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시화 의원 발언
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보건소, 산업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보건소, 산업경제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5일 증인 보건소장 함진경.’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질문 요지 4-14번, 방역실적, 다번에 보면 자율 방역단 편성이 2개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황산과 배알미동,...
병대
김병대위원
원래는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율 방범기동단 해 가지고 각 동별로 1개 단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로는 자율방역단은 2개 동에 있고, 각 동별로는 저희가 여름철에는 장비와 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약품을 배정하면 방범단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름에 그 분들이 방역하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개 자율방역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각 동에 약품을 배급 하신다면서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단은 여기 편성이 안되어 있느냐고요?
성옥
강성옥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강성옥입니다. 자율방역단 기동반은 현재는 지금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역단으로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주민 자치 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옥
강성옥예방의약팀장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보건소에서 거의 소독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 지도자들로 해서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독을 하고 이런다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그것도 빠졌는데, 올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옥
강성옥예방의약팀장
올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팀만 구성을 했고, 다만 동사무소에서 소독약을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지금 두개의 자율방역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옥
강성옥예방의약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성옥
강성옥예방의약팀장
배알미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하고, 황산기동대 방역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대
김병대위원
방역실적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시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여름에 몇 차례씩이나 합니까, 1개 동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운영 실적에서 보시면 연막 소독 163회, 분무소독 1020회로 저희가 동마다 스케줄을 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스케줄을 짜서 시행을 하는데 큰 대로변만 방역을 하고 다니지, 후미진 속, 실질적으로 후미진 곳에 모기나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보건소는 대로만 하고 다닙니다, 방역을. 대로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남시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차기 들어가기 조금 힘들면 안 들어가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연막 소독은 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출 전과 일몰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차에서 내려서 각자 개인 휴대용 분무소독기로 해서 각 건물이나 주로 구식 화장실 등 농촌동 취약지구를 방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것은 아마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든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내년부터는 방역을 하더라도 후미진 곳, 골목길도 들어가서 방역을 해 주시고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무소독을 해 봐야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동이나 후미진 곳은 방역을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내년부터는 후미진 곳도 차가 들어가서 소독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매스컴 등이나 현실적으로 이질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남시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지역의 환자 근황이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제보한 부분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조금 해줘 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는 주로 서울에서 발생하는 지역은 강남구와 서대문구, 은평구에서 주로 방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할 구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환자의 주거지가 있는 시나 군의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다. 현재 저희는 세균성이질 감염 때문에 밤 9시까지 계속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계속 남아서 수시로 연락에 들어오면 비상 연락망 체계에 따라서 5명의 팀이 나가서 직접 환자와 가족을 보고, 소독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하남시에서는 햇살병원과 인근 강동구에 있는 종합병원에 병상을 일부 확보하여 환자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대책은 그런데, 지금 그러면 신고된 부분은 없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두 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선위원장
우리도 근거리에 있으니까 대책을 상당히 강화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보도자료에 보면 경기지역에도 16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하남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는데 지금 연락망 체계만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병원만 지정된 것이고, 신고 들어온 것은 아직 없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신고는 지금 두 명이 들어왔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위생업소와 도시락업소에 나가서 종사자에 대해서 보균 상태를 점검하였고, 그리고 식품을 수거해서 이미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회와 약사회, 학교,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유사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저희가 파견을 나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선위원장
물론 공문 보낸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인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길 위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드링크도 약품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슈퍼는 의료법에서 약을 취급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링크제를 파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고가 들어오면 수거를 하고 본인이 산값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불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 업소에게 환불하도록 해서 환불을 받고 약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의약 분업이 좀 더 진행되면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모델을 본다면 조금 보완이 될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이의길 위원, 그것은 지적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제해 주시고, 그것은 뭐냐면 이의길 위원이 보건소에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약품이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건복지부 정책이 애매모호하게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의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박카스를 지정의약품이라고 해서 수거를 해 가니까, 그 비슷한 유사제품이 나와서 또 돌아요. 그것은 비지정 의약품이다 그런 얘기고. 보건 정책이 획일적이지 못하고 왔다갔다하고, 보건복지부 자체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의 적법 여부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질문요지 1번, 2번에 보면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나오는데 행정 처분하는 것과 행정 처분을 의뢰하게 되면 어디에 의뢰하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도로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그 다음에 중앙,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계 부서 쪽으로 다시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취합해서 나중에,...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의약분업관련 지도단속을 하고 나서 행정 처분을 의약 분업에 관련해서만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질문을 다시 해 주십시오.
종도
최종도위원
약국이나 병의원에 대해서 정기지도를 하게 되는데, 행정처분을 시에서 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그 쪽에서 행정 처분을 하는 대로 이쪽에서는 하달해서 하는 거냐는 얘기죠.
성옥
강성옥예방의약팀장
강성옥입니다. 일반적인 행정 처분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자격 정지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 처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의사 면허나 약사 면허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는,...
성옥
강성옥예방의약팀장
네, 자격정지,...
종도
최종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약국이 지금 현재44개소인데 이번에 약국 21개소를 5회에 걸쳐서 처분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약국 전체를 단속을 하죠, 동시에? 그러니까 이번에 지도단속도 했는데, 그러면 점검반을 나누죠? 합동점검반이 44개소를 돕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도와,...
이선위원장
자체 감사를 묻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자체 감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체를 돕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이것을 왜 묻느냐면 지난해에도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감사에 임해서 감사직전부터 감사기간 내에 하겠다는 것이 먼저도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정례감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묻는 것이고,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감사 기간에만 자료로써 오다보니까 일부는 실시하다 말고 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완벽하게 감사를 하는지, 지도 감독을 하는지 묻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질문요지 4번, 4-11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MR백신 구입에 대해서, 총 예산액이 2,147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MMR을 한꺼번에 일시에 구입하지 않고 1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구입한 이유는 뭐죠? 한꺼번에 구입을 해 놓고 분할 납품을 의뢰했어도 될 텐데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구입을 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2001년에는 약품에 대해서 도에서 함께 한꺼번에 가격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당시에 약품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수량을 배정 받는 형태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배정을 받다뇨? 전체적으로 제약사의 생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배정을 받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배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선위원장
담당이 얘기해 봐요.
성옥
강성옥예방의약팀장
강성옥입니다. 작년도에 홍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5년 동안 전염병 퇴치 원년의 해로 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MMR을.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급을 할 때 제약 회사에서 미처 약품의 제조를 못해서 제조되는 대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서 소요량을 다 맞추다 보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구입을 했다는 것이죠?
성옥
강성옥예방의약팀장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부 놨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급량이 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수급량이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이고, 보고서 상으로 보았을 때는 동일한 약품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하든지, 물품 계약을 해서 분할납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도 여러 번에 나누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느라 그랬습니다.
성옥
강성옥예방의약팀장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최종도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예전에는 뭐냐면 구매입찰을 하고 일괄수주를 하고 그랬는데, 분할하는 것은 아직까지 물량 확보가 문제라고 하지만 석연치 않고, 앞으로도 물론 메이커로부터 문제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감사 자료도 제출한 부분을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급명령번호 668호, 2001년 11월 6일, 증빙에는 있는데 구입내역은 없더라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백신구입이 1억25만2,000원이에요, 구입내역이. 그런데 증빙에는 지금 얘기한 668호가 51만3,500원이 빠졌어요. 그러면 실제 구입량은 더 되는데 구입내역에 빠진 것은 어딘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이선위원장
그리고 지출결의와 여기에서 구입의뢰하고 단가가 차이가 난 부분이 있는데,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은 거의 다 맞는데,...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답변 좀 해줘 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건은 저희가 다시 취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보고로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것이 내부 결재 부분도 사실상 예방 접종 약품이 품목별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액이 되었는데 지출 결의에는 액면이 동일한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타부서에서 품의를 하고 지출을 한다면 이럴 수 있는데 한 부서에서 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입 실적과 증빙과도 안 맞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것은 내부 문서상으로도 오류가 있고, 또 우리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재고물 현황 파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들어서 결정은 안 했지만 서류 하나도 안 맞으면 되겠느냐고.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MMR 구입한 단위가 1월 18일과 1월 31일은 dose로 되어 있고, 2월 20일 이후에는 ㎖를 썼는데 어떤 단위가 맞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dose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dose로 되어 있으면 4월 26일날 1,580dose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dose당 단가가 얼마냐면 8,7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월 26일날 구입한 것은 1,291만8,000원이 아니고 1,382만5,000원이 되어야 맞는데 이 때만 유독 싸게 구입을 하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품명이 MR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는 것은 홍역,...
종도
최종도위원
MMR와 MR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홍역, 풍진 등 예전의 영유아 접종과 기초접종 했던 것인데,...
