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죽장면사무소와 상옥출장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관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질의가 끝났는데도 질의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우선 토론에 앞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현재정원 13명이 앞으로 계획은 신규채용이 일부 있습니까? 전원다 상계가 됩니까?

전원 상계 됩니다.

그런데 기능직이나 몰라도 전문직도 다 상계가 됩니까?

예.

전문직도 전부 과원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소 직렬이 맞지 않더라도 지금 상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원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교통정보나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해서 증원을 요청을 받아놓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목적이 현재 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상계해버리면 그쪽에서는 충족할지 몰라도 과원을 줄이는 쪽에서는 충족할지 몰라도 원래 증원을 받는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데, 그래서 행정직 정도는 정원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고, 특수분야에는 신규채용해서 그 기능을 살리는 쪽의 보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현재 있는 자원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산9급이나 전산10급이나 기능이나 전산쪽이나 통신쪽에 사람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원을 넘었어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 전기, 전산, 통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난방, 이런쪽의 분들이 전부 다 과원이 되어 있습니까? 아닐텐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는 다소 조금전에 우리 공원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확실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현재 다소 직렬에 맞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인력이……

맞지 않는데, 앞으로 이 정원에 대한 방침은 지금 상계하겠다 했는데.

예.

그 상계의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 안 합니까? 기능직도 상계할 만큼 과원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전문직도. 난방이나 여기 전산이나 통신이나 주로 그런 쪽인데 기계라든가 이런 직렬들을 가진 분들이 지금 전부 다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뒤에메모 좀 넣어주세요. 다있어요? 행정하고 복수직렬을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방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과원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특채로 해서 3명이 채용이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계8급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까? 과원입니까? (『기계8급이 위생하수처리장 많이 줄이면서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과원, 아니 어디 줄였다는 얘기는 필요없고, 그 다음에 전산9급도 과원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랬으면 어떻든간에 여기서 정리할 것은 상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하되, 가급적이면 과원이 된 범위 안에서 상계를 하고.

예.

기능직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복수직렬까지 하면서 과원하지 말고 거기에는 가급적이면 전문직을 채용하도록 그래야 먼 장래에 조직이 됩니다. 결국그렇게 복수직렬도 행정직 가면 결국 기능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행정직렬이 쉽게 말하면 과소 인원이 될 때까지는 엄청난 기간이 가야 안 됩니까? 그때까지 우리 전문직이 그 기능을 살리지 못하면 정원에 부합되지 않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이 행정직이 과소 인원으로까지 가기는 무리인데, 상당히 안 많습니까? 과소는 무리인데, 그걸 복수직렬 넣어서 기능직들이 전부 다가 자기 직종을 못 차지하고 이 분들의 전문직종을 우리가 채용 못 한다 하면 행정의 어떤 신진대사라든가.

예, 맞습니다.

전문에 대한 문제니까, 그걸 그렇게 규칙으로 분명히 정하시고 과장께서 시행하는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부칙에 대한 2조, 다른 조례 개정은 법률적으로나 조례개정상의 절차는 하자 없는데 이걸 그대로 합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조례에 개정하지 않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이 개정을 통해서 자동 호칭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예, 이 관계는 다른 조례 또는 그 조례에 수반하는 다른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은 이래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칭변경이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비서를 비서요원으로 바뀐다, 이거죠?

예,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

부녀교육요원을 여성교육강사로.

예.

공기업요원을 공기업회계원으로 자동 개정이 된다, 이거죠? 조례상.

예, 명칭이 그래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게 넣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법입니까? 뭡니까?

관련규정입니다.

이래 할 수도 있고 이 개별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예.

두 가지 사항으로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어만 바꾸니까 별도로 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이래 넣으면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조례중에 이것 왜 또 바뀔 사항이 없는지 같이 검토할 시간 없잖아요? 같은 개정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주문한 내용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채용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단순화 해나가도록 단순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중 부칙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의 규정에 근거를 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3조2항, 제3조제2호중 그리고 제7호제11호 등 용어 변경에 대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조례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한꺼번에 개정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 자체 전체를 보면서 용어가 적절한지, 또 다른 용어를 개정할는지, 이왕 그 안이 개정해 왔으면 우리가 현 개정, 현 조례중 개정할 사항은 무엇인지 우리 의회가 심도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개별로 개정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붙이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칙에 대한 다른 조례의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 단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중인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운영권이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사무중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이라든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에 보면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 사업의 창업을 지원한 공동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에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지역경제과란에 제2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보면 신구 대조표에 보면 1에는 민간위탁 사무 제4조제3항 관련해서 1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운영을 여기 포함을 시킬려 그럽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 개정조례안 유인 3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는 관리․운영으로 되어 있고.

예.

신설하는 것은 운영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운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운영이 맞는지 차이가 혹시?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태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는 관리․운영이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센터 설치 운영 이 관계에 대한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은 관리․운영이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센터 자체를 설치․운영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위탁 내용도 소프트웨어 운영으로 해놨습니다.

