원!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구민회관 강당 영상장비를 아까 그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에그 몇ｍ 몇ｍ입니까? 저 본위원도 구민회관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현재도 아름답던데 현재, 그 이유는 비디오 프로젝터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DVD를 한다고 그 자체를 바꾼다 그러는데, 그리고 전부다 여기서 영상 장비 설치는 부피가 커서 방송실 증축의 공사가 수반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또 800만원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왕지사 이게 전자업계는 굉장히 그속도가 변화가 빠릅니다. 이거보다 더 또 1 2년 있으면 또 변화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면 어떠신가 하는 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답변됐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총무과만.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 들으셔야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간단하게 하시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전자장비기계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짧습니다. 짧으나 그러나 지금 그 비디오 시설 가지고는 지금 이 영상물을 제대로 상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좀 나중에 또 어떤 장비가 새로 개발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장비니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으로요. 지금 현재 몇 ｍ, 몇 ｍ죠. 4ｍ, 4ｍ하니까 현재 붙이는게 아니 새로 신설하는 건 12ｍ, 6m인데 현재 있는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무슨 지금 말씀하시는지.

광수

김광수위원

화면 스크린이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스크린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12ｍ, 6m 스크린이 바뀌는게 아니라 크기 자체를 바꾸는 건데 전 대표적인 화면 크기를 얘기하면 나오는 거예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만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총무과뿐 아니라 지금 문화공보과 또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거기 각 분야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가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을 왜 안주시는지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어디에 며칠날 어떻게 썼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돼요. 왜 안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구민회관강당 음향관련하여 예산지출이 2000년도에 음향반사판설치 및 내장공사는 1억7,3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악이라든지 악기용을 위해서 음향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보조시설이 되겠는데 그리고 금년에, 금년에도 3억8,450만원이 각종 음향기기라든지 스피커 또 조명설치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지금 아무리 CD에 의해서 하는 거라도 지금 7,58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이런 큰 돈을 안들였다면 모르겠는데 내년에 또 해 달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지, 스피커도 5대 또 앰프도 1대, 2대, 3대, 클록서버 FDS 1대, 하여튼 스피커 2대, 앰프1대 장비 설치 및 조명만 해도 570만원 이래가지고 3,84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금년에 이런 예산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년도에는 이런게 해소가 되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우선 제가 답변 전에 그 업무추진비 내역이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금일중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모든 과 챙겨서 저희 특별위원회로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음향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이임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설치한 것은 성악 연주용으로 설치했고요 2001년도는 음악, 연극 공연용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영상기기 설치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대로 된 구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 짜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작년에 공무원 배낭여행이 있었는데 금년에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가 누락입니까?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 예산 수정내역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깎는 것만이 인정되는 것은아니에요.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또 하나 있는데 각목명세서 아까 삭감하기로 했던것 중에서 문화공보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만원이 빠졌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따 말씀, 문화공보과 하실 때 말씀하세요.

김진규위원

편성이 됐어요? 찾는다는 것 자체는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국외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각목명세서 241p 보면

김진규위원

작년에 몇 명 갔다 오셨죠? 60명을 잡았는데 150만원씩, 그런데 150만원씩 주지도 않았더라고, 그런데 갔다온 분이 얼마고 비용을 얼마썼어요? 작년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집계 안됐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작년에 약 35명 갔다 왔습니다. 배낭여행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직원들 격려차원이라도 있는 예산을 잘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30명 갔다왔다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게 말이죠. 하반기에 실시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테러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업무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강봉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오늘 밤샘 해도 못 끝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먼저 과장이 그 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라든가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걸로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내일 못 끝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이 설명을 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은 정책과에 대해서 현재 전액삭감 또 보류된것 있으면 죽 일렬로 해서 일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오철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9p에 있는 강남구 장기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결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000년도에 기 2억6,9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사업까지는 지금 발주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3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계산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만약의 경우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지 않으시면 기존에 투자한 예산이 사실상 반쪽이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83p에 있는 구정주요시책업무 추진 4억2,300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구의 전체 실링이 기타업무추진비가 14억4,000입니다. 이것은 강남구와 노원구가 한도가 같습니다. 구별 예산 규모가 같거나 틀리거나 다 같은데 저희들이 동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홍보부분은 문화공보과에 그 다음에 대외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청장 주요업무추진은 총무과에 편성을 하고 저희과에는 기관공통운영입니다. 나머지 26개 과나 동의 특수한 경우에 필요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배정해 주기 위해서 4억2,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각 과에서 협의가 올라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협의가 오면 각 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저희과에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포괄 풀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6억4,40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기능이 좀더 늘어나고 해서 동에 좀더 많이 배정하고 저희 과에서는 줄여서 편성했으니까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임주위원님께서 자료일체를, 업무추진비 자료일체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는 서울시장과 지금 시민단체간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개를 서울시에서도 못한다고 했더니 왜 못하느냐, 이래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 소송에서 지금 일부 인용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어디까지 그 공개를 할 것인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소송의 추이를 봐가면서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막연하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주어야 될지 저희들이 지금 판단기준이 없어서 못 드리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186p에 있는 성과포상금입니다. 작년도에는 성과포상금 8억이 수당항목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당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는 포상금 항목으로 이전해서 8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각 전 직원한테 나눠주는, 법규에 의해서 나눠주는 그런 겁니다.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는 모든 예산은 전 직원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억을 편성을 했다가, 수당에서 10억을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지급을 해 보니까 8억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포상금에 8억을 편성했고요. 전년도에 2억인 성과포상금은 이것은 진짜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작년도보다 20% 증가해서 2억4,000을 편성했으니까 그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부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186p에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청소년협의회라든지 그 다음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데 가는 법정보조금입니다. 그 우리 총 한도가 2억8,300인데 저희들이 한도 내에서 2억1,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목 번호가 307-02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 경상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307-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돼서 아마 위원님들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를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청문주재관 선정운영은 저희가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서를 저희들이 저희과 것을 아마 빠트려버리고 인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하면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받은 주민이 행정청에다가 행정절차법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청문절차가 있는데 그 청문절차에서 상당히 전문성이 없어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줘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총 처분을 하는 것을 봤더니 지금 여기 총 처분건수가 작년도에 587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전부 청문을 거친다고 하면 좀더 전문화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도에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 동정업무 수행에 따른 주민여론조사는 일반운영비에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걸 좀더 확대를 해서 구의회까지 포함을 시킬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구청이나 의회에서 평가를 받는,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항목이니까 살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법무업무 아웃소싱도 작년에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있었던 변호사 수송 수임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별도로 항목을 떼내 가지고 수임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으니까 그것도 저희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쟁점되는 것 중요한 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예산항목도 그렇고 사업도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늘다보니까 틈새가 없어서 그런지 상당한 규모의 예산, 신규 예산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업서에 빼고 각목명세서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이건 잘못했다는 꼴밖에 안되지만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각목명세서 그렇게 들추지 않고 넘어가 주었어요. 넘어가 주었는데 그걸 악용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향후 에는 예산사업설명서에 단돈 천만원, 여기 지금 몇 백만원 짜리도 예산사업설명서에 반영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사업설명서에 반영되지 않고 각목서에 반영이 돼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장은 각목서 주요시책업무추진비 4억2,300 삭감한 것을 전년보다 감액편성 했는데 삭감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정책기획과의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의 용처가 결국은 구청장이 우리 주민들을 동원해서 밥 사주고 하기 위한 그런 시행비로 쓰여지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일부 부족할 경우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일부는 그렇게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구의원들의 심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특정동에 가면 특정동의 구의원 죽이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시비걸고 구의원 흔들기를 하면서 구의원들 보고 예산편성해 주었으니까 예산 얹어달라고 하면여기 있는 구의원들 물론 안 당한 구의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당해본 구의원들은 이거 가슴아파서 그냥 못넘어 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하시고 하여튼 우리 정책기획과는 금년도에 새로 편제가 돼서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1차 심의결과가 그대로 수용이 된다면 상당히 불행한 예산편성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도 우리 행정관리국의 몇 개 과가 남았는데 꼭 필요한 사업, 이것만은 살려달라, 아니면 이거 얼마 정도는 살려줘라 하는 그런 어떤 절충안이 제시됐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반영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회단체보조금 2억1,000에 대해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삭감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삭감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과 같이 말이에요, 분명히 딱딱 지켜져야 된다 이거에요. 자유총연맹 뭐, 바르게살기 뭐, 새마을에 뭐뭐뭐 딱 찍어놓으면 깎으라고 해도 깎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 동정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우리한테 몇 회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시면 저희도 심의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이루 다 질의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여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임의보조단체지원금이 법정경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새마을협의회니, 부녀회니, 바르게니, 자총이니 나가는 보조금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임의보조단체지원금이라는 것은 그 외에 구청장님께서 거기 참석하실 때 좀더 여유있게 좀 자기 마음을 베풀어서 쓰는 경비지 이 법정지원금 이 단체에 나가는 것은 이미 벌써 다 여기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법정경비라고 주장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하나 물어보겠어요. 그 법무업무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이 구청 내의 변호사 수임료는 이것 뿐입니까? 다른 데 없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업무만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위생업무만 별도로 나가있고 나머지 수임료는 여기서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생만 빼고 나머지 여기서 전부 다 지급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있고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편성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의보조라고 해서 기준액이 시도에는 서울에는 12억이 있고 시군구에는 시에는 2억8,300, 자치구 2억8,300 이렇게 해서 예산상 편성하도록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용한 것을 기준해서 2억1,000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래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법정이라는 말씀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업무라든지 청문주재관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한 업무고 또 구청 각과에서 전부 포괄적으로 저희과에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이기 때문에 전부다 소송이 만약에 다른 과에서 소송이 생기면 우리 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가 우리과에만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전년도 기준해서 이 정도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그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 3억2,6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 아웃소싱비가 3억2,6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생과는 위생과 보건소에 따로 올라왔더라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해결할 일이고 가처분이 많아서 그게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보니까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금 상당부분 많이늘렸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조금.

윤정희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렸는데 원칙이 관에서 이 변호사비를 소송이 자꾸 발생하도록 업무를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정비용으로 가야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민원인들도 전부 자기들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서 행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송건수가 굉장히 폭증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간략하게 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책과장께서 업무추진비는 뭐 정보공개법 운운하는데 그 가당치 않는말 하지마세요. 구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데 어디 그런 얘기를 하고있어요. 그리고 일반시민이 요구를 해도 공개를 하게끔 법원에서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소리 하지마시고 업무추진비 자료를 주시고 장기계획수립에 대해서 성과품을 제가 우리 예산심의 하기전에 좀 달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본위원이, 성과품이요, 책.

윤정희위원

네. 책 나왔어요. 책 있어요. 아까 조금전에 여기 들어올 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책상위에 다 놓아 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

왜 이런 소리하냐면 성과품 봐도 제가 뻔하기는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장기계획수립에 용역을 줘 가지고 2억원의 많은 돈을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이 더 전문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유인물이나 인쇄를 맡긴다는 것은 뭐 외부에 맡겨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성과품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공무원들을 후하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외부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별 것도 아닌 성과품을 봐도 뻔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민이 요구하는 것과 저희들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 제가 이임주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과 관련해서 그 성과품은 1단계 성과품입니다. 1단계 성과품은 지금 위원님들께 전부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다행히 엊그저께 성과품이 들어와서 배포를 했고요.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강남구에 앞으로 미래비전을 선진국 이상의 어떤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나 같지않습니까? 꼭 좀 통과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공보과 과장님 쭉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1차 수정내역과 각목명세에 대한 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먼저 1차 수정내역의 설명하에 사업설명서 36p와 37p를 설명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우리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5억5,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월드컵은 건국이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가 되는데 이것은 전 세계인의 축제무드 속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관내에 외국인이 투숙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왜! 숙박시설이 가장 호텔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라는 것을 물론 우리나라 라는 것을 먼저 내세우고 하겠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모든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더 강남구가 한층 더 세계 속에서 강남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5억5,6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5억3,456만7,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을 1차 삭감부분이 4 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봉사를 하자고 하는 자율적인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자원봉사자가 훌륭한 분이 있어서 그 분이 봉사를 하겠다고 한 민간인들이 있는 부분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과 교육과 적재적소의 배치와 수요처 확보와 이런 것들을 하고 또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가 갑자기 자원봉사가 필요로 하다 할 적에 인터넷으로도 봉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방대하고 발전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간 그래서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했고요.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분 편성해 주는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에 250p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3억9,08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 생활이 발전되려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줘야만이 발전이 있다. 이렇게 저는 기본 개념을 두고요. 자치활동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배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운영 행사지원비 2억6,000 전액을 삭감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26개동에 월 100만원씩 계산해서 10회입니다. 그러면 이 전액을 삭감하게 되면 동에서는 등초본만 떼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관 건립 해외 벤치마킹은 지금 우리가 문화복지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더 한층 더 예술성도 띠고 우리가 더 좋은 건물을 지어서 정말 아름다운 강남,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의 잘된 부분을 저희가 마킹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 시책업무 추진비 1억5,600만원에서 6,000만원을 해 주시고 9,600만원을 일부 삭감해 주셨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아까 이임주 간사님께서도 자치행정과에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 기관장이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한 푼도 없고요. 지금 여기에 1억5,6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동행정을 운영하는데 원활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배정해 주고 일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할 것이고 여기에 기관장이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범 봉사대 평가시상금을 2회에 1,24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을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강남구가 주민자율방범대가 창설된 이래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의 이분이 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기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강남가꾸기 여기에는 클린강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름다운 강남가꾸기를 해서 동사무소에 이것도 두 번씩 평가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으로 그러니까 환경단체라든가 이런데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식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 상암월드컵경기장 구민견학 3,000만원이 전액 삭감 됐는데요. 앞으로 월드컵이 개최되기 전에는 우리 구민이 월드컵경기장이 어떻게 시설이 됐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기서 세계적으로 그 대회가 사실 이 월드컵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보다도 유럽쪽에서는 더 알아주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이것도 동사무소에 배정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지금 구청에 보면 이제 외부에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안내자가 2명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점심값 정도 5,000원 정도 2명을 해 가지고 26개동에 배정해 줄 돈입니다. 배려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클린 강남가꾸기 심사평가 비용과 시상금 나가는 것도 배려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개포3동 민원실이 좀 협소하고 기구가 좀 옛날 것입니다. 그래서 반에, 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2,5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저희가 요구한 대로 승인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세곡동 피아노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삭감하는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들어가도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방범 봉사대 차량은 지금 대폐차 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 구청지도원 2명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이 차가 중간에 고장도 잦고요. 그래서 배려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경비는 저희가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자매결연기구에 파견할시에 또는 단체에서 해외에 파견할 때 우리가 배려하는 금액인 만큼 저희가 편성해서 요구한 내역대로 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진짜 우리 강남구에 과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얼굴 붉히는일을 안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에 좀 얼굴 붉히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십니까? 기관장이 쓰는 돈 1억5,600만원 중에는 한 푼도 없다 진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여기 1억5,600만원은 우리가 동에다 배정할 돈입니다.

윤정희위원

동에다 배정할 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동에다 배정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윤정희위원

아니 그 각목명세서 252p를 한번 열어보세요. 사람 기절해서 돌아가실 일이네요. 동 시책업무추진에 1억5,6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네번째 줄에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5,6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1억5,600만원 두 개라는 얘기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같은 것입니까? 같은 거죠.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이 보충질의 할게요. 자치행정과에 동 시책업무추진비는 최초에 6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것을 1억5,600으로 1억5,000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한푼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1억5,600이 조정이 돼서 1억5,600이 얹어졌어요. 이렇게 두 개 항목을 1억5,600씩 얹어서 하나는 동장들한테 나눠서 쓰게 하고 하나는 구청장이 동장들 업무독려하고 사업독려하고 이러기 위해서 쓰겠다는 것을 딱 답안지가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두 개 다 동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있는 1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청의 과장도 월 50만원씩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동에 동장도 50만원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제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그것을 지금 배정해 주고 있는 것은 포괄비에서 제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이게 동장이 이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게 되면 지난번에 수해났을 때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해났을 때는 시의 특별교부금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제가 배정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관장이 쓸려고 넣어 놓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나중에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우리가 자원봉사 이거 우리 자체내로 운영한 것은 몇 년 됐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년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자치과장님 오시기 오래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했다는 그 분도 한 2년동안 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봉사원이 몇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인이 2,600명 정도입니다.

박춘호위원

2,600명 다 이분이 이제까지 10년 하면서 봉사원을 2,600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분 가지고 자원봉사 실컷 할 수 있지 그 이상 무슨 자원봉사를 또 만들려고 하시는가요? 이거 만들면 이제 위탁해 가지고 몇 명 자원봉사자 모집 하실려고 그러세요. 2,600명 말고 또 몇 명.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만 같은 위원님들 질의 없죠.

박춘호위원

이것도 지금 이것도 깎아야 되겠어요. 1억도. 도대체가 이런 것을 왜 만듭니까? 지금 2,600명이 있는데 거기서 몇 명 더 확보하실려고 그러시냐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2년 이내에 3만명 이상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3만명이요. 그 사람 다 해 가지고 무슨 자원봉사할 게 그렇게 많아서요. 강남구에. 어떤 분야에 주로 하실려고 하세요. 3만명 가지고 무슨 자원봉사 하실려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끝도 한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요. 이 위탁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 예산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하려는 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까지 해 왔는데 더 발전적으로 하려는 거죠.