종도
최종도위원
MR도 그러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풍진이 빠져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구입단위가 dose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리고 MR은 구입가격이 MMR보다, 이것은 금년에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접종했던 약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이 dose가 아니라 ㎖로 하다보니까 계산이 안 되어서 여쭤봤어요.
이선위원장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조달물품 가격을 그때그때 통보를 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데 조달청 가액과 구입가액이 그것보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그것은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어때요? 조달 가액이 있으면 그 이하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것을 조달가액보다 높으면 사유를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방 접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달 가격을,...
이선위원장
가격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이 이런 부분인데 MMR백신에 대해서 0.5㎖를 병당 8,300원씩 계약을 했어요. 경기도가 8,300원씩 계약을 했는데, 납품되기는 8,750원씩에 했어요. 그 부분이 첨부해 주신 지출 결의서 332만3,280원, 1월 19일자, 그 뒤에 경기도 공문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조달 계약상 8,3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고 조달 수수료가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달수수료가 1병에 450원이 붙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이것은 뭔가 계약 단가보다 병당 450원씩 비싸게 들어왔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1월 18일날 구입한 332만3,280원짜리 지출결의서 바로 뒤에 보면 경기도 공문이 붙어 있어요. 2001년 5월 12일자 공문. 단가계약 체결 내용이 있는데 MMR백신이 병당 8,3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8,300원씩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8,750원에 샀습니다.
이선위원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법재
신법재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신법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약 시기가 1월 18일이고 경기도에서 조달 계약된 것은 5월 12일자입니다. 그래서 수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난해 조달 가격 예정표 내려온 것을 다 보내줘요.
법재
신법재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
종도
최종도위원
김석수 위원님, 잠깐만 양보를 해 주십시오. 담당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문을 정확히 읽어 봤어요?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 1월 13일날 계약 체결이 된 거예요. “보위65323-10106, 2001년 1월 13호의 관련 및 조달청 자치 43160-52179호의 이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2001년 1월 13일날 보건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조달청을 거쳐서 경기도를 통해서 하남시로 오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지, 5월 12일부터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
법재
신법재보건행정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할게요.
법재
신법재보건행정팀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소장님, 4-18페이지, 정신 보건사 업 추진 실적, 보건소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개 있습니다. 지역보건사업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정신 보건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 보건은 금년에 조례를 올렸다가 조례가 반려가 되면서 현재는 정식으로 위원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정신보건센터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위원회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아직 위촉은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정신보건 위원회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본인이 위촉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자문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내에,...
석수
김석수위원
자문 위원은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하남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이 자문 위원회로 있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가족 지원 사업으로 가정 병상 지원, 의료비 지원, 자립 촉진 지원, 응급 수송비 지원 이것은 하남시 정신 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3번에 보면 제1항, 보건소장은 정신 보건 전문인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지급 대상자로 판단할 때는 하남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심의를 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내는 운영 위원회가 있고 자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원회는 지금 현재 위원이 소장, 행정팀장, 지역보건팀장, 정신보건요원, 그 다음에 자문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 위원회는 다른 것이고 운영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소요사업비 비고 난에 사족지원사업비가 3,22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가족지원사업으로 1,992만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가족 지원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신청을 했던 액수가 되겠고, 1,992만7,000원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지급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운영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면 형식적인 위원회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사업 위원회는 운영을 해 봤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두 가지 위원회 위원들이 동일합니다. 두 가지 위원회를 금년에 다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해야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도록,...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시장이 생각나면 위원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그래요?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그럽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 건은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을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개최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4-14, 방역실적인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시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자율방역단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각 동사무소 자율방역단 구성완료”로 되어 있어요. 왜 허위 답변하세요? 왜 거짓 답변하십니까? 자료에 완료되었다고 답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구성이 안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완료되었다고 자료를 내 놓고,... 그 다음에 근무일지를 보니까 방역을 한 것인지, 풍산동 기동순찰대 방범일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방역은 안 하고, “우범지역 등 순찰강화, 기초질서 위반사범 계도, 홍보, 범죄예방 순찰실시, 교통사고예방 순찰실시”, 이것이 방역활동 일지입니까? 이것을 황산기동순찰대에서 가져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방역 활동일지 가져다 달라고 했지, 황산기동순찰대 일지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갖다 줍니까? 본 위원이 방역일지를 갖다달라고 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4-24, 외국인 근로자 건강 관리 실태, 보관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파키스탄 79명, 몽골 19명, 필리핀 18명 등등 총 201명을 보건소에서 외국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서울 출입국 관리소에서 우리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실태를 파악을 해본 결과 현재 334명이 하남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201명을 관리하고 있고, 서울출입국 관리소에서는 334명이 하남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영휘
조영휘위원
전국적인 문제겠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전국적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보다는 불법 체류자, 여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행 목적이나 일시적으로 왔던 명단은 아니에요. 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명단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실 산업체에 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업체에 들어가기 전에 정식적으로 신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런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대상은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01명이 불법 체류자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 얘기는 불법이 되었던, 합법이 되었든 하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01명이다라는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다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합법인지, 불법인지 어떻게 가려서 201명이 나온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광주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보건소장님이 경찰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서 관계자의 얘기는 201명이 아니라 더 많아요. 201명 정도만 관리를 했다고 해서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더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경찰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서 관계자의 얘기는 배가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수시 변동이 있을 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전화번호를 적어 보세요. 수시로 연락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해요. 미국은 650-6231부터 2번까지, 중국과 일본은 650-6221번부터 2번, 그리고 다른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 기타는 650-6225번부터 6번, 이렇게 전화 번호가 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하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결핵환자, 보균자의 관리 및 치료가 있죠? 최근에 정부 당국에서 북한에 긴급으로 지원 요청에 따라서 결핵 백신을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을 보도를 통해 보셨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가 등록이 된 것이 44명, 보균자가 41명. 그런데 우리가 11월 현재까지 접종자가 425명인데, 결핵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BCG는 예방 접종입니다. 지금 수급상태는 원활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현재 약은 보유하고 있느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도에서 받아 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쯤 받아 오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신문에서 나왔던 때,...
영휘
조영휘위원
한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한동안 보건소에서도 예방 접종을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 준 적도 있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뇨, 치료약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도에서 가져오기 전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치료약은 모자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BCG예방 접종 약이 저희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시효 한도가 있는데, 저희가 새로 받아온 날짜와 간격이 약 3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일 정도만 예방 접종 주사가 없었던 것 때문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치료제는 아닙니다. 예방 접종 약이 3일 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결핵 백신이 한 동안 우리 하남시에는 문제가 없었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3일 동안이었는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접종이나 치료를 하러 왔다가 돌아간 사람은 없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치료가 아니고, 치료제는 아니고, 주로 태어난 지 4주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기로는 큰 불편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받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이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앞으로 결핵 백신, 또는 어떠한 예방 의약품이라도 제때 공급을 받아서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는데 힘을 써 주기 바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세균성이질 환자 몇 사람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일 현재까지 두 명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확진은 두 명으로 받았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대답을 정확히 해 주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비상동원체제가 수립이 되어야 할텐데 수립이 되었어요? 이것은 여태까지 신고한 것이고 2차 감염자 우려도 있어서 방역 소독한 것도 일지에 있는데, 비상대책이 강구되고 있느냐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위원장
구체적인 대책이 뭐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은 설사 환자 중에서,...
이선위원장
환자는 지금 어디 입원시켰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한 명은 영동세브란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증상이 완화가 되었고,...
이선위원장
이것은 뭐냐면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주민한테도 홍보가 되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국지소독이나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 동안 한 사항과 구체적인 대책을 자료로 해서 넘겨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이것은 예방보다는 개인위생 청결로 해서 재감염 되지 않도록,...
이선위원장
그 사람들은 기 감염자고 초과 감염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자체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고 지금 그야말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를 해서 위생 청결사항 등을 홍보를 해야 할 입장이지, 지금 대책만 쥐고 있으면 되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 별로,...
이선위원장
이것은 바로 같은 물건만 만져도 전원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망연히 자료만 만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세균성이질 환자 발생 보고서 쓰신 것이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발생보고서 사본을 해다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보건서 자료 4-21페이지, 질문요지 10번이 되겠습니다. 마약류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약 관계는 보건소장님도 알다시피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하고 언론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라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남시 보건소에서 마약류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남시에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 보고 받은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단속 실적을 볼 것 같으면 1회에 앵속 176주를 단속했다고 답변 내용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단속한 내용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하남시에서 명예지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사회에서 1명, 학교 교사로 3명을 해서 네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된 사람을 볼 것 같으면 학교 교사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교사인데 이러한 사람을 위촉을 해서 하남시 전체의 지도 단속이 되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취지는 청소년을 포함하고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길수
한길수위원
보건소장은 현재 하남시의 명예지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남시도 수도권의 위성 도시이기 때문에 하남시에도 뭔가 불법 마약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산재되고 있는 지역이 아니냐, 특히 하산곡동에는 미군부대도 있어서 상당히 취약지구로 보고 있는데, 현재 보관소에서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사회 전반에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항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만큼 하남시의 담당 부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마약류 취급 업소 말고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단속을 안 합니까? 개연성이 있는 업소를 우리가 점검을 안 하느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의약 업무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이선위원장
여기에 보면 앵속단속은 검경합동 단속이지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그야말로 정신성 의약품인 마약류를 투여한 것만 관리를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변태 업소나 능히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남에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를 실제로 단속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검찰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보건소장이 부임해서 업무 개시일이 언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1년 2월 26일입니다.