좀 이해가 부족 안 하겠습니까? 역시관리․운영 그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것 아닙니까? 종합복지관은 시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설 자체는 우리 포항시 재산이다 보니까 이 시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만.

그래 됩니까?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시설은 관리를 우리가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예, 행정재산, 당초에 우리 설치할 때도 지금 현재 이 건물, 건물을 주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하고, 장비는 우리가 이제 진흥원에서 받아서 여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협약서에 제1 목적, 위 협약은 "갑"이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관리부분이 빠졌는데? 시설자체를 자기 걸로 우리가 위탁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운영이 맞는 것 아니에요? 관리가 빠지면 목적에는 관리위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관리위탁이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한 걸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혹시 그 차이가 뭔지 본 위원이 협약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저희들 미처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약이 된다고요. 안그러면 협약서를 바꿔야 되고. 그거는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조례 운영조례 우리 별도로 있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폐지를……

동시에 올리지요, 왜? 이것위탁 올리면서 폐지를 올려줘야 되는데, 운영조례는 살아있고 이걸 또 위탁하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올리면 우리 자체 운영조례안은 폐지안으로 올려줘야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추후에 빨리 올려서 폐지하도록 하세요.

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례가, 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으로 넘어가지. 같이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폐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 원안에 "관리"라는 내용을 삽입해서 수정하여 의결코자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공원식위원으로부터 개정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원식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원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병제입니다.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민간인과 여성위원들의 참여기회 확대로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립교향악단에 부지휘자의 신설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교향악단에 부지휘자를 신설하고, 합창단의 트레이너를 부지휘자로 명칭 변경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을 10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지휘자 및 악장"을 "지휘자, 부지휘자 및 악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트레이너"를 "부지휘자"로 한다. 제4조제2항중 "1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문화예술회관장,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악장, 트레이너"를 "부지휘자, 악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구성) 3항에 교향악단은 지휘자 및 악장 각 1인의 간부를 포함한 8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밑줄 친 "지휘자 및 악장"을 "지휘자, 부휘자 및 악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제4항에 합창단은 지휘자 및 트레이너 각 1인과 반주자 2인의 간부를 포함한 7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하는 내용을 "트레이너"를 "부지휘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운영위원회) 2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12인 이내로 개정하고, 제3항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문화예술회관장․행정지원국장․문화공보과장․당해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하는 내용중에 행정지원국장․문화예술회관장으로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7조(자격과 위촉) 제1항에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반주자, 연극단 연출자 및 기획담당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시장이 위촉한다 하는 내용을 부지휘자, 악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예,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올해부터 30%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지침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다믄 2명이라도 해서 참여율을 15.3% 정도 일단 올해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 확대를 하는데 여성위원을 채용을 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됩니다. 증가안 한다 하는데, 아니에요. 증가돼요. 이조례상에는 증가되게 되어 있다고요. 과장께서 증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해석잘 하시라니까. 여기에는 과거에는 지휘자와 악장만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합창단처럼 트레이너를 부지휘자로 명칭변경하면.

예.

증원이 안 되고.

예.

그 트레이너에 준하는 수당을 부지휘자에게 주면 예산도 부담이 없고 바뀌는 걸로 되는데, 교향악단은 지휘자가 있고 악장이 있는데 악장을 그대로 두되 부지휘자를 신설하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신설은 1인이 증가되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자꾸 아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든간에 어떻든 이 조례상은 부지휘자 한 사람이 신설되고 그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우리 최상석위원 말대로 부득이 그런 체제 같으면 여기도 역시 악장을 부지휘자로 명칭변경 해가지고 정원동결하고 직책만 부지휘자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정리해서 답변하고 이래야지.

예, 그런 우리 교향악단의 단원이 정원이 80명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현원을 맞추는 개념이지.

예.

그거는 현원을 맞추는 개념이지 부지휘자라는 자리가 하나 신설 됩니다.

단원도 많고 해가지고 파트도 많습니다. 감독도 어렵고 해서 부지휘자를 어차피 직책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자꾸정원 안 늘어나고 예산 안 늘어난다니까 질의 답변 틀려요.

신규채용은 안 합니다. 신규채용은 안하고.

신규채용을 합니다.

언젠가는 합니다.

악장을 부지휘자로 시켜도 그거는 채용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단원을 악장 자리로 가도 채용이고, 그렇게 해야지.

자체 올라가도 채용입니다. 신설입니다.

지금 우리 방침이 신설 안 하고요, 악장을 부지휘자로 시켜서 연습이나 그……

그러면 악장은 누가 합니까?

악장은 공백으로 놔둘 생각입니다, 공백으로.

그러니까 악장은 앞으로 들어오면 그것 신설 아닙니까?

언젠가는 채워야지.

그래 되면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안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죠, 조례가 있는데.

논리가 안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