박춘호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위탁업무는 언제부터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12월 1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예산 언제 받아가지고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이제까지 없던 거가 급하다면 빨리 만들 수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 받아 가지고 이제부터 운영하는 게 사업이지 누구 마음대로 11월 개소식하고 그 있는 사람을 왜 배제시킵니까? 우리가 잘하는 자원봉사자 이제까지 돈을 줬어 뭘 줬어. 이상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 입니까? 같은 질의하실 분 없죠? 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고 끝마칠게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지금 저희가 의회에 요구해서6월 15일날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에 위탁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요원이라든가 유급요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례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위탁업체를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라는 순수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계약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선진국은 자원봉사자가 인구수에 비례를 했을 때 10 15%가 돼야지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여기가 미국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박춘호위원

한국사람이 한국사람답게 얘기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뭐든지 강남구가

박춘호위원

강남구면 강남구 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지식인이 모여살고 서울에서 가장 우수한 강남구가 하는데이 자원봉사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내년에 선거있는 거 모르세요. 아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는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춘호위원

상관이 없다고요. 알았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아야 될게 있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는데 위탁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계약금액 자체는 우리가 명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산을 봐가지고 인건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5명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개략적으로 제가 입찰을 볼 때 사업비가 약 3억 이상은 되어야지 이게 가동이 될 것 같다는 정도의 구도로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냥 가계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가계약은 아니고 구두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연 3억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오기서부터 10년에 자원봉사예요. 돈주는 봉사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2,000명으로 강남구에서 그렇게 어렵게 기반을 닦아 놓으면 위탁을 줘도 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면. 왜 엉뚱한 이 사람이 면목동에 있는 분이라고 그럽디다. 그 사람으로 해 가지고 모조리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왜 그런 잔치를 합니까? 쓸데없이. 그 사람을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깔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말이야.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좀 들어 주세요. 답변한다 했으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 개념을 잘못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위원님께서는요. 지금 강남이 가장 낙후된 부분이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부끄러운줄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체제를 잡아가고 있으면

박춘호위원

아니 그 사람들 그럼 놀았어요? 여기 한 것.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가만히 계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지금 하자는 것이 우리가 뭐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이 가장 아쉽다는게 뭔가 하면 소위 우리가 우리나라 최고의 자치구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자원봉사 수준보면 위원님들 외국생활해서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선진도시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이야말로 강남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부끄러운줄 아셔야 되고 우리 가까운 송파구 한번 보십시오. 얼만큼 활동하고 있는지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답변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만 중복된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단히 하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박춘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기존의 10년 동안 강남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 요원들을 육성시킨 그 공로자가 있다. 강남구민이고 강남구에 희생봉사를 해 왔어요. 그 사람은 정말 사무실 하나 우리가 제공해 주지 않아도 노력을 하고 봉사활동을 해서 인력을 확충했는데 엄하게 그것을 경쟁입찰을 시켜서 제3자한테 사업권을 줬습니다. 그것도 과거와 같이 똑같은 기준의 자원봉사팀을 운영하라고 사무실 하나 제공한다면 경쟁입찰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돈을 준다고 하니까 경쟁입찰을 했어요. 경쟁입찰을 했는데 가격도 결정 안하고 경쟁입찰을 했어요. 무슨 경쟁입찰이 그런게 있어요? 아니 그 얘기는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남원준국장이 재무국장을 할 때 전산과에 들어온 모든 신규사업들은 거의 반 이상이 사업자들이 이러이러한 좋은 행정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강남구에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사업제안을 하면 그 사업제안한 거를 전자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조로 계약을 줬어요. 그게 일단은 사업 제안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메리트입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지금 10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인력을 육성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 그 사람에 대한 공은 배제하고 제3자한테 그만한 명예와 금권을 준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분이 난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측건대 상당히 반발을 하고 본인이 너무 섭섭해 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어쨌건 간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으로 계약을 주시던지 아니면 그것가지고 수용을 못하겠다면 파기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입찰형식을 빌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낙찰심사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공개경쟁입찰이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금액에 의해 가지고 경쟁을 붙이는 것만이 공개경쟁입찰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방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는 것도 공개입찰로 분류가 되고요. 입찰과정은 투명하게 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한 입찰한 모든 입찰자들의 제안서 우리가 또 요구한 자료들 그러니까 공개한 내용 그 자료를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그만 답변하셔도 되고 질의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하실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각목명세서에 252p 1억5,600만원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동하고 각 과에 50만원 위에 것, 아래 것은 부득이한 사업인 경우에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250p에 보면 동운영 일반운영비 총액편성 해 가지고 34억3,80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그럼 이게 3건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인쇄가 그런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목이 다른 거지요.

임춘자위원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목이 다른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임춘자위원

34억3,800만원에 대한 것하고 이 3건을 이 자료로 봐서는 좀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앞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세출과목이 편성된 거였고요.

임춘자위원

일반운영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뒤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목 자체가 틀리고 우리가 목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과목 해소라는 기본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목이 틀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틀립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이거 같은 건인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이거 표 갖고 계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각목명세서 가지고 계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각목명세서 252p 한번 열어보세요. 그게 왜 앞에 있는 1억5,600만원하고 뒤에 있는 1억5,600만원이 무엇이 목이 달라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뒤에 252p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고요.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그 첫번째 써 있는 거는 동시책업무추진비는 동으로 600만원씩 내려간다는 것 압니다. 그 밑에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과장님들은 뭐 600만원, 900만원 쓰는데 왜 과장님만 1억5,600만원 쓰시느냐고요. 이게 구청장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라는 게 금년 7월 15일자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동에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이 총무과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라는 게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거는 구청의 과장이나 동의 동장이나 50만원씩 기본적으로 동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50만원씩 쓰라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윤정희위원

그게 업무추진비지요. 그때 그때 따라서 쓰는 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업무추진비지요. 그런데 임춘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앞에 있는 250p에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엉뚱한 거 설명하지 마세요. 다른 과장님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은 일개 사업소 소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기관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떻게 1억5,600만원 쓸 수가 있어요. 이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거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국장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계급에 따라서 많아야 되겠지만 그 업무비중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나 서울시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법규가 제정이 안돼 있고 특히 우리 강남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조례가 어떻게 판결이 됐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강남구가 승소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승소했으면 승소판결문을 주세요. 다음 아까 얘기한 문화복지회관 건립 해외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전부 현상설계 하지요. 현상설계 할 때 기본폼그 구조에 대한 용도만 제시해 주지요. 그럼 설계사는 온갖 머리를 짜고 해외 어디에 가니까이런 복지시설이 좋더라. 지방 어디가 좋더라 이거 전부 감안하고 해서 현상설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현상설계 제안된 것을 제대로만 골라도 우리 강남구는 이런 벤치마킹 비용들이지않아도 충분하게 이 비용은 삭감돼서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승소판결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조례가 무효 됐다는 것만 변호사로부터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것으로써

이임주위원

가만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뭐 있습니까?

이임주위원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성공적 개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거국적으로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에서 과연 5억5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시에 구청이 25개인가 26개가 있는데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웃 송파나 서초에 이 월드컵 개최를 위한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이걸 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내역을 보니까 한 사람 앞에 교육비가 30만원 또 교통비, 실비지급이 2만5,000원씩 이래 가지고 1억5,000, 1억6,000만원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또 이 자원봉사자가 아까 자원봉사운영비, 자원봉사센터운영 위탁준다는 것

박춘호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임주위원

자원봉사센터지요. 거기에서 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또 줄 거지요. 나는 그거 겹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강남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겹치는 부분 안 겹치는 부분 합하면 한 10억이상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초, 송파 자료를 주시고 사실 자원봉사라면 우리가 올림픽도 했지만 올림픽 할 때 자원봉사자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산 많이 쓰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거품이 많은 예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포괄적으로 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36쪽에는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저희가 외국어 자원봉사모집 및 운영에서2억2,100만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회성 자원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이 계속해서 365일 열리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왜냐하면 강남구가 숙박시설이 서울에서도 가장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숙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속의 중심도시인 하나가 강남이 부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여기서 투숙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해 줘 가지고 정말 서울에 와봤더니 강남이 어떤 도시다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운영은 항구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위탁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추진 자원봉사자는 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그럼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알선해 주고 뭐하고 하면된다고 생각해요. 강남구에서 또 선수들이라든지 관광객이 오시면 강남구 몇 개 안되는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에 그런 추진본부에서 월드컵사무국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로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다시 강남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뭔가 사업이 일관성이 없고 그런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국 끓여 먹습니까? 그 사람들도 내내 올림픽, 월드컵기간에는 봉사하고 또 평시에는 평시대로 봉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 다음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서 활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세계인이 바라보는 이런 축제무드를 지금 조직위원회나 서울시에서 모집 활용하고 있는 봉사자로 커버가 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단체고 시도자치단체고 모두가 이런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가지고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이원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서초하고 송파 자료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숙지를 했을 거라고 믿고 마치고 문화공보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이 계수조정 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간행물 발간인데요. 저희들 예산을 까치소식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호가 6회를 넣어놨었는데 전부 다 깎아놨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 1회정도는 4회분은 반영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6회를 해 가지고 6회를 다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이거 무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기 1회정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문화축제를 전액삭감 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10월달에 문화축제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디자인. 제안공모를 했는데 더 베스트 엔터테인먼트가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야 할 것을 자기들이 광고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수익을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짜리 행사를 치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그 동안 제안공모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너무 금년도에 촉박해 가지고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한번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 이걸 상반기에 제안공모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세곡동 문화복지회관내 도서관 설치 2억1,507만6,000원을 깎았습니다. 세곡동에 2003년 3월 준공예정인데 인건비하고 도서관리사서 인건비하고 고용보험료, 도서실 시설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그 외의 안의 내부시설 책을 구입하고 안에 비품을 들여놓는 일은 준공하기 전에 2002년도에 이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는 반영해 주시고 삭감 3,197만6,000원 그 인건비와 운영비만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요구액은 1억8,310만원이 되겠습니다. 310만원은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저희들이 우리 지금 현재 이질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모르는 분은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며칠까지 보건소로 오세요. 이질에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이 전광판이 강북 하나, 강남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넣었는데 1개소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강북에다 설치해야 될지 강남쪽에 설치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2개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를 저희들이 감액을 5,500만원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강남이 문화행사가 너무 너무 빈약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 길거리에서도 행사하는 게 문화이고 예술인데 저희들이 너무 교통이 복잡하고 강남이 혼잡하다 보니까 그 동안 문화가 멍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행사 각종 행사 식후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최신히트영화 같은 것을 야외에서 상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민들이 아주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들을 수시로 소규모 행사를 하려고 넣어놨는데 이것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저희들 구립문화예술단체는 교향악단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구립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 구와 타 시 너무 3분의1밖에 안되는 그러한 취약한 사례비를 드려서 이번에 사례비를 종전 수준의 한 60%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문화원 사무실이전은 집기구입비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집기는 일단 있는 걸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반영해 준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담역 지하보도 문화거리 조성 의상박물관을 설치해야 겠다 이랬는데 여기 주신대로 4억5,200만원 50% 가지고 저희들이 벽체와 부조를 붙여서 아름다운 색채감 있는 그러한 청담문화에 맞는 그런 지하보도를 꾸며서 이리로 통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문화공보과 각목명세서에 지역문화행사 2,000만원을 깎아놨는데요. 저희들 이거 지역문화행사를 깎으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전통문화가 있습니다. 청담미술제 그 다음에 봉은사에 있는 정대불사, 강남문화축전, 강남문인협회에서 하는것 그 다음에 음악인축제, 음악인협회에서 하는 것 그 다음 강남미술협회에서 하는 강남미술전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강남미술협회에서 지난번에 강남미술전을 했는데요. 저희들 참 지원을 많이 못해 줘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노원이나 도봉 다른 구 사례를 들면서 회원들이 저희에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시할 수 있는 대관료도 다른 구는 다 주는데 왜 우리는 주지를 않느냐 그래서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소 해 놨는데 이것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지역 관광코스 개발인데요. 우리 강남구가 신흥도시로서 개발이 돼 가지고 인공적인 도시가 형성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봉은사라든지 또 선릉이라든지 또 광평대군 묘라든지 그런 지역마다 조금씩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을 좀 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 압구정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다음에 양재천이 생태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강남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넣어놨는데 이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 관광 하지만 정말 예산이 오래간만에 한번 넣어 놨습니다. 이거 관광분야에 코스 좀 개발할 수 있도록 9,200만원을 넣어놨는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용하는 것은 질의하실 것 없고 수용을 안 하시고 증액시켜 달라는 것 원상대로 해 달라는 것만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문화공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 있지요. 강남구의, 그거를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관광코스는 볼거리와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에 관한 조사와 우리가 노선별로 강남코스를 어떻게 돌면 되는지 그런 코스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전역하고 인근지역과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켜가지고 송파나 저 암사유적지 또 서울시지역 경복궁 그런 것도 연결을 어떻게 시키는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그 용역코스 개발하는데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발되고 난 뒤에 이용안내 리후렛을 발간합니다. 이걸 한 3,000부를 잡아가지고 2개 종류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4,200만원 잡아가지고 9,200만원 소요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결국에는 용역을 줘서 코스를 결정하겠다는 예산이로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여기 우리가 예결위 수정내역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7,000만원중에 우리 예결위 안은 3,600만원을 해 주고 3,400만원을 삭감하는걸로 그렇게 내역이 돼 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걸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또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전광판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전광판은 우리가 시중의 상업성 전광판에 강남구의 홍보사항을 20%를 홍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20%를 활용하면 전광판을 안 해도 되는거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광판 17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광판이 아니고 멀티비전 화면으로 나옵니다. 이 화면에 저희들이 올리는데는 화면에 어떻게 표출시켜야 될 것인지 그것도 영상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광고될 사항들이 있을 때 또 미술협회 미술대전한다 오늘 구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사항들은 고속버스 톨게이트 가면 그 글자 자막이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자막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멀티비전처럼 영상물 제작해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시로 문화공보과에서 오늘 무슨 무슨 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구정을 알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쭉 쭉 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비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시면 계속 그날 일어나는 사항들, 오늘 예결위가 열리고 있다 하면 그것도 바로 나갑니다. 그런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진행발언이요. 저기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아까 어떤 것은 수용을 하시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찍어보세요. 어떤 것을 수용을 하실 건지 그리고 나머지 질의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까 강남문화원 사무실이전

윤정희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2억7,1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요, 삭감을 5,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강남문화원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있는 집기를 그대로쓰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여기 문화공보과 나온 게 지금 여남은 건 삭감된게 있는데요 그거 하나밖에 수용을 못하시겠다 이런 말이예요.

박춘호위원

아니야, 지하보도도 한다고 그랬어 청담동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청담동 그 밑에 있죠 지하보도문화거리조성

윤정희위원

그거 수용하시게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거 50%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또 다른 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정기간행물 발간하는 거 있죠?

윤정희위원

정기간행물 발간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을 까치소식 특별호 6회를 다 삭감을 시켰는데 분기마다 1회는 주셔야 만이 되겠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강남문화원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 지금현재 장소가 어디로 옮길 장소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강남문화원이 있는 장소가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게 되면 어차피 착공이 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때 그냥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대강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큰 건물을 임차를 해서 이전을 하느냐 이렇게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계획대로 그래서 임차료를 한 20만원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논현1동 동사무소가 12월에 문화복지회관 신축을 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연건평이 21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음에 강남문화원이 신축을 하든지 또 다른 곳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시로 그 쪽에 이전을 했다가 다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임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하는 장소에 주차시설이 한 대도 댈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안을 들었거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주차문제를 저희들이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려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논현2동 현청사로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민간주차장도 임대하든지 하여튼 그 문제는 주차장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그냥 이해를 다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임주위원 또 있습니까?

이임주위원

또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이임주위원

멀티비전이라도 우리가 문구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좀 어렵고요. 이 영상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다 표출시켜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영상물을 제작을 하든지 해 가지고 문구를 영상물을 넣으면 될 거아니야.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제가 차를 대기시켜놓고 한번 기다려 봤습니다. 2시간정도 걸리니까 한번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이임주위원

그것이 20%인데 거의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0%인데 그렇게 포스코 것은 다섯 번 나오는데 우리 것은 한번도 안 나오다가 2시간 후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안 내주면 또 큰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국방부, 경찰서 이런데서 다 점령을 하고요 저희도 강남구에 있으면서도 표출을 공익광고를 한꺼번에 다 해 주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안나와. 그래서 저희들이 쫙쫙 지나갈 수 있는것 수시로

이임주위원

아니 까치신문도 있고 뭐하고 한데 충분히 이용하면 되지 뭘 또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잠깐만요, 전광판에 강남구의회 소식도 반드시 넣을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것은 수시로 오늘 예결위 하는 것도 들어가야 합니다, 원칙은. 그리고 한가지 업무추진비를 저희들 깎아 놨습니다. 이게 제가 비유를 하면 임산부가 임신을 하고 딸기가 하나 먹고 싶어도 딸기를 못 사먹는 그러한 입장인데 공보과는 좀 깎지 말아주십시오 이 공보가 생명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리라 보고 행정관리국 소관은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용히 들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질의를 간단히 하셔서 삭감된부분 있죠, 그런 것만 쟁점된 부분만 물어보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은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별로 우선 사회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강남구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2억5,000으로 조정해 주신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에 용역비 4,500만원을 2,000만원 줄고 2,500으로 한 것은 상당히 좀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10개 시설에 4일 내지 5일씩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적은 측면이 있으니까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과에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1,000만원중에 사회복지과에도 장애인 단체가 7개가 있습니다. 7개중에 몇 개가 매달 운영비 또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일주일간이 장애인 주간이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행사비 지원되는 돈이 거기에 약 7,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첨가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한테만 들어가는 거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또 쟁점된 사항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현재 쟁점된 거 삭감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로 및 뒷골목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 그 다음에 강남자원화시설소각재처리 이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가로 및 뒷골목 청소는 뒷골목이 상당히 지금 지저분하고 또 치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조금 쌓이면 다시 그 위에 쓰레기가 다시 모이고 하기때문에 뒷골목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라든가 자활근로자 이런 분들이 부분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뒷골목 청소를 말끔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 포함해서뒷골목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5억을 깎아서 뒷골목 청소에 31억1,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31억 얼마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31억1,622만4,915원이기 때문에 가로청소는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3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정 위원장, 이임주 간사와 사회교대)

이임주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그 다음 것,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위탁은 자곡동에 있는 우리 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위탁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작년에는 9억9,700이었는데 올해 19억으로 된 것은 당초에 40톤 정도를 소화를 했던 것이 올해는 70톤을 이쪽에서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는 전번에 타 구는 시에서 보조를 하는데 강남구만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 예산반영된 것을 전부 알아봤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로 구 예산으로 전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처리를 안하면 반입료를 인상을 해서 결국은 반입료를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소음관련 대책이 있는데요, 공사장에 지금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장 마다 전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저희 직원들끼리 나가면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 분들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민간을 활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7,500만원 그리고 차량임차비로 해서 2,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의제21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기본 조례를 만들지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를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 저희가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본조례에 따라서 지방의제21을 작성을 하고 또 환경헌장을 선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의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지금 하고자 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한 금액이 5,800입니다. 강남구하고 지금 2개 구청만 지금 아직 되질 않았습니다. 나머지 23개 구청은 다 진행이 끝났는데 이것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이상 환경청소과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욱위원님!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위탁운영 있죠? 이게 올해는 40톤이었단 말이야. 내년도부터는 70톤인데 70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 왜 늘었는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당초에는 습식으로 돼 있던 시설이 신영상사에서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새로이 세창건영이 하면서 그것을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기계를 돌리는데 거기서 나오는게 한 70톤 정도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 질의요, 보충질의!