이선위원장
묻는 이유는 아까도 최종도 위원이나 특위 위원장이 물품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했지만 결재선상에 결함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물은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대내 문서 처리는 누가 담당을 합니까? 보건소 약품 구입이나 물품 기안은 누가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담당 부서별로,...
이선위원장
결재 난을 한 번 봤어요? 어디는 보건소장, 어디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시장 결재 난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
이선위원장
문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은 최종 결재자가 소장, 어디는 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보건소 업무에 시장 결재 난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사업에 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핸디오피스의 서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서식상 결재라인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선위원장
무슨 답변이 그래요?
길수
한길수위원
시장을 소장님으로 바꾸어 놓아야죠.
이선위원장
이것은 기본 공문서 서식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획일적으로 만들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단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2000년 9월 26일에 단가 계약이 8,750원으로 되어서 2001년도 1/4분기 전까지는 그 계약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확인할 것은 구입물품 명세서를 가지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2001년도에 8번을 MMR을 구입을 했는데, MMR를 구입을 하면서 구입물품 명세서 8장이 규격 단위가 다 틀려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만든 겁니까? 첨부되는 회계서류 하나도 제대로 보건소에서는 안 됩니까? 1월 21일날 구입한 것은 규격은 0.5㎖고 단위는 dose로 되어 있고, 1월 29일날 구입한 것은 1dose에 단위는 8,750원이고, 2월 12일날 구입한 것은 0.5㎖에 바이알이고, 2월 17일날 구입한 것은 1dose고 단위는 바이알이고, 아니 도대체 회계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듭니까? 어떻게 8번을 구입을 했는데 구입할 때마다 규격과 단위가 다 틀립니까? MMR이 규격이 왔다갔다합니까, 금액도 왔다갔다하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구입 물품 명세서 작성하는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약품의 규격과 단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약품의 규격과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재
신법재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정해져 있는 약품을 구입하는데 8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규격과 단위가 다 틀려요?
법재
신법재보건행정팀장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규격과 단위가 틀린 약품을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법재
신법재보건행정팀장
,...
종도
최종도위원
회계처리를 하면서 부속서류를 붙이려면 제대로 해서 붙이세요. 구입명세서라는 것은 검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규격과 단위가 틀리는 물품을 거기에 적어 놓으면 검수가 되겠습니까?
법재
신법재보건행정팀장
단위는 지적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는 양 표시와 병 단위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dose는 병 단위로 했고, 양 표시는 그렇게 달리 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유여하가 필요 없고, 여하튼 구입물품 명세서는 잘못된 것이고, 회계처리 장부에 이런 것을 첨부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번 물품을 구입하는데 구입할 때마다 규격과 단위가 틀리다면 그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죠. 향후에는 행정처리를 똑바로 하세요.
법재
신법재보건행정팀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신법재 팀장님은 환경박람회에서 고생했는데 보건소에 언제 갔습니까?
법재
신법재보건행정팀장
5월달에 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5월에 가서 약품명이라도 제대로 알아요?
법재
신법재보건행정팀장
지금 지적한 사항은 제가 오기 전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은 전이고, 5월 이후에 간 것 같은데 약품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법재
신법재보건행정팀장
네, 약품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행정팀장이라도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공통서류 3-1,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인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네요?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까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역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열리지 않았는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시장님을 요청 하에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좀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계획도 세우고 하려면 1년에 1회 이상은 열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했는데,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서별 각종 진정, 건의인데, 건의나 진정은 예방접종 불편사항에 대해서 사과문을 보냈는데, 사과문만 보낸다고 다 해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 중으로 있고 내년도 2002년도 예산안으로 해서 예방접종 예진과 방문보건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된다면 예방접종을 할 때 대상자들한테 미리 예진을 시행할 수 있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좀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렵고 일단 오신 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으로 했고,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할 사항이지 사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결이 안되면 그런 불편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원래 의사가 최소 인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한 사람 밖에 없고, 진료실에서 진료 일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두 명을 해서 최소한의 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두 명이 필요하다면 부서의 책임자로서 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김시화위원
어떻게 답변해 왔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민들이 불편이 있다면, 업무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공통1에 각종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실적인데, 자료를 검토해 왔습니다.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 사업과 용역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줄 때는 제대로 세워서, 조기 검진 사업이면 사업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책하나, 자료를 낸 것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건은 아마 2000년부터 해서 3년 동안 성인병 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암 조기 검진사업을 3년에 걸쳐 시행하면서 사업 전후의 성과에 대한 용역을 사전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한 번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실효성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추후 경과를 봐서 좀더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내년까지 조기검진 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시화위원
보고서는 다른 곳에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의회에서 통제를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 3-3, 질문요지 17번,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용인부 고용내역, 거기에 보면 신상훈씨와 조명제씨가 그만 두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신상훈씨는 6월 9일부로 그만 둔 것이고, 조명제씨는 6월 30일부로 일용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7월 1일부터 업무대행으로 정신보건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정신보건사업을 하면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네 명인데, 한 명은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조명제씨는 주로 사업주와 환자들과의 연계를 주로 하고 있고, 윤신원씨의 경우에는 홍보, 권경숙씨는 침해 등 나누어서 하고 기타 공통적으로 주간재활이나 상담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이 자격증이나 간호학과 졸업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식 간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4-11, 경기약품에서 약품을 구입을 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데 자료 제출은 350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262만5,000원인데 소명을 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질문했던 4-14, 방역실적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알미동과 풍산동에 방역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일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름 값이나 약품, 식대 등이 지급되는데 정산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 것을 지원을 하면서 일지를 작성을 안 하세요?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되면 이쪽으로 넘겨줘요, 지적사항으로 남기게.
병대
김병대위원
일지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작성을 잘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검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5일, 증인 산업경제과장 이문영.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의길 위원님, 질문을 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최근 학원비 및 여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김시화위원
그리고 21번에 신장시장 심벌로고 제작 용역 납품서를 제출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공부상 휴경농지가 23.67㏊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이,...
늘어나는 이유는 축사 신축관계, 도로 편입관계 등,...
요즘 농산물에 대해서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서 농사를 더 안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경작 농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에서 직권경작을 할 수 있으면 대리경작을 하도록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휴경농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이 현재 3월 16일 성토허가협의에 대해서는, 늪지대에 대해서 현재 미매립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그래서 현재 매립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이동 458-1, 458-2, 459-1번지, 강동식씨 소유 필지는 금년도 8월에 성토를 시작했는데 성토 업자가 그 과정에서 이미 인근에 성토한 건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고발이 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10월에 검찰에 구속이 되어서 성토가 그 때 당시에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토지주가 가을에 채소를 파종을 했으나 정상적인 수확을 하지 못해서,...
성토는 지금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인근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고발 조치가 끝나는 대로, 지금 고발 조치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해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이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휴경농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9.14㏊로 나와 있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답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조치 실적에 볼 것 같으면 대행으로 3.64㏊를 지정을 했고, 자경으로 1.01㏊, 대리 경작으로 1.07㏊로 나와 있습니다. 총 5.4㏊를 실제 경작 조치를 한 것인데, 자경이라는 것은 휴경농지 현황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휴경농지가 파악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5.49㏊를 실제 경작을 하도록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시에 휴경농지가 19.14㏊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이 5.49㏊고 나머지 6.6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뒤에 보면 미경작 내용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미경작인데, 미경작 계가 2.38㏊입니다. 그래도 조치가 안 된 것이 있는데,...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경작한 것이,...
