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수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 2002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위원여러분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내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은 75억3,600만원으로서 금년 59억보다 16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도비가 약 11억 증가됐고 순수 시비는 한 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주로 급여수당이 4억 정도 증가됐고 기타가 1억 정도 증가가 됐다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쪽, 392쪽 수당, 393쪽 수당, 394쪽, 395쪽 기타직보수까지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396쪽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용비성격 큰 몫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400만원으로서 금년도 1억1,700만원보다 약 1,3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사무용품비가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397쪽 청사 무인경비용역비가 336만원, 청사 위생용품구입비가 3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유인비가 1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398쪽 요충검사수수료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25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9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9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 구입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위탁교육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01쪽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02쪽 운영수당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수당이 11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피복비가 60만원, 방역소독복 구입비가 150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6번에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도 보건사업특근자 급식비가 487만 5,000원, 방역비상 근무 야간 연막소독운전자 급식비가 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40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960만원, 연막 및 분무소독기 수리가 18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차량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총 7,200만원으로서 금년 6,600만원보다 약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0쪽 월액여비는 금년도보다 1,794만원이 증가됐는데 읍·면에 근무하는 진료보조원이라든지 치위생사가 내년에 월액여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1,700만원이 증가됐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411쪽 기관운영비에서부터 부서운영비 등 이것은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4,800만원으로서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방역소독약품비가 3,900만원정도, 414쪽 방역유류대가 936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5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보건의 날 행사 참석비가 125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중간쯤에 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급식비가 200만원 연 2회 합니다만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2억7,6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6,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기자재가 100만원, 한센병치료약품 구입비가 200만원, 에이즈 환자치료 지원비가 960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무료예방접종약품 백신 대금이 6,300만원, 유료약품 예방접종 백신 대금이 1억6,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간염검사시약대가 1,620만원, 수질검사가 300만원, 그 다음에 검사용 소모품 구입비가 6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200만원, 위탁교육비가 105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33만3천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국가 암검진 사업은 109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421쪽 고혈압, 당뇨병관리 홍보물 유인비가 219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책자 유인비가 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매년 1명씩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132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 422쪽 국내여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은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처음으로 편성된 여비로서 14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 추진활동비가 250만원 여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내년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보건진료원 1명, 가정간호사 1명, 정신간호사1명, 3명 해외연수비 750만원인데 도비 100만원, 시비 650만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다음 423쪽 도비로서 방역소독 약품비 576만9천원 편성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 여비가 82만원 되겠습니다. 424쪽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급식비가 100만원 편성 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매년 3만원씩 1,26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희귀 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2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2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420만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위암, 유방암 검진 사업비가 6,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지원이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4,176만원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서 68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일본뇌염 외 3종으로서 1,3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3,9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01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구강보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 위암, 자궁암, 유방암 3,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암검사비는 1,100만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429쪽입니다. 여성골다공증 검진비는 814만원,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는 275만원, 심장병 정밀검진비는 100만원, 심장병 수술비는 1,0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편성됐습니다. 43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금년에도 1억7,4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과 사회복귀시설 이것은 신애정신병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경상북도에 처음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6억2,4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로서 약 50명을 입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에서 하는 대행사업으로서 김천의료원에 국비보조사업 7,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명예방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치아 홈메우기 장비 구입비가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 장비보강, 16개 보건진료소 200만원씩 3,2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수립하는 보건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비는 협회에 700만원씩 매년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적출물 위탁사업비도 1,980만원 본청하고 지소, 진료소하고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지례 울곡 보건진료소 신축비 7,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례 울곡 보건진료소는 오지이고 지난번의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환경이 열악해서 7,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000만원으로서 금년도 7,100보다 약 6,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휴대용 방역기 구입비가 750만원, 결핵실 공기살균기 구입비가 250만원, 43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암검진종사자 급식비가 90만원, 모유수유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가 75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435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9,600만원으로서 금년에 1억보다는 약 35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건강증진사업용 소모품 구입비가 35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가 5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구입비가 6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비가 360만원 편성 됐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치매환자 팔찌 구입비가 50명분 100만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본청의 원내처방 2,8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면에 오지마을순회약품 구입비가 720만원, 다음에 한방진료약품 소모품 구입비가 900만원, 치과 및 구강보건실진료 약품비 1,4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437쪽입니다. 치과 보철물 제작비, 내년부터 치과 보철을 하기 때문에 6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X-선 필름 구입비가 816만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320만원으로서 금년하고 대등한 선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장비 구입비가 200만원, 다음에 재활보건사업용 장비구입비를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438쪽입니다. 그 다음에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 장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치과진료용 장비구입비가 9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39쪽 보건지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예산은 총 10억 정도로서 금년에 8억8,000보다는 2억이 증가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이 1억560만원, 22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용품비가 450만원, 각종 서식 유인물이 450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440쪽입니다. 신문구독료가 3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72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도 보건지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여비가 2,112만원, 진료요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15개 보건지소에 월 10만원씩 12개월 부서운영비 1,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보건지소에 진료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총 7억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진료, 치과 소모품 구입비가 1,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약 봉투, 약 포장지 구입이 870만원, 치과기공 소모품 및 보철물 제작비가 4,000만원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445쪽입니다. 시설비, 보건지소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9개소에 대해서 270만원, 다음 보건지소노후건물 수리비가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446쪽 자산취득비는 1,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노후의료장비 구입비가 1,200만원, 전자복사기 400만원, 치과 스케일링 세트 외 1종이 300만원 이렇게 1,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417쪽에 에이즈환자 지원 해 놨는데 우리 김천에는 2명입니까?

