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총무과장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 예산이 103억9,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9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단가인상분이 대분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금액이 3억 좀 큰 게 있는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조기퇴직자하고 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상단에 공무원조기·자진퇴직수당 1억을 전년도와 똑같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인데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300일 이상짜리가 174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청에 92명이 있고 82명은 사업소 외에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92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114페이지에 묘지관리인원 하나, 환경감시인 7명, 밑에 하단에 도로보수 16인, 다음페이지 115페이지 중간하단쯤에 환경미화원이 가로환경·쓰레기매립장·음식물처리 해서 68명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자녀학비 수당, 다음장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그 다음페이지 피복비까지도 일용인부에 대한 피복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인부임 과목에 세우도록 되어서 저희가 이쪽에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까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하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해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이 그 동안 많이 퇴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람 지급이 의무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6억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상단 중에 동그라미 네 번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으로서 3개월 이상만 근무하게 되면 법적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종사, 사무종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들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5,900을 세웠는데 작년에 1억8,100보다 2,200만원이 감소편성됐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 중에서 6,891만4,000원을 세웠습니다. 기본사무용품, 당면시책 계획서, 보안업무, 각종대장, 훈련상황판, 이것은 통합훈련하고 그럴 때 훈련상황판이 몇 년째 안 해서 노후화 되어서 100만원을 세워서 갈아보려고 합니다. 당직실 일지등 각종 대장.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청사용 태극기가 있습니다. 시청사라든지 청사용 태극기가 바람불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안 샀었는데 올해 교체 좀 해서 깨끗한 걸로 게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발전회의, 방위협의회 서류, 당직실 침구, 향토 방위지, 천안시에 향방소대장이 있습니다. 향방소대에 배부하는 향토지 구입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아까 드린 청사태극기만 신설된 거고 나머지 것은 예년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문제, 지방행정문제, 직원숙소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이동이 되거나 또는 신규로 되거나 하면 비상연락망으로 해서 산하기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각 사무실에 배부하는 직원숙소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공공협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 협의회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660만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보증보험료도 똑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회계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보증보험을 내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일직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자체교육 강사 수당, 이게 특이한 것은 저희에게 시·군공직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종합상황실 유지 급식비, 국경일·지방자치행사 준비요원 급식, 특명사항 업무추진 급식비가 있습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21페이지입니다. 가을이면 직원들 체육대회를 합니다. 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부시장실, 시장실이 저희에게 같이 있습니다. 이건 그쪽에서 쓰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훈련 참가자 급식, 화랑훈련이라든지 독수리훈련, 지상합동 훈련이라든지 연중에 여러 회가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의 차량은 예비군 부대에서 동원차량을 할 때 임차지원은 해마다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에게 사무실, 부속실, 또는 기자실, 이런 데까지 프린터기, 복사기, 모사전송기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8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지원비입니다. 국경일이나 지방자치 등 각종 행사 3·1절이라든지 8·15행사가 저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많이 열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자 임차료라든가 마이크, 앰프, 천막, 또 민선자치 3기 출범행사라든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 여비는 2,81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각종행사 추진, 또 시책추진, 특명사항 시책업무, 보안업무, 예비군 교육훈련, 이렇게 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참가하는 사람들 1만원씩 200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사업무 추진에 관한 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7,200만원, 부시장이 5,100만원,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본청, 의회, 집행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원 외 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라든가 불우한 사람들이라든가 직원들을 위해서 써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각종 취미클럽 외 운영비도 여기서 집행이 됩니다. 다음 시장의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전년도에 1억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9,000만원을 세웁니다. 1,000만원을 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대규모 도로개설사업, 국제통상 교류행사 추진, 대단위 택지개발등 경영수익사업, 재정운영활동 추진, 국가 및 도 행사 의전 해서 목을 나누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기준에 의한 월정액으로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과장, 예비군중대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다음장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시장을 비롯해서 기능9급까지 직책급으로 월정액으로 나가는 돈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총무과에 부서운영을 위해서 매월 30만원씩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 해서 총무과직원들의 개인 월정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게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두명, 시장실 하나, 부시장실 하나, 기자실 하나, 280일 이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정발전 유공 및 다음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시정발전 유공 및 선행시민 표창이 되겠습니다. 월 15인정도로 시정발전에 대한 유공자 공무원이라든지 직능단체든지 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연간 포상계획에 의해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지난번에 2001년도분을 세워주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7억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이 퇴직할 때 해주는 격려금, 장기근속 공무원 해서 1인당 50만원씩 퇴직할 때에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법 69조에 의해서 8.5%의 금액을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직, 청경, 전문직이 있습니다. 다음 퇴직수당입니다. 연금법 65조에 의해서 연금 이외에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수당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단으로 지불하는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금보전금입니다. 연금법 69조에 의해서 연금 부족분을 국가가 지방에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연금관리공단으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법정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6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인데 여기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장에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등 해서 상병이라든지 신체장애자에 대해서 공무상 요양승인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재해보상 0.295나 이쪽은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다음 부조급여비용부담입니다. 