길수
한길수위원
하남시의 총 휴경면적이 19.14㏊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5.49㏊는 경작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38㏊는 사유가 있는데, 도로 편입이나 사유가 있어서 2.38㏊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금년 연초에 휴경지를 조사한 결과 지적공부상 현황입니다. 지적 공부상 현황이고 밑의 면적은 실제 경작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빠져나가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사유는 2.38㏊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16.03㏊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답은 공부상 지목 변경이 되었어도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답으로 되어 있어서 공부상 현실과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이고, 미경작 사유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16.03㏊에 대한 내역을 바로 저한테 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1-41, 고용 촉진 훈련 실시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내용은 “고용창출 훈련은 근본적인 목적이 자격 취득과 취업에 있으므로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훈련 위탁 후 중도 탈락자 방지 및 자격 취득율 제고를 위하여 훈련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그리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수료자를 계속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바람”으로 되어 있고, 대책이 2001년 12월 14일날 추진 방법으로 해서 “훈련 수강생과 간부 공무원 지정 취업 알선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알선을 위한 맨투맨 추진 계획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학생과 자매가 되어서 취업 알선을 했습니까? 어떤 학생과 자매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고용촉진 훈련 학생 중에 과장님과 자매 결연이 맺어진 학생이 있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계실 때 누구와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훈련 직종이 정보처리인데 유도형 학생과 정희자 학생과 자매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도 계신데 담당관님은 누구와 자매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만들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 때마다 서류만 만들어서 넘기면 되는 겁니까?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매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세기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김현미, 정진옥, 김상배, 이렇게 세 명과 자매가 되어 있어요. 이런 계획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 때 순간만 넘어가려고 말만 좋게 하고, 글만 좋게 해서 자료를 넘겨주고, 어떻게 담당 과장이 누구와 자매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른다는 것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챙겨서 중도에 탈락되는 일이 없고 취업이 될 수 있고, 수강료만 요구를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한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잘 챙기시는 것은 좋은데 이 자료는 누가 냈습니까? 이것이 산업경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담당
담당취업지원
장태환 취업지원담당 장태환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나서 그 처리 사항으로 계획서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실시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에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맨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고용 촉진 훈련 학생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합니다. 여비가 지급이 되었는지, 교통비가 지급이 되었는지, 가족 수당이 지급이 되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매번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맨투맨으로 한다고 올라와서 올해는 잘하려나 했더니 담당 과장님들도 모르고 담당관도 누가 지정이 되었는지 몰라요.
담당
담당취업지원
장태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다음에 또 의회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담당
담당취업지원
장태환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1개의 훈련기관이 있고 수료인원이 56명이거든요. 중도 탈락도 있고, 훈련 중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수료인원 대비해서 자격취득인원은 상당히 열세인 것 같아요. 21세기 컴퓨터 학원은 수료인원이 20명인데, 2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예일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15명중에서 13명이 취득을 했으니까.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 같아요. 맨투맨 식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관심을 갖고 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해 줘야지, 취업한 숫자도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56명중에서 21명밖에 취업이 안 되었고, 자격증은 23명밖에 취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도 안 되거든요, 지금. 학원을 수료하게 되면 보통 취득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학원을 몇 개월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취업지원
장태환 네.
김시화위원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물가 모니터 요원 위촉 내역 및 활용실적, 보상금 지급내역, 효과분석인데, 그 전에 지적을 해서 잘 운영되다가 왜 신장2동에 편중되어서 많이 위촉을 했습니까? 각 동에 한 명씩 해 가지고 이렇게 위촉을 하라고 그 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잘 운영되다가 지금, 신장2동에 50%에요. 5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장1동은 1명도 없고, 덕풍1동 1명, 덕풍2동 1명, 춘궁동, 덕풍3동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유는 신장2동이 물론 위원님께서 동별로 안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상가 지역이 신장2동에 밀집도 높아서 많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외곽 동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신장1동이 상가는 더 많죠. 그런 논리라면 신장1동을 더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시정을 해서 각 동에 1명씩 위촉을 하세요. 위촉을 해서 재정비를 하세요. 각 동의 물가를 알면 하남시 전체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80개 품목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매월 1일과 15일에 받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채소, 화훼 작목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이 60%, 시도비가 40%였거든요. 그렇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70%, 30%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년까지 60%, 40%입니다. 내년도에 70%를 상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각 농가에 하남채소영농조합에 14개 작목반, 그 다음에 하남부추에 12개 작목반, 고골부추에 5개 작목반, 그 다음에 각 작목반별로 전부 나가서 농민들을 만나서 일일이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들어 봤더니 생축분을 쓸 때는 영농비가 상당히 덜 들어가는데 생축분을 쓰고 나서는 3배, 4배의 영농비가 더 들어가서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아서 우리가 화학비료를 써서 보충을 해야 하는데 살 돈도 없고, 생축분이 한 번 들어오면 3회, 4회 1년 동안 쓸 수가 있는데 유기질 비료는 그렇지 못해서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재 채소 값이 좋지 않아서 농가에서 피해가 많다고 해서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원성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상향 조정을 하면 내려가야지, 왜 올라갑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원율을 10%를 더 올리면, 70%로 해 주면 자부담율이 다운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자부담 하는 율이 적어지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자부담을 전에는 60%, 도시비가 40%였는데, 70%로 상향을 합니다. 10그러면 농업인들이 10%가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선위원장
지금 과장이 답변을 정정을 해야 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경기도 경쟁력 제고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그렇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70%인데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화훼분야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2002년도에는 60%, 40%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요, 2002년부터 70%를 해준다면서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는 60대 40으로 도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60%였는데?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2000년도에는 60대 40이죠. 금년도에 70대 30, 내년도에는 60대 40으로 다시 조정이 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셨죠. 2002년도부터 70%로 한다고 했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 말씀은,...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과장이 답변하지 말고 담당이 답변을 해 줘요. 왜 그러냐면 답변도 틀렸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채소인지 알고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질문하시는 것이 화훼 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채소로 착각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일으켰고, 2000년도에는 60대 40이였는데, 2001년도에는 70대 30, 2002년도에는 다시 60대 40으로 바뀌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25페이지에 보면, 화훼분야 작목반별 사업별 지원 내역으로 화분지원 사업이 있죠? 이것은 50%, 50%입니다. 이것은 왜 그럽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데, 작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 지원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50%, 자부담 50%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60%로 내려가네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다시 1-35페이지, 중소 기업 지원 관련, 지원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타당성, 자격 등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차보전인데 아무나 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심의를 거쳐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심의 위원회는 없고 우리가 중소기업 내부적인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 평가 기준을 시장인 결심을 받아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차보전은 우리 시에서 2%의 이자를 보전해 주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영상산업은 4%이고, 나머지 기타는 2%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상해요. 제가 이것을 매년 보고 있는데, 물론 담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사업체를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남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내지 발전 등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부실한 기업도 상당히 대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보만 있으면 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힘이 있는 곳에만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은행측에서 담보 요구 때문에 그런데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담보를 반드시 요구하는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 행정기관 심정 같아서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도와 주고 싶은 심정이 많죠. 그러나 은행측에서 그런 기준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말이 아니라 담보가 있더라고 쉽게 말하면 증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포착하기로는 정말 받고자 하는데도 조금 약하면 이차보전을 받지 못해요. 힘이 있어야 받습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철저히 저희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기준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주지도 않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넘긴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줄 때는 어떤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6페이지에 제일 위에 (주)태성특수금속, 이남영씨, 6억5,200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사용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목적에 사용한다고 서류가 와서 심의를 하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태성금속이나 금당요, 보성물산 등 전부 확인을 해서 돈을 빌려서 어디에 썼는지를 물론 세부적으로 행정 기관에서 알아보는 것도 물론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써야 된다는 기준이 없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 전에 자격, 서류를 제출 할 때 어디에 쓴다고 자료를 제출하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계획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 사람의 경영 분야에는 전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김석수 위원은 지금 본래의 목적에 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요.
석수
김석수위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땅을 사겠다는데도 보증을 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확인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지원해 주고 나서 수시로 확인해서 본래의 목적에 공하는지 여부를 하고 아니면 강제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태만히 했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석수
김석수위원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돈을 내주었으면 이 분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해야 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목적대로 썼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그것을 유기를 한 부분을 빨리 챙겨서 강제 회수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다른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못 받고 다른 곳에 전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런데 그것을 무슨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조치를 해야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상당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조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겠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반환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사용 목적대로, 사업 계획 제출한 대로 사용을 안 하고 만약 다른 목적대로 썼을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 부분이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바로 조사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환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장
조치 내역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혼란이 야기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김석수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불확실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주무 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몇 %를 부담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주 질문자는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결과를 그렇게 초래했고, 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금년도가 70%고 내년에 60%가 어디에서 나온 답변이에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경기도 경쟁력 제고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선위원장
제고지침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 주었습니까? 답변해 봐요.
