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과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심사결정하고 심사보류하였던 의견 청취안 2건에 대해 의견 결정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김탁 의원외 15인 발의】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김탁 의원 입니다. - 제가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어제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임형연, 양 채 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보행이 보통 1㎞나 1.5㎞ 이내에서는 가장 보편적 교통방식입니다. - 우리가 교통하면 그 동안 차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은 도보자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자가용이라고 하는 교통철학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즈음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 그래서 우리지역 교통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이것들을 기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자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셔서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김탁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아주 좋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주신 김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이 바꿔지면서, 그 전에 실시하지 않았던 유아원이랄지, 유치원 앞의 보행자도로에 노란색으로 칠할 수 있도록 했어요?

- 예.

- 그런 것을 뒷받침해 가지고 더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예. 방금 임형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개선되어야 된 게 예를 들자면 보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도로교통법을 전부 확인해 봤지만 운전자가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선에서 준수해야 된다 이런 수칙이지 여기는 그래서 그 보도차량의 불법주차의 문제라든가, 횡단보도의 폭이라든가, 신호기간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아주 인도가 없는 경우, 보차도 구별이 없는 도로라든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부주산 일주도로도 가보시면 실은 공원이면 인도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 차도만 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각종 도로개설사업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중요성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일깨우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간사님!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기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재정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봐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시설을 존치했으면 좋겠고, 기 불가결하게 시설을 변경해야 된다, 시설을 할 수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으로 하지만 기 존치된 부분은 시설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에 합당하게 재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건은 기존의 시설이 존치될 수 있도록 틀을 바꾸지 말고 시설이 불가결한 것만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기 서영암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있는 단계별 개발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교환하고, 청취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때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기 단계별로 순서에 의해서 된 부분, 예를 들면 임성생활권 또는 석현생활권, 대양생활권을 기존단계 연도계획에 의해서 맞춰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추가로 된 부분 망월권이라든가, 그런 권은 도 계획에 맞춰서 단계별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준철 - 예산담당 김준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희 예산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저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도 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회의의 효율성이라든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 받으신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 금번 정리추경은 지역경제과 25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세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다든가, 저희가 사업집행을 하면서 예산절감목표액을 줘 가지고 예산절약 사항이 감안된 추경이 되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26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물가안정우수업체쓰레기봉투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물가단속을 잘해 가지고 상금으로 2천만원 세입을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농림과 세입은 생략하고요. 농림과에서 285페이지를 보시면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상이 40억원하고 그 밑에 13억원에서 26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 금년에 감이 된 것은 전남도 해양수산 관련부서에서 감정평가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납품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예산으로 다시 책정하기 위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 수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학술용역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허가대장작성 용역인데요. 오자가 나왔습니다. 개발행위 용역입니다. - 당초 저희들이 2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교통성하고 환경성 검토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분 1천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9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본예산에 2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도시계획법 제19조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할 때는 교통성하고 환경성 평가가 추가된데 따른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보면 목포시 위성영상지도제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목포시에 위성으로 된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수치, 지형도,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위성으로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국토 도시계획 변천사를 보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허가과는 일반적인 공공요금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적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32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제가 예산편성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주무과장님이 세부적인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325쪽 문서업계보조금이 3억601만9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국비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3억601만9천원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는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라든가, 적자보증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국비는 2002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지방비는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주차빌딩 건립부지매입비로서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80%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금액을 정리추경에 3억2천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342쪽입니다. 2001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산정3동 원호주택단지 주변과 입암산 도로정비, 남양동 하수도 도로 개보수, 대성동 하수도 도로 개보수 예산은 도비예산 인데요. 우리 정 순 태 도의원님이 도의 협조를 받아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 다음 하수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51쪽 하수도특별회계사업도 정리추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263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보면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해 가지고 도자기산업육성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준철 - 이것은 1군 1시 우수단체로 도자기 품목상 지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캐릭터 개발을 하는 비용입니다. 도자기 관련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 할 수 있는 사업을 도비 1천만원 주고…

- 1시 1군에 특화사업 개발하는 것입니까?

김준철 - 예. 그것입니다. - 그래서 도자기가 되었습니다.

- 알았습니다.

- 위원장님!

- 예. 전수오 위원님!

- 325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김준철 -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했어도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담당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물어보려는 것 아닙니까?

김준철 - 예.