예, 2명이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사는데는 밝힐 수 없지요.

예.

전에도 2명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전에 2명 넘었죠?

지금 현재 2명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426쪽에 노인의치 보철 사업인데 아까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2년도부터는 보철 사업을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철하는 게 뭡니까?

이 해넣는 것을 보철이라고, 의치는 틀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34명인데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34명인데 이것이 다 지정 되어있어요?

지금 내년에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암 검진, 간암 사업하면서 이것도 441명 해서 1,1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뭐, 우리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매년 하는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로 읍·면에서 선정합니다만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430쪽에 한센장애인 삼애원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우리 시에서 내려 온 돈을 편성을 이렇게 많이 줘서 그런 건지 답변 해 줘 보세요.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청원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배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미 경북에는 김천 신애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천의료원에 7,000만원 하는 이것도,

예, 금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마지막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 건강 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되는데, 제가 1개소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의료원은 공사이기 때문에 의료원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되는데, 여기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비 하면서 700만원인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관리협회에 매년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6쪽에 치매환자 50명 팔찌 2만원 짜리를 해서 100만원 올려놨는데 팔찌를 하면 치매 환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치매환자가 집을 나갔을 때 집을 못 찾아 올 경우에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팔찌에 적어서 집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진료소, 읍·면·동에 있는 것 개수나 개축할 진료소가 몇 군데 됩니까? 남아 있는데가,

예, 1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미 준공된 진료소가 3개는 준공됐고,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들어선 진료소가 조마 신안 보건진료소,

아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고,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데 말고, 앞으로 새로 신축이나 개축해야 될 곳,

내년도 예산에 지례 울곡 7,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었고, 그 다음에 국비 1개소, 도비 1개소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그것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아니, 앞으로 개축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되나 이 말입니다. 15군데 중에,

새로 지어야 될 곳이 몇 군데 되나 이 말입니다.

건물이 보통 15년 되기 때문에 현재 9개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0년된 구 건물이 9개소 남았어요?

예.

그것도 좀 빨리, 특히 다른 데 마을회관 이런 것보다는 진료소 같은 것은 빨리,

2004년까지는 거의 다,

우리 시청 본 예산에 올리지, 뭐 혹시 올렸는데 회계과에서 깐 것 아니에요? 아니, 기획실에서,

아닙니다. 우리도 국도비 신청 중에 있고 그게 내년 3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자체 예산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보다 국비 지원 받아서 짓겠다 이런 뜻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데 건축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보건진료소는 좀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을 하고, 또 노후 건물 보수비가 1,000만원 가지고 어떤 한군데도 손 못댈 건데,

예, 좀 부족합니다.

좀 부족한 게 아니고, 다섯, 여섯군데 되고, 신축을 해야 될 건물이 아홉군데나 되면 돈 1,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은 보건지소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진료소는 자체 예산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1,0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빨리 도비보조를 받든지 국비를 지원 받던 시비를 하던 간에 진료소 빨리 개축하도록 신경 좀 쓰세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예, 전정식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418쪽 봐주세요.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1천명, 2천명, 6천명되어 있는데 유행성 출혈열 있죠. 그것이 지금 300명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쯔쯔가무시하고 유행성 출혈열은 틀려요? 예방접종 방법도 틀려요?

예, 쯔쯔가무시는 예방접종 백신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김천시의 농촌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읍·면 인구가 15만 중에서 7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7만 되죠?

