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기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의거 포항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변경입니다. 녹지지역내에 토지형질변경 등의 경우 경사도 30도 미만까지 가능하던 것을 동 지역은 20도 미만으로 하고 표고 100m 이하인 토지만 가능하던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1,2, 3종 및 일반 주거지역과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부 변경입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석유판매소 추가, 자동차 관련시설중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고지내 자가정비공장은 제외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입니다. 현행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 1. 일반적 기준, 다에 2번입니다.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 등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단 동지역은 20도 미만 토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3번에 표고 100m 이하인 토지와 4번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2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삭제코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4 제1종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0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에 한한다)를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1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고지내에 자가정비공장,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삭제코자 합니다. 뒤쪽에 2종 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비오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해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비오톱이 보통 어떤 그런……

비오톱 이것은 국립공원이나 서울시나 광역시에 비오톱 조사하는 것 생태계 조사를 합니다. 우리지역은 중소도시로서 이러한 지역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된 것도 없고 앞으로도 조사를 할 그런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코자 합니다.

그 개념이 생태계에 대한 어떤 조사입니까?

생태계 보전에 대한 그런 등급입니다.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환경보전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시는 중소도시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는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을 보면 건축시행령 쭉 보면 석유판매소가 추가로 삽입이 된다는데 그런데 석유판매소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보통 주유소같은 경우 주거지역에 생길 일이 잘 없거든요, 일반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생기지. 사실석유판매소가 허가 해 줌으로써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어떤 문제를 발생한 그런 경우가 종종 실제 받고 민원을 접해 봤는데 주거지역에 석유판매소 들어가지고 시설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누출문제라든지 냄새라든지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석유판매소가 종전에는 석유판매소가 주거지역에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소를 빠졌습니다. 올1월달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가지고 조례로 석유판매소를 넣도록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넣을 수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상위법상으로 시행령에서 석유판매소를 규정하라는 그런 내용의 개정입니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종전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안해 놓고 시행령 자체에서 석유판매소를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1월달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거지역에는 시장이 조례로 정하면 석유판매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주거지역에 해 주는데 실제 석유판매소가 주거지역에 있으면 물론 처음에 건축할 때는 김상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지 우리가 이용하기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점은 있는데 환경적으로 오염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냄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별표1중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했는데, 과장 타법에 속하는 예를 들어 말하는 만약에 이 장소에 녹지지역에 사방지가 있다든지 보안림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다 받아야 됩니다. 사방지 해제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그것은 여기 삽입 안 해도 됩니까?

안 해 줘도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