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원 의원 발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강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희 시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02년 본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그 동안 마무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10개의 기금으로 금년말 이월액은 179억4,9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보다 36억3,600만원이 증액된 215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기금 수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6개 기금으로 전입하게 될 예산은 26억4,400만원, 이자수입은 9억9,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7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 등 4개 기금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6,000만원, 4-H후원회 및 청소년 수련활동 행사의 물건비에 1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9억8,900만원, 재적립금 203억3,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 조성된 99억8,800만원에 15억원을 추가로 증액, 확보하여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9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재적립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5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 안정 및 자립자활자금으로 3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2,500만원, 4-H후원회 과제 지원금 등에 2,100만원, 재해발생 사전 대비에 2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타의 자금은 재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금운용액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현재 2002년도 기금이 조성이 되면 215억8,5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 운용 목표액은 얼마로 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이 저희들이 10개의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별로 목표가 다릅니다.

목표가 기금별로 안 정해져 있습니까?

목표가 있는데요. 재난대책기금이나 재해관리기금 같은 것은 매년 일반회계의 몇%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금액이 들랑달랑 하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규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총 목표는 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정확하게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요구한 금액대로 지원이 되면 215억8,500만원으로 총 기금이 되는데요. 여성발전기금 2억원만 여기에 더하면 217억8,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거의 목표액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대책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또 항상 사항이 있으면 그 해에 지출하고 또 일반회계 세입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또 기금을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그것이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금을 조성했습니까? 금년에 보니까 전입금 4억원해 가지고 10억9,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출에 보니까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10억원까지 조성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을 한 뒤에 그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으로 여성에 관한 여성발전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종류가 10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관해서 이런 것이 조금 문제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기금 조성액이 연도별로 딱 정해져 있죠? 예를들어서 2002년까지 기금 얼마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정해져 있죠?

예. 대략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를 보면 2001년까지 해 가지고 계획이 조성 계획이 끝났어요. 그리고 조성액에 대한 금액도 거기까지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 예산에 보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조성액이 기간도 늘어나면서 금액도 증가되는 것은 그 때 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도 했는데 왜 기간이 정해졌고 그 조성액도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연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시에서 특별한 기금 운용에 관한 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장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기금의 경우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질의하시고 기금 운용 책자 하나만 갖다 주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목표를 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지만 기타 기금은 목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들이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자 수입이 있어 가지고 약99억8,8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1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면 당초 원금으로 10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연한 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인데 왜 100억원이 넘느냐 하면, 이자가 늘어나서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 은행 이자가 4.5%대 현재 저희들이 1년이상 예탁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00억원은 현재 농협에서 자기들 돈으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100억원이 있으면 300억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데 100억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300억원에 대한 우리 차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보전이 안 됩니다. 이자가 낮춰져 가지고. 그래서 지원하는 이자도 지금까지는 4%, 4.5%였는데 이제 2.5%로 저희가 낮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별도로 보전이 됩니다. 100억원의 이자로 충당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100억원으로 목표를 하고 일단 내년까지 15억원을 출연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이자 차액 보전때문에 또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고, 그 밑에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4억원, 5억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필요 예산을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딱 4억원이다, 5억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행사비가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목표 액수가 일정하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하게 필요예산만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기금들이 다 적립되어 있죠?

예. 현재 이 표에서 나와 있는대로......

그러면 적립되어 있는 만큼 이자가 거기에서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 발생하는 것도 재적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안 들어있나요?

이 책자에 기금 운용 계획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이 책자가 예산서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일반예산으로 보면 예산서나 똑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이자 수입같은 것을 다 적립하는 것으로 4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2,5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자립자금에 3억원, 융자금 지원 저소득 자녀 장학금 2,500만원, 4-H후원회 과제 지원금 2,100만원 기대 효과에 4-H후원회 과제 지원금 2,100만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고 기대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촌이나 도시나 보면 4-H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농촌에도 읍면에 보면 4-H후원회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000년도 과제비로 2,100만원 이것이 지원이 늦어지는데 실효성 있게 앞으로는 4-H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사업인데, 청소년들 건전 육성 사업도 좋고 또 자립 자활 자금으로 3억원도 융자해 주는 것도 좋고, 저소득층 장학금 주는 것도 좋은데 나는 4-H후원회 과제 지원금 등에 2,100만원 이것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뭔가 다른 자금으로 돌려야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23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기금 조성 기간은 1989년부터 2000년까지 기금액은 2억4,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까지 해 가지고 2억4,40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에는 2억7,900만원 정도 지금 목표액보다 많이 산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운영 조성에 관한 어떤 기간이나 목표 내지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기금만 축적을 하지, 어떤 사업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운영 기금도 1982년부터 1993년까지로 조성기간이 되어 있고, 13억3,100만원입니까? 그런데 2002년까지 해서 44억7,300만원, 목표보다 훨씬 상회한 운영자금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기금 등을 조성하는가? 또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운영 계획안에 보면 2001년까지 해서 4억6,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목표액으로 했는데, 2001년에 5억1,4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또 5억2,200만원을 더 조성하겠다고 조성 현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41쪽에 보면 4-H 운영 계획 이것은 ‘95년부터 ’99년까지 2억3,500만원을 조성하기로 했다는데 2001년 2억5,900만원이 벌써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도 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왜 41쪽에 4-H지원 기금은 이 기금 사업 목적하고 이 기금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금 목표에 가서 4-H,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 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H 운영 자금을 받는 학생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기금 목적하고는 위배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이 초과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금 조성액을 늘려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비교를 사실 못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기는 내년 일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 기금에 대한 매년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연차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으로 별도로 확보해서 전출해 줘서 늘어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44억원 기초생활보장금 이것은 이자수입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쪽 사회과하고... 지금 담당직원하고 사회과에 알아본 결과 44억7,300만원은 그 동안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고 한 대출금까지 합해서이고 13억4,400만원은 현재 잔액으로 통장에 예치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표시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부분의 기금은 이자가 매년 늘어나 가지고 사업은 적게 하고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 그 동안에 늘어나 가지고 이 목표보다 많아진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해 줘서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 사업 목표하고 조성하는 금액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4-H 사업 목표에 보면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 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 회원을 육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 4-H 운영 기금으로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해 주죠?