예.

7만 인구에 300명 가지고 누구는 맞히고 누구는 안맞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천명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에 보시면 유료 4천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유료가 아니고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것은 무료로 해야 됩니다. 전부다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돈이 있습니까? 다른 것 일본뇌염같은 것도 6천명되고 이것 인원 좀 올리세요. 올해 우리시의 쯔쯔가무시 환자가 100명 이상 됐는데 그것도 그렇고 유행성 출혈열 이것은 진짜 농촌에서만 걸릴 수 있는 병 아닙니까? 농민들이 주로 걸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무료를 확대해야지 몇 천명은 되어야 되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24쪽 펴보세요. 맨 하단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해서 2억1,500만원 정도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돈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도 2억2,000만원 정도가 예산 배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60%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환자는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모두 의료보호대상자는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환자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금 농촌인구가 노령화되어서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의 70%가 병원을 찾아다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병이 많습니다. 좀 잘 살펴보시고 100%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430페이지 보면 신애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6억 2,400만원 국고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신애 병원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죠?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은 정신병 환자들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거의 받고 사회에 복귀하는 중간단계에서 요양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아직 설치를 안 했죠?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평 정도 신축해서 50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설치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시설비로 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순수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443쪽에 한번 보세요. 제일 하단에 의료및구료비에 7억, 약품구입비죠? 443쪽 7억해서, 7억인데 7억 8,400만원 하면 추경 안 해도 될 정도입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보건소에 진료약품이 없어서 많이 못 써더라고요. 7억 하면 충분합니까? 그런데 왜 과목을 민간이전으로 합니까? 독립채산제가 아니잖아요.

예, 독립채산제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약품을 관리해서 나누어주는 거죠. 그런데 왜 민간이전입니까? 이건 목이 잘못된 겁니다. 민간이전이 아니고 약품구입은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놔야 되지요.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일단 약품구입해서 팔아서 우리 수입원에 들어오잖아요.

예. 이것도 과목해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민간이전이 아니고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해요. 담당! 어때요? 맞아요? 누구한테 민간이전이라요, 담당한테 민간이전해요? 우리가 약품을 일단, 민간인한테 진료비를 안 받습니까? 받는데, 수입으로 잡잖아요, 수입이 10억 넘잖아요. 좀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과목이 틀렸고,

과목을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한오용위원님.