이임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뭐 젖은 것이 나와서 70톤이 증가가 됐다. 그럼 현재로서는 그 70톤이 나오는 건데 여지껏 40톤밖에 처리를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인근 가공업체에서 처리해 가져간 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공장에서 처리를 더 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40톤까지 하던 것을 과거에는 딴 공장으로 가져갔는데 이 자체에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쪽에서 안 받으니까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끌어들인다 이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IMF가 정리가 되고 사료가 안 팔리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자체로 끌어들인다 이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저기 쓰레기 소각재 그거 아까 서류를 줘서 인정을 좀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보니까 완전히 터무니없는 예산이네요. 이거 제가 보니까 반이상 깎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비산재, 바닥재 여기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바닥재가 9월, 10월에우리 2001년 9월달에는 207톤, 10월달에는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782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달에 1,276만원입니다, 한달에. 그것을 12개로 하면1억 5,000인데 여기는 3억1,000으로 했어요. 이 3억1,000이라는 숫자가 엄청나는거야. 양천도 여기는 우리보다 오래됐고 그런데도 지금 한 달에 2억6,000인데 우리는 이게 10단위로 올라가는데 도대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숫자네요. 어떻게 설명하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이거 산정하는 것이 연간 소각 반입하는 것을 400톤으로 봤습니다. 400톤, 400톤에 대해서 바닥재로 나오는 양이 약 16%가 됩니다. 16% 그래서 400톤에 대해서 16%를 하면 64톤이 나옵니다. 그 64톤을 그 톤당 단가는 1만6,320원이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안나와요, 아니 여기 자료가 있네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12개월을 지금 계산을 했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12개월인데 우리는 이것을 305일을 했어요. 그러고 실제 11월달에 나온 바닥재 톤이 있어요. 9월달에 207톤이 나왔고 그 다음엔 10월달엔 782톤이나왔어요. 그러면 뭐든지 예산할 때 평균을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온걸로 하자 이거야782톤으로, 그렇게 해도 1억5,000밖에 안되요. 근데 왜 3억1,000이라는 더블로 예산을 하는데가 어디 있냐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저쪽에서 신청을 할 때 저희한테 시기에 따라서 물론 많고 적습니다. 많고 적은데 전반적으로 저희구가 지금 예상하는 소각재 자원회수시설이나 김포매립지에 나가는 톤수가 400톤으로 지금 보고 그 4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박춘호위원

계산이 안 맞아요. 반으로 깎아 주세요.

이임주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소각재에 대한 처리문제는요 우리가 예정 톤수가 적시가 돼 있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정산을 하고 그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크게 토론을 안해도 될 것같은데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예산이 틀렸어. 2분의1 깎아야 돼!

이임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공사장 소음관련 대책이라 해 가지고 1억800만원이 보류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조례에의해서 환경과가 청소과로 흡수돼서 예산이 이쪽으로 간 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음식물쓰레기 수집통 있죠? 지금 단독주택들은 저희구에서 다 해 주죠?사주고, 청소해 주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파트단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현재 조례에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래서 전번에도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임춘자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동주택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검토가 아니라 빨리 해야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빨리!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52억1,500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파트에도 그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구청에서 향후에 소요되는 발생되는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속에서 충당해 주는 것을 조건부로 이 예산을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닐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이제 저희가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저기 같은 건에 조금만요, 매우 간단한 건데요. 이 수집운반에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요 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거리 때문에 그래요. 돈이 다른 건왜 그러냐 이 말이야?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단독주택은 844원76전이고요 공동주택은 840원25전인데 이것은 단독주택 지역은 수거하기가 어렵고 공동주택은 좀 쉬워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단가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있습니다. 제대로 받아서 할게요.

이임주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아까 공사장 소음관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거든요. 공사장 이것은 아주 여러 가지로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 강남구에 그러한 배기가스 같은 것은 자동차 환경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공사장에 한한 소음측정이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희 지금 직원들이 조편성을 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것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만원씩 줘 가지고 몇 명 어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차 매연가스 이런 부분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자원봉사를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건 공사장 국한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1억을 들여가면서 하겠다고 하면 그 배기가스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구가 좀 벌써부터 신경을 써서 일을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내년도 같이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차 가지고 다니던 걸어다니던 자동차 뒤에서 매연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냥 맡을 수없을 정도로 뿜으며 버젓이 다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도 내년도에는 강구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 돈 만원씩 교통비 줘 가지고 몇 명, 며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각목명세서 보니까, 그래가지고서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큰 업무가 빠졌다고 전 생각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우선 이제 민원이 빗발치고 당장에 그 못 견딜 정도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했고요. 배기가스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

임춘자위원

인터넷에도 많이 떠오르더고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배려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만 합시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저기 정확한 속기록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관 공무원께서는 직위와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그 여기에 공해단속 장비가 하나가 있는데요. 측정장비가 4,200만원짜리,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먼저 삭감에 집어넣으려다 안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이게 필요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몇 페이지

광수

김광수위원

각목명세서 338p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이게 비디오카메라를 저희가 설치를

광수

김광수위원

비디오카메라 있고, 그 세트가 4,200만원이예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한 세트가 4,2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환경청소과 하나 다짐을 좀 듣고

이임주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그 83p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과장님, 국장님 이것 중복된 얘기입니다. 그 아파트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는거예요. 하는데 조례 개정이 우리가 회의가 일어날 때에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다음 회기에 상정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바로 첫 번째 회기 때 꼭 통과되는 조건으로 하고 그 통과는 우리가 하겠지만 이거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꼭 답변하시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86p 공사장소음 그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요. 이제까지 공무원들 몇 명이 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전옥태입니다. 지금도 공무원하고 또 민간인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개조에 3명씩

박춘호위원

지금은 몇 개조가 있는데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은 3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돈 안 들었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죠. 올해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참여의

박춘호위원

그거 돈이 들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공무원이 공무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공무원은 추가로 드는게 아니고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하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럼 여기 민간인에 대해서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85p요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재처리했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수집운반처리비를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되어 있고 그 처리과정에 소각장에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건데 결국은 반입료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바닥재가 나오는 것도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바닥재가 나오는게 이게 운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처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처리에 해당 된다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게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하거든요, 나오는 걸 그러니까 처리비를 우리가 부담 안 하려면 반입료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결국은 금액은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비를 부담않고 서울시가 처리를 해 주면 그 비용을 반입료에 전가를 시킵니다. 전 서울에 있는 소각장이 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건 큰 답변이 없을 겁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여기에 우리가 준공검사가 끝나면 서울시에서 하는건 아니고 준공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알았어요.

이임주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87p 지방의제건에 대해서 얘기 있으셨나요? 이거 우리는 예산을 좀 삭감할까 하고 나온 건데 87p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임춘자위원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지방의제21은 뉴환경협약 이후에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비중이 커지니까 협약을 맺을때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강남은 강남대로 각 자치단체가 전 시민이 전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의제채택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정비가 안되고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환경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초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후속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살려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다른 구는 이미 한 데가 많습니다, 저희보다. 저희는 한발 늦었거든요.

임춘자위원

예산액수는요? 아니 거기에 딱맞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직 조례도 안됐지만 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정도로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간 것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80p 가로 및 뒷골목청소 74억은 지금 이것 용역 줘가지고 용역체가 결정되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사업이 지금 두 개가 같이 들어 있는데요 가로청소하고 뒷골목청소하고 가로청소는 금년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뒷골목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뒷골목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뒷골목청소도 기왕에 지역별 청소하는 대행업체한테 범위에 책임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뒷골목을 깨끗이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안고 있는 그 환경미화원이 있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이임주위원장대리

미화원들이 자기들이 했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데 구태여 민간한테 줘가지고 할려고 그런다. 상당히 자기 신분상의 위협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주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상당히 청소원 노동조합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어제 노조지부장하고 저도 한 30 40분동안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청소원 노조입장에서는 청소원 수가 주는 것이 노조의 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 현재 이 청소에 투입되고 있는 청소원들이 25명입니다. 지금 158명의 청소원 중에서 나머지는 뒷골목,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고 24명이 청소기동대를 편성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지역을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청소자체가 뒷골목이 구역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수가 많고 민원이 야기돼야만 아주 소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려고 하는 것이고요. 청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자기들 내쫓을 것 아니냐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대책은 이번에도 물론 뒷골목청소를 아웃소싱하면서 맡는 수탁업체가 가급적이면 청소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할 것이고 만약 고용승계를 못하거나 아니면 청소원들이 거기 못들어갔을 때는 그 이행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비용가지고 청소원들을 명퇴금을 준다거나 내보내는데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청소원들에 대한 것은 용역,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집중투입을 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선별작업이 정리가 되고 시스템이 확정이 되면 청소원들로 하여금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런식으로 할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청소원들이 어떤 신분의 불안을 느낀다거나 이것은 우려에 불과하지 당장 해고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 뒷골목 청소를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태까지 뒷골목 청소 안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우리가 시민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내가 거주하는 적당한 거리의 지역은 우리가 다 청소해야 할 책임도 있고 우리가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없던 것을 이것을 뒷골목청소까지 우리가 맡겼을 경우에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정말 아닌 말로 계단 청소하는데 안방만 내놓고 다 내주는 꼴입니다. 저는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삶의 방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야할 적당한, 우리가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시켜야 할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근로의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존권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 지금 구청에서 다 떠먹이겠다고 나왔는데 그래도 잘 안됐을 경우에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나 이것 대단히 우려된다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행법 체계만 가지고도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부 성숙해 있고 그것을 다 지킨다고 그러면 뒷골목 별로 청소할 것이 없지요. 쓰레기를 안 버린다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내집에 있는 쓰레기도 남몰래 차밑에다 버리고 차 대놓고 차에 있는 쓰레기 꺼내서 밖에다 버리고 가고 또 더러우면 더 버리고 그런 현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면에 보면 그 동안에 우리 쓰레기를 주부들이 옛날에는 갖다 막 버리기만 하면 됐거든요. 버리기만 하면 가져다 묻었으니까 처리했는데 지금은 반입자체가 까다로워지니까 내부의 쓰레기도 분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음식물쓰레기 따로 버려야지요. 그래 쓰레기처리를 위한 우리 주부들이나 시민이 갖고 있는 부담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과거에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뒷골목청소를 하고 했을 때는 물론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뒷골목들이 거의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근로인력도 자꾸 줄어가고 또 취로인부도 자꾸 줄어갑니다. 그래서 뒷골목을 어차피 책임 있는 회사에 맡겨가지고 청소를 잘못한데는 페널티를 주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가야지 한번 더러워지면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사업이니까 꼭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것 5억정도는 삭감하는 것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위원회 수당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강남구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5억4,300에 대한 보류내용인데요 이것은 전액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센터는 늘, 여성센터랑 대치2동이랑하는 생활문화교실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예년하고 다른 것은 신사동하고 논현1동이 지금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동청사에 같이 하는 교실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의 장으로 지금 많이 면적이 할애되어 가지고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1억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여성센터에 컴퓨터가 지금 5년을 써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연초부터 이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겨우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가서 기계점검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워낙 처음부터 그 기종이 연습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종을 썩 좋은 기종을 들이지를 않았고 지금 그 기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기계 에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하다보니까 기계고장률이 굉장히 놓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기종이 좀 수준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컴퓨터교육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 교체금액이 8,100만원인데 이것 8,100만원이란 것은 우리가 현재 31대가 있고 사무실 기종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31대 내지 37 38대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따른 프로그램비용입니다. 그래 교체를 해야되는데 이 컴퓨터가 전부 조달청 구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센터에서 직접 살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살 수 없는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다하더라도 나중에 구입을 하면 조달청구매로해서 정산이 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다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잠깐만 이것 그러면 몇 대에 얼마짜리 몇 대, 어디 여성센터 그것은 왜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컴퓨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한글과컴퓨터, 한글워디안이라는 것은 31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용으로 진행하고 있고 위탁체 교실에는 3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3대로 해서 계산됐고요. 또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로 그것이 현재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97이 설치되어 있지만 향후 수업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비용이고요. 또 그 밑에는 그래픽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또 추가로 33대가 포함됩니다. 그래 이 금액은 조달청으로 해서 전부 일체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조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는 작년도에, 금년도지요 우리하고 자매결연한 북경시 조양구하고 서로가 우호관계로 해서 자매결연하면서 교류하도록 청소년교류부터 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그때 여름에 그쪽에서 오고 우리도 가도록 그렇게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경에서는 자기들 국내 사정에 의해서 못왔고 우리들은 10명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팀들이 또 금년에는 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데 대한 답례로 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통과를, 돈도 1,600밖에 되지 않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서로가 신뢰를 바닥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도곡2동 제로 원 투 스리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난 10월에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감동을 받은 사업이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준비위원회도 해야 되고 설문조사라든가 그 관계관 우리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사업도 꼭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단, 금액이감액을 한다면 한 2,000정도 감액하고 3,000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은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것 좀 고려하셔서 이 사업 꼭좀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한 3,000정도는 승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강남구여성센터지원에서 괄호 보니까 구민회관하고 청담1문화복지회관 지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금 지원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여성센터와 비슷하게 구민회관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계속기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담1동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 과목전후해서요. 거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윤정희위원

강사료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몇 개 강좌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보통 15개, 17개 강좌정도 됩니다. 현재는 17개 강좌인데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고 증가하지요.

윤정희위원

7개강좌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0개 강좌하고 7개 강좌, 17개 강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17개 강좌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임주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러면 아주 기왕 나왔으니까

이임주위원장대리

추가질의에요?

임춘자위원

예. 그 건이에요.

이임주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그 건인데 여기 구민회관하고 청담문화하고 이쪽 지원예산하고 신사, 논현이것하고 이것이 같은 비율입니까? 그 위에 보면 여성센터 운영지원에서 구민회관, 청담문화복지회관 포함한 것 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신사, 논현 이것하고 이게 홀베이스가 같은 레벨이냐 이말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같은 레벨인데요 강남구여성센터에서 구민회관하고 청담1동을 같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괄호로 해서 표기가 됐고 대치2동하고 신사동, 논현1동은 앞으로 이제, 아니 대치2동은 현재도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사동하고 논현1동 도동단위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부터요. 그래서 내년도에 위탁체를 현재는 위탁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청구한 예산이 동일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동일합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122p 청소년국제교류건, 작년에 우리가 갔다고 그랬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금년에.

김진규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갔다오셨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0명이 갔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10명?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번에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직은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산출은 1,600만원 잡았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0명으로 계산을 했지요. 그런데 그쪽 정부하고 다시 트라이를 해야되지요. 내년 사업이니까요.

김진규위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이렇게 여비, 항공료, 일비, 준비금 모든 것 제비용 모든 것을 거기서 혜택받았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원래 국제교류할 때는 항공비는 자기부담하고 체비만, 체재비, 식비 이런 것만 그쪽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소요예산은 거기서 오는 분들을 맞이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항공료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항공료는 또 이제 저희들이 유럽이나 다른 지역을 또 한번 더 갈 경우에 사전답사 비용에서 인솔 공무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김진규위원

아까 말씀은 우리가 갔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것으로 해서 1,600을 잡았다고 그랬지 또 어디 가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릴게요. 원래 국제교류원칙상 호혜주의를 택하면 우리가 가면 상대방이 오고 할 때 약정을 맺을 때 우리가 갈 때 항공료 비용은 우리 가는 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현지에 가서 체재하는 비용, 교통비, 식비는 그쪽 체재국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래 금년 5월달에 우리구에서 직원 두 사람이 학생 10명을 데리고 갔다왔습니다. 갈 때 우리 가는 비용은 우리 직원 두 사람은 우리가 항공료를 냈고 학생들 것은 학부형이 부담을 하고 갔다왔는데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물론 금년에 중국에서 안 왔기 때문 에 오는 것은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짠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도 가고 지들도 오고, 그래서 항공료는 우리 인솔 직원 두 사람 것이고 여기 체재비는 우리 오는 사람들의 체재비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요 금년에 우리가 나갈 것은 몇 명 정도 잡고 있고 그쪽에서 올것을 10명정도라고 아까 과장님 그러셨는데 우리가 또 다음에 내년에 어디를 나갈 계획으로몇 명 잡았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구체화 되지는 않았고요. 중국 조양구가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계획 예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다시 오리라고 보고 우리도 가려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7,000까지 나온 수치가 우습게 됐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금년도에 했던 것을 비추어가지고 그 규모로 생각한 것입니다. 조양구하고.