-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 가지고 6억1천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준철 - 예.

- 이 재정지원자금을 몇년도에 지원을 할 겁니까? 2002년도에 지원을 할 것이죠?

김준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2002년도에 지원할 것 같으면 2002년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정리추경에 올려놓았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김준철 -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공문이 좀 늦게 와 가지고요. 저희 시비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다 배분을 한 이후에 공문이 왔거든요. 시비 확보할 돈이 내년 예산에 솔직히 없었습니다. 정리추경에 시비를 부담하고 국비는 왔기 때문에 국비는 본예산에 해주자고 해서 했습니다.

- 국비는 2001년에 내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2002년 본예산에 올려야 예산이 맞춰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김준철 - 예. 맞습니다.

- 어떻게 해서 2001년 정리추경을 하면서 2002년 예산을 정리추경에 시비를 올릴 수가 있는지, 그런 예산방법도 있습니까?

김준철 - 우리 전수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2002년 본예산 편성시기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전에 우리가 의회에 넘기기 전까지는 집행부 예산편성 확정을 한 이후에 이 공문이 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시비재원은 없기 때문에 국비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시비는 정리추경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부담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다 할까요?

- 일단 충분하게 설명을 하십시다.

-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6쪽 세입분야입니다. 보시면 2001년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31만1천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보조로 해서 지금 현행 운송업체에서 운행하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금으로 도비보조가 지금 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32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601만9천원이 지금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지금 지원액의 50% 상당이 이미 계상되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2회추경 때부터 도나 건교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요청이 있었고,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혀 여력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실무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유로 계상이 안되었고 이번 정리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재정지원금의 성격은 금년 4월 1일날 7대광역시 버스운송업자나 그분들이 장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현재 사양산업화 되어 가지고 도저히 대중교통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국가에서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건의에 따라서 애당초 건교부에서는 금년도에 국비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으나 사실은 그것이 무산되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내년에 줄 것을 미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줄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확보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지침이었습니다. - 그랬는데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도나 건교부의 어떤 지침대로는 사실 이행을 못하고 내년도 국비 분은 내년도 예산에다 계상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 그러나 다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전남도내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실정이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재정상태가 지원해 주어야 할 형편에 있는지 하는 투명성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검증이 되어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집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326쪽은 아까 세입을 831만1천원 이것은 비수익노선버스 도비 손실보상금입니다마는 세출에 계상되었고요. - 그 다음 그 밑에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0%인데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징수액이 초과되어서 10% 상당액이 305만2천원이 이번 정리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31쪽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정리된 것이고요. - 그 다음에 335쪽 특별회계 시설비 란입니다. 주차빌딩 건립부지 매입비가 호남동 9-1번지 외 2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입평가액이 17억1,2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3억9,125만6천원만 확보되어서 부족액 3억2천121만4천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 336쪽 예비비 감은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3억1천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 그리고 372쪽 명시이월조서 내용은 명시이월하고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이월되도록 이렇게 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3억6백1만9천원 이것은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내까지는 이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이월시켜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373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17억1천2백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4천5백만원, 시설부대비 261만6천원 등은 실질적으로 연내에 임박해서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연내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간사님!

- 325쪽에 있는 3억6백1만9천원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진 금액입니까?

- 아니요. 도비는 없고 이 3억6백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계상한 것이 국비입니다. 831만1천원 그것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재정지원금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할만큼 어려움이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 예.

-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임형연 위원님!

- 335쪽 시설비요. 지난번 예산에 올라왔을 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죠?

- 예.

- 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했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 삭감된 이유를 저한테 묻는 것보다는 의회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니겠어요?