여기에는 자기가족 중에 사망을 했다든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 수해나 화재를 당했을 때에 부조급여 비용을 1억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장해보상금입니다. 부상당한 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것을 계속해서 장해를 보상을 해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두명인데 장해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상해보상금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부상시에는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이것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충청남도 공무원 체육대회가 각 시·군별 대항 체육대회가 내년도에는 저희 천안에서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2, 시비 1/2 해서 일반수용비로 급량비, 이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작년도에 없던 것을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외부 심판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것도 아까 공무원체육대회에 연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남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시상입니다. 끝났을 때 참가자인데 이것도 같은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눠져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의해서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전화사용료를 예비군 부대들이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상급부대나 국방부로부터 그런 것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전화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새 행정전화 쓰기는 너무 하고 해서 행정전화 사용료를 저희가 28개 중대에 연간 17만 정도씩 해서 1,500 중에서 476만원을 행정전화 사용료로 해주려고 하고, 중대사무기기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28개 중대에 사무기기가 죽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중대에 사무기기 운영비로 해서 예비군 1중대당 약 36만원 정도씩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사보안시스템 정비입니다. 저희게에 각 부서 당직실이라든지 각 사무실이 있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이 있는데 사무실 이전이나 변경이나 칸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손보고 보안정비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에 대한 아까는 경상보조고 지금은 자본보조로 해서 예비군육성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2,5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우선 지난번까지는 무전기를 전부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컴퓨터를 8개에 대하여만 우선 해서 한 200여만원짜리 컴퓨터를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만원이 컴퓨터로 들어가고 840만원 정도는 예비군 사무실 같은 데 보안시설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자본보조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예비군육성지원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총무과에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95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약 6년이 지나고 7년째 접어들면서 복사기가 하도 고장이 나고 해서 정수승인을 회계과에서 받아서 1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화이트보드 칠판입니다. 회의실에 기존 흑판이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하나를 25만원 주고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회의실에 접의자가 있는데 기존 것이 너무 노후 되어서 1만5,000원씩 100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콘도입니다. 저희게에 1억4,000이 있는데 이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좌가 11구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화 것이 9개, 롯데에서 하는 안면도 꽃박람회 하는 데에 2개, 이것을 저희는 자산취득을 완전히 시재산으로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한 구좌당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30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계나 계절별 휴가나 이렇게 할 적에는 직원들 하는 경쟁률이 너무 세서 다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대로 다 가지를 못합니다. 휴가일수는 보장이 되는데 염가로 갈 수 있는 것이 적어서 저희가 구좌수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걸 권유하느라고 도에서 1억 정도가 보조가 됐고 시비는 4,000만원을 들여서 구좌를 더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직공무원으로서 자녀들이 대학교에 있을 때에 보조가 아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갚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첫 번째, 일반수용비입니다. 139만원을 지난해보다 감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세부내역에 보면 교양도서 구입이라든지 행정관서용 구독 신문이 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기타 지역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서용 월간지 구독이 밑에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소소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시보발간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1,845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동그라미 두 번째, TV, 신문 등 시정소개 광고료입니다. 지난해에 6,800만원이었었는데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신문사가 좀 늘고 그런 원인이 있어서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TV를 활용한 시정소개 광고료입니다. CBN에 저희가 몇 년전부터 시정고정프로그램에서 실·국장이라든지 또는 과장이라든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을 해서 대담식으로 하고 또는 일방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주로 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성과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인화, 사이즈별로 있고, 시정관련 기록사진 촬영재료, 필름현상, 보존용 앨범이라든지 있습니다. 다음장에 사진기용, 후레쉬용 건전지, 또 VTR에 하는 테이프 요구를 냈습니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기자실에 전화기가 두 대가 있는데 저희게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시청료 각 국에 몇군데에, 케이블 TV를 세군데에 연결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국내여비입니다. 공보관리는 지난해보다 25만원 적은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저희 VTR기사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평상 인부임보다 단가가 조금 높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지사기 바둑대회에 시민들이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60만원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해서 시정홍보용 소프트웨어를 1,500만원에 사고자 합니다. 이것은 각종 보도자료를 여기서 찍으면 직속으로 방송국이나 이런 데까지 전송이 가능한 장비인데 기자들의 요구에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다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형 장비로 해서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광각렌즈입니다. 시가지 전경이라든지 저희가 천안종합운동장을 찍으려고 해도 넓게 퍼지는 게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광각렌즈로 해서 100만원짜리를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필름 판독기입니다. 필름이 오면 그 전에는 밑에 형광등을 놓고 필름을 보고 그랬었는데 이 필름판독기를 하면 TV모니터에 필름이 되어서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TV모니터로 판독이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팜프렛보다는 좀 싸게 130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디지털비디오 카메라 해서 기존 대형 VTR 저희가 매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성능이 약하고 지금은 싸면서 여러 가지 휴대가 간편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화질이 아주 선명해서 방송용 사진 같은 데도 VTR로 나갈 수가 있어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침대 삼각대라든지 밧데리라든지 포함해서 약 300만원이면 구입할 것 같아서 장비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125쪽 직원포상금 성과상여금문제인데요,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가 한번 거부됐다가 다시 상정해서 통과됐죠?

