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안 의원 발언

123페이지, 2001년 버스재정 지원금 보조...

지난번에 유보시킨 것 다시 올린 것 같은데요.

그전에 시비를 삭감한 것을 다시 증액해 놓은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서 123페이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 이래 가지고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 해 가지고 도비로서 29만 4,000원이 교부가 되어서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9만 4,000원은 도비로서 우리 시외버스... 통영을 출발해서 거제 방면으로 가는 신흥여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때 국비가 1억 7,600만원, 시비가 1억 7,600만원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했으나 시비추경 분야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재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12월 5일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국비지원분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확보하지 않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건설교통부 지시가 내려와서 도에서 우리한테 재하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넣어서 이 부분이 전액삭감 되는걸로 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 심사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안해도 되는 거네요?

예,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되어 나올 겁니다. 이번 결산추경에는 전액 삭감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중형소각로 설치사업은 추경에 9억 8,000만원이 늘어나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69억 8,000만원이 예산액인데 2002년도 예산서를 보고 얼마되어 있는지 대조를 해서... 뭔가 안맞는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1억 9,700만원이 되어 있고 2002년도 예산에는 22억 7,40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69억 8,000만원 하고 22억 7,400만원 하면 근 90억이 되는데... 안맞다고 이게. 물어봐야 되요. 그리고 그 밑에 129페이지, 음식물처리장 건축물 일부 철거 1,070만원은 삭감해야 되요. 뭘 지금와서... 왜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었다가 왜 시비를 들여서 또 철거를 하는지, 철거를 하면 전체 철거를 하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불법으로 지었으니까 또 불법으로 철거하라고 하지 뭐.

예산계장님! 128페이지 중형소각로 설치사업 마무리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 예산이 51억 9,7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2억 4,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69억 8,0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전체... 이 중형소각시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상 안맞는 것이 그러면 2002년도 예산서...

2002년도 예산서에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1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예산액을...

올해 2001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그 과목에 보시면 다른과목 예산이 들어가서 통합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중형소각시설 부분만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형소각로 설치사업이 69억 8,700만원 아닙니까? 이 예산서대로 하면 전체 69억 8,700만원이 중형소각로 설치 사업비이고, 2002년도에 얼마를 또 요구를 했느냐 하면, 22억 7,4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어요.

중형소각로 사업이 전체 100억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 계속비 사업에 보시면 올해가 5억 3,500만원이 결산에 다시 증액이 되어 가지고 부담이 12억 4,800만원이 되고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위원! 그런데 예산서 부기에 보면 중형소각로는 17억 8,300만원 아닙니까?

17억 8,300만원이 올해 최종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69억 8,000만원은 다른 예산하고 포함되어서 된 것이고, 여기 증감에 올라와 있는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앞에것 하고 포함을 하면 안되고.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다른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사항이 된 겁니다.

자본이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행사업으로 저쪽에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환경녹지과장님을 자리에 모셔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아니고요.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음식물처리장 안있습니까? 밑에 조립식으로 지어 놓은 것 있습니다. 밑에 음식물퇴비화 하는 시설 그겁니다. 이쪽 일부에 위에 소각장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걸립니다. 일부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일부 철거해서 복토도 하고 다짐을 하고 해 가지고 도로가 될 겁니다.

과장님, 무슨말인가 하면. 그 건물 전체가 공식 허가를 내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다가 무허가 건축물을 달아낸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하는 이 건물이 어느쪽이냐 이 말입니다.

무허가 건물 없는데요.

거기 있어요. 음식물 퇴비화 시설하는데 일부 무허가 건물 지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 4월되면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량화시설로 옮기기 때문에.... 그 시설 일부를 감량화시설로 옮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부 들어내면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안된다 아닙니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4월되면 종료됩니다.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28페이지 청소관련 업무대행비(재활용품, 가로청소) 부족분 이래 가지고 3,4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여기 지금 2001년도 거리청소 대행 용역 수수료 지급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1월에 거리청소 대행지급 해 가지고 5,400만원, 2월달도 있고, 3월에는 또 3월 해 놓고 1회 5,400얼마, 또 3월 해 놓고 1회 1,200얼마, 다음 4월에는 2회 해가지고 6,700얼마 나갔고, 5월에는 3회라 이래 가지고 6,700만원, 다음에 6월에는 4회 이래 가지고 6,700얼마, 다음에 7월에는 5회 이것도 6,700만원, 또 8월에는 6회 6,700만원, 9월에는 7회 6,700만원, 10월에는 8차 이래 가지고 6,783만 3,300얼마 나왔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9차 이래 가지고 또 6,700만원으로 똑 같은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 혹시 알겠습니까?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는 원래 계약은...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하는데 원인행위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줘야 됩니다. 내년 예산을 가지고는 또 후내년 2월까지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차 몇차 나오는 것은 3월부터 1차가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몇차 그것은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1억 얼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에 3,400만원을 보태야 내년 2월까지 준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주 맞아들어가지요. 옛날부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편성을 잘 못한건가, 운영을 잘 못한건가,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재활용품도 같이 3,400만원에 포함됩니까?

예, 같이 포함됩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럼 또 3,400만원을 줘야 2002년 2월까지 운영이 되겠다 이 말입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환경녹지과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개발과 갑니다.

161페이지,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 이게 사업자가 욕지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18억인데... 국비이고... 도비 4억, 시비 4억인데... 자기네들은 소위 말하면 욕지면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러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산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익단체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 자체부담을 얼마를 하는지 그런 내용은 없고 도비 줬으니까 시비도 내놔라 이렇게 해 놨는데... 시비를 반을 깎아서 반은 자체부담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서도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고... 이걸 해양개발과 하고 수협하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기는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