-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그 때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 절차는 우리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가지고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 그래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예결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건설국장께서 투.융자위원회에 참석을 안하시고 한 것으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착각을 하셨겠죠. - 그래 가지고 이 계 호 부시장님하고 도시건설국장하고 만났습니다. 그 때 당시에 만난 이유는 예결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그 진위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줄 이유가 있지 않냐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러나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소라도 세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00%고 200%고 쓸 수는 얼마든지 있지만 지금 이것이 100%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살려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 가지고 80%를 했거든요. -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도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이라도 해 주시고 그 뒤로 보완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구도심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저는 찬성하나 그 때 당시 차액을 올렸다 하는 그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지금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융자심사에 어떻게 보면 하자가 있었다 하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 투.융자심사 결과는 완전 부결이 아니라 조건부 가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보면 통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처리가 되었거든요. -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건부로 제시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었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동안에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동에 소재한 9-1번지외 2필지 구 호남볼링장 부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무안동 주민들 세분이 시장님 방에 오셔 가지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를 불러서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시민 여론에 따라서 볼링장 외에 어떤 적절한 후보지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행정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 왜냐 하면 원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변경할 사유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 맞아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냐, 애당초 호남동 9-1번외 2필지 토지소유자들이 그 당시 주차장 부지로 제공하기로 승낙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전부 통과가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땅을 안 팔아야 되겠다,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 하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철회하지 않는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했을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이 그 이유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저희 시에다 쟁송을 한다고 하면 그건 명확하게 우리가 패소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우리 담당부서라든지 우리시 입장은 호남동에 있는 구 호남볼링장을 주차장화 해 가지고 이것으로 모든 구도심 주차난을 해결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간 저희 특별회계에서 수입 적립금으로 10억 이상씩 적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더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그 구도심에 필요한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유로 계속 주차장이 안된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저도 내용을 충분히 아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사항이 그것에 대한 추가분에서 올라왔는데 조치가 없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로도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서 이렇게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소 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런 절차가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추가로 올라오고, 또 당시에 부시장님실에서 부시장하고 건설국장하고, 과장님도 그 때 오셨잖아요. - 오셨으니까 알지만 우리가 한계를 분명하게 짓고 이야기를 하고 나간 사항인데 묘하게 와전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본회의장에서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되어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저는 말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절차상에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하는 것도 사전에 제가 알고 있었고, 주무국장님도 이렇게 보완하고 의견제시도 해보고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융자심사 조건부승인은 조건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 예.

- 어떻게 되었어요? - 무슨 조건을 붙였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 그 후 호남볼링장 외에 품질관리원 측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고 가능한 어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에 추진하라, 조건부 주문사항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 시장 지침 받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받았어요?

- 아니요. 보고하는 것이 제시된 조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죠.

- 어디에다 보고를 했어요?

-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 언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 회의록 보면 나와 있어요. - 제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 아니, 이 조건부에 대한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았냐구요?

- 다시 그것을 한게 아니라 투융자심사에서는 이렇게 조건부가 충족이 됐으니까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절차는 필요한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시된 조건은 충족했기 때문에 그 조건부가 충족되므로 인해서 투.융자는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다 조건부를 했는데 조건부에 대한 충족을 했다고 그것이 결심이 끝나야 안됩니까?

- 이제 그것은 제…

- 산업건설위원회나 어디에다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냐구요.

-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절차상에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냐, 안하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융자심사 자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보완적 의미로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할 때는 왜 절차 이행을 안하고 예산을 계상하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완적 의미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다음에요.

- 그 내용 알았는데 그 내용을 과장께서 유권해석을 하시면 안됩니다. 행정절차는 행정책임자가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내가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그렇다면 왜 지난번 추경때 그것을 관철시켜서 처리를 않고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합니까?

- 그 얘기는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번이나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무작정 우리 집행부 편에서 일방적으로 계상을 했을 경우에 또 의회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실은 행정질서나 신뢰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충분한 뜻을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일관되게 생각을 해왔고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입니다.

- 지난번에 쟁송사건 문제가 되고 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 아니, 지금 쟁송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안 올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 변경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지난번에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그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구도심에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 그런데 그 절차상 내용들이 지금까지 끌어오도록 한 사항을, 그 당시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이제서야 나왔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를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아무 데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상황이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계획변경을 안했다 그 말씀입니까?

-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끌고있는 이유는 오히려 저한테 묻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 시간을 끌지 않도록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해줘 가지고 했다면 하등에 끌고갈 이유가 없죠. 저희들이 예산 올려놓고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몰라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도심에 주차빌딩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에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군데 해야 되고 그런데 절차상 행정의 이해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말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아닙니까?

- 집행부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예산상의 아무튼 의결을 안해줘서 못했던 것을 왜 집행부에 똘똘 몰아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산부서에서요.

- 아니, 그러면 기획담당관 말은 맞고 제 얘기는 안 맞습니까?

-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맞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예산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삭감을 한 것이에요.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되요.

- 그것은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와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우리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예산 전액삭감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 그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우리 노상익 위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요.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배진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