예,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질, 전국의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는데 김천에는 지금 발생 환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240명이 발병을 했는데 저희들이 즉시 설사환자 신고 센터를 가동하고 매스컴으로 개인 위생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이질 환자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09페이지, 농수산물개발비 농촌진흥사업 총 예산액은 63억6,723만원으로 전년 대비 당초 예산의 44억에 대비하면 약 19억인 44%가 증액되었고, 추경이 확보된 논 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이 포함된 예산 59억에 대비하면 약8%가 증액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증액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9,200만원과 사업예산에서 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증액에서는 보조사업이 1억9,000만원, 자체사업비가 1억7,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비율은 국비가 36%, 도비가 3% 수준입니다. 실질 증가부분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10억1,449만5천원으로 전년 수준입니다. 사업예산은 38억5,414만7천원으로 11%가 증가되었고, 이 중 보조사업비가 32억으로106%, 시 자체사업비가 6억으로 140%입니다. 순수 국도비보조사업비는 국비는 22억6,000만원 105%이고, 도비는 1억5,000만원으로122%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적에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제외를 하시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업성 예산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의 총 예산은 모두 29억5,295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6,26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24억3,598만2천원이고 사업예산이 5억1,697만3천원 입니다. 사업예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1,697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6,96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3억8,197만4천원이고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가 4,466만 9천원으로 82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공공근로 인력 2명에 대한 소모품비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품목별 상설 교육, 새해 영농 설계교육, 농기계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교육, 쌀전업농 교육등에 대한 각종 교육 교재대와 수당 등 일반운영비 4,466만9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농업인 신문우송료지원, 다음 738페이지입니다. 202 여비는 1,820만4천원으로 1,210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현지 연찬과 자율탐구 학습지원에 830만4천원이고 국외여비로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국비 1명, 시비 3명분으로 760만원입니다. 다음 93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국외여비로 농기계교관 해외연수 1명분 230만원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농업인상담소 운영비로서 5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2,384만4천원으로 이 중 물품구입 일반재료비는 1,146만원입니다. 다음 740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학교 4-H과제 활동지원, 청소년 전문교육,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지역특화식품개발비로 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현장 교육 재료비 2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임부임 1,238만4천원은 기술현장서비스를 위한 공공근로 인부 2명에 대한 임부임과 간식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모두 민간실비보상으로서 4,172만5천원은 각종 교육에 따른 여비와 급식비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농업인 정보화 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다음 743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교육, 쌀전업농교육,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농기계 교육 훈련 등 교육에 따른 여비로 급식비입니다. 다음 744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313만2천원으로 농업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연간 운영비, 농업인학습단체, 4-H단체 연간 운영비 105만6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억5,700만원으로서 1,18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부분은 전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은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1,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환경친화형 화장실개량 2개소에 8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마을공동 휴식공원 4개소2,8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74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개소 1,000만원, 휴경지 생산화사업 100만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8,140만원으로 현상기가 부착된 첨단 디지털카메라 1식에 1,000만원, 교육용 신기종 콤바인 1대가 3,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 개발된 논두렁 조성기 1대에 440만원, 양파비닐 정식기 1대에 1,500만원, 농기계 수리 지도차량 대폐차는 현재 탑차를 폐기하고 새 차량 2.5톤을 구입하는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3,500만원으로 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000만원으로 노후청사 현재 농기계공작실에 지붕 교체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9,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개보수에 2개소에 2,000만원, 부존자원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생산 5개소에 4,000만원, 자연발효성 화장실 보호 5개소에 1,500만원, 농촌노인 시범마을 육성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업인 교육장비 현대화를 위한 빔프로젝트 2대와 노트북 2대 구입분이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결위원님들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농촌지도과도 쉽게 넘어가는 것 보니까 일을 좀 열심히 하라는 그런 부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마음에 온정이 와 닿게 그렇게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인범입니다. 750페이지, 2002년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 올해 보다 15억7,690만4천원이 증액된 29억7,378만3천원입니다. 국비가 68%, 도비가 3.3%입니다. 기술센터 총 예산의 46.7%입니다. 여기에는 직접지불제 14억9,282만7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올해보다 254만원이 적은 5,431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세부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올해보다 15억7,944만원이 증액된 29억1,947만3천원입니다. 국비가 69%이고 도비가 3.4%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의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26억1,045만4천원입니다. 국비가 77.4%, 도비가 3.7%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가경영컨설팅운영 지원과 뒷장에 있는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 베이스 보급료를 포함해서 801만4천원입니다. 다음 754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478만8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29만7천원이 증액된 4,697만원입니다. 재료비 세부적으로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사업외 6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4,697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 755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보급단지 재료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품질 인증제 쌀 생산비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경영정보 및 목표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보조인부임과 뒷장에 나오는 토양정밀검정실 종합관리 인부임을 해서 총 1,768만6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양잠농가교육비 지원으로서 16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15억9,630만7천원이 증액된 25억4,452만2천원입니다. 국비가 78%, 도비가 3.9%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세부적으로 초다수성 벼 종자증식시범단지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사시 종자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일벼 등급 품종입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는 7,380만원인데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해서 녹비나 사료작물 호맥을 재배하는데 종자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4억5,274만원입니다. 이것은 4년 1기로 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벼 병해충 공동방제가 3,81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적기 방제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농약입니다. 다음 논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14억9,282만7천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수준으로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별도 정책이 확정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59페이지입니다. 농약방제모 공급입니다. 1억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약중독위험으로부터 농민 보호와 작업능력향상입니다. 다음 장비보광처리시범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국화재절화 관비시범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화를 두 번 절화해서 노동력절감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시설화훼에너지절감입니다.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온풍기 회수열을 하는데 시트 펌프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시범입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1억1,781만원인데 병해충방제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긴급을 요할 때 지원하는 농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입니다. 1억 480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방제복과 마스크, 보안경해서 1세트해서 농가에 지원합니다. 2004년도 가면 전 농가에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은 87만5천원이고 벼 정부 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입니다. 이것은 1,852만원인데 종자 보급가격과 추곡수매가격과의 차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애누에 공동사육비 30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출 화훼농가 지원입니다. 다음 민속채소 생산기반사업입니다. 1,850만원인데 이것은 소득작목개발기반 조성비입니다.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인데 이것은 6,75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시비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장비구입과 뒷면에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산도측정기 구입비를 포함해서 6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843만6천원이 증액된 3억901만 9천원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는 거의가 꽃 재배 예산인데 올해보다 635만4천원이 절감된 1억4,347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종합시범포 육묘장 하우스 설치비가 1,000만원, 시설하우스 온풍기 유류대가 1,200만원, 꽃묘 생산에 종묘, 퇴비, 상토, 폿트해서 1억 2,135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에는 46만본을 생산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5만본으로 축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이전입니다. 올해보다 1,429만원이 증액된 1억6,504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부적으로는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가 8,004만원입니다. 다음 과수품종갱신 지원사업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노후 포장 과원과 우량품종갱신 농가에 묘목대 지원입니다. 다음 단동 하우스 운반시설 지원인데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우스자재 운반 및 수확물 운반으로 하우스 레일을 이용해서, 천정에 있는 레일을 이용해서 운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품질 벼품종종자증식포 시범입니다. 이것은 신육성품종 특성 비교 및 지역 적응성 검토와 종자 증식을 해서 조기에 농가 보급하는데 있습니다.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종합시범포 관리사 냉방기 설치비가 50만원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02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기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기위원입니다. 761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763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이 목이 틀려서 보조사업하고,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시비이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서 보조사업하고 많은데요, 지급할 때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구성 되어 있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15개 150평 정도 했는데 올해는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 지금 됩니다.