예.

이 분들이 한 분도 장학금 받고 농촌에 돌아와서 정말 이 사업 목적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한 분도 4-H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 목표가 2억3,500만원인데 물론 이자까지 한다고 해도 2002년에 2억5,200만원 정도 다시 기금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인데요. 저희들 내부에서 자체 심의를 할 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도 저희들도 나눴습니다마는 사실 4-H활동이 과거에 농업 위주였을 때는 상당히 활발했고,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마는 현 시점에 와서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저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만 우리 시가 농업 면적도 많고 한데 폐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기금을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더 출연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히 조성된 기금 내에서 알차게 효율적으로 4-H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H기금 운용이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유 목적에 제대로 쓰여지는지 의심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년전에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내역을 봤더니 과제 자금으로 나가는 돈을 불과 얼마 안됩니다. 행사비로 많이 없어지더라. 물론 기금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 4-H활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을 것으로 알지만 사업 목적보다는 행사 목적이 돈이 많이 쓰여지더라 해서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아시다시피 제전 행사를 마치고 사업한 잔액 2,492만4,000원만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4쪽에 보시면 금년에 2억원 정도를 출연을 해서 기금으로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아직 금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고 해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재 112억원 확보하고 있죠?

15억원을 금년에 출연하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99억8,800만원 남았습니다. 4쪽에 99억8,800만원 전년도 이월 잔액이 현재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자금은 우리 중소기업한테 돌려줄 적에 어떤 담보를 받고 줍니까?

그것은 은행에서 우리는 일단 120억원을 갖다 금년에 출연해 가지고 은행에다 주면 은행은 그것을 합쳐 가지고 입금을 잡아 가지고 자기 돈까지 합쳐 가지고 3배를 대출해 주도록 우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300억원 정도가 중소기업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나갈 수 있죠.

그렇다면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자금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담보를 하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어다 하든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가지고 대출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까지는 그 사람들 소관이지, 관여는 않죠.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려고 2억6,700만원을 출연금 예산을 이번에 세웠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 보증을 충분히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의 신용보증재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신용을 해 주면 그 기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들면 현재 우리가 얘기한대로 100억원이라든지 재산을 농협에다 맡겨놨으면 현재 남은 것이 100억원 남았습니까?

계속 우리 기금은 남아있고 자기들 돈 300억원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의안번호 제98호로 저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운용계획 총괄은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금운용 총괄과 수입과 지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검토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특별한 목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에는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기금에 대한 운용은 관련 조례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총10개의 기금은 상위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설치한 기금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2001년도 예산 160억4,200만원보다 15%가 증가한 184억5,600만원으로 24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입은 시출연금, 이자수입, 이월액, 융자금 회수 순으로 되어 있고, 실 지출액은 15억5,000만원이며, 기금 재적립금은 기금의 91.6%인 169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2차 보전금으로 9억8,9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 수련 활동비로 1,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생활 안정 및 자립자활 융자금으로 3억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 2,500만원, 4-H후원회 기금에서 4-H활동과 장학금 및 과제자금 지원 등으로 2,1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서 시설비인 왕궁 구덕지구 앵금제 제방보수비로 2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2억3,7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2,5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9,1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3,600만원은 자금 지출 계획이 없으며, 전액 재적립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업비가 없이 재적립함으로써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과 4-H후원회 기금은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일부가 일반회계에도 편성되어 있어 이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을 받아 조례에서 정한 행정의 고유 목적 사업들을 기금에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전체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예산 편성은 관련 상위 법령과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옥환 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후 예산 편성시 시정 조치토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