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유재길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정업무를 추진하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철린 기획실장, 정은면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10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과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응답을 들은 후 심사 의결키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실시하되 제3회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전체 예산안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문동식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기획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세계화.국제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많습니다. 특히 회의의 생산성, 또 효율성, 능률성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일괄 설명토록 중대 결단을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5페이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득세할, 법인세 이런 것과 관련된 주민세로 해서 26억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다소의 증가액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3년차 이상부터 차종별 차등적용으로 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6페이지 담배소비세입니다. 26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9페이지는 생략하고 1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규모 잡종재산과 용도폐지된 동사무소 등 매각부진으로 해서 7억1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용도폐지된 동사무소 2개소는 양동과 죽교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으로 22억1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써 현재 전라남도에서 산출용역 및 감정평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방침변경이 있어서 268억4,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5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전산실 사무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전산실이 '95년에 설치된 이후로 정보화의 급속한 추진으로 각종 전산장비가 보강 확충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소한 공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네트워크, 주전산기 등의 많은 장비가 설치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사무환경 개선 측면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65페이지 예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예비비로 증액된15억5,800만원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비비로써 15억5,863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예관광담당관실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으로 인해서 2억7,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감액중에서 크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8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써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환경과 소관, 환경사업소,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모두에 회의진행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셨다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기획담당관실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 세출부분에서 나머지 실.과에 총괄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 없는데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목포발전 관.학협의회, 저는 만든다고 할 때부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두차례 했는데 실은 학은 연구를 주로하기 때문에 관.학협의회라는 형식자체가 별로 효율성이 없다, TV화면도 보고 했는데 편하게 말하는 정도지 심도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모를 늘리든 더 정예화 하든지간에 저는 민.관.학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민하면 개별적인 민이 아니고 필요하면 민간단체 자발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그것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체계화된 것을 시정에 반영하고 하는 이런 피드백시스템이 서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는데 현재 관.학협의회는 두차례 했다고 제가 봤습니다만은 큰 기대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민.관.학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질의가 없으면 2001년도 제3회 정리추경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동식 기획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김준수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준수입니다. -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도내 민방위 경보사이렌 시설을 도 경보 통제소와 3개 분배소에서 권역별로 분담 관리중에 있으나 민방위경보 현대화 사업의 완료로 해서 2002년 1월부터는 경보사이렌 관리를 도 경보 통제소와 시장.군수 책임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존 분배소의 관리요원 정원이 조정되어 우리 시 경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 4명 중 2명이 감축조정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현정원 1,024명에서 통신직렬 기능통신 7급 1명, 통신 8급 1명, 총 2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1,022명으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해서우리 시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공기업요원을 공기업 회계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 별표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범위 중 5급상당 사회복지과장, 6급상당 여성복지담당 주사, 7급상당 이하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그리고 보건감시위생감시원을 각각 삭제하고 7급상당 이하 공기업 요원은 7급상당 이하 공기업 회계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이어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수나 위원님.
김수나위원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분배소 축소에 따른 정원조례 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김수나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의결코자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김탁 위원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예결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2002년도 본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심사에 임해주시고, 나머지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게 되오니 10시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12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김대중 김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기획담당관 문동식 총무과장 김준수 전문위원 김성배 담당자 장흥배 속기사 김은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유재길 (인)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