근수
최근수근교농업팀장
근교농업팀장 최근수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도 계획에 의해서 도 경쟁력 제고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보조가 40%, 자부담이 60%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보조가 30%, 자부담이 70%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보조금 금액이 작아서 주민들이 도에 항의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내년 2002년도에는 보조금을 10% 상향을 시켜서 보조금 40%, 자부담 60%로 다시 상향 조정을 해서 지침이 바뀌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경쟁력 제고 사업과 발효축분과 연관이 되다보니까 자꾸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과장 답변이나, 또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하시는 분들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 얘기야. 그것이 과장도 현재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김시화위원
물가 모니터 요원 자료를 점검을 해 봤는데, 실적과 틀린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월일도 기재가 안되어 있고, 복사를 해서 철을 해 놓고, 매월 1일, 15일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자료에 보면. 철저히 해 주시고, 양식도 통일을 시키세요. 양식이 이게 뭡니까, 작자 이렇게 해서. 80개 항목을 해야 하는데 80개 항목도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세요. 항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을 통일시켜 주세요.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그려서 하고, 어떤 사람은 넓게 하고 다 틀려요. 양식을 통일시켜 주시고 80개 항목이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1일, 15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발효축분과 관련해서 1-10, 특위 위원장이 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나온 것이 우리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덜 왔어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서는 왔는데, 여기서 요구한 부분이 농협을 통해서도 보조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3개 농협을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왜 내역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느냐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우리가 생산업체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리고 금년도에는 10개 업체입니까? 실제 납품업소가 몇 개입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이선위원장
여기에 10개 업소인데 맞느냐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2001년도가 부추가 5개업체, 채소 10개업체,...
이선위원장
그러면 15개업체?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부추와 채소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메이커 별로 우리가 2001년도에 17억원의 방대한 보조금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본래의 목적에 공하는지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업체가 여러 개가 산재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성분 검사를 각 업체별로 했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각 작목반별로 현장 방문 평가 위원회라는 것을 농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래 가지고 농민 대표로 위임된 사람들이 가서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우리 주무 부서인 산업경제과가 방대한 17억원의 지방비를 가지고 보조를 하면서 최소한 성분검사나 우리시가 해야지, 시혜 농가나 단체가 검사한다는 것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최소한 이런 물량을 우리가 특색 사업으로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면 성분검사도 하고, 전시포도 하고 해서 계통공고를 하는 특색사업이 되어야지, 방대하게 아무 곳에나 해서 보조금 지원단체가 망라가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몇 개 업체가 리콜도 당하고, 이래서 되는 일이에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과장도 현지에 가보고 실무자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니고만 있으면 뭘 하느냐는 겁니다. 또 이것이 뭐냐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떻게 작목반, 영농회, 농협을 통해 가지고, 여기도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마다 다 틀립니다. 또 형성 가격이 호가제입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막 집행해도 되는 거냐구요? 나중에서 사무 조사 특위를 해서라도 다시 규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쉽게 확보된 예산을 소모성 집행이나 하는 입장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야, 얘기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이 발효 퇴비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물론 성분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발효퇴비의 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확보를 해서 검사를 제대로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발효퇴비를 써서 이것이 생육에 좋다, 안 좋다, 성분이 좋다, 안 좋다는 농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그것은 특위 위원장도 알고 특위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하고, 실제 시혜 농가나 그 사람들의 수익이 도모되고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그런 측면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전시성으로, 효과는 일부 그 사람들이 불리하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60%를 부담하는데 10%를 더 증액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투자된 효과가 실제 농민에게 그 시혜가 가는지도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업체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것이 99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성분검사도 한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3억인가 3억5,000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금액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물량 확보에 급급해서 아무 것이나 받아서 공급하는, 그런데 시가 보조금으로 정산하는, 땜빵하는 그런 입장이더라 이 말이야, 내 얘기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아니,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성분 검사에 대해서,...
김시화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했듯이 영농회나 이런 곳에 줘야 되는데, 직접 회사로 입금하는 것은 잘못 되었고, 보조사업은 우리가 비료회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증빙서에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개 업체가 있는데, 영농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성분검사를 해야죠. 지원하는 입장에서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원이 늘어나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 행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발효 퇴비와 관련해서 신장동 153-3, 이복남씨가 부추가 죽었다고 해서 보상 요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을 발효퇴비 같은 것은 공장에서 생산하기 전에 시험기관에서 성분 검사를 해야지 허가가 나거든요. 성분 검사를 해서 미흡하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시에서 공무원들이 성능 검사를 재의뢰를 해서,...
김시화위원
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써봤잖아요.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늘릴 것이 아니라 우량 업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성분이 좋은 곳을, 농민들이 써 보았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농가의 신청을 받아요, 어느 발효퇴비가 좋은지 한 농가도 빠짐 없이 받아서, 그것을 받기 전에 평가위원과 공무원이 현지 공장에 가서 모든 것을 시험성적까지 보고 검사를 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안 했으니까 시정해서 해 주시고,...
이선위원장
우리 산업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물론 과장으로서 한계성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주공급업체가 상당한 물량을 리콜을 당했던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비료 관리법에 근거해서 성분 검사까지 끝난 상황에서 리콜을 당하느냐는 얘기야, 얘기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얘기를 들어 봐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생산된 양이 없기 때문에 결격품을 공급한다든지, 비료는 생산하는 것이 중요 것이 아닙니다, 보관 관리까지 중요한데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리콜 당한 것이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성분이 좋고 농민들이 양호하고 이상이 없고 작물 생육에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리콜조치 시키는 이유는 냄새가 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들한테 금년에 각서를 받았어요. 아무리 농민들이 발효퇴비를 선정하고 요청하였어도,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남시가 환경도시로 가는 가장 근본은 냄새 없애기니까 만약 냄새가 나면 무조건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리콜조치 시킨 것은 계분 같은 것이 많이 양이 들어갔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인데, 현재까지 위원장님도 그렇고 수감을 받는 과장들도 그렇고 하나의 시정질의인 듯한 답변들만 주고받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간단하게 질문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옳으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2월 13일에 무슨 행사를 하셨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농촌지도자 연찬 교육 및 간담회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안내장이 누구 이름으로 나갔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안내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에서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병대
김병대위원
안내장이 왜 안 나가요, 안내장이 나갔는데?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1년에 연찬 교육을 몇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안내장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냐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도소에서 내보냈습니다. 회장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목이 연말총회 및 연찬회 교육인데 교육에 가서 산업과에서 돈을 지출해도 됩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연찬 교육 예산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선거운동을 나간 거예요?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교육도 시키고, 연말 총회도 겸해서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농촌 지도자 하남시 연합회 총회를 하는데 산업과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되느냐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예산에 있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연찬 교육비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연찬 교육을 하면 시장님 명의로 안내장을 내보내서 소집을 해서 연찬 교육 시켜야죠. 연말총회를 하는데 무슨 밥값을 냅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병대
김병대위원
잠깐만요, 시에서 연찬 교육을 시키려면 시청 대회의실에 불러서 하든지 하고 중식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이지, 남의 연말총회에 가서 식비를 지원합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공문을 내 보낼 때 하남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찬회 교육을 하면 당연히 시장님 이름으로 공문을 내 보내서 그 분들이 참석을 하면 교육을 시키고 식사비를 지원할 수 있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결재는 다 받아 놓았는데, 공문을 지도소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김병대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동원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연찬 교육한다면 시장 명의로 공문도 발송해야 되지만 특수단체에 하기 때문에 동원은 그 쪽에서 하고 이 쪽에서는 경비를 대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것을,...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몇 분이 참석을 했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60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60명인데, 102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들도 오고 해서 농업경영인,...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 총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 물어봤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공무원들도,...
병대
김병대위원
60명 나왔다면서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도 몇 명이 오고,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먹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되었습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전환이 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과에서 노외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전환 시킨 것이 아니고.
관리전환은 아닙니다. 관리만 거기에서 노외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 관리자만 변경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차 보관소와 노외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11월 말일 현재인데, 12월 14일 현재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채소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 포수가 60만포가 계획인데, 지금 현재 나간 것이 12월 14일 현재 59만,... 현재 포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채소 영농조합의 보조 15억이 나갔는데, 15억 중에서 14일 현재 9억8,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러냐면 부추는 거의 10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남채소만 그런 문제가 남았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내야 하는데 자부담이 덜 거쳐서 정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공급은 전부 100%가 완료가 되었는데, 돈이 거쳐야 우리가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제도 작성이후에도 4,500만원이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다 될 것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100% 다 완료할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왜 묻느냐면 본 특위 위원장도 3개 농협으로 해서 계통 구매를 해서 보조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것이 배제되어 있다고. 그래서 17억 추산액은 다 맞추어 놓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별개의 것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2001년도 업체별, 지금 농협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농협에 의뢰한 것은 특위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7억을 전량 보조를 해서 작목반별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3개 농협 부분은 보조금이 별도로 또 있다는 결론이거든. 이 자료가 맞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2001년도 예산 확보한 것이 17억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17억 전액이 보조금 정산만 안 왔을 뿐이지 다 배분이 되어 있다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3개 농협은 어떤 계통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느냐는 겁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하남채소 영농조합은 영농 조합 법인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 조합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남 부추가 있고 고골부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농협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작목반으로 나가고.