지금 농촌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기술보급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저장고 같은 것은 좀 많이 지원이 되어서 호수 절약 안되고 조절이 되면 농가도 이득이 되고, 농가의소득 증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선정을 할 때 일부 특정인한테 주는 그런게 없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준래위원님.

751쪽에 벼 도복방지 시범단지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예, 이것은 도복방지제 세레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서 쓰러짐 없는 벼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에는 그렇게 쓰러지지 않아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별 그것이 없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고 하면 하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벼가,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도복방지 시범단지를 육성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비료라든가 적게 주고 규산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안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아니, 품종별로 이렇게 봐서 도복 심한 것이 일이십% 밖에 식재를 안하는데 지금 16개소 1헥타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지역은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안 해 주고,

이것이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16개소 16헥타입니다. 지역별로 거의 15개 면에 1헥타 이상씩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가 각 1개소입니다.

그래요. 1헥타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16헥타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나?

예, 그것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신준래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세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758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임대해서 짓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문제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농가주가 해당이 안되고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칠곡인가 어디서는, 경산인가 어디서는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만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우리가 1만 367농가에다가 직접 구좌를 해 놓으니까 한 600 농가가 다시 되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재배하는 농가, 임대차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임대해서 농사짓는 분이 혜택을 보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9쪽에 보면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 공동으로 해서 비행기나 이런 걸로 방제하는 것은 없죠?

공동방제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봐서 항공 방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구미 같은 데는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 한데, 저희들은 이 내용은 농약을 지원해서 적기에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약 대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그래도 농촌에 일손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태풍이라든가, 어떤 수해가 났을 때 이럴 때 공동으로 방제하고 안 합니까?

예.

