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장애인종합복지회관부지매입및건물취득)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2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인 장애인복지회관부지매입및건물취득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49호로 2001년 11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인화동1가 179번지외 4필지 811평과 건물(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816평)으로 총 취득 예상가격이 4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공유재산은 취득 예상가격이 41억3,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 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지난 2001년 10월 22일 투 융자심사를 필함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제반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위 재산의 취득 목적이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현 영등동사무소 뒤편 시유지 영등동 303-35번지 약 611평에 대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구상하였으나 장소의 협소, 교통여건 등 주변 환경 여건상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지로는 부적합하여 현 부지를 취득하여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말씀이 지금 건물은 전액이 다 국가보조입니까?

그것이 23억3,000만원인데 7억 정도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8억1,500만원은 도비, 또 시비도 8억1,500만원 이렇게 해서 23억3,000만원입니다.

23억3,000만원 중에서는 국비보조는 7억 정도이다?

예, 국고가 8억이고 도비가 8억1,500만원 정도입니다. 기왕에 그것은 신청을 저희들이 해놨어요. 2001년 3월경에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놨는데 국비보조나 도비나 내려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것은 확실하죠. 저희가 부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부지는 익산시 소유가 있고 재무부 소관이 지금 네 군데가 있거든요. 부지 익산시 소유가 제일 큰 게 하나 있고 부지가 재무부 소관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재무부 것은 제가 어제 사석에서도 얘기했는데 양여받을 수는 없습니까? 사야 된다라고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자치단체에서 국가 것은 양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사야 돼요. 또 국가가 우리 것 할 때도 사야 합니다.

법령 제정이 언제 되었어요?

꽤 오래 되었죠.

꽤 오래 되었으면 얼마나 되었어요?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는 한 사례인데 평화동파출소를 지금 신축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없어 가지고 애를 닳는데 지금 인화동 땅에다가 평화동파출소, 인화동하고 같이 파출소 소관이 인화하고 평화하고 소관이 똑같기 때문에 평화동파출소를 인화동 부지에다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원래 재무부 소관이었거든요. 국유지가 되었어요.

그런 경우는 국가의 경우는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죠.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부처 소관만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어요.

파출소도 국가기관이고 시청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격이 다르죠.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 만부득이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

예.

참 취지는 좋은데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은 상당히 대로변이란 말이에요. 좋은 부지거든요. 사실은 이 부지가 참 좋은 부지인데 여기 인화동 부근에 다른 토지 같은 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화동에다 하면 잘못되면 지역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평화동은 제외를 하고 한 예를 들어서 평화동 같은 데는 지금 농조 같은 경우에는 천몇평이나 되는데 건물까지 포함해서 불과 15억도 안되거든요. 농조에서 팔려고 하는거. 그래서 잘못해 버리면 우리 평화동에다 유치하려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서 그 말씀은 않고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너무나 대로변이고 너무나 좋은데 복지관 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내다봐야 하거든요. 교통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인화동 그 부근에 저는 이런 부지보다도 좀더 부지를 다시한번 정확히 검토할 용의는 없고 또 그런 부지는 인화동에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남부지구에 시유재산이 2필지가 있거든요. 평화동에 1필지가 있고 인화동하고 지금 현재 하는거 있고 그런데 평화동 것은 200평 정도밖에 안돼요. 적어요. 그 다음에 개인 것은 그런 규모가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것은 한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야 되거든요. 이건 시유재산인데 회계만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없는 그런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파악을 해 본 것입니다.

너무나 부지가 아깝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인화동 그 부근에는 다른 부지가 없고 시유지라든가 재무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 위치를 선정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당초에 영등동 303-35번지에다가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쪽이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여건상 그랬다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한가위음식점 가보셨죠?

예.

그쪽 돌아가기 전에 우측으로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 영등동쪽에 주민들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그쪽에 세워진다고 아주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시에서 이런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도 이쪽에 지금 현재 보니까 800여평 되고 이쪽은 611평이구만요. 그런데 아까 손영환 위원님 얘기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로변에 좋은 상가자리인데 우리시에서 그쪽에다가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놓으면 아까 얘기대로 대로변에 소음공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마 충분히 검토하셨겠죠?

예.

그런데 혹시 이런 계획은 없어요? 장애인 복지관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쪽에 건물을 지으면 상가를 만들어 가지고 임대수입 이런건 생각 안하셨는가요?

지금 현재 그것을 짓게 되면 세가지 문제를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하고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해 달라는 그런 방식하고 또 시가 다른 잘 할 수 있는 데다가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데에다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단 거기에 어떤 사업성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안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매점형식으로 그런 정도는 하지마는 거기에다가 상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위원이 그 얘기를 하고 물론 그래요. 지금 땅이 이렇게 장애인 주기에는 이러한 데가 아니라도 더 넓은 자리로 확보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부지를 장애인한테 준다고 하면 장애인들은 꼭 거기에서 장애인회관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이라든가 장애인들만이 만든 그러한 것도 그러한 판매장으로 인접된 거리에 기왕에 짓는다고 하면, 그래서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수공업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것이 잘 여기에서 팔려진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그만큼 일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도 장애인회관이니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너무 좋은 자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보다는 기왕에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를 잡았다면 그러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집을 지을 적에 그것도 이 설계용역을 줄 적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기왕에 이렇게 좋은 자리라면,

좋은 말씀이고 복지관 시설은 지금 장애인 자체가 이용자거든요. 이용자가 관리한다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장애인 것을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팔아준다든가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장애인종합복지관부지매입및건물취득)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1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