이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충분히 3개 단협, 작목반으로 기초적인 내용을 상세히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특위 위원장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3개 단협 계통으로 보조금 지급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러면 17억 외에 또 있느냐는 겁니다, 얘기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자료를 저희가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자료 요구한 것이 예산 설명 때부터 해서 상당히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요구한 자료대로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선위원장
또 하나는 각 제조원별로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렇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보면 제일 하한가가 1,850원, 비싼 것이 3,500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격이 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일치는 될 수 없는 것이,..
이선위원장
아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시혜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바로 농가라고. 그러면 물량이 중요하냐, 가액이 중요하냐 볼 때는 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어떤 사람은 1,850원짜리 100포, 어떤 사람은 3,500짜리 100포를 했을 때 형평성에 맞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물론 농민 전체의 형평성을 가지고 따진다면 안 맞지만, 비싸더라도 농민들이 그 발효퇴비가 좋다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강제로 배분한 것은 아닙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조금 특별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혜 받는 사람도 어떤 형평성이나 공개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리고 각종 계약서를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3개 농협의 계약서를 보면 어느 계약서에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약정을 하게 되어 있죠, 계약서에?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래서 어느 농협은 100원, 어느 농협은 공란, 어느 농협은 그것도 계약서 상에 없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해당 조합장님에게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수료 조로 100원을 받든, 200원을 받든 용납을 안 하겠다고. 차라리 농민들한테 더 받아야지, 농민들한테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환원을 하려면 농협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환원을 해 달라, 그리고 업체한테도 각서를 받으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남채소 영농조합 법인에 수수료를 내 놓거나 아니면 농협에 포당 100원이나 200원의 수수료를 내놓아서 그런 업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급을 차단시키겠다고 분명히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선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강하게 해서 좋은데, 채소영농 법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나 적정 마진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강한 지시를 했다고 해서 말이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체말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려요. 리베이트가 있느니, 인센티브가 있으니,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무슨 환경생태도시 하남을 구축을 하면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지, 방대한 물량을 말이야, 어떤 기준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못된 소리가 다 들린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업체별로 생산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통일할 수 없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신청 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정관계, 그러한 리베이트 관계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검찰에 고발된 사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배제는 하는데, 아무리 시가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도 우리가 초기 연도에도 문제가 일부 야기되었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검찰의 조사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더니, 경쟁업체끼리 경합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있었고,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자기네 나름대로 자사에서 생산한 물품과 타사가 생산한 물품을 보아도 가격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나 뭐한데도 했다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17억을 지출하면서도 어떠한 근거가 없이하다 보니까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시체말로 리베이트, 인센티브 소리가 나온다 이 얘기야, 얘기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산비를 절감시켜 주고 환경에 부응한다는 측면은 좋은데 그렇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같은 가격에 단일 품목을 해서 공급을 하면 이런 문제점은 없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업체는 어디까지나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 가지고 성분 검사도 우리가 충분히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검사를 의뢰해서 여부를 확인하고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발효 퇴비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맞추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시혜 측면이나 공개념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해야지, 안일하게 시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상황으로만 하는 것은 직접 책임을 안 지고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실제 공급받을 사람들이 계약하게 하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안된 얘기지만, 이것과 상관없지만 하남 영농법인에서 그 사람들 수지 계산서나 정산서를 받습니까. 보조금 정산서말고, 자체회계. 그러한 감독 업무는 하남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선위원장
사실상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못된 말로 리베이트나 마진을 챙기는 곳인지 확인을 안 하고 계속 보조금을 줍니까? 보조금 정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실태나 능력을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앞으로 평가를 하고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석수 위원님.
석수
김석수위원
1-38페이지, 본 위원이 질문요지를 소상공인 지원 내역 및 효과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한 사람은 중기청에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보조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인건비 지급된 것이 610만6,000원이 나갔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소상공인 몇 개 업체나 지원해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체에서 나와 있는 지하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상담 보조원 인건비는 시의 예산입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시의 일용인부 예산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아니, 업체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얘기는 시에서 일용인부를 두 사람을 고용한 인건비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인건비인데 610만6,000원을 받으면서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지원 자금도 물론 주어야 하지만, 소상공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지원 자금을 준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원자금 업체요? 대출 건수가 61건이고, 지원금이 11억6,200만원입니다. 2001년 1월부터 11월 29일까지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건수가 61건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지역경제팀장, 임국남씨, 아까 소상공인 지원 업체가 1개 업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임국남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역 경제팀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것이고, 61건은 지하실에 있는 소상공인운영센터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지원 센터에서 한 것과 우리 시에서 한 것은 틀립니까?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지하실에서 해준 61건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이것은 각 기업체별로 협약을 해서 중기청 자금으로 된 것이고, 저희들은 그 지원을 위해서 인력 지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팀 차원에서는 한 건이고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중기청 자금이면 어떤 겁니까? 이차보전입니까?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이차보전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중기청이면 몇 %까지 해 줍니까?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지금 5.5%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건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소상공인 슈퍼마켓인데 원래 업체가 3개인데 두 건은 담보가 없어서 안 되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중소기업법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효과에 기존사업자에게 사업자 진단도 해 주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얼마나 했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1,297건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업태 전환이나 효과적으로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인건비 두 사람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사실상 중기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남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왜 하남시에서 무관심하고 있어야 해요?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 예산이 아니면, 도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시비로 6,10만6,000원을 지원을 하는데 당연히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죠. 업태전환은 모른다는 거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중기청과 상의해서 뽑아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같은 내용인데, 직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3명인데, 한 사람은 중기청에서 나오고 두 사람은 우리가 보조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두 사람만 지출이 됩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질문요지 10번입니다. 설해 및 한해 피해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피해 농가조사 내역, 농가별 대파대 등 지원내역, 농업시설물 복구비 지원 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준 농업 재해대책 교육 교재에 의하면 화훼 같은 경우에는 없는 작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없다 보니까, 여기 품목에, 하남시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여기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중간 정도에 했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건의를 해서 정확히 해서, 가뜩이나 설해로 피해를 봤는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리고 피해 내역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농가를 대파대 등 지원을 했는데, 대파 내역을 보면 천현동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0가구 중 8가구밖에 대파대가 지원이 안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비닐하우스의 부추는 시설비만 보조가 되고 종자재, 대파대는 보조가 안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피해와 관련해서 조사한 내역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반영된 것도 40가구면 40가구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반영이 되었더라도 전현수씨는 조사 내역과 대파대 지원 내역이 일치하고, 김옥순씨도 일치하고, 정용현씨는 일치하지 않아요. 정용현씨와 박태성씨는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용현씨는 피해 면적이 3,300㎡인데 여기에 지금 한 것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몇 페이지를 보시는 겁니까?
김시화위원
피해농가 조사내역(시설물)이요. 정용현씨와 박태성씨는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3,300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것이고, 660에 대한 것은 작물 대파대입니다.
김시화위원
다른 그러면 일치되게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물이 다른 것은 일치가 되거든요. 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비닐 하우스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그 내용입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대파대는 포기와 복구 중이 자료에 상당히 많은데 대파대를 주는 것이 복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아직도 복구가 완료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대파비가 뭡니까, 씨앗 등을 사라고 주는 비용이 아닙니까? 그것이 복구 중이라면 근대나 상추나 이런 것은 빨리 뿌려서 1년에 두 번, 세 번을 수확을 하는데 잘못된 거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이번 달 안에 다 끝내야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미리미리 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게 빨리 줘서 나중에 첨부해서 올려서 정산을 받든지 해야 할 사항이지, 여태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12월 말에 지원해 줄 겁니까, 지금? 언제 것입니까? 1월달 지금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여태까지 미적미적 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 푼 안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행정을 잘 못하신 거예요, 그것은. 대파비는 얼른 해 줘야죠. 시설비는 시설을,... 채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씩 수확을 하는데 대파비는 잘못 되었으니까 지원을 얼른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화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훼라는 것은 출하시기가 몇 년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시설비와 맞물려서, 시설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우스를 다시 뜯으면 채소는 1년에 몇 번씩 수확을 하지만 이것은 2～3년이 간단 말이죠. 몇 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작물도 죽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대파비가 북구중이야, 다. 일반 사람들은 하우스를 겨울에 지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작물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이것도?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하여튼 빨리 연말 안에 빨리 조치를 해서 이상 없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사실 조사를 다 했잖아요. 조사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대파대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시설 같은 것은 우선 지원해 주고, 나중에 차후에 정산을 받더라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이 올바른 것 같은데, 정산 안 받으면 안되지만 정산을 반드시 받아서 하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김시화위원
시설비를 우선 주고 정서를 받아서 처리하면 될 걸 가지고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 포기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잘못 되었으니까 다시 시정해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채소나 화훼?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김시화위원
지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통 3-3, 질문요지 18번, 각종 공사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단독 정화조 시설공사로 250인분을 설치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공중화장실 단독 정화조는 남한 고등학교에 설치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시공원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1-30,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보조금 지원 내역인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모아서 일괄 보조를 한 것입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선위원장
신청을 어떤 경로로 받았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각 동별로 통반장을 통해서 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받은 겁니다.