갑작스럽게 나락에 병이 왔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행기로나 이렇게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면 단위는 이것은 조금 곤란하고 동 단위로는 우리 경영인들이 직접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원농가도 해 주는데도 있고 있는데 전체 농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나길수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 요구액은 4억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예산은 2,2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슷합니다만 사업예산이 4억1,700만원으로 금년보다 3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예산인 업무추진비와 재료비, 일반 보상금은 총 2,200만원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중간 부분 제초제 없는 과수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량은 20개소에 사업비가 1,800만원으로 주민 부담률이 60/100입니다만 6/100으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선처해 주신다면 포도와 자두, 사과, 배 등 4개 작목에 20개소에 신개발 개량 부직포를 증식해서 잡초방제와 열과, 가뭄해소 등 시범요인을 증식을 해서 환경오염도 예방을 하고 품질도 향상시키도록 하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8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 사업예산은 총 4억1,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이 6,000만원, 자체사업이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재료비는 하우스경보 일사감응시스템 1개소 200만원과 다음 장 769페이지 과수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200만원으로 재료비가 총 400만원입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2억4,000만원입니다. 먼저 과수 에너지 절약 시범 1개소 4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1개소 2,000만원,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사과 저수고 1개소에 2,000만원, 다음 770페이지 지역특화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1개소에 1,600만원, 다음 지역특화자두 비가림시설 재배 단경기 출하 1개소 3,600만원, 다음 개방화에 대비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우 고급육생산시범 1개소 8,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 드린 지역 특화 5개 시범사업은 국비 20%, 시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환경관리로 원격감시시스템 1개소 700만원과 다음 채소연작장해대책 1개소 2,000만원, 다음 771페이지 병버섯생력화 액체종균 시범 1개소 2,0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영농관리 개선 시범 1개소 990만원과 경사지 과수원 모노레일 보급 1개소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는 1억7,3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용 과수신품종 구입 100만원과 과수, 채소 연구시약 구입 100만원 등 총 8개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 장 77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800만원으로 순화온실 배드 교체와 포도, 모수포 및 덕 관수시설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1억3,900만원으로 먼저 타원형 대립계 포도 재배 시범으로 최근 소비자가 좋아하는 신품종 시범 1개소 1,500만원과 다음 시설포도 무인 방제기 시설 1,000만원, 다음 시설환경개선 시범 1개소에 600만원, 다음 콘테이너 차음 냉동기 예냉시설 시범 1개소 1,000만원, 다음 고품질 포도 시범단지 2개소에 1,200만원, 다음 양파 육묘 개선 시범단지 2개소 500만원, 다음 방울토마토줄기 하향식 신재배법 1개소에 1,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신고배 조기 재배 시범 1개소에 2,100만원, 다음 느타리버섯 사계절 재배시범 2개소에 1,000만원, 다음 도시근교 기능성채소 개발 시범 1개소에 1,000만원, 다음 포도주 개발을 위한 가공용 포도 실증 재배 1개소에 1,000만원, 그리고 표고버섯 환경개선 시범 2개소에 2,000만원으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총 12종 17개소에 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포장용 예취기와 다음 장 조직배양실 에어컨 교체 그리고 과수 기자재 구입 등 총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원기위원입니다. 소득개발과에 보니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국비보조 등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소득개발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이 많이 있는데 775쪽에 보면 도시근교 가능성 채소개발사업 2개소해서 1,000만원, 포도주 개발을 위한 가공용 포도실증 재배 1,000만원, 표고버섯 환경개선시범 2,000만원 세워 놨는데 이것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있죠?

예.

그러면 올해 같으면 다 되었을 거고, 내년에 한 예로 표고버섯 환경개선 시범하는 것은 뭐를 하는 사업입니까?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표고버섯 환경개선 시범 이것은 2개소에 2,000만원으로서 자부담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표고버섯이 지금 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냥 자연 상태로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해서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또 겨울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급 했는 표고 환경개선시범 사업에 돈을 만약 1,000만원 지급 했으면 그 앞에 써 붙여 놨는 것도 없죠? 누구 줬는가는 물을 필요는 없는데 예산이 서 있으니까 선정해서 그냥 주면 됩니다. 되는데, 일부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표고를 우리 김천을 보면, 포도 다음에 표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소득개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잘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올해 표고보조사업 했는 것이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면 예산에 서 있으면 그만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선정은 매년 12월 내지 1월에 각 지소나 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1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도에 표고버섯 2농가를 어모하고 대항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있으니까1,000만원씩 예산대로 주면 되는데, 농가가 많아요. 그것을 꼭 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1,000만원씩 준다, 이것을 지급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금입니다. 세금, 혈세라요. 다른 것은 없고요, 민간이전자본보조사업이 많은 것이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선정하시고 집행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신준래위원님.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한 개만 물을께요. 775쪽에 제일 밑에 예취기 이것 20만원 하는데.

200만원,

200만원, 무슨 예취기입니까?

이것은 우리 증식포장에 풀을 예초하기 위해서 경운기에 부착하는 기계입니다.

경운기에, 로타리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200만원 합니까?

예, 경운기에 부착을 해서 사과원이라든지 배 밭에 풀이 났을 때 예취를 해서,

그래, 그렇게 해서 어디에 지원할려고 합니까?

우리 증식포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15개 읍·면이 있는데 어디 잘 보였는데는 주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참고로 해 주고, 이위원님 하신 것처럼 예산 주고 싶은 데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을 가져달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농촌 분야에 예산이 좀 많이, 기술센터에도 증액이 많이 됐죠?

