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본 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린 다음,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고,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1년11월21일 제출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12월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였으며,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국·소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12월1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제기되어던 주요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02년도 예산안이 계획적이며, 성과지향적으로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경우도 우선순위와 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을 심도 있게 재검토 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의 편성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의 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SOC 사업투자, 예산확보 및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식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는 등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4,396억원으로 2001년 예산보다 17.4%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가 315억5천3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9.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3.2% 증가한 1,380 4천7백만원이 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과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유의할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후부터는 원칙을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구입시 1억이 넘으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 제출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사례가 �p 군대 있어 이를 지적하며, 둘째, 모든 사업예산은 우선 설계비부터 편성하여 상정 하고 이후 사업비를 계상하기 바라며, 세째, 이후 국책사업은 도비 및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지적하는 바이니 예산편성시 유념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와 연관된 본 평택항 IC 건설분담금 1백억원을 승인함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국비·도비가 예산에 확정된 연후 기채를 발행하여 집행하기를 조건부 승인하오니 이점 또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본회의 장 의사일정 전광판 설치비 1건에 2천만원을 삭감 하였고, 내무윈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읍·면·동 시정보고서 제작비등 40건에 24억112만6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산업건설 위원회소관은 세출예산 18건에 33억3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45억9,812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8억7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4건에 2억5,34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충당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에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이영창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고, 구 청사부지 미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와 세출예산의 대체재산 조성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추가확보액 계상과 예산절감 및 여건변경에 다른 사업비 감액조정 등 2001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 규모 4,502억9천4백만원보다 25억8천6백만원이 감소된 4,477억8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6%인 82억3천4백만원이 감소된 3,133억2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인 56억4천8백만원이 증가된 1,343억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 청사부지 매각수입 244억5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 부담금 등 연말까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22억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3억3천7백만원과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51억9천6백만원, 재정보전금 64억8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223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탄소방서 신축청사 부지매입비 4억7천만원,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3억3백만원 등을 추가계상하고, 대체재산 조성 부지매입비 206억8천7백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6억6천4백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5억5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택역 주변 하수도정비 25억1천5백만원, 세교9통 도로개설 4억원, 의료보호사업비 1억8천7백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9억1천7백만원, 경로연금 1억8천6백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액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129억7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창갈배수로 정비 28억5천만원, 한산천 개량사업 23억3천만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 14억원, 팽성 중앙아파트 앞 공원화사업 14억원, 이충동 주공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가사초교~평택호간 연결도로 개설 5억원, 상금각~K-55후문간 도로 확·포장 5억원, 안중~학현간 도로 확·포장 2억9천5백만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 3억4천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민방위 광역방재훈련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액 2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비보조 반환금 5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2억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 2억원 등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입 4억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부문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사용료 수입 등 집행잔액 7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시설 준공조서 마이크로필름 제작비 1천5백만원과 예비비 4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감소액 2억8천4백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반영 조정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여건변경에 따른 사업축소와 불용 및 절감이 예상되는 예산 9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의료급여 지급대행비 등 26억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입증가액 2억3천9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합정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및 매각수입 등 세입 66억9천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환지청산 지급금 및 환지처분 용역비 등 71억4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지장물 등 보상비 4억5천2백만원과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4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부문에서 급수공사 수익 및 부담금수입 등 13억3천2백만원을 증액하고, 영업수익 19억7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광역정수 구입비 26억9천7백만원과 수선유지비 및 시설투자비 등 10억5천6백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상환금 26억7천6백만원과 급수공사비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0억2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부문에서 안중지구 용지매출수익 179억4천만원, 위약금 수입 60억2천7백만원, 금융기관채 차환을 위한 저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 50억원 등을 계상하고, 일반은행차입금 19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용지조성사업비 중 각종 부담금 및 수수료 103억4천7백만원과 일반운영비, 광고선전비 등 영업비용 2억3천만원 및 예비비 5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해약반환금 및 송화택지 정산금 64억8천5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상환 원리금 14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추가확보 된 재원을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 2001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