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제주도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감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내용을 설명 드리면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제주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제주비전을 준비했던 2001년도도 역사속으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국가경제의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도민 모두가 그 어느 해보다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제주 재도약의 기틀을 탄탄히 다진 매우 소중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그 혹독했던 IMF의 한파 속에서 착수했던 대형사업인 제주월드컵경기장이 준공되었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탐라영재관 준공이나 다른 사업들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연도 말을 앞둬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계획했었던 예산을 전반적으로 최종 정리하고 올해 부족한 해외채 적립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출연 등 법적 의무적 부담액을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378억원보다 68억원이 감소한 8,31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감소된 이유는 중앙에서 올해 지원키로 된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이 내년3월에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2002년도에 지원하게 되었고 일부 사업들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제주비전인 국제자유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이자 월드컵축구경기가 열릴 임오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주 역사를 책임진다는 겸허한 자세로 새해를 제주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리고 연도 말을 맞이하여 사업추진 집행잔액 조정과 불가피한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8,310억5.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237억9,400만원, 특별회계 1,072억6,3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8,378억5,000만원 보다 67억9,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310억1,200만원보다 72억1,800만원이 감소한 7,237억9,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등을 증액하고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1억2,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20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감귤가공공장건립 등 12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서부산업도로확장사업 216억2,8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35억8,500만원, 어선감척 및 어선원실업지원 127억8,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05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공무원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36억5,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출연 10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30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부문에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38억8,9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4,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5억8,500만원, 경로연금 지원 4억1,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8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서부산업도로확장사업 216억2,8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농어촌진흥기금출연 9억8,200만원, 어선감척 및 어선원 실업지원 127억8,000만원, 제2감귤가공공장건립 12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101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인건비등 예산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지방채 금리인하로 이자상환 17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징수에 따른 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2억3,300만원, 예비비 35억3,300만원 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총 21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등 8개 사업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 등으로 연도별 투자비를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연구 개발사업 등 33개 사업 404억7,000만원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68억3,800만원 보다 4억2,500만원이 증가한 1,072억6,300만원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4억800만원보다 3억4,800만원이 증가한 337억5,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하수 원수대 5억원, 관광진흥부가금 5억7,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공자금운영 이자수입 7억5,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제주관광명품관건립 1억8,100만원등을 감액하고 감귤랜드 건립지원 4억원, 예비비 5억9,800만원 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총 3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주도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 9,800만원으로써 200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64억7,3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가한 265억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사업비 시ㆍ군부담금 7,700만원, 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9억5,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금융자금 등 50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금년 한해를 마무리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해 마지막이 될 제3회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역시 제주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자 등의 경상사업비와 인건비를 삭감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정된 재원은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유치원 복합놀이기구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개선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여건개선은 물론 서귀북초등학교 전면개축에 33억원을 배정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대폭 확충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교실과 노후급식시설을 보수하고 급식기구도 교체하여 보다 향상된 학습환경 및 급식환경을 갖추고자 합니다. 한편 학력 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평가문항을 자체 개발하여 내년 1분기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에 갈음하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성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421억4,000만원으로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293억6,100만원 보다 3.9% 인 127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48억3,900만원, 특별교부금 84억4,600만원, 증액교부금 1억8,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고지원금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134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재산수입 3,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8,800만원, 잡수입 21억5,500만원등 22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기예금이자 수입과 위약금등 잡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29억6,000만원은 지방채발행사업인 고등학교교실 증축사업비가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는 유치원 4억7,200만원, 초등학교 131억6,200만원, 중학교 23억1,200만원, 고등학교 46억8,700만원, 특수학교 3억2,400만원 등 209억6,100만원이 증액된 1,35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 부문에는 1억3,100만원이 증액된 13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ㆍ복지부문에는 급여관리 22억7,100만원, 복지ㆍ후생 48억400만원 등 70억7,600만원이 감액된 1,88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부문에는 도교육청 500만원, 교육지원기관 2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교육청 2,400만원은 감액 편성함으로써 2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부문에는 지방채상환 8억2,400만원, 예비비 6억5,000만원 등 14억7,500만원이 감액된 46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교육채에 대한 상환이율 인하분과 예비비를 감액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안설명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을 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의 외벽시설 보수 및 HACCP 관련시설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하여 쾌적한 학교교육현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축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각국 간 문화교류의 창달과 세계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01년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30일간 개최되었으나 축제기획과 현장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미확보, 관람객 유치목표 실패, 홍보전략 및 마케팅 부재, 조직위원회와 대행기획사의 조직이원화로 유기적인 체제 미흡, 도민의 참여저조, 축제종료 30일 이내 정산하게 된 당초계약 내용과 달리 4개월 이상 정산종료가 되지 않은 사유 등 축제 준비와 운영상 그리고 정산 과정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축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축제의 준비와 운영상의 문제점등을 정확히 파악, 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할 사안의 범위는 행사 대행사 선정 및 계약관계 등 행사준비상황, 주차장 임시 축제시설 등 기반시설 준비상황, 관람객 유치목표 미달문제, 대행사와의 정산에 따른 문제 등 축제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조사기간은 2002년 1월 21일부터 15일이내 기간으로 예정하였고 조사위원회는 7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