예, 저희 과가 작년도에 3억2,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술개발과가 사실 기술을 개발하고 상당히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때인데, 상당히 과로 봐서는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비를 내서 국비도 좀 많이 확보를 했고 자체사업도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원기위원님과 신준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데서 일단 혜택을 주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공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시고, 나중에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시작한 지 1시간 25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류석우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 3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예술회관하고 남산동에 문화회관 대관료를 1,644만원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보다 점더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는 기본급과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성질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에 2,185만원, 기획공연 및 전시광고비 1억원, 당직실 침구 세탁비 16만원, 복사용지 구입 160만원, 공연기록필름 사진 인화료 210만원, 예술관련정보지 43만 2,000원, 다음 장 신문 구독료 48만원, 사무용품비 160만원, 복사기, 프린터기, 팩시밀리120만원, 화장실 조화교체 60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45만원, 정수기유지비 60만원, 다음 페이지 예술회관 일상용품 구입비 160만원, 서식대장 유인비 60만원,

과장님, 경상경비도 좀 금액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336페이지 보시면 시민대종 모형 및 캐릭터 제작이 3,25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술회관은 외지에서 방문객이 많이 옵니다. 이 분들한테 그 동안에 많은 손님들 오셔도 우리 시를 대표해서 선물 하나 제대로 못 줬습니다. 대·중·소 3종으로 해서 2,250만원하고 캐릭터는 저금통입니다. 이것도 2종류로 해서 금동이와 금송이 해서 1,0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도 금년도 예산 정도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말로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시공업체에다가 시설장비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겨도 부담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무대조명관리 유지비 120만원, 이런 것은 지난해에 편성 안 했던 것을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 콘솔유지관리비 100만원이라든가 343페이지 대·소공연장 바톤 와이어로프 유지관리 80만원 이런 정도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관외여비와 관내여비로 구분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368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재료비 역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351페이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무대 갤러리 안전망 구입해서 150만원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대 천정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경우에 도구들이 무대로 떨어지면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망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대공연장하고 대·소 연습실 마루 오일처리 368만9천원을 추가로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뭘 하는가 하면 무대 바닥에 오일을 칠해 놓으면 무대바닥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일을 처리하고 자 하는데 대공연장하고 연습실에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상 다 못하고 올해 368만9천원 해서 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예산만큼만 대공연장을 하던 연습장을 하던 그렇게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저희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술회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관 2주년 기념 공연으로 1억을 계상을 했고, 다음 장 355페이지 기획공연을 2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하는데 5,000만원 계상해서 올해보다 이 부분에 좀 더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하는 것만큼 세입이 들어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355페이지 예술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에는 지휘자와 악장, 트레이너, 반주자, 단무장들은 직책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예능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어서 예능수당에 5,160만원, 직책수당에 960만원, 다음 장 356페이지 연습수당 2억6,400만원은 단원들 주는 겁니다. 단원들 20만원씩 해서 연습하는데 2억6,400만원 들고 공연시에 수당을 10만원씩 공연수당 4,400만원, 이것까지는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술단 특별훈련 강사수당은 단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별도로강사를 초빙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150만원 정도 줘 가지고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딘원 연습 간식제공은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관혁악단에만 주는 겁니다. 7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간식을 주는 걸로 해서 2,000원짜리로 주겠습니다. 1008만원 계상을 했고, 소년소녀관현악단 동·하계 수련회를 방학 기간 중에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1회로 해 놨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이것을 조금 증액해서 동계와 하계 때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36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700만원 정도 되어야 두 번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은 저희들 예술단에 예술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할 때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357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공연관계자 회의참석 급식, 이것은 공연을 위해서 수시로 회의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을 했고 공연을 할 때 순수 단원만 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객원 이 출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단이 연주회를 하면 무용이라든지 이런 객원 출연이 필요합니다. 객원 출연비는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교류 공연 이것은 올해는 군산시에서 합창단이 12월28일날 저희들 시에 와서 공연을 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우리시가 군산에 가서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연하는 여비가 66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정기공연 하는데 광고비 150만원 해 놨고 홍보물 제작비 시립 국악단에 510만원, 358페이지 합창단에 510만원, 소년소녀관현악단 510만원 해 놨습니다. 정기공연은 1년에 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술단 사무용품비, 공연악보 편곡 구입비, 다음 장 시립예술단 사무실 공공요금, 시립예술단 선발위원 수당이라든지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술단원 단복 1,290만원은 합창단같은 경우에 남자들은 공통으로 같이 쓰면 되는데 여자들은 동복, 하복 따로 있어야 됩니다. 올해 동복을 구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복을 구입해 줄려고 43벌 정도해서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악단 관련 업무추진 급식, 이것은 업무를 보면서 저녁에 늦게 야간하고 그럴 때 급식비로 180만원 계상을 했고, 예술단원 이송차량 임차는 군산시에 저희들이 가서 공연을 해 줄 때 버스라도 대절해야 되기 때문에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 공연기자재 구입비는 무대 용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공연자재, 소품 하는데 1,000만원, 다음 장 연습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는 저희들이 개인악기는 개별적으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공통 악기로 저희들이 사 줘야 할 게 있습니다. 