이임주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11쪽에 여성센터 컴퓨터교체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8,100만원. 이것 지금 정보화교실에서도 전산정보과에서도 지금 학교로 운영을 시키고 여기도 빈공간이 있답니다. 학교에도, 지금 39개교인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컴퓨터가 몇 년이나 됐는데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교체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여기를 취소시키고 다른 장소로 사용했으면 하는 것인데 동에도 취소시켰네요, 동도. 동도 올라온 것도 취소시켰어요. 좀 말씀해 보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에 있는 컴퓨터 교육하고 그 학교에서 하는 정보화교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정보화교실은 누구나 다 컴퓨터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기 위해서 기초교육만을 하는 것이고 여성센터에는 여러 그레이드가 있어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지도까지 하고있어서 기능이 많이 아주 좋은 그레이드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무슨 비용으로 갔다 오셨나요.

이임주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금년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그 공무원은 우리.

박춘호위원

아니 청소년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청소년들은 구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는 가면서는 우리 예산을 안 줬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안줬죠. 공무원의 여비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항공료는 가는 학생이 부담하고

박춘호위원

왜 무슨 선정으로 10명을 선정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학교 교육청에다가 모범학생으로 중학생 중에서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선발된 청소년입니다.

박춘호위원

교육청에서요. 왜 데리고 갔어요. 그 일을 왜 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10명을 왜 데리고 갔느냐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게 우리가 학생이 관내에 몇 명이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모를 정도로 많은데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게 청소년 교류라는 말이 됩니까? 도대체 괜히 돈이지 무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0명 데리고 가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조양구하고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자매 결연 맺으면서 양도시 간에 앞으로 청소년으로서 교류를 시키자 문화를 교류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양구하고 우리하고 서로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파악도 한번 해 보자. 하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거기서 왔으면 체재비하고 우리가 여비를 줬어야 할텐테 안 왔으니까.

박춘호위원

그럼요. 당연히 안오죠. 왜 오겠습니까? 청소년이. 우리구에서 해 줄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말씀 들어 보십시오. 가는 비용은 안들었고 올 때는 그 사람들 왜 못왔냐 그러면 중국에는 사전에 시명령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못왔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임주위원장대리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박춘호위원

가만 있어봐. 요거 0123 요거 하나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윤정희위원

아이 그거 했는데 2,000만원 깎고 3,000만원 달라고 그랬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아니 과장님 그런데 그거를 여기다가 왜 도곡2동이라고 지정을 했습니까? 난 그게 이상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도곡2동에 꼭 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도곡2동으로 할 계획이지만 이게 위치는 우리 그 예산을 주시면 그거까지 준비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거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 기초조사라는 거는 어떤 지역에 낫는가 뭘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용역인데 이미 구에서 장소까지 지정하고 여기다 도곡2동이라고 해놓고 이거는 의미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도독2동에다가 뭘하기 위한 무슨 어떤 뭐 같기도 하고 진짜 뭐 0123을 하기 위한 건지 아주 용역사업인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위치까지 설치장소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 너무 앞질러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그렇잖아요. 이거 용역해 본다면서 다 장소까지 정하고 다 미리 좀 판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임주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내용 중에서 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중소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그 3,000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3,000만원 내용은 여기가 저희가 자료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도 있지만 투자설명회라든지 투자유치회라든지 투자를 위한 해외설명회 지난번에 그 중국에 가서 저희가 20여명 기업인을 데리고 갑자기 그 중산구 북경에 가서 설명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구예산을 여기서 안쓰고 여비로만 조금만 들여가지고 저희 공무원 여비만 들여가지고 설명회를 거기 가서 거대하게 했습니다. 기업인들 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그 박람회라든지 뭐 이런 사업설명회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안에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전대로 3,000만원을 좀 부활시켜 주시면 저희가 쓰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25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센터 건립,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하는데 1,200만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건립을 위한 부대비용 또 의견수렴비용 또 당장 지금 저희가 금년중에 여러가지 방법을 논의했지만 지금 최종적으로는 투자신탁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압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방식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또 확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비용이 저희는 월 100만원해서 1,200만원을 잡아놓고 사실상 몇 년째 한번도 쓴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것은 이 건립비용 자체가 아니고 건립을 위한 의견청취라든지 무슨 광고료라든지 자문비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들어갈 여지가 있으면 쓰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입니다. 요것도 좀 살려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농산물 사이버 직거래 130쪽입니다. 저희가 그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만은 해 주셔야지만 요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중에서 3,56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삭감을 하시더라도 560만원은 살려 주시면 저희가 여기 필요한 직거래 프로그램를 자체 개발해서라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벤처 중소기업육성지원이라는게 있는데 아까 3,000만원 삭감된데 대해서요. 이거는 여기 자료보면 이거 중소기업에 111개 중에서 여기 대출해주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서도 잘, 또 홍보비에서 홍보비로 사용합니까? 이 액수에서.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건 저 5억은 중소기업 기금으로 갑니다. 기부금 원래 저희가 10억을 기금으로 확정을 할려고 했던 건데 저희 내부 시일링에 의해서 5억으로만 작년에도 5억을 했고 올해도 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예산을 하시고 잉여자금이 생기신다면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을 좀 더 보태주시면 이 기금은 어디 가는게 아니고 불어나는 돈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태주시면 더 많이 기업들한테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이자를 받아내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럼 5억만 대출하는 거예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여기 기금 출연금 보태는 것만 5억이죠. 5억이고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또 출연금이 있는게 있어요. 잔액이.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총 출연금이 55억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5억만 여기다 기금 보태는 거예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더 보태드리면 출연금 총액은 60억이 되고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5억 가지고 하면 111개 업체라며.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윤정희위원

60억 있다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회전이 되니까, 기금이 회전이 되니까 한 30억 이상 계속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금이 현재 사정에 의해서 5억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3,000만원 깎으셨단 이런 말씀입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5억은 출연금이고 나머지 이제 3,000만원, 3,000만원두 개는 하나는 책자 발간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투자설명회나 유치회나 이런거 할 때 쓸수 있는 돈인데 그 반을 자르셨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살려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벤처산업단지 건립 그 저 수서동에 기어이 아마 그 진행을 하시는 것같은데 이거 그러면 본 공사는 언제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된게 아무것도 없고

광수

김광수위원

부지는 매입했잖아요. 수서동.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매입을 해서 지금 오래됐죠. 95년도 말에 부지를 매입해서 여태까지 이제 어떻게 방식을 놓고

광수

김광수위원

별도의 부지가 또 있습니까? 이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부지 매입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730

광수

김광수위원

과거 가격.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건 과거 얘기예요. 과거에 35억 주고 산 거.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거 아니 예정이 없습니까? 아직도.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현재 방식을 놓고 확정을 하지 못해서 신탁방식으로 지금 우리가안을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긴 해야 될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임주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첨단산업 아까 과장님이 쓱 얘기한 거 내가 못 들었는데 이걸 작년엔가 내가 분명히 준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럼 그걸 못쓰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안 쓴 겁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5분간 쉽시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보건소만 끝내고 5분간 쉬는 거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결위 예산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청사예산 중에서 보건소 청사 확보예산 16억8,900만원이 깎였고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예산이 4억4,9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금 당장 청사를 옮겨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는 1개조에 사후관리 업소를 증설하는거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1개조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다 수용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삭감은 되는데요.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 계약자체가 11개월짜리 계약이었습니다. 11개월짜리 계약이었고, 또 내년에 계약을 할려면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개월분하고 인건비 감안분 약 2,500만원은 2개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어디다 줘야 되는 거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바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141p 사후관리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사후관리 아웃소싱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2,500만원은 반영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되면 지금 현재 사후관리 업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 9,153만6,000원에서 2,500을 더

박춘호위원

더 해달라.

윤정희위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마이너스 2,500

이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저기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그거는 안하시겠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하고 그 구민건강증진센터는 같이 맞물려 있는 청사 이전시에 저희가 할 사업으로같이 들어간 겁니다. 아울러서 보건위생과 소관이지만 제가 국장으로서 보건소장이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세균성이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구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추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여기에 일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구유재산계획과 맞물려 있지만 계약금 정도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좀 어디든지 저희가 재빨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아웃소싱 예산 2,000 얼마라고 그랬죠.

박춘호위원

2,500만원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2,570만원입니다. 2,570만원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임주 간사, 김기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43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과장님이 먼저 하나씩 빨리 빨리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께서 그 문제된 것 죽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정진우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에 앞서서 각목명세서에서 그 수정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정보활용대회 개최 등해서 3,760만원 삭감하셨는데 게임대회와 정보활용대회 등 2가지건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내용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내역이 잘못 됐거든요. 여기 190p 예산이 아니고 190p에 있는 정보활용대회 개최, 플래카드제작 등 200만원 그것이 해당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190p에 3,76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산이 아니고 게임대회개최에서 3,740만원 그 다음 정보활용대회에 990만원입니다. 그래서 삭감하신 항목이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윤정희위원

190p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190p에 정보활용대회 개최 이게 이 항목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 저기 선거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 행사비 지원해 가는 것 중에 삭감한다고 해서 그 IT 정보를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설명서쪽을 얘기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각목명세서

광수

김광수위원

각목명세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190p에 그 행사 지원에서 있는 것 중에 그 정보활용대회라고 강남정보화 마일리지 운영이 있습니다. 강남정보화 마일리지 운영은 내부 직원들 그 컴퓨터 능력평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 행사와 관련된 것이 정보활용대회개최, 플래카드 등 홍보비가 200만원이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살아야 된다 이런말씀 아니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틀린 것 같아서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관련된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삭감한다는 거 수용한다고 그랬잖아.

윤정희위원

3,760만원이 삭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3,760만원이 아니고 게임대회 개최 3,740만원, 정보활용대회 990만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것이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지금 설명드릴려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0p에

윤정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네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은

성욱

강성욱위원

3,760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 그러면 지금 그 각목명세서 190p보면 정보활용대회 마일리지제도 이것이 합해서 3,760만원이 된 거 아니야.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항목이 묶이는게 아니고요. 강남정보화 마일리지제도는 행사가 아니고 내부적인 직원들 평가고요. 행사와 관련되는게 190p에 정보활용대회 개최 200만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93p에 기타보상금 구민 게임대회개최, 정보활용대회 개최 이 예산 740만원하고 790만원이 해당되는 거고요.

성욱

강성욱위원

740만원하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790만원요. 190p 구민 게임대회 740만원

임춘자위원

193p에 있어요.

윤정희위원

740만원하고 790만원하고 1,530만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시면 몇 p냐면 199p요.

임춘자위원

글쎄 말이야. 이거 복잡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구민게임대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거기 3,000만원 그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대회 개최에 3,740만원, 정보활용대회 990만원입니다.

임춘자위원

합계가 얼마예요.

광수

김광수위원

합계 얼마예요. 그럼

임춘자위원

합계 얼마 삭감해도 저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합계가 그래서 합계가 잠깐만요. 4,730만원이네요.

임춘자위원

4,700 얼마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4,730만원이요.

윤정희위원

그거 삭감해도 좋겠다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만 전산정보과에선 그것만 삭감해 달라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한건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 과장님! 팀장보고 바깥에서 정리해 가지고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바로 깔아 주세요. 그렇게 안하면 도저히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말씀 이해가 가게끔 빨리 빨리 말씀을 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다음 정보화 추진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요거는 작년도 추경부터 올해 본예산까지 다 반영했던 예산이니까 3,000만원까지는 다 필요없고 한 50%해서 1,500만원정도 살려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살려주시고요.

임춘자위원

1,500만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 다음에 그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시스템외 1종에서 전액 삭감하셨는데 요것은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증명발급을 이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보안이 어떤 문서에 대한 보안입니다. 그래서 출력된 문서에 대한 보안인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전액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정보 등 제공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앞으로 그 지방세 고지서 또는각종 과태료라든지 환경개선 부담금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통지, 입영통지 뭐 각종 이런 것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려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메일 발송에 대한 대행료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좀 저희들이 첫해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뭐1억3,500만원까지 다 필요 없더라도 한 50%정도에서 좀 반영을 해 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구동 회의용 노트북 PC구매는

윤정희위원

그거 한 7,000만원 살고 6,500만원 죽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 정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구동 회의용 노트북 PC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어떤 출장을 간다거나 각종 행사를 할때 노트북을 가지고서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도 합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없어 가지고 전산정보과에 계속 빌리러 오고 또 출장갈 때 빌리러 오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 좀 하나씩 사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하는데 그거 좀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20개인데 구청과 구청 동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김진규위원

어디를 그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 각 과에 하나씩 있어야 될 이유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 각종 보고

성욱

강성욱위원

각 부서에 있으면 좋지.

임춘자위원

아니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죽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확실하게 하자고요. 피곤하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 다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게 다 20대만 잡아 놔가지고 전 부서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만 지금 하도록

임춘자위원

10대.

윤정희위원

10대만 합시다. 2,500만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다음에

성욱

강성욱위원

사업설명서.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설명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임춘자위원

포털사이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해가 부족하셔 가지고 보류를 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털사이트 운영에서는 우선 158p 소요예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신저 기능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저희들이 포털사이트를 9월 7일날 이제 오픈해 가지고 각종 민원신청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창구를 대폭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그 주민이 민원을 신청한 다음에 직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사이트에 접속을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하게되면 며칠씩 또 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확인이,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업무부담이 되니까 그 민원신청이 되면 바로 담당자들한테 PC로 민원접수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기 과장님! 혹시 상주요원이 전산정보과에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공식직원말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상주요원이 전자결재쪽에 관련돼서 1명 있고요. 현재 홈페이지단순 유지관리하는데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명 있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또 금년에 몇 명 더 증원하고 싶어하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 요거는 1명 더 증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158p에 상주요원 2명 있어요. 그죠? 390만원짜리. 그리고 또 64p 한번 보세요. 64p에 보면 여기 또 상주근무 관리가 또 2명이 있어요. 그럼 4명인데 이게 같은 사람 2명을 여기 같이 잡은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아니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전산정보과장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거 참 특수직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누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이템을 내잖아.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나 일어나는게 없어요. 여기 해당하는 사람 어서 또 사람을 상주요원을비싼 인력을 갖다가 일을 추진하거든. 강남이 전산이 잘됐다고 그러는게 돈으로 잘됐다는거지 사람이 해서 잘됐다는 거는 별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이 저 충분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우선 그 내용은 좀 이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컨텐츠 강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서비스만 지금 되고있어 가지고 장애인 그 다음에 청소년, 노인 이렇게 좀 특정 대상을 위한 그런 정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서비스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기획컨설팅 구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포털 사이트 구축을 해서 이전에는 각 부서 사이트들을 개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털사이트 중에서 이거를 하나로써 서비스가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단속정보를 확인하거나 도서대출을 예약하거나 자원봉사 신청을 하거나 구인구직 신청을 하거나 도로굴착 등을 신청할 때에 개별사이트에 다 가서 등록을 해주고 회원등록을 해 주고 민원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 포털사이트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한번만 등록을 하게 되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개별 시스템들이 또 수정이 되고 또 새로운 시스템들이 추가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통합작업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연2회정도 그러면 통합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획 컨설팅 구축이라고 해서 연2회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 상주요원에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제 1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려, 그때는 단순 홈페이지 관리였고 지금은 이제 각 부서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개별적인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들 해서 한 70여개가 됩니다. 이렇게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말씀중에 저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거든요. 벌써 7시네요. 그래서요. 저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하고 상주요원 2명 해 가지고 그 비용이 9,36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1억4,600만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좀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컨설팅 구축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포털사이트가 개별시스템들을 다 통합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윤정희위원

컨설팅이 필요하다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구축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2억36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나머지 좀 생략하면 되겠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제가 여기서 그

임춘자위원

이벤트 행사하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벤트 행사만 빼고요. 다른 건 다 필요하다고.

윤정희위원

이벤트 행사를 빼면 밑에 시상까지 다 들어가네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시상은 저기 각 주민들에 대한 그런 시상이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얼마나 관리를 잘 했느냐. 신규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잘 안돼가지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2,000만원만 삭감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거만 이렇게 좀

윤정희위원

2,000만원 빼. 빨리 빨리 하자고요. 그래야지 이거 하루종일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관리시스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식관리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각 기관에 고유한 지식에 대한 관리를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기본모델만 개발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보고 받으면 커스트마이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북에서는 도입을 해서커스트마이징을 도입을 했고요. 서울시도 2억5,000을 가져서 하거든요.

임춘자위원

긴급발언 있어요. 저기 과장님 우리가 설명 지난번에 다 들었거든요. 이거우리가 마지막 카드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죽어도 안된다 이것만 얘기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그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다 해달라는 거니까 간략하게 빨리빨리 진행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요거를

임춘자위원

주고 받고 빨리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들으세요. 빨리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지식관리시스템이요. 예산이 지금 행자부에서 도입되는 거를

임춘자위원

신규사업인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보급하는 시스템을 저희 구청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액수가 전액이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이것은 이게 일부삭감되고 그런다면 어차피 커스트마이징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

아니 지금 거기 통합서버구매가 2억이잖아요. 그리고 서버관리를 하는데 1억3,200이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상주근무가 9,360만원이죠? 그러면 이거 서버구매를 해 가지고 상주근무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특별히 유지관리비는 필요없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지식관리시스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정보시스템 관리업무위탁이거든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위탁은 이것은 없으면 큰일나는 예산이니까 꼭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종합정보화사업 추진 중에서 여기 서버용량 증설이 있습니다. 디스크어레이 1억8,000인데요이것은 삭감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66p에 서버용량 증설,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1억8,000인데 이것은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1억8,000 삭감해도 이게 얼마인데, 11억인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러면 9억3,000입니다.