이선위원장
전수 조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틀림없는 답변입니까?
본 특위 위원장이 시혜 대상자를 대강 보니까 이것은 연탄 공급을 받는 시민이면 어떤 자료를 일괄 참조해서 보조한 것을 되어 있는데, 심사를 했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저희가 261건을 신청을 받아서 174건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저소득,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재산 가액의 기준이 없습니다. 저소득 순위로 해서,...
이선위원장
자체 순위를 누가 심사를 했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역경제계에서 합니다.
이선위원장
심사를 한 거예요?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네. 네, 세무과 세무자료를 보고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세무 자료라고 하는 것은 만약 어느 세대가 7인, 8인으로 구성된 세대원이 세대주 재산이 있고, 세대원이 신청을 하면 무재산이나 저소득으로 봅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시혜 대상자를 원활히 선정을 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거명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심사 기준도 없이 거의 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도와준 액수는 대단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딱한 사람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면 다른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지원해 주어야 바람직한 것이지,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러한 특색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신청하면 그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 식의 낭비성 집행은 안 되겠다고요. 가액의 다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색,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심의 전에 현장도 대강 알아야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서 완벽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14번, 1-22쪽, 구제역 예방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에서 66농가가 맞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구제역,...
김시화위원
우제류, 소, 돼지, 사슴, 염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활동 실적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염소 기르는 농가는 하나도 없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우제류라는 것은 소가 발가락이 두 개인,...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염소, 소, 돼지, 사슴을 우제류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 돼지, 사슴 농가가 66농가인데, 염소 기르는 농가는 하나도 없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염소 농가가,.. 축정계장,... 염소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시화위원
66농가가 더 되어야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거든요.
김시화위원
이것은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쪽과 연결된 것이거든요. 소 키우는 농가가 45농가, 돼지 8농가 사슴이 13농가거든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기타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기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합해서 66농가인데 염소 키우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66농가만 했다고 하니까 지금. 염소나 이런 것을 키우는 농가가 있다면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아까 특위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도 빨리 내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조금 전 자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은 일치를 시켜 놓으세요. 19페이지 소, 돼지, 사슴이 66가구인데 지금 구제역을 66농가를 실시를 했다고 하면 이 자료대로라면 염소농가가 두 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구제역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염소까지 다 실시를 했습니까?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산업경제과 축정팀장 김진택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틀린 거예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네, 자료가 틀렸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작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낸 것이고, 구제역 예방 대책은 실시하고 있는 두수를 낸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현재 실시한 것이라면 농가 수가 어디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당초 68농가에서 66농가로 두 농가가 줄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어디가 줄었는지 얘기를 해야지요. 소가 45농가, 돼지 8농가, 사슴 13농가인데 어디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염소가 두 농가가 있잖아요, 지금. 두 농가를 포함하면 68농가가 되는데 두 농가가 지금 어디가 줄었다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소가 줄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염소와 같이 두 세 마리씩 기르는 농가가 있어서 소가 줄은 겁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43농가예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정확히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농가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66농가만 했으니까, 지금. 자료상에 두 농가를 포함하면 68농가거든요. 그러면 두 농가가 빠진 거라고, 지금.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 주시면 어떻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구제역 관련해서 방역장비, 지금의 예산상에는 5대를 사게 되어 있는데 4대만 샀어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4대만 샀습니까? 왜 요구는 5대를 해 놓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2001년도에 예산이 5대로 되어 있는데 4대 확보만 했느냐는 말씀이죠?
김시화위원
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산 이유가 뭐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예산이 5대 분이 섰는데 예산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모자라면, 꼭 방역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야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김시화위원
추경도 몇 번을 했었는데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한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25농가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장비를 농가에게 대여를 해준 겁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방역 장비를 부락 단위로 공급을 해 준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나머지 66농가를 했다면 집행부에서 소독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산업경제과 축정팀장 김진택입니다. 저희가 농촌에서 농업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 장비가 웬 만한 농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 곤란하거나 돼지가 있어서 이동이 불가한 부락단위로 25농가에 대해서 4대를 공급해서 부락 단위로 주었습니다.
김시화위원
부락 단위로 4대를 공급해 주고, 나머지는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나머지는 집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명년도 예산에 올릴 필요도 없는 거네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올해 구제역 예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돼지 농가가 이동이 곤란하고 내부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5대를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필요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만 올리면 돼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이번에만 해주면 농가에 방역 장비는 100% 다 들어가는 것으로,...
김시화위원
약품만 지원해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사서 소독을 실시를 한 거예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집행부에서는 방역소독 차량을 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무상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마을 입구나 소독이 곤란한 노약자 농가를 주로 소독을 해 주고, 부락 단위로 저희가 소독약을 공급을 해서 부락단위로 공동소독을 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집행부에서 하고, 어느 지역은 약품만 사서 실시한 것을 구분해서 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네.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끝났습니까?
김시화위원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타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하남채소 영농조합 등기부 사본과 설립인가서 사본을 바로 주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1-15페이지, 더우개마을 농업용 관정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산업경제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두 달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른 부서에는 장기 근무를 하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 두 달, 처음이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처음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장을 직접 갔다 오셨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갔다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뒤에 앉아 있는 담당 분들도,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단골 메뉴로 올라왔던 사항인데, 뒤에 앉아 계신 담당님들도 밭기반 관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담당이 계세요? 생소하죠? 최문환씨가 계속 관리를 했나요?
문환
최문환농정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창우동 161-1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가 4억3,783만2,000원을 투입을 해서 국비 9억9,300여만원, 도비가 1억3,200, 시비 1,100여만원으로 4억3,700을 들여서 농업용 밭기반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1호 관정부터 8호 관정까지 8공을 뚫어서 사실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밭기반 정비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취지는 좋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농업 기반 공사 정책으로 했던, 시비가 투입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남시에서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남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1호 관정부터 8호 관정을 우리 농민들이 이용을 했어야 하는데 현장을 과장님이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금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사실 저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팠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수탱크는 전혀 쓰지도 못하고, 관정에 대해서는, 세 사람에 대해서는 소형 펌프를 자기네들이 이용을 해서 모터로 퍼서 물을 쓰는 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5명은 그나마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것도 극소수이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기료가 비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규모 관정이 있어서 필요가 없다, 금년 같은 가뭄에도 소규모 관정으로 다 썼는데 필요 없다는 농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자니 어려운 상태이고 폐공을 시키자니 폐공 시키는 것도 문제고, 상당히 입장이 난감한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난감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과장님으로서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저수조 9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폐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머지 관정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전기비 들어가는 것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축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쓰는 사람들은 개인관정이 다 있어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러한,...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끝가지 세세하게 다루다 보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요. 문제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시지만 처음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었어요. 1호부터 8호 관정을 뚫을 때 사실 암반 밑에까지 뚫어서 물줄기를 찾아서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말은 사항이야, 그리고 완료를 했다고 해서 준공 처리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모래가 같이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지반이 침하가 돼요. 이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모터가 마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서져 버린다고. 그래서 효율성이 없었고, 원인 분석을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다시 재시공을 하자니 공사한 것의 몇 배가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희석시켰다고, 지금. 그러면 우리 하남시는 그네들과 싸울 수 있는 자세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원인이 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농민들이 이용을 못하는지 파악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부딪쳐서 해결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았던 사항이에요. 담당자나 과장님이 나갔다 오셨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소형 모터로 담구어서 몇 평만 쓰고 있는 실정이죠. 그 관정 하나가 몇 평을 커버할 수 있는 관정인지 아세요? 전기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끊어 갔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시설이 어마어마하죠? 아깝죠? 이것을 지금이라도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공사한 측과 같이 투쟁을 해서 이것을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세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액을 환수조치를 시키든지,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뭔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영원한 숙제로 남길 것입니까? 저것이 지금 흉물이 되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양평, 광주 등 이런 곳을 보면 똑같아요, 먼저 감사 자료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다른 시군도 제가 전부 확인을 해 보았는데, 다른 시군도 다 문제더라고요.