주로 대형악기가 되는데 올해도 하여 많이 사줬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가야금도 25현 가야금이라고 있습니다. 큰 것이 있습니다.이것을 세 대 정도 사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900만원 계상을 했고, 소년소녀관혁악단에 보면 실로폰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것 두 대 1,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악기를 좀 구입을 해서 원만하게 공연이 잘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대 상부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 통로를 만드는데 3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 설치는 이것은 저희들이 조경수를 최대한 관리를 했습니다만 모양이 더러 보기 싫은 부분이 있는데 600만원 계상을 해서 보기 싫은 데는 보식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361페이지 관정개발 1,800만원은 예술회관에 지하수 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상하수도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관정개발비를 편성했습니다. 여름에 한참 가물 때 나무에 물을 줘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지하수가 없어서 수돗물을 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돗물을 준 것은 시민 먹을 물을 이제까지 쓴 것은 미안하지만 우리 예술회관에 조경수를 보면 고가품이 많기 때문에 수돗물을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안 들도록 지하수 개발하는데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무대음향 전기공사는 무대전용 전기는 별도로 판넬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없어서 다른 장소에서 전기선을 끌어 들여서 무대음향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소음도 많이 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하는데 4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들여서 무대음향 정비공사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공연장에 전기회로 증설공사는 지금 현재 조명보다는 22회선 정도 더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증설을 하기 위해서 1,500정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기념식수목 교정은 지금 기념식수가 소나무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나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재 키울 때 교정하는 것처럼 가지를 일일이 손으로 교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150만원 해도 적다 하는데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피아노실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 들여서 피아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항온항습기가 없어서 구입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온도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고가품을 보관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를 2대 설치하는데 1,6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362페이지, 저희 예술회관에서는 전시실에 작품 전시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소장을 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를 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예술회관에 오시면 볼거리가 있도록 상설전시장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좋은 작품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품을 3점 정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창피아노가 소공연장에 1대 있고 대공연장에 독일제 피아노가 1대 총 2대가 있는데 덮개가 없습니다. 덮개가 없어서 먼지도 앉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덮개 구입비 140만원 계상을 했고 파이프렌치 이것은 작업도구입니다. 작업도구 이것 구입하는데 3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용 핸드 드라이어는 화장실에 지금 휴지로 손을 닦고 화장실에 손 말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12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240만원 계상을 했고 소화기도 5대 정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명무빙나이트는 대공연장에 보면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제대로 할려고 하면은 4개 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 1개만 더 구입하겠습니다.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차단봉 이것은 우리 예술회관에 많은 인원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안전차단봉이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차단봉 40대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1년 365일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번 11월29일날 전국 문화의 날 행사에서 예술회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1월29일 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가 표창장도 받고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원안대로 통과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360쪽 자체사업이 보니까 1억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없으면 공연 못 합니까? 전부 구입 안하고 하면 무대공연 못합니까? 시설비및부대비 4,700만원, 자산취득비 5,400만원 있는데 363페이지 끝까지 가서 전부 무대에서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 안 사면 무대 공연 못하는지 이것을 묻잖아요, 구입을 안 해도,

공연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됐어요.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관장님 설명이 시민대종모형, 캐릭터 이것은 우리 시에 시장님한테 각 단체에서 손님이 오시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선물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총무과에서 얻어다가 썼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들도 다른 시·군에 의회를 방문할려고 하면 마땅히 선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이래서 이런 소형 모형 조형이라든지 사실상 우리 예술회관에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의회도 좀 필요한 종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구입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대적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361쪽에 보시면 관정개발하면서 1,800만원 해 놨는데 사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가 처음부터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지하수도가 있거든요. 공사한 업체에서도 관정개발 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 아직 안 끝났죠? 원래 설계가 안 들어갔던가요? 집을 지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뤄보면 건물을 짓는데 몇 천만이고 몇 억이고 그런데 관심만 가지시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 것처럼 생각하시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그렇게 돈도 써야 되지 내 것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또한 대공연장 조명회로 증설공사 하는데 이런 것은 설계할 때 해 놨어야 되고 자꾸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잘 할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너무 못해도 질책을 받고 너무 잘 할려고 하면 칭찬 받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의 정서에 맞게끔 하고 문화예술 의식 수준도 높임으로써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