윤정희위원

11억1,100만원 중에 1억8,000 삭감해 달라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임춘자위원

9억3,000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해 1단계 사업에 10억이 들어가서 추진하고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는 건데 계속사업입니다. 동 정보화교육센터 설치는 저희들이 우선 수요조사를 해서 도곡1동에 지금 정보화교실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고요.

임춘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압구정1동도 지금 동청사가 이달말에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정보화교실이 1순위인데 왜 그것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거기 지금 오픈할 겁니다.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다 돼 있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거 다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동 정보화조례가 들어있잖아요. 조례 아직 안됐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수강료 징수하는 근거만 추가로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수강료 징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거 안되면 이거 예산 줘도 못쓰는 거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운영을 하는데 그게 조례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구청장님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3개월, 선거 전 3개월 때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3개월 전까지만 쓰겠다. 골치아프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8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 된다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가부를 정하십시다.

윤정희위원

거기 말이에요, 그 밑에 전산개발비 1,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거 개발비는 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한글, 엑셀이런 것들 이것이

윤정희위원

내용이 틀리잖아요. 소프트웨어 구입비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거 원래 개발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 수용하신 것 그것은 빼고 나머지 꼭 필요한 쟁점되는 것만 간략하게

윤정희위원

다 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 됐습니까? 다른 분들 없습니까?

박춘호위원

하나 이것은 수정했나요? 주민정보화에서 임차료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얘기는 없었어요.

임춘자위원

1만원씩 그거

윤정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례 개정해야 되는 차후문제에요.

박춘호위원

지금은 그거가 규칙으로 우리가 주민정보화에서 임차료를 내는 걸로 계약을했나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임차료 예산이요?

박춘호위원

169p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임차료를 주기로 했느냐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협약에 의해서 지금 교육실적에 따라서 1인당 만원씩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나갈려고 협약을 미리 했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무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윤정희위원

아니 전산정보과장님! 시스템 통합서버 구매하는 것 1식 2억인데요. 그것을 왜 2억씩 그렇게 많이 줘야 돼요? 1억만 사면 안돼요. 164p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소규모서버에서 돌아가던 것들을 민원행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서버로써 대형서버에 넣게되면 운영의 효율성도 높고 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개발하는데 소형서버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럼 사지 않고 이 서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하기 위한 그런 서버고 이것은 대용량 서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과장님 나오셔서 사이버민원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사업계획서 174p 강남사이버민원실운영안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61대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것 다 설명 들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현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운영안정화계획에서 총 2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더니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간단히 말씀을 하시라고요. 옛날에 한 소리 하지 말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6,050만원은 발급 프로그램 개발비 4,000만원하고 보안비가 2,050만원 해서 6,050만원 계상이 되었고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2,900만원은 종전에는 우리 소유가 아니었는데 우리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A/S 및 유지보수관리비가 반드시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발급기 설치점용료는 대당 4만원을 해서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17대분이 모두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래서총 2억6,000만원입니다마는 이 금액에서 삭감이 된다면 관리에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꼭 운영이 돼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좀 하나 합시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61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 가동되는 것이 몇 대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1대 중에 지하철에는 17대가 100% 가동되고 동사무소하고 잔여분을 지금 보수 중에있습니다. 그 보수내용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다보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이후에만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12월 30일까지는 전부 보수 완료해서 내년초부터는 100% 운영이 될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61대가 12월말이면 다 가동이 된다는 얘기인데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A/S를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내년에 줄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내년에 줄 것 아니에요. 수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최초에 개발한 회사 아이디씨텐이라는 회사에서

김진규위원

금년까지 하고, 그것을 완전히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어 있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저희들이 그 쪽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서 61대가 12월말로 지금 종전에 하던 데서 완전히 A/S 끝내놓고 61대를 우리가 아웃소싱을 내년에 다른 데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디 업체는 그 업체가 지속되는 겁니까? 다른 데로 바뀝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 업체를 지금 현재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했는데 전산개발은 개발한 회사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더욱 더 발전적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61대를 했는데 한두장 떼어 가는 데가 있고 위치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데는 30개 밖에 안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줄 때 30개만해라,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새로 오셔 가지고 얼마만큼 점검이 되셨는지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61대 다 가동을 해도 걱정이에요. 한마디로 쓸모없는 위치에 있다고 그러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좋은 지적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된 곳에 있는 21대를 일단은 지하철로 먼저 재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위치가 있고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560만원은 그래서 잡아놓은 거예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적과장님! 이게 지금 17대에 대한 1년치 임대료가 900만원이거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지하철에 들어가 있는 게 17대란 얘기하고 통하는 말이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17대를 유지관리하는데 2억6,000만원이 들면 61대를 다 유지관리 할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들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보통 우리가 가서 주민등록 떼면 60원씩 하면 그 돈이 정말 저렴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도 구청장이 날이면 날마다 싸게 운영하고 있다, 기회비용이 생긴다, 무슨 예산이 절감한다, 무슨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절감되는지 얘기좀 해 보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소모 2억6,000만원은 지하철 부분이 아닌 총 61대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떤 거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2억6,522만원 그리고 시스템유지관리비 1억2,990만원은 총 61대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 이해를 하시겠죠? 지적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를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문제 때문에 좀 일을 보고 있습니다.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93p 인터넷 전자고지서 시상금입니다. 경품시상금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개발을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걸 개발을 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고지서를 주십시오. 해서 고지서를 주민이 받으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돈도 세금도 납부를 하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편리한 제도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발을 해 놓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상금을 하나 작은 걸 주어서 아주 호기심을 갖고 여기에 자꾸 접근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이렇게 우리가 종이도 필요없지요. 은행갈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개발해 놓았는데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시민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 손에 하나 작은 것을, 재미난 경품을 하나 줘 가지고 "내가 인터넷 납부를 하는 재산세를 납부를 했더만 이런 조그만 상품을 하나 얻었다. " 그게 이웃에 이제 전부 전파가 돼 가지고 이게 많이 확산되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1,2 과 합해서 3,000만원 올렸놨는데 이걸 전액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광수

김광수위원

전부 다 살려야 돼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건 오히려 적죠.

광수

김광수위원

적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적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시면, 그리고 사무실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는 일부 삭감을 하셔서 5,000만원씩을 계상해 주셨는데 여기에 돈에 맞춰서 이것은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돈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전자우편은 관계 없고? 세무2과 사무환경개선도 그렇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세무1과, 세무2과 하나 있는데

임춘자위원

용역비

기정

김기정위원장

환경개선 이것도 수용한다는 얘기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용역비가 사회복지과 것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세무1과에 전자우편이용 경품 추천 그런데요,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도 우리가 그 지금 시상금을 주어서 인터넷으로다가 전자고지납부를 활성화시키면 돈을 싸게 낸다. 지금 당근을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250명에다가 2회 그러면 500명이에요.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전자인터넷 이용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것은 완전히 선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예요. 그리고 전자우편에 대해서 여기도 경품추천 시상금인데 시상금 하는데 추천시상금, 세상에 시상금에도 1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천지에 이런 것 처음 들어봤어요. 시상금에는 뭐뭐뭐 뭐를 얼마 준다지 무슨 놈의 시상금 2,000만원이 1식이에요. 도대체 이런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세무1,2과를 내가 세무1과 1,000만원, 세무2과 2,000만원 그걸 3,000만원토털 내가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전자우편제도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품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뭐

임춘자위원

1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1식은 그게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국장님! 저기 세무2과 사무실환경개선사업비가 저희들이 2,500만원 삭감됐거든요. 수용하시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 돈대로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순서로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만 우선 과장님께서 삭감되고 보류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지난번에 설명 다 들은 건데 저희가 일단 안을 내놨습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쭉이요. 이렇게 의견을 한번 다시 듣겠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얼마면 되겠다든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든지 그렇죠. 50%냐 100%냐 10%냐 이건 죽어도 양보할 수 없다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길게 시간 끌어야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먼저 주택과부터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해서 우선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말씀하시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3개 사업이 전부 위원님들이 보류를 해 놨습니다. 첫째,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민간위탁,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민간위탁, 항공사진판독결과 조사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 첫번째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위탁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8월달부터 5개월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해서 이미 5개월간을 승인한 사업으로 또 계속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개월간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약 한 단순비교시 약 한 15%의 절감이 있고 또 그게 필요한 우리의 기능직비나 뭐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승인을 해서 꼭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위탁 2억1,200만원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98년도부터 저희들이 한 15명의 인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2,000년도 와서는 이제 이게 약 한 5명으로 줄어지니까 이게 토요 전일근무 또 밤새도록 근무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불편 때문에 2000년 9월 18일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약 한 9,200만원에 처음에는 평균 단가가 한 2억7,000만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평균을 해 보니까 지금 1억3,200만원에 그걸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시 풀가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뭐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면 금액과 실적인원을 연도별로 뽑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계속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꼭 승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업무 위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이제 왜냐하면 이것도 기능직들이 한 6명이 했는데 이 기능직들이 과연 민간과 우리 주민과의 연결고리가 깊어지고 이러한 좀 부조리의 개연성이 많았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한 6명으로 해서 새로운 그걸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사정기관이나 어떤 데서 제일 먼저 이걸 받는 결과입니다. 이걸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을 좀 민간으로 하여금 민간이라도 우리가 특수기술자 이 사람들은 이제 특수기술자로 해서 연간이 아니라 40일간에 1년간 6명씩 동사무소 26명이 하던 것을 연간 40일로 해서 지금 20명의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좀 이것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어떤 전문기술 분야냐 또 건물이 무허가냐 이런 구분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도 설득력 있게 우리의 일을 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많은 예산사업보다도 어떤 효과면이나 인원면이나 또 능률면에서도 이게 훨씬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도 훨씬 효과가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꼭 물어보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구룡마을 무허가 작년에 5월달부터 했다고 그랬죠? 구룡마을.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2000년 9월부터.

박춘호위원

그러면 2000년 9월부터 그러면 지금 1년 몇 개월 했네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네. 그렇죠.

박춘호위원

계약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그 에스텍이란 데하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계약은 우리가 지금 계약은 장기계약으로 올해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9억은 맞지가 않잖아요. 한 것하고 계약기간하고 왜 안 맞아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어떻게

박춘호위원

9월달부터 하셨다며.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작년 9월달부터 올해까지 작년 12월 31일까지 했고 작년 12월 31일 끝나고 올해부터 해서 2년간 장기계약을 해서 그 장기계약에 대한 예산만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민간하고 그렇게 장기계약 할 수 있어요?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우리가 장기계약에는 우리가 자료를 드리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박춘호위원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을 장기계약으로 할 때는 뭐 좀 성과가 있든지 그래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 1년에 신규 6채 부셨대 저번에 보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6채. 그렇죠.

박춘호위원

다 그대로 있잖아. 옛날 아주 그대로 있고 신규된 거 6채 부셨잖아. 신발생 6채 부실려고 위탁해 가지고 1년에 뭐 몇 10억씩 줍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지금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업무 위탁인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헬리콥터로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위탁을 주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1년에 한 번씩.

성임

임성임위원

개인이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니 개인이 아니고 서울시가요.

성임

임성임위원

시가 하는데 그러면 이게 10년 전에 판독한 것 10년 전에 말하자면 지었던것이 판독이 됩니까? 이것도.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매년 하니까 84년도부터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매년 하고 있다고요, 다르게.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저기 주택과장님! 우리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계약서의 사본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이 뭐뭐가 있냐면 무허가건물 관리, 구룡마을 달터공원및 불법행위 단속, 개발제한구역내 광고물, 노점상 단속용역, 연간단가계약 했는데 여기 보면 계약일은 9월 1일이고 착공일은 2001년 금년이예요. 금년 6월 1일부터 준공 연월일은 금년 12월 31일 계약일 9월 1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할 때 계약이 뭐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아니 첫해 연도는 우리가 3월 왜냐면 9월 1일서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도서부터 해서 3월까지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4월 1일 연속으로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4월 1일서부터 올해 2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계약서에 계약기간도 없어요. 여기보면 희한한 데야. 계약에 2년 표시도 없어. 지금 내가 보면 에스텍하고요. 지금 내가 얘기한 용역명 몇 가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21억9,000만원 여기 또 당초가 그렇고 변경해 갖고는 22억3,000만원 이렇게 계약이 돼있어.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저희가 계약관계는

김진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러니까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파악은 제가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자, 내가 그것을 묻고 재무과에 물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재무과는 여기보니까 최종적으로 경리관이 국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위에 경리관이 최종 확인인데 이 실무부서에서 26개동에 한 사람씩 착출해서 구슬투표로 6 7명 뽑아 가지고 구청에 관계관해서 한 10명 정도가 점수를 매겨서 1순위에서 6순위까지던지 뭐 5순위까지 해갖고 이것을 넘기면 재무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재무국 얘기 들어보면 거의 1순위가 다 되게끔 해서 올라온다는 거야. 재무과에서는 이거 찍기만하면 끝나 계약서. 그런데 지금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택과장님이 계약서가 언제로 됐는지 3월말까지 돼있고 4월부터고 2년이고 여기 이런 것을 지금 안 맞잖아요. 이게.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이거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구룡마을이라든지 무허가 건물 관리하는데 경비가 강남구내에 하면 보통 그 예산에서 볼때 구룡마을 쪽하고 달터공원 포이동, 수서동 이 지역으로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한 경비 지출한 내역하고 에스텍에 계약서는 뭐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인원에 대한 그걸 달라고 했어요, 명세서. 인원명세서를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지출한 세무서의 직인이 확인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사실상 끝도 시작도 없습니다, 사실 구룡마을은. 이게 세금 한 푼도 걷지도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출만 되니까 간부회의 때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이걸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파트 입주권을 주던지 매년 한 집씩 그 뭐 아니면 1년에 몇 십 집씩 주던지 한 2,000만원씩 줘서라도 협상을 해서 보내서 끝을 내야지 이것 정말 아주 국장님도 참 어려운 일이십니다. 저희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역 구의 의원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간부회의 때 꼭 하셔서 이행하십시오. 그렇다고 이것 많다 적다 뭐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좋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광수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마을에 대한 그 대책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지금 우리가 말씀하듯이 이게 세대수가 24시간을 근무를 안 하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이러한 그게 지금 계속 세대수가 줄고 또 인원수가 줄고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봐서라도 이런 걸 예방을 하고 미리 막지 않으면 또 방치를 한다면 새로운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관리를 해야 될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주문제나 또 생활대책이나 이러한 문제는 이게 우리 전국적인 문제고 또 서울시 문제지 또 각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데는 거의 한 군데는 꼭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이해해 주셔서 이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시고 또 하고 서울시에서 또 어떤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이나 이러한 것을 세우면 우리 자치구도 거기에 따라서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위탁관리 지금민간한테 위탁주고 있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이나 또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업무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우리가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아직 그것은 계약은 안 맺었습니다.

이임주위원

신규죠.

철휴

전철휴주택과장

네.

이임주위원

지금 신발생 무허가 단속도 공무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하는 기본업무고요.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도 본청에서 판독해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 조사를 하게 되는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판독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또 신발생 무허가건물도 단속하고 또 적발하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안 하고 민간한테 주겠다는 것은 공무원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룡산 무허가건물 위탁관리도 지금 구룡산 무허가가 지금 옛날같이 생기질 않아요. 생기지 않는데 지금 2억1,600만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뭔가 아까 계약상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어느 특정업체를 좀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그런 위탁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위탁을 주지 않는 것을 신규로 위탁 주겠다는 것도 공무원의 자기책임과 임무를 안 하겠다는 그런 요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도 좀 조정이 돼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는 마치고, 또 있습니까?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희위원

질의가 아니라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들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그 또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계신 안보다 더 많은 질의,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의혹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치도 양보 못하고 이 세 건을 이대로 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우리 좀전에 이임주위원님 말씀들으면 이건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왜 이렇게 계약도 불충분한 계약서를 갖고 와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택과에서 맥시멈 양보할 수 있는 상한선이 뭐냐 이겁니다. 세 건에 대해서요. 어느 한 건도 양보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신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이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이제 저희들의 운영방법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제 만약에 이임주위원님이 뭐 공무원들의 몫이다. 공무원들이 해야된다 그러면 우리는 의견이 팽팽하게 가면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표결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인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이 세 건이 전부 무허가건물 단속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번 그 예결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이게 정부가 작은정부 구현하면서 직원 우리 기능직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룡마을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96년도 그때만해도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기능공 2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자꾸 줄어들면서 2000년도에 5명까지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 단속이 안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무허가건물 하나가 생기면요. 여기에 단속관리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정부 또 임대아파트까지 마련하고 하려면 정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 네 건을 지금 이게 전부다 무허가건물 단속하고 관련되는 총괄예산이 지금 저희가 주택과에서 한 5억정도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방순찰도 말이죠. 우리 현재 기능직들이 하고 있고 동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기능직 숫자를 줄이면 이 민간위탁 주고 기능직 숫자를 줄이면 예산도 한 15%이상 절감이 되고 실제로 단속숫자도 늘어납니다. 아까 이임주위원님께서 구룡마을에 신발생 증가 요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주기전까지는 매년 세대수가 증가했습니다. 건물도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주고 나서 1년간 통계를 뽑아보고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하면서 전체인구를 조사했을 때 세대수가 우리가 한 100여세대 이상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단속하냐 하면 지금은 이사 나가면 그 빈집에 옛날에는 그 빈집을 팔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사를 나가면 일단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이사 들어오는 것부터 이렇게 단속을 해 가지고 우선은 자연적인 감소를 유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책정되면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룡마을에 대한 그러한 조사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총괄조사 해 가지고 수급권자로 책정된 사람들은 서울시에 임대아파트 공급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가 주어진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는 못 줍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입주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소시키고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가면서 어느 한계점에 왔을 때 이게 언젠가는 구청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룡마을 관리 또 동의 일반적인 26개동의 무허가건물 관리하는 것도요.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은 어디 빈터에다가 새로이 판잣집을 짓고 옛날 구룡마을 식으로 그런 것은지금 없습니다. 전부 빌딩이나 건물에 기존건물에 붙어가지고 주방을 달아낸다든지 창고를 달아낸다든지 이렇게 달아내는 추가 증축, 무단으로 증축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동 직원들이 지금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잘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그냥 빈땅에 판잣집 달아내고 하는 것은 가면 적발이 쉽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사하는데 시간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 건축사라든지 전문 기술자들한테 주는 것이 일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고 예산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

윤정희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런 측면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5억하면 커보이지만요 무허가건물 하나가 생겨가지고 서울시에서 입주권을 준다 하면 결국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도 우리 구민들이 전부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1억이상이 들어가고 하는 예산을 감안할 때는 결코 5억이라는게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민간위탁을 2000년 9월달에 줬는데요. 그 이전에도 줄여왔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는 민간위탁 주고 나서만 줄였다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도 줄어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수위원!