영휘
조영휘위원
파주시의회에서 그것을 밝히겠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복사에서 다 보내 주었어요. 파주시도 지금 하남시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는 12공인지, 13공을 했는데 하남시와 똑같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각 시군과 어떻게 해서라도 발주한 공사 측과 투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저렇게 둘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다 폐공시켜 버리든지, 자신이 없으면. 남의 사유지 땅만 차지하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농가에서 일부 폐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영휘
조영휘위원
일부죠, 2～3명밖에 안 되요. 지금 다른 농가에서는 저것을 왜 저렇게 놔두느냐고 아우성이고,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설계도면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주민들이 거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장미 빛으로 설명을 했거든. 하우스까지 관로를 연결을 다 시켜놓은 거야, 지금.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축사가 들어서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그러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파버리고 관정도 다 없애 버렸어요. 관로 묻은 것도 다 없애 버리고 거기에 축사를 짓고 임의대로 훼손시키고,...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봐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검토를 해서 어떤 대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영휘
조영휘위원
주민들의 진정을 사실 제가 말렸었어요. 시에서 가압장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문제점을 발견을 했으니 시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니까 참자고 말렸던 사항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생각을 해 보자구요, 한 두 푼이냐고요. 국비는 우리 세금이 아니고 도비는 우리 세금이 아니냐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와 투쟁할 의향은 없어요? 저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환원조치를 한다든지.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이 지금 거론한 부분은 3기 의회가 구성되고 아마 사무조사 1호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 하나는 이 사업자체가 특수과제인 사업이다 보니까 대단위 사업을 벌여놓고 빼먹기 공사를 하고 부실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농진공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해서 시설을 해 놓고, 기반공사 따로, 전기를 따로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기계실, 아까 조영휘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암반 이하까지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안 했고, 그래서 모래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계 시설자체가 어떻게 하면 물이 올라온다는 것도 모르고 설계를 해서 물이 안 올라와요, 어느 공구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회로가 승압해서, 펌핑을 해서 올려야 하는데 역류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회로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업만 따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이용을 못하니까 전기시설 부분은 뭐냐면, 전기료가 체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끊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료 납부 의무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하남시장이에요. 몽리자한테 전가관리하기 전에는. 그러면 시가 모든 것을 제대로 능동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었어요. 아까 조영휘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차라리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더군다나 용역을 누구를 줬냐면 그 사람을 또 줬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타당성이 있는 용역입니까, 장난하는 것이지. 한 사람보고 진단을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추세가 도시용이 되니까 필요 없다, 이것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지 현황 검토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나 농업기반공사나 의지가 없다는 얘기야, 똑같이. 그리고 이것이 매년 감사 때나 조사 때 올라와 봐도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원래 결과가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야, 검토가 무슨 검토입니까. 다른 위원님.
영휘
조영휘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2개월만에 어떠한 것인지 현장을 관심을 가지고 갔다오신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시설이 문제가 되고 나서 과장님이 벌써 몇 번을 바뀌었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이상 질문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오신지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뭐를 알겠느냐고,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그러면 다 덮어두고 과거에 거쳐간 과장님, 내지는 밭에서 고생을 한 담당자 분들도 많아요. 그 분들과 한번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 보시라고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방치할 것이냐, 폐공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 보강을 해서 이용하게 해줄 것이냐 하는 방향을 잡아서 마무리를 해 줘요. 아시겠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노력하여 주시고 이것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남시에 채소, 중점적으로 농가의 생산품목을 과장님이 처음에 뭐로 알았습니까? 상추 하면 하남, 하남 하면 상추, 심지어 하남 아가씨를 선발할 때도 상추 아가씨로 선발할 정도로 농산 품목을 상추 위주로 해서 상표로 걸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남에서 상추 아가씨 선발을 할 때만 해도 전국의 시장 점유율이 30%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어요. 10%에서 15%나 될까요? 줄은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줄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추 값에 대해서 가격, 영농관계상 농가가 수지타산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줄은 것도 있겠고, 축사나 이런 것이 들어서서 줄어든 것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추 재배농가 전 면적에 축사도 짓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우선 양이 줄어들어서 %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전량 도매시장에서 상인과 직거래를 할 때는 농가소득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장 거래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원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우리 시에서도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하는데, 그냥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이 생산을 해서 너희들이 가격을 받아서 하라는 식으로 안이한 생각으로 방치를 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농가 소득을 위해서 어떻든 간에 전량을 도매 시장의 상인과 상대를 했을 때는 간가가 좋았었어요. 지금은 상추재배 농가가 상장거래제도인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을 대응해서 홍보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홍보한 것은 없지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1월달에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관계자, 그 다음에 E-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월드 등등해서 하남시의 채소가 청정채소가 유기농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비싼 값으로 이용을 해 달라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일반상인에게 이익이 가기 이전에 우선 하남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직거래 쪽으로 유도를 해서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의 또 한가지가 뭐냐면 발효퇴비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농가에서 생축분을 사용할 때 원가보다 발효퇴비는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60%의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40%를 부담을 하는데, 원가가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농민들이 회피하는 문제도 있다고. 그러면 농가에 발효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토양의 상태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검사는 해 봤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생축분을 쓰게 되면 연작 장애가 오고, 토양이 상당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연작 장애 때문에 상추를 그만 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유기질 퇴비를 계속 쓰게 되면 오히려 토양이 좋아지고, 앞으로 산성화도 막고 연작 장애도 방지하는 것으로 당장은 효과가 안 나타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영양제 등을 많이 써야 하는데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또 농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잔류 농약이 검출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가끔 잔류 농약 검출이 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싶어도 가락시장에서 하남시 채소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이 된다고 통보가 와서 벌금을 물고 하니까 저희가 홍보는 것이 망신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농 교육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우리 농가 중에서도 유기농으로 계약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실제 경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농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철저히 주지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철저한 홍보를 해서 많이 높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남채소 영농법인이 지금 현재 대표자가 바뀌었죠?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창식씨로 바뀌었습니다.
이선위원장
언제 바뀌었습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한 달이라고 하면 변경등기 할 시한이 지났을 텐데?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제가 정정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출만 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이선위원장
우리 보조금은 계속 지급할 것입니까? 금년에 다 지급을 해야 하는데 대표가 바뀐 것을 알고도 계속 현교태씨 명의로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할 것입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지금 현교태씨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선위원장
영농조합 명의로 나가지만 거기는 뭐냐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 밖에 없어요. 대표이사가 사실상 바뀌었다고. 아직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교태씨의 인감을 제출해서 종전대로 할 것이냐는 겁니다. 정산을 못 하더라도 이것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내 사정을 대내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현교태가 그만 둔 것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다 아는 공지된 사실인데, 부실등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차후에도 이것이 누적이 되면 지적 당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시화 위원! 이것 인가서는 없어요? 인가서를 징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구제역과 관련해서,...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끝나는 대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구제역과 관련해서 농가를 저거 했는데, 농가가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철저히 하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옛날 자료를 맞추어도 자꾸 틀리는데, 염소 농가가 세 농가인데, 아까는 두 농가라고 해서 틀리는데 현실 조사를 해서 자료에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제역 소독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생석회와 소독 약품 300통을 한 말짜리를 샀는데, 축사 내부 및 지붕을 소독하는 것이 틀리고 차량 및 발판 소독하는 것이 틀리고, 축사 주위 소독하는 것이 틀리고, 차량에 소독하는 것이 틀리고, 음수 소독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실시를 하게 되면 틀리게 하세요. 기구소독하는 구연산 용액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야 하고, 차량 및 발판 소독은 알카리제를 사용해야 하고, 축사 주위 소독은 생석회 또는 알카리제를 사용해야 하고, 차량의 소독은 염소제나 복합 소독제나 알카리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수 소독은 염소제나 과산화초산 등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농림부나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이라든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등에서 구제역에 효과가 있는 약품이라고 해서 추천한 약품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있습니까?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가 있는 그런 약품을 사서 철저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도 25농가에 4대를 지원해 주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명년도 예산에 올린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죠. 그래서 소독기가 있는 곳은 파악을 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예산도 올려야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발생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남시에서.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그런 행정을 해 주시라고요. 이 문제로 명년에 예산을 올렸다니까 부족한 농가는 충분히 한꺼번에 지원을 해야지,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을 예방 차원에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김시화위원
공수위 관련해서 업무일지를 보고했는데, 매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업경제과장 선결하고 결재 난이 없어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장님이 어디에 했어요?
진택
김진택축정팀장
과장님 전결로,...
김시화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해야지. 조례상에 월 2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월별로 나온 것을 보니까 12회도 하고, 11회도 하고, 13회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적법하게 한 것 같은데, 익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보고를 하면 시장의 전결처리 지침이나 상관없이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니까, 가축이 전염병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인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