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2001년 12월 18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11억5,468만4천원입니다. 내년도 2002년도는 1억1,512만원이 증액된 12억6,970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는 전부 저희들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전반까지는 전부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가 되어서 보고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밑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연간 쓸 수 있는 일반수용비가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해서 7,827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입니다. 291만6천원, 의회 관련 전문교양 월간지 구입 144만원, 의회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 녹음용 테이프 구입 40만원, 의회 회의 녹화용 비디오 테이프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록보전이 되겠습니다. 필름구입 사진인화해서 총 4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수첩 제작 240만원, 의회협조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 160만원, 사회단체 및 각급 학교시상품구입 120만원, 의원자료실 전문 서적구입 100만원, 의회방문인사 기념품 제작에 200만원, 초등학생 의회홍보용 책자 제작에 700만원, 3대의원 활동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의정백서 발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초등학생 의회 견학기념품 구입해서 100만원, 임시회 회의록 1,650만원 정례회해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가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의정에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명함 및 봉투 인쇄가 136만원, 의사진행 실무도서입니다. 우리 의사계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4대 시의회 개원 준비 수용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전화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의정활동자료 송부 우편요금 등해서 30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 의사운영 및 회의록 보관 급식비, 전문위원 의안검사 심사자료 작성 급식비 해서 969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총무, 산업, 특별위원회 회의실 커텐수선 교체비 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송실 장비유지비 200만원,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의장용, 의전용 해서 73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추진여비 10만원 월행입니다. 17명해서 2,040만원, 국정업무추진여비, 의정종합업무추진여비, 의안자료수집 세미나 참석여비,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별 자료수집 여비, 타시도 의정운영 비교견학여비 3,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저희들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하는 것이 전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총무, 산업, 특별회의실 마이크 및 선로 수선교체가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사기 구입 350만원, 프린트구입 100만원, 회의록 보관용 케비넷 구입 48만원, TV구입 100만원, 의원실 에어콘 구입 400만원, 의회집행부 대기실 에어콘 구입 300만원, 의정활동비 1억1,220만원, 회의수당 9,520만원, 의정활동수행 여비 820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경비 693만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경비가 의장, 부의장 180만원해서 360만원, 의원님들은 1년에 130만원입니다. 15명해서 1,95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8,1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진비가 1,100만원, 의장단 활동비입니다. 의장 월 18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해서 연간 5,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2002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안은 총12억6,980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1억5,468만4천원 보다 10%인 1억1,512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세항별 경상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8억7,427만6천원으로 68.8%이며, 이중 인건비가 37.4%인 4억7,432만6천원, 경상적경비가 28.6%인 3억6,297만원, 자체사업이 2.9% 3억6,98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대비 12.1% 감소한 3억9,553만원으로 31.1% 입니다. 다음 증감내역중 먼저 감소된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경상적경비를 전년도 대비 12.1%인 5,43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증가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가 24.7%인 9,408만원, 경상적경비가 11.8%인 3,843만2천원 그리고 의회 회의실 마이크 및 선로 교체수선 등의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3,6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3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타부서의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도 작으나마 조그만한 것도 우리가 살림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9종에 3부인데 이 신문은 구독료 9종인데 주로 어느 어느 신문입니까?

지금 9종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의장님실, 의원님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문사가 몇 개 사입니까?

9개사입니다.

9개사의 신문사를 전부 나열해 줄 수 없습니까? 불러 보세요.

9개사는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9개사에 대한 신문사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이 9개사를 전부 우리가 그렇게 다 활용해야 됩니까?

주로 신문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실하고 의원님들은 요구를 합니다. 의원실에도 우리 의원님 오시면 여러 신문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전체를 봐서 우리 김해기사라든지 중요한 기사는 스크랩해서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 일주일마다 모아서 보고드리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가정에도 보면 체면상 신문이 들어오는 것 어떻게 보면 낭비고 공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지는 않으나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총 집계를 보면 의사운영비는 24%가 늘고 정작 필요한 의정활동비는 12% 줄고 이런 결과표를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예로 방금 이병복 위원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밑에 의회관련 전문교양 월간지구입 이것을 매달 월간지를 15부씩 봅니까? 15가지 종류를 봅니까?

지금 월간지가 위원님들 의정수행에 있어 지방재정하고 이런 사항들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내용 15가지 종류이지 싶은데 뒤에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뒤에 있잖아요.

32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해서 450만원, 지방자치, 행정, 지방의정해서 별도로 있고

이 의회관련한 전문교양 월간지는 종류가 무엇입니까? 뭔데 15가지 종류가 됩니까?

15부입니다.

뭡니까?

이게 국회보하고 지방재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이것도 월간지가 되어서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부나 15가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달 15가지씩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에는 가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의회기능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전문위원실보다 의원실에 구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임기가 4년이 다 되어가면서 이런 전문교양지 모습을 한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정백서 발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3대가 끝이나면 3대에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백서를 남길려고 합니다. 3대 의원님 활동한 것

한부씩 다 돌아가도록

돌아가도록 해드리고 또 우리가 보관도 하고 집행부도 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몇 부정도 만들 계획입니까?

부수관계는 일단 예산 1,000만원 저희들 확보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인쇄비하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부수관계는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문제는 대충 편집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가 3대가 마무리 되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여지껏 남은 것은 정례회가 끝나고 하면 6개월 남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의정활동이야 하기야 하겠지만 대충 정립되어서 자료가 다 있습니까?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전부 정리해서 6월 30일까지 우리가 3대 의원님들 의정활동 전체를 수록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각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각 자기 의원들간에 나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알려서 내용의 적합성 여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정활동한 부분들이 자기 의사하고 맞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교정을 정확하게 본 다음에 정확한 편집을 해야 안되겠느냐, 발간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은 책자로 남는 것이니까 의원들이 아주 예민하게 받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자료가 되었으면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 의정활동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편성 지침에 1인당 130만원씩 되어 있어 가지고 편성된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