광수

김광수위원

네.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이제 입을 여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는데 이거 강남구에서 그렇게 할 바에야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리 할 바에야 그 어떤 주변이고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신축해서 입주시키면 안되요? 방법 없어.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좋죠. 방법이 결국은 돈인데요. 돈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게 1,800세대인데 임대아파트 아무리 작게 지어도 1억이상 들어갑니다. 1,800세대지을려면 적어도 수천 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치구세로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일건지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일 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심사숙고 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는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삭감보류된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 건인데 보류가 두 건이고 삭감이 한 건입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헤란2지구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96년 5월 건축법에 의해 수립된 이 도시설계입니다. 이것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어 현행 도시계획법과는 요구 및 수립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실정이고 도시계획법 28조에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당초계획 수립시 2001년을 목표년도로 수립되어 재정비시기가 도래한 그런 지역입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용적률이나 건물높이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금년 2월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에 우리 구에서도 2001년 3월 15일 광고물 특별정비팀을 구성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한국일보 그리고 한겨례신문, 문화일보 등 부자구 불법광고물 정비 저조라는 비판 보도가 있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지역이 광범위하고 정비 대상 물량이 너무 많아 소수의 공무원으로는 실질적 정비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광고물 정비팀으로서 계장을 포함해서 행정직이 4명이고 기능직은 3명인데 운전원을 빼면 2명이 되겠습니다. 불법 입간판은 주로 야간에 수거를 해야 하는데 광고주들과 심한 마찰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안전에 유해요소도 있고 최근 입간판이 대형화와 중량화로 인해 가지고 수급 공무원 몇 명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현재 6차로 이상 도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차로 이상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3월달에서 8월 10일간 1차 평가시에는 저희구가 25개구중 24일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8월 10일부터 11월 4일간 2차 평가시에는 저희구에서 6일을 하였습니다.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현재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는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하여 주실 것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인 만큼 삭감된 예산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다음 한 가지 더 188p에 불법혐오 고정광고물 정비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3월부터 8월까지 전수 조사한 내용은 총 3만248건 이었습니다. 그 중에 불법광고물이 1만6,526건으로서 54%에 해당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정비대상이 2,928건을 물량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이 3,579건에 달했습니다. 이 불법혐오 고정광고물 정비용역의 필요성은 건물에 부착된 불법혐오 고정광고물은 대부분 고층에 부착되어 있고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이 대부분입니다. 철거할 때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기면허를 가진 민간철거 전문가에 의해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층이상 불법혐오 광고물에 대한 중장비 크레인 등 특수장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정광고물 철거시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어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예산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쟁점되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 테헤란2지구 종합무역센터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데 이 문제는 자꾸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여기에 도시설계를 해도 뭘 어디서 어디까지 뭘 하겠는가.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보류가 됐다고 판단되는데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본 지역 위치를 우선 말씀드리면 COEX몰하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한전주변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한전 있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로 해 가지고 삼성지하보도에서 삼성교까지 한 2. 7㎞가 됩니다. 폭으로 따지면 한 800m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테헤란2지구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지하보도까지 2. 7㎞가 되는데 그 폭이 양측으로 합치면 300m 구간을 쭉 면적을 잡아가지고 이 지역은 96년 5월달에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가 완료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내년에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구획정리가 다 됐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서 어디까지 또 하느냐 얘기지. 고층제한을 하는 건가, 면적제한도 방법이 없잖아.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김광수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 뭐냐하면 건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도로에서 건축이 몇 m들어가야 된다. 또 건축물의 용도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규정을 전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주차는 어떻게 하고 주차대수는 얼마를 해야 되고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96년도에 여기에 도시설계를 해 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던 내용이 전부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건축법이 그 동안에 수차례 변화되고 하니까 옛날 법으로 해 놓은 그 지구단위계획이 현행법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은 일단 수립하면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광수

김광수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이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하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6년도에 수립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가 원래 5년입니다마는 올해가 만 5년이 지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될 법적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건물을 지을 때 다시 확정된 법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필지마다 건물의 높이, 주차출입구, 주차대수, 공개공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 지침을 주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인데요. 그 삼성지하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로 생각하시고

성임

임성임위원

지하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삼성역 있지 않습니까? 삼성역 사거리. 거기서 다시 삼성역 사거리까지가 여기에서 봉은교까지는 COEX몰 지구고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는 테헤란2지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하보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표현이 좀 그렇게 지하도까지라고 보시면

성임

임성임위원

지하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186p하고 188p하고 차이가 뭡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6p에는 불법유동광고물이라해서 거리에 놓는 입간판 그리고 현수막 그리고 첨지류 이런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88p 그 고정광고물은 건물에 부착하는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세로형 간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정비하기가 제가 보기에 이 고정광고물이 더 정비하기가 어려운 것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떼기가 고치는 것 보다,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유동광고물이 훨씬 비싸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고정광고물은 현재 2,500건에 대한 예산을 잡은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2,500건인지 3,000건인지는 해 봐야 아는 거지 다 강남구 전역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전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1만6,000건이 불법고정광고물인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500건 정도 실적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그 정도 물량을 잡아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럼 어떤 지역적으로 가르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박춘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지역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지역별로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신사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네하고 이렇게 하실려고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정광고물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목표는 6차선이상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 가로길이가 넓다보니까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내년도에는 4차선이상까지 합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광고업자한테 자진시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경미한 거는 우리직원들이 철거를 하고 다만 높은 데 붙어있던지 대형이라든지 또 전기설비 이런 게 들어간거 우리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그거를 전문업체한테 주겠다는 숫자적으로는 고정광고물이 적은데 기술적으로는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유동광고물은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쭉 가보면 아시지만 매일 우리 주민들이 보행이 안되고 차가 통행을 못할 정도로 입간판들 내놓고 에어라이트 내놓고 하니까 이건 매일저녁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차 가지고 다니면서 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산출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182쪽에 테헤란지구 이 건에 대해서이게 용역인데 법적사항이라고 하시지만 이 3억5,000에서 이게 다 들어야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 하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불법광고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희지역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7월 1일자로 변경된 법을 봐도 제가 볼 때 불법광고물은 그 광고물 붙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그 불법광고물 만들어주는 광고업자 있잖아요. 업자처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계속 돈만 들어가지 고생만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불법광고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자처벌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도 내보내고 벌금도 내보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파리떼 쫓듯이 단속하고 나가면 또생기고 또 생기고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도 내보내고 과태료도 내보내고 처벌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내년에는 좋아지겠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테헤란로 용역사업은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임춘자위원

테헤란로 용역사업 다 들어와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도시설계나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그게 국가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기술 대가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이 예산을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일단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다만 입찰을 부치다보면 경쟁에 의해서 이 금액은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가는 설계가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하고 불법혐오광고물정비는 순수하게 민간위탁으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속공무원이 같이 따라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 옛날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도 구청에 광고물 단속하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반이 있어서 정비함과 동시에 각 동에서 동 차량으로 직원들이 정비를 했어요. 하고 어차피 민간한테 준다해도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같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되고 불법혐오광고물정비도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유동광고는 거기 첨지류같은 것은 사실상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됐다고요. 돼서 지금도 이것을 단속공무원이 공무원 본분의 임무인데 이거 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말이지요 차라리 예전과 같이 단속 일용인부임을 쓰든지 또 상용근무하는 인부를 쓰든지 해 가지고 구청에 단속반을 두고 이렇게 하고 불법혐오광고물도 단속반을 둬 가지고 그때 그때 할때마다 장비를 산다든지 뭐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민간위탁을 줘도 단속공무원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함과 동시에 오히려 위탁 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동광고물정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정비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입간판을 많이 수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첨지류는 뒷골목은 동사무소에서 다 정비를 하고 있고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하고 있고 강남역이나 압구정역, 신사역 주변의 현수막이나 첨지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 입간판의 경우는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주간에 합니다. 주간에 하면 교통체증에 영향이 있고 행인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야간단속을 실시합니다.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업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식간에 조를 편성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한정된 인력가지고는 직원 4명하고 기능직 2명, 운전원 1명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그 업무를 숫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 업주들도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내년에 또 저희들이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그런 입장이고 고정광고물은 저희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게 물론 장비를 그때 그때 필요시마다 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임주위원

돈 주고 사면 돼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자진철거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양성화를 시켜 주고 철거가 필요한 부분만 이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용역을 주면 잘되고 우리 공무원이 나가면 위험하고 안된다 이러는데 우리 공무원이 나가도 용역을 줘도 공무원이 나가고 그리 직접해도공무원이 나가고 인부만 사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고정광고물도 철거할 때 어느 업체를 한 두군데 용역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철거하고 비용지출하면된다고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그 투입된 인력하고 장비, 장비 소요그것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이거 민간위탁을 줄려고 지금 애를 쓰시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구청이 너무나 짐을 다 떠맡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동 차로다 잘 실어가고 동사무소에 가면 일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가 또 쓰레기차 오면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걸 왜 동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구청에서 이거 이렇게 민간위탁 주고 용역 주고 왜 이거 다 떠맡으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아까 누가 말씀하시던데 월드컵을 1년 12달 하는것도 아닌데 그 월드컵 하나를 위해서 말끝마다 월드컵, 월드컵 해 가면서 온 세상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정도를 밟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아무 때도 월드컵 아니라 월드컵보다 더 큰 무슨 글로벌 스포츠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다 잘 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동에서 실어가면서 자진철거하고 간판을 하는 대로 자꾸 실어가면 간판이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보기에는 입간판 하나 세우는데 100만원, 200만원 이래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한테 손해가 오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한번 때려보세요. 그 다음에 맞는 아이는 한 대 갖고 안돼 두 대 맞아야 돼. 그 다음에 맞는 놈은 5대 맞아야 돼요. 이걸 단속원을 시켜서 점검반을 엄하게 하면 구청이 나중에 이렇게 단속하다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총칼 들고 나올 겁니까? 안되는거예요. 이거는 시민계도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정도를 밟아서 절도 있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월드컵행사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우리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남에 원체 업소가 많습니다. 우선 음식업소, 요식업소, 의류업소 업소가 많기 때문에 타 구보다 간판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또 위원님들 외국에 다 다녀보셨지만 서울의 거리만큼 간판이 많은 도시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의식 차원에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단속할 물량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하고 4차선미만 도로는 구청 동직원들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답변올린 대로 한쪽으로는 벌칙과 처벌을 강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법이 11월달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벌칙도 강화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단속에 대한 이 업무도 지속적으로 양쪽을 다 병행해야지 이 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것이 단지 국제적인 행사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실제로 입간판들이 나와있으니까 어디 골목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가 한번 다닐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윤정희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은 이것으로, 녹지과

성욱

강성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과가 36건이에요. 수정된 부분이, 그래서 녹지과장님한테 건건당 수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체킹해 주면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끝나시고 녹지과장님은 건건당 쭉 나열하시면서 말씀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문제 있는 거는

윤정희위원

여기 이 건에 대해서 수용 못하실 것만

김진규위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요. 그 순서대로 얘기해 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우선 지금 강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앞서 제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근린공원조성사업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오늘 드린 게 있습니다. 별도로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 근린공원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삼성에버랜드 말씀을 지난번 심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기본구상이었습니다. 그 기본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자료로 나눠 드린 것과 같이 104억6,4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장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우리가 이번에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44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다음에 지난번 예비심사 때 제기됐던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압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압보도는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구청의 예를 보고 제가 전임지에서 왔을 때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압보도입니다. 이 지압보도는 특히 노인층이나 장년층 그리고 특히 여성이용객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압보도는 먼저 지압보도가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압보도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 때 산출내역에 울타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포괄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시한 이유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개괄적인 어떤 그런 표시 주요공정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는 여기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수백종이 넘는 이러한 설계내역이 있습니다, 공정이 있습니다. 다만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산편성한 방법에 있어서 주요공정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울타리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서 울타리를 우리가 생각한 것은 우선 경사지에 대한, 노인분들이 경사지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난간 그리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의 통제되는 어떤 그러한 시설 그리고 그 등산로가 주 등산로가 있는데 샛길을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샛길을 통제하는 샛길막이 그리고 기존 노후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낭떠러지 부분 청담공원 같은 데는 주택가 쪽에 굉장히 높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공원도 도시개발 하다보면 그 주택지역은, 공원이 높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낭떠러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울타리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우리가 공원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열 번 백 번 말해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가 도시민의 운동하는 공간이라든지 녹지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파출소 열 개보다도 잘 가꿔진 공원 하나가 낫다" 는 그런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린공원 23개에 대한 것은 모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질의 있으세요?

윤정희위원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도 상당부분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맞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그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억이 든다고 한 부분이 실제 해보면 1억5,000이 들수도 있고 1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예요. 그런데 또 여기 지금 "지압보도를 주민이 선호한다. ", "울타리를 포괄적으로 표시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2억을 예산 요청했던 것을 1억5,000 예산 받아 가지고 하시다가 나무를 10개 심어야 되는데 2개 부족하면 남겨놨다 내년에 또 사업해요. 공원사업이라는게 1년에 한꺼번에 다 완결되는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해보지만 화장을 하고 나서봐도 완벽하지 않아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고칠 데가 있어요. 집에 가구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공원화 사업도 지금 저희가 정말 양재천에 대해서도 할말이 있는 것은요 씨뿌려 놓고 나무 심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 연속적으로 해마다 수십억씩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라는 나무 생각지 않고 또 심고 또 심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물론 아주 완벽하게 예쁜 걸 만드시기 위해서 예산을 자꾸 많이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 있겠습니다마는 2억 달라는 예산에서 1억5,000을 하고 5,000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하세요. 이것을 다 받아서 한꺼번에 하실려고 애쓰실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공원녹지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정원 몇 분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15명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은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공원숫자 조금전에 23개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원녹지과 식구나 공원녹지과장님 사업으로는 연중에 넘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이것을 근린공원 정비사업 개량공사 및 조견표가 있는데 쉽게 일을 빨리 끝내려면 1번서부터 쭉 나열해서 수용할거 수용하시고 얼마 삭감 인정해 주시면 그거 빼고 나머지만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일이 좀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 그 동안에 임춘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사업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욕심도 있으시고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겠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 분명히 강남구에는 어린이공원이라는게 돼 있고 근린공원이라는게 돼 있고 또 무슨 대모산이라든지 산 주변이 이런게 돼 있고 또 산책로도 이렇게 돼 있고 상당히 정리가 돼 가는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그 동안에 쭉 공원이 처음에 팽개쳐 있던 것에 비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 간다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건에서 많은 부분 우리가 7,000만원, 5,000만원 삭감한 것은 이게 어린이공원인지 독거근린공원 제목 타이틀은 근린공원인데 거기보면 어린이놀이터정비, 운동장 공간 또 배드민턴장 이러니까 공원하면 우리는 보통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을 바라본다면 하여간 공원하면 휴식이야 나무심고 마사토 깔고 무슨 하수같은 거 배수같은 거 이런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찬성을 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린이공원인지 아까 얘기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려면요 이 건수대로 쭉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 삭감한 건에 대해서 수용하고 안된다 된다 이렇게 한번 좀 해보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용못하는 것만 말씀을 하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선 임춘자위원님 질의의 한가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다음순서 해야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근린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의 종류가 5가지입니다. 자연공원 큰 대모산 같이 그런 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은 만 평방미터이상 정도되는 중간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1,500㎡ 그리고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린공원 내에 근린공원은 어린이공원 1,500㎡ 정도 되는 이거 외에 근린공원만을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 내에도 공원의 시설의 종류가 놀이터도 있을수 있고 체육시설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근린공원만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러분 쭉 수용 못하시는 거 또 어떻게 수용하는 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임춘자위원

190p부터요 우리가 여기 삭감한 거 나와 있잖아요. 그거까지 한 건 한 건 빨리 빨리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뭐, 수용하실 것은 그냥 넘어 가시고 수용이 죽어도 안되겠다 이런 건만 하시면 어떨까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과장이 세부 항목별로 들어가기 전에요 공원예산에 대해서 국장이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태환경도시 강남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교통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구청장께서 직접 과장, 계장, 직원들을 데리고 각 동을 전부 각 공원을 전부 순시하면서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민의견을 수용을 했습니다.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뭐를 해 줬으면 좋겠냐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하나 하나의 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어 가지고 그 물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가설계를 해가지고 개략 도면을 가지고 다시 그 공원에 가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물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도 계셨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때 전부 각 동에 또 공원에서 할 때 참여하셨던 사항들입니다.

임춘자위원

나 참여 안 했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다 약속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합의해서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윤정희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이 일시에 끝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약속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완성할 수 있게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는 처음에 근린공원 정비사업 이거 할 때 가설계 할 때 처음에 100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자체에서예산조정하면서 예산형편상 44억으로 줄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다른 급한 사업이 있어서 이 예산을 줄이신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위원님들 판단하에 몇개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면 1단계 사업으로는 공원마다 완성을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저희 구의 입장은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해당지역은 아니지만 도곡근린공원에서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받았는데 그 당시에 오래 전 얘기입니다, 이것은. 녹지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에버랜드 이사하고 가서 새벽에 올라가서 여러 소리만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뭐라고 핀잔을 받았냐 하면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분이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잔디인지 아니면 인조잔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 얘기로는 그 도곡근린공원 정상에 인조잔디를 심는다는데 다람쥐고 이런게 정상적으로 그냥 놔두면 잘 다닐텐데 왜 이것을 와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강남구가 돈이 많으냐고 저한테 항의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후에 말씀을 드렸더니 인조잔디가 아니라 딴 걸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참여한 분들이 아마 여기 우선 14인 중에서 50%도 안 됩니다. 또 이번에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보면 어느 공원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위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데도 있고 전혀 해당 위원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로 23군데를 1차 계수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여기서 몇 가지 이것을 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정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떤 건 수용하고 어떻게 쭉 그렇게 해서 끝내자고요. 말씀해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자료에 보시면 104억인데 우리가 44억을 했는데 저희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그 개포5근린공원

임춘자위원

아니 처음서부터 쭉쭉 빨리 빨리 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수용하는 부분만 얘기하라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근린공원은 원안대로 저희가 제출한 대로 100%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포5근린공원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티, 청룡, 독골, 신사, 도산, 학동, 개포근린공원까지는 모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희위원

한티공원을 원안대로 해 달라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한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티공원은 무슨 설계를 했냐하면 지금 공사를 해 놓은 그 부분으로부터 아파트 쪽으로 우리 시유지입니다, 전부. 그 아파트 후문에서 정상부분으로 산책로를 내는 것이지 지금 보상이 되지않은 땅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임춘자위원

아니 한티공원 다 지금까지 손질했는데 뭘 또 산책로를 또 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하단 부분만 한 것이고 그 정상부분으로 뒷편으로 산책로를 만들고 이쪽 벽천쪽에 있는 시설부지를 일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개포근린공원 정비사업 원안대로 해달라는거죠? 빨리하세요. 그리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개포서근린공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용을 한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대치근린공원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치근린공원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배밭근린공원은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이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포동근린공원, 대청근린공원, 늘푸른근린공원, 대진, 포이, 도곡까지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싸리고개근린공원의 경우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근린공원 역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관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이것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유지관리사업이 총 23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작년도는 20억1,290만원입니다. 20억1,290만원인데, 저희가 별도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공원녹지 신규조성내역을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책상위에 다 놓여있을 텐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지금 8개소 3만6,290㎡가 새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3억9,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번 공원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공원정비공사에 혼동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건 근린공원 23개소에 대한 것이고 여기서 근린공원정비공사는 우리 그 외에 그거 포함해서 90개 공원에 대한 것인데 저희과에서 만든 이 설명자료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데 221-1쪽을 보시면 그 벤치라든지 그 운동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시면 전기시설이 낡아 있는데 이 전기시설은 배전판을 교환한다든지 배선을 교환하고 이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임춘자위원

5억4,500짜리 말이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한 70여개 공원을 하는 거라는 이말이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4번부터 이건 대치토지보상은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류된 거 하나 있잖아요? 개포동 방음림 조성공사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류된 개포동 방음림 조성공사 이것은 우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과연 이게 사유지에 해 줘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질의답변이 이 사업은 아직 조례나 어떤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현재 제정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질의회신문을 저희가 복사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뒤쪽에 탄천제방 벚나무 식재인데요 이것은 그 올림픽대로 삼성동지역에서 세곡동까지 이어지는 고가도로 우측에 위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서동부터 우리구 구계인 세곡동까지인데 여기에 벚나무식재를 하게 되면 경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임춘자위원

서울시에서 안돼요? 서울시 예산으로 갖다 안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서울시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임춘자위원

서울시 것을 한번 따와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예산도 금년에 우리가 2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서울시 예산 26억하고 토지보상비를 포함을 해서 2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약 1억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어떤 녹지띠로 만들고 어떤 벨트로 만들면 아주 좋은 경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운전자에게도 상당히 좋은 어떤 명소의 자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춘자위원

이거 1억인데 2억이라고 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1억인데

임춘자위원

2억으로 나와있어요, 탄천제방 벚나무 이것은 1억으로 나와있거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1억 맞습니다. 그리고 대치3동 도곡동 길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근데 녹지과장님 수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해당 의원 얘기를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건의한 얘기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거기 정자인가 뭔가 약속했다고 하던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정자요?

김진규위원

정자인지 쉼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정자를 설치할만한

김진규위원

쉼터! 쉼터! 담하고 뭐 이렇게 해 갖고 그 얘기가 있었다고 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여기 정자나 쉼터를 마련하는 그런 정자는 없고 코너에 의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비심사 때 말씀하신 포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포장은 뭐냐하면 그 녹지대 중앙부위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게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을 해서 1억을 주시면 이 정비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고등학교 공원화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바램은 4억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경기고등학교 전체가 약 3만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산책로나 조깅코스를 만들려면 공원화 되는 곳이 약 9,000평 정도됩니다. 이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시설비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논현초등학교의 경우는 이 지역에 사실상 굉장히 녹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 이 지역의 공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린이 공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조금이나마 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당초에 6억이었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인 설계가 3억 정도를 주시면 부분적으로 이게 당초에 왜 6억이 됐었냐 하면요, 거기에 지금 창고건물이 있습니다. 그 창고건물을 철거하고 제3의 장소로 옮기고 그 장소까지 다 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이것은 전액삭감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일부 창고가 3개가 있는데요 하나 정도는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김진규위원

거기 보니까 담을 타고 1m, 1m 이렇더만 거기다 뭘 어떻게 공원화 한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그쪽 코너에 해 준 것부터가 좀 그런데.

박춘호위원

됐어요, 진짜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다 말씀하시는 거 신용 다 떨어져.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제 생각이고요, 언북초등학교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치동에 1개소 걷고 싶은 거리와 강변오솔길, 갈매기공원 산책로는 이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둘을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대치동외 1개소 걷고 싶은 거리는요 지금 거기 시설녹지폭이 약 6m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이 인도가 약 5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부분 약 2m하고 시설녹지 6m를 합해 가지고 여기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조깅코스를 마련하면 그 부분의 그 지역 주민들이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여기서 외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서 외 1개소는 어디냐 하면 선정릉공원 바로 앞 부분입니다. 선정릉부근 앞부분이 자동차 정비소가 그 동안 있다가 일부 이전을 한 그 장소인데 그 지역이 선정릉과 그 도로사이에 도로폭이 약 1m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m20㎝밖에 안되고 거기에 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를 정비를 하고 그 부분을 정비를 하면 거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해 가지고 약 4억이고 그 밑에 강변오솔길, 갈매기공원은

임춘자위원

그거 하나 여쭤보면 안되요? 시설물설치.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거기 위원인데요 민원인들이 청담지역 1,300세대 있습니다. 이걸

임춘자위원

어디

김진규위원

어떤 거

형수

김형수위원

강변오솔길, 갈매기공원

이임주위원

그거 해 달라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해 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임주위원

예. 알았어요.

임춘자위원

240p에, 과장님!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임춘자위원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인데요, 한가지 질의할게요. 240p에 대치동 외 1개소 걷고 싶은 거리에서 시설물설치 1식 5,000만원인가요. 5,000만원이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시설물이라는게 뭐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바로 그 산책로를 다시 조성을 하면 거기에 일부 자연석을 쌓게 되고 또 거기에 마사토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에 의자나 어떤 그런 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행으로 합니다. 이거 일직선으로 산책로를 내지않고 이렇게 사행으로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벤치라든지 또 간단한 운동시설을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부지역은 점토벽돌을 하고 일부지역은 마사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갈매기공원은 지금 김형수위원님께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대모산 도시자연 공원은 친환경적인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모산 하면 위원님께서 다른 어떤 연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공사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모산공원과 구룡산공원은 면적이 굉장히 광활한 면적인데 여기에 과거부터 프라스틱이나 FRP나 이런 걸로 난간을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판이라든지 이정표가 철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녹슨 부분도 있고 또 대모산 정상부분에 국정원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철조망으로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철재나 노후진 이런 시설물을 목재라든지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이러한 소재로 앞으로 점차로 개선해서 바꿔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거부감이 적은 그러한 친환경적인 소재로 시설물을 교체한다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다음 공원관리 민간위탁 단가산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이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의 경우는 설계를 하기위한 일일대과표가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공원을 우리구 관내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있고 적게 이용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마다 그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하루에 몇 번 청소를 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지역별로 이것을 단과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거고 관리도 더 잘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일일대과표를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원녹지사업 기초조사 어떤 조사 내용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우리 아까 임춘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기술직 공무원이 전체는 15명입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14명, 13명입니다. 그 과장, 계장 빼고 실제 직원은 11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하고 현장에 돌아다니려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적인 어떤 특색도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전문가에게 어떤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그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조경사회라든지 기술사회라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그때그때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3,000만원이, 1년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다 들었는데 우선 직원이 11명인데 왠 욕심이 그렇게 많으신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10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발상은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개포동아파트 하는 것 있지요. 방음림, 그것을 할 때 지난번에 3,000만원 우리가 용역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었지요, 그 결과가 나왔나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설계가 나왔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세요. 그 방음 소리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방음시설을 해야 하는 데는 방음이 얼마나, 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소음도, 거기에 소음도가 얼마인지 다른 지역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할려면 입주자와의 녹화협정체결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기존 수목의 존치 및 활용가능성 여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려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앞으로 시사업에서 이것을 연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먼저 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이 주신 것에 보면 시소유 이외의 것은 우리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시소유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시소유가 있는 대치동 걷고싶은 거리, 압구정동 거리 이런 것도 전부다 여기에 갖고 오신것 보면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시소유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국가 및 시관리시설 주변은 서울특별시에서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법적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위원

자료로 다 주실 수 있지요, 자료를 다 주세요. 우리가 선택할테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박춘호위원

그냥 막 하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제일 마지막에 시소유냐 구소유냐 하는 그러한 내용은 시설녹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 시설녹지가 사무관할 구분에 의하면 국가시설 그러니까 철도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시설, 철도시설 또 시관리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부분, 거기와 접해있는 그러한 녹지는 시에서 하고 그외 그러니까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우리 남부순환도로변이라든지

박춘호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녹지 주변의 완충녹지도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어디가 그렇습니까?

박춘호위원

여기 있잖아요. 국가 및 시관리시설 주변, 시설녹지는 시 것이에요. 시에서하는 것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국가시설, 그러니까 국가시설이 철도입니다.

박춘호위원

아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시 거리가 먼저 했는지 우리 아파트 건축이먼저 했는지 그것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파트가 먼저 건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룡터널이 뚫린 것은아파트건축 이후에 구룡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구룡터널 뚫리면 그 주변에 다 해 줘야지 왜 이 아파트만 해 주냐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강남구 그러면 아파트 터널에 여기 저기 압구정동부터 거기까지 다 해 주세요. 이 아파트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가, 무슨 그런 편파적인 일을 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회의중지

2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각 과별로 삭감된 부분 또 보류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추후에 저희들이 질의할 것은 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것 없이 뭐뭐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 못할 부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용 못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이 모두 9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건, 그 다음에 특별회계 2건인데 1건은 저희가, 2건입니다. 그래서 10건인데,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이 토목과의 공공시설관리 민간위탁 용역이 있습니다, 5억.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은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 두 건 해서 지금 40억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수용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역인원을 40명으로 계상해 가지고 9억6,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차 계수조정에서 2억3,000만원이 삭감이 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현재 40명의 인원이 노점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8, 9도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노점상 용역은 저희 직원이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야간에 비바람과 혹한을 이겨가면서 노점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 또 5월부터 시작되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이 노점상 정비를 많이 해 가지고 거리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단,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금년에도 노점상 용역비를 많이 투입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하면 그 동안에 노점상정비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금년 11월달에 일원동 고가도로 밑에 노점상특별정비추진을 위해 가지고 별도의 용역수거물품보관창고를 700평을 저희들이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특별정비를 해 가지고 약 162건의 노상적치물을 수거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내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남대로변에 서초구하고 대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서동에 나가있는 5명을 내년에는 특별기동반으로 해 가지고 거점정비용역 붙박이 용역식으로 변환을 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노점상정비용역의 특수성, 어려움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노점상에 대해서 꼭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여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 적치물정비하는 것인데요 인원을 줄이면 안되겠어요. 여기 지금 수서지역에 5명 그리고 18개 간선도로 해 가지고 35명인데 한 10명정도 줄여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명을 내년예산을 확정을 지어주시면 저희들이 10명이든 5명이든 해 가지고 특별기동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자료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료대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 특별기동반을 더 그 범위내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저번에도 과장님께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시인했듯이. 그런데 그전에 건설관리과에서 했을때 단속반이 있을 때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했습니다. 했을때 사실 10명 이내로 해 가지고 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지요 옛날에 단속반 있을 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지요. 지금 민간인 줘가지고 민간인 지금 40명이 지금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40명이 하더라도요 또 공무원이 책임자가 따라붙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정책변경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옛날방식으로 환원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께서는 저희 공직자로서의 선배이십니다. 그 당시에 근무할 때는 이런 민간단체의 아웃소싱이란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능직이 노점상 정비반이 있어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점상 정비용역 관계가 나온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몇 년전 우리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길거리에 노점상이 엄청 숫자가 많아진 반면에 우리 공직사회는 98년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통계상으로 16. 8%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은 늘고 단속공무원은 주니까 현재 역부족의 상태를 느껴가지고 작년부터 특별방침으로 인해가지고 노점상 정비용역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노점상 정비를 하라 지시를 하면 그 용역을 받은 직원은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물건을 수거, 방치된 물건을 차에 싣는다든지 그 다음에 노점상 정비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사람이 노점상 정비용역을 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요.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옛날하고 행정환경이 변하고 거리의 환경도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노점상 정비를 민간한테 같이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추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기는 업무입니다. 업무고 고생하시는 것은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한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송파나 여기 서초도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위탁을 하면 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뭐 저기 이임주위원님 얘기하셨지만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2억 몇 천을 삭감한 것은 금년도 수준이면 안되겠느냐 금년도 수준이면 큰 효과가 없었는데 이런 생각하고 또 하나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란 것이 1년 예산인데 왜 이렇게 특정회사에다 2년씩 계약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간단히 하시고 금년 2001년도 예산 갖고 도저히 못하겠는가 그것을 좀 한마디 부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의 말씀은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공직의 입장에서 예산을 적게 효율적으로 쓰면서 효과를 가장 높이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노점상 정비용역은 아주 길거리에서 직접 부딪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라는 무기를 들고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사중에서 왜 금년하고 내년 예산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편성기법상 노점상 정비용역 모든 용역을 아까 도시관리국에서 했듯이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금년도 석달치는 주택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나간 돈은 똑같은데 주택과로 잡혀있다 보니까 석달치의 용역비가 건설관리과에 적게 잡혀있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나머지 1억2,000은 금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서동지역에 5명 하는 것이 추가되었고요. 참고로 지금 11월 1일부터 일원2동의 주민이 요청해 가지고 현재 용역인원 3명을 일원2동에 다시 투입해 가지고 야간정비를 지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를 이 인원가지고 아주 열심히 할테니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다 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매듭을 짓고 토목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저희 토목과는 6건이 보류되거나 삭감이 됐습니다. 그중에 공공시설관리 민간위탁용역 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릉로 보도정비공사하고 개포동길 보도정비공사는 내년 봄서부터 지하철이 복구가 시작되어 가지고요 차선이 이제 차도가 복구가 됩니다. 개착구간은, 그것에 맞춰서 터널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5년동안 일체 손도 안댔기 때문에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아주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보도가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봄부터 이것을 꼭좀 보도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99년 7월달에 수서1단지 아파트 320명이 진정서를 내가지고 그것이 금년도 1월에는 중앙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해 줘라. 그 다음에 경찰서, 수서경찰서에서도 거기는 통행방법이 그 위치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에도 사망사고가 3건이 났었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양재대로라고 하지만 지금 서울시위임사무조례에 기존 도로상에 설립되는 보도육교나 또는 지하보도는 그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대상도 아닌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릉로 가로등 개량공사하고 개포동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선릉로 보도정비와 맞물려서 거기가 총 2,100m입니다, 선릉로가. 그 다음에 개포동길도 2,200m고 그 중에 375m 그것에 대해서 25등에 대해서만 가로등을 불량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바꿔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2,100m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었으면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하겠지만 저희가 예산형편상 전체적으로 한 10억 들어가지만 10분의1정도 1억씩만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 하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양재대로 보도육교설치공사 저번에 우리가 질의할 때 동료위원이 거기에 교통사고가 난 근거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주지 않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사망사고가 3건이고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몇 월 며칠날 언제 사망이라든지 자료를 줘야지요 자료를. 그리고 선릉로 가로등 개량공사하고 개포동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이 없고 지금 아연도금으로 한 가로등이 버젓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왜 4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개량을 합니까? 그것을 개량하면 다른 데 다 해야 되요.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선진국에도 아연도금 한 것을 다하고 있어요. 가로등을 다쓰고 있어요. 왜 시민의 돈을 낭비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청 구간의 가로등은 개착 구간에 대한 가로등은 철도청에서 아마 스텐레스 등으로 바꿀 겁니다. 바꾸는 거고 터널구간에는 기존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얼룩덜룩한 칠이 벗겨져서 그런 가로등이 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많은 등 중에서도 단 25등 정도만 저희가 손을 보겠다는 건데 그것까지도 낭비라고 하시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철도청 구간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히 되느냐 안되느냐, 된다 안된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치공사요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데도 가보니까 밑에 차가 지나가면 위에 덜덜덜 울리기도 하고 뭐 안전이 아니라 더 겁도 나고 한데 도대체 여기 도로넓이가 몇 m나 돼요? 이거 육교 설치할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쪽구간까지 이 도로넓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50m입니다.

윤정희위원

50m요.

김진규위원

용역 들어간 것 결과 나왔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리고 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용역중이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50m고 혹시 거기 가 보셨어요? 그 판교 나가다가 만남의 광장 가면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육교가 아니라 밑에 길을 잘라서 사람 키높이 만큼 파 가지고 위에 도로로 싹 덮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지나가는거에요. 그것을 오히려 그걸 지하도라고 부르나 모르겠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훨씬 더 안전한 것같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데 지하보도는 우범화 우려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지하보도는. 그리고 또 지하보도를 하게 되면 펌프장도 만들어야 하고 땅을 더 파서 하기때문에 돈이 아마 2 3배 더 들어갈 겁니다.

윤정희위원

이 도로 있는 지역이 평면이에요, 숙었어요, 이렇게 높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평면에서부터 살짝 올라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의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교 설치 위치는. 그래서 밑으로 파거나 이런 식으로 할려면 그런 식으로 옛날에 농로, 경운기들 왔다 갔다, 고속도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로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지하보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에서도 장애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장애자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익히 다 아실 거에요. 이게 실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은 초등학생 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억5,000 얼마 정도 되는데 돈을 대서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조금 불우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와준다는 측면으로라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윤정희위원

양재대로에 왜 거기 불우한 사람이 삽니까?

김진규위원

그게 거기 내내 그 지역

윤정희위원

당치 않은 얘기에요.

김진규위원

소각장 직원들 사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김진규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치수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먼저 수해방지공사를 감안해서 예산을 지금 보류한 한 건 외에 잘 처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사업설명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에 도곡동 456번지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456이고요 제목에는 467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균열되고 결함이 있다 해서 먼젓번에 설명드렸더니 인근 삼성아파트의 공사차량으로 파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도곡동 지번을 표기하다 보니까 삼성 땅을 표기한 것이지 여기는 양재천길 1. 8㎞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도는 양재동에서부터 서초구 양재동부터 도곡2동, 대치1동을 경유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수관이 되겠습니다. 관경은 800㎜입니다.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시 양재동 지역하고 도곡2동 지역에 침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강남구 쪽에 하수관이 막힌 것이 아니냐, 와서 같이 공동조사를 하자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관할이니까 우리가 조사한다, 서초구 당신네들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우선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지역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10m 이상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뿌리가 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수관경을 다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초부터 12월초까지 예산 1억8,000을 들여서 나무뿌리 1,174개소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우리나라의 버드나무와 비슷해 가지고 뿌리가 수분을 따라서 계속 큰 답니다. 녹지과장한테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마다 잘라낸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요새 신공법인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 8㎞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려면 소요예산이 25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류 쪽에 우선 400m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사도 수해공사임을 감안해서 원안통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 기 바랍니다. 이 건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사실상 양재동쪽에서 지난 수해 때 이것을 알았으면 우리 강남구에 진짜 보상을 요구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유수장애 시설이기 때문에 꼭 공사를 해야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영동2교에서 영동5교까지 우리 구간이 되는데 거기가 한 4㎞입니다. 4㎞ 되는데 여기 지금 사업구간이 800m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400m입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경이 800㎜고요 저희들

이임주위원

400m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지금 영동4교 있지 않습니까? 영동4교에서 한 150m 내려가면 양재천으로 해 가지고, 밑으로 해 가지고 저쪽 우안쪽으로 박스로 해 가지고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랑프리에서 도곡동으로 가는 다리입니까? 다리에서부터입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랑프리

이임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3교쪽이에요? 5교쪽이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4교에서 양쪽으로 200m씩 보면 됩니다.

이임주위원

4교, 4교가 그랑프리 있는 게 4교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양쪽으로 200m 그러면 그 200m가 선경아파트 쪽으로 가나요? 저쪽으로 우성아파트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4교에서 200m 내려가면 그것이 바로 양재천 지하로 해 가지고 양재천을 횡단해 가지고 우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이임주위원

지금 내가 감이 안 잡혀서 그런데요 거기 그랑프리 있는 개포동길 다리 있죠? 다리에서 삼성동 삼성업무빌딩하는 삼성타워 쪽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 밑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랑프리에서 개포동 건너가는 다리가 영동4교입니다. 영동4교에서

이임주위원

그러면 개포5공원 쪽입니까? 그럼 삼성작업구간은 아닌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를 택하게 됐습니까? 구간이 상당히 긴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이거 하류입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는 하류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맨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희들이 금년에 2001년도에 워낙 홍수대란도 있었고 그래서 치수과 예산은 저희가 거의 다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반드시 해야 되겠다면 치수과 예산은 전부다 한 푼도 깎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다 그냥 무조건 치수과 예산은 거의 다 저희들이 그대로 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방예산은 이것 말고도 더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예산이 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올렸놨기 때문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 내년도 예산에 내년 우기 전에 다 끝내줘야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비공사가 있습니다. 시비공사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비를 지금 요청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수방에 지난 7월달에 그 폭우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말고도 수방공사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치수과에서 다 해 주었는데 하나 깎아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곤란하고요.

임춘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 깎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임춘자위원

예산을 다루는 과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지만 다 해 드렸는데 전체가 다 그대로 100% 통과되어야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타워 빌딩, 아파트 짓는 데로 그 주변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죽 이어나가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거 놔두면 삼성에서 할 겁니다. 괜히 우리 구에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거 하지만 이 공도기 때문에 저희 구도입니다. 이 도로가 구도인데 왜 개인기업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서 그걸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예비심사 때 이강봉위원께서 삼성의 중차량이 다녀서 그랬다는데 분명히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틈새를 막아서 커튼 착용을 했기 때문에 유수에 방해를 일으켜가지고 양재동, 도곡2동까지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주민들이 강남구청에 항의하겠다 그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말까지 저희들한테 한 것을 그런 사실 전혀 없다. 그리고 실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양재천변이 전부 다 메타세쿼이아에 의해서 전부 다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긴급하게 지난 8월달, 9월달에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을 했는데 아까 치수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메타세쿼이아의 뿌리는 수분지향성입니다, 뿌리가. 그래서 계속 다시 그 틈새를 또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고치자, 이런 뜻이지 삼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삼성근처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삼성근처가 아니고 수도사업소 저 위까지 다에요.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삼성 근처잖아요. 그런데 물론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우리가 우리 옆에 큰집 지으면 우리 땅, 우리 담도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것이 원래 상례라고요. 우리 강남구청 입장으로서는 자기네가 그 동네 그렇게 집 많이 짓고 그러는데 옛날에 양재천도 몇 백억 들여서 한다는 것도 약속 안 지켰는데 주변에 하수도나 싹 고쳐주면 뭐안될 것 있어요? 그렇게 피해를 입혔으면서. 그 사람들 그랬어요 양재천 300 몇 억 들여서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치수과에. 과장님! 그거 받았어요? 350억 계약해 가지고 150억하고 그 다음에 입 싹 닦았잖아요, 삼성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삼성이 68억 정도 된 것만 해도

박춘호위원

무슨 소리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좀 하라고 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인사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수해방지 사업은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그렇게 이건 외에는 잘 처리해 준 것에 고맙다고 인사를 드린 바와같이 이 건도 지금 삼성하고의 공사에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거기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데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 8㎞ 구간이 다 나무뿌리로 된 것이지 하수관이 공사로 인해서 어긋났다든가 이렇게 파손이라면 당연히 거기에다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시공하는 공법이 신개발 공법이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어차피 공사를 하자면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폴리에틸렌 수지라는 제품을 50m 맨홀 관경에 집어넣고 거기에 150도 내지 200도의열을 가해 가지고 코팅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로보트가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말씀드린다면 오수관이기 때문에 정화조 물이 흐르는 데고 심도가 한 4m정도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물도 많이 돌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들어갈 때도 공기를 통해가지고 가스를 제거한 다음에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됐어요? 사업설명서 282p 양재천, 탄천 시설물 정비 여기서 우리가 양재천은 구에서 하고 탄천은 서울시에서 하고, 1억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안 올라 왔거든요. 1억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양재천 주변은 구비로다가 하고 탄천주변은 시에서 하라고 1억을 삭감하자고 했거든요, 우리가.

성욱

강성욱위원

다 주기로 했는데. 준설작업 한다고 해서 다 주기로 했는데.

김진규위원

나한테도 다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윤정희위원

우리는 여기 2분의1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요.

성욱

강성욱위원

이게 준설작업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보수한다고 해서 다 주기로 했어요.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내가 질의했는데 무슨 소리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윤정희위원님 의문사항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탄천 하면 서울시에서 관리하시는 걸로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탄천 관리한다는 것은 양재천하고 탄천 합류부에서 한강에 자전거 도로까지 연결되는 탄천의 좌안에 지금자전거 길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마때 되면 침수가 되면 뻘이 찹니다. 그런거 뻘 청소하는 것하고 파손되는 것 고치는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 부담이 아니고지금 이강봉위원님한테 제출한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치수과 끝내고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질서계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불법주정차질서 계도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질서 계도용역을 7억6,3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걸 보류를 해 놔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심각성은 위원님들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차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인력은 저희가 계속해서 줄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면도로 쪽은 지역주민의 차가 대부분으로써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이나 견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뒷골목쪽 이런 데는 완전히 교통소통이 안돼서 마비가 될 것이며 이런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구가 지역적으로 업무용 빌딩이 많고 또 대형음식점, 유흥음식점 등 술집 등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고 그 다음에 테헤란로, COEX몰 이런 여러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보도나 도로 이면도로 같은데 폭이 넓어서 불법주차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분당, 수지나 이쪽에 거주하는 차량들의 주활동무대가 결국은 우리 구가 되다 보니까 복잡한 상황으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의 인력이 99년 이전에는 한 40명 이렇게 되다가 99년에 37명, 2000년도에 35명 그 다음에 2001년도에 32명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휴직이 하나가 있고 출산휴가가 하나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에, 12개동에 13명을 배치해 놓고 있다보니까 사실 구청쪽에 있는 단속원들 17 18명 정도로 해서 2부제로 하면 한 7개조 정도 이렇게 단속을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통 단속을 나갈려고 보면 저희들이 3인1조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공익요원의 추세가 저희가 2000년도말만 하더라도 한 182명쯤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정도 해서 107명정도 돼 가지고 무려 한 7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병역비리사건 이후에 공익판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고 또 여기에 배치된 공익요원 역시 병역자로서 주차단속원으로 부적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서 주차단속이나 보조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일단 시범기간을 정해 가지고 논현1동의 영동시장하고 논현초등학교 있는데 인근 그 다음에 청담동에 엘루이호텔 있는 인근 그 다음에 압구정동 선샤인호텔 등 그리고 삼성동에 자동차매매시장 등 이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민원자체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하루라도 사람이 안 나타나게 되면 요청을 하고 전화가 오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원이 줄어들면서

임춘자위원

설명이 좀

기정

김기정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임춘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라는걸 아는데 하여간 이게 신규잖아요. 신규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 동안에 하여간 공익요원 등등 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신규 아니에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금년 4월부터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30명을 금년 4월부터, 이걸 조금 인원 줄이면 안되겠어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법주차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도로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이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판입니다. 이게 30명이라도 2명이 1개조가 되면 15개조 뿐이 못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 배치하고 왔다갔다하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임춘자위원

그래서 210만원씩 주는 이 인력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글쎄 저희들이 이것이 저희가 다른 용역하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가서 부딪쳐 가지고 문제해결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또 다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임춘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끔 하면 안됩니까?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공단 쪽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교통법에 단속부분을 아직 공무원에서 민간쪽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일단하면서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계도만 해 가지고 이거 처리가 안되고 단속도 겸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과 계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공단쪽으로만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고 있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지금 용역을 줘서 이렇게 30명이다 뭐 이렇게 해 줘도 우리 공무원이 뒤에 있어야 되잖아.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붙어줘야 처리가 적절하게 조화가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나 관리공단 직원을 늘려가지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관리공단직원은 단속권이 없어요.

김진규위원

예?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단속권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어차피 따라가는 건 매 한 가지잖아.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불법주정차질서계도 견인차 가지고 견인하는 거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견인도 못하는 거예요. 경고장 붙이는 거예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경고장을 붙여주고 계속해서 붙여주면서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번이상 할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속을 요청을 해서

이임주위원

아니 우리 동에도 단속하는 여자직원이 있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 단속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 13명을 내보냈습니다. 그게 주간에 다니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 직원들이 제대로 단속을 할려고 하면 3인1조가 돼야 단속이 됩니다.

이임주위원

글쎄 있지요? 단속원 있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이임주위원

또 동사무소에서도 단속할 권한이 있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공무원은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단속할 권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 구청공무원도 단속할 권한이 있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주차증을 만들어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럼 이 용역은 어느 회사로 줬습니까?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회사용역을 어떤, 위원님께서 이 시각을 어느 특정업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을 할 때도 사실 이게 용역업체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으로 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못하고 그만둔 직원들이 있어요. 그만큼 일이 어렵습니다. 다퉈야 되고 계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이거 단속은 지금 동에 보면 공익요원하고, 공익요원이 주로 하는데 공익요원이 하는 것도 안되는 겁니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언제든지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공익요원은 보조만 해 줘야 돼요. 일반인이나 민간인이 단속권한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30명을 어떻게 이걸 민간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이거 단속권한이 없어요. 일반인은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게 질서계도입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붙어있으면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거 계도권을 30명을 그럼 동으로 배치합니까? 채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간선도로 쪽으로 쭉 나가서 요소요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럼 어느 용역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계약은 일단 용역업체하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공무원이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같이 조가 돼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임주위원

이거 언제 계약했어요? 용역업체하고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시범해서 금년에 조금 해본 겁니다.

이임주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까?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안 했지요. 내년에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임주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예.

이임주위원

알았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불법주정차질서계도 민간용역사업은 이게 구역이 적시된 게 영동시장, 르네상스호텔, 상록회관 주변 여기는 주로 야간에 취객들 아니면 술집, 음식점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골목을 메우는 그런 블록이에요. 여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요식업소에, 요식업소에 어떤 계고장, 계고장을 붙여서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차들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그야말로 계도를 공시를 해 놓고 스티커 붙여보세요. 그 음식점에서 알아서 정리해 줄 구역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게 30명씩을 2인1개조로 15개조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15개조 운영해 봐야 우리 계도요원들이 계고장, 경고장 붙여봐야 술집 주인들, 음식점 주인들 눈 하나 깜빡 안해요. 이 블록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쪽 블록을 가끔 가보면 우리도 흔히 음식점앞에 차키 주고 들어가 버려요, 식당에. 그러면 그 차 주차요원들이 어떻게 뺐는지 어디다 박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음식점, 요식업소들이 밀집된 지역에 아주 현실화된 현상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청담2동 같은 경우에 무등산 앞에 현대아파트하고 엄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가 물론 절충안을 내서 저거 해 줬지만 아파트 주민들 손 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 요식업소를 강력하게 지도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이 7억6,000이라는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고 본위원 생각이 정 그런것 같으면 그 당해 지역 동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청공무원들을 윤번제로 돌려서 거기다 특근수당을 주더라도 1년에 한 7억정도 특별수당 준다고 그러면 공무원들 경고장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해서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청담1동을 들겠습니다. 엘루이호텔하고 지금 마사회 마사랑이 생겼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다 구청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옛날같이 임명제 시대 때처럼 하향식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특근수당을 줘도 6시 되면 그냥 퇴근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청담2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갤러리아 오피스텔인가 주상복합건물 분양을 할때도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난리를 쳤는데 바로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린 이 직원들하고 용역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고정배치를 했기 때 문에 그런데 지금 이강봉위원께서 구청공무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을 그 해당 동사무소 직원들을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을 야간에 특근수당을 줘서 매일, 그것도 매일같이 하기가 그렇게 쉬운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감수를 하는데 거의 매일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강봉위원

지금 잠깐만요. 이게 민간인한테 단속권한도 없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직원하고 용역에 있는 민간인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먼저 용역직원들이 계도장을 붙입니다. 붙이고 한바퀴 더 돌아서 한 번 순회를 해서 그대로 그 차가 있을때는 저희 직원이 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해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계도하고 해서 뺑뺑이를 계속 악순환을 시킬 게 아니고 거기다 갖다 스티커 붙여버리면 주정차위반으로 스티커 붙이면, 그거 일주일만 붙여보세요. 그 요식업소에서 장사 못합니다. 요식업소가 장사 못하면 자체정리가 돼요. 그거 강력한 의지를 안 가져서 그런 것 뿐이지.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식업소라고 해서 주차장이 마련돼 있으면서 장사를 하고 그러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시도를 했을 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금방 원위치되고 또 원위치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의 간선도로변에 보면 단속원이 나타났다 하면 벌써 차 뺐다 단속원이 가면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이강봉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담동에 무등산이라는 요식업소가 있어요. 그 요식업소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는 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게 바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면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도로 뺍니다. 단속원들이 나가게 되면, 한바퀴 돕니다. 돌고 단속원들이 고정배치가 안되면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리를 특별단속구역을 정해서 그 자리를 고정배치 시키기 때문에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차 계수조정과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시06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밤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일단 산회를 하였다가 다시 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