예.

현재 지급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급 기준대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행정은 사실은 어떤 실적을 거행하고 실적을 판단한다는 게 그 잣대가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 성과금이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사기진작보다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쪽에서 작업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이걸 안상국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해주시고 그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송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려의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다면평가라는 제도도 저희가 거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 간단하게 하려면 작년 12월말 현재로 근무성적 받은 거 그걸로 해서 딱 지급하고 그렇게만 하면 간단한데 그래도 하위직 직원들이 위도 평가하고 윗사람도 아래를 평가하고 팀을 구성해서 여러 다면평가를 하는 걸로 해서 다면평가를 40%를 주고 근무성적을 60%만 주고 이렇게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30%라는 사람이 못 받게 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게 10% 정도만 못 받게 하고 그렇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정도는 제외를 하고 90%를 주는데 최고 상한지급을 150% 지급하던 것을 120%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혜폭을 넓히고 많이 주는 액수를 줄이고 이런 방향을 공식문서로는 없지만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송위원님 하시듯 그런 말씀이 국가 여러기관에서도 심층 자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액수에 따라서 불평불만이 더 많아요.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받는 사람들도 불평불만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포상금제도가, 성과금제도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 좀 잘 하라고 주는데 거꾸로 이게 저하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시에서 다시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여를 동결시키고 여러 가지 제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뭔가 상여금성으로 이걸 줘야 되겠다 해서 명분을 달은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받는 사람도 불평불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반기업 같으면 어떤 계수로 성과가, 척도가 그려지는데 비해서 사실 이 행정은 계수로 성과가, 척도가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형이거든요. 형태가 없고 감으로, 느낌으로 또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인지도로서 이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내다보고 집행하는데 염두에 두셨다가 하는 것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을 할 때에 우려의 목소리를 참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128쪽에 보면 콘도 구입비 1억4,000이 있죠?

예.

현재 우리가 구입한 것이 11개가 확보되어 있죠?

예.

1억4,000 가지고 몇 개를 더 확보합니까?

1억4,000 가지고서 한 다섯 개를 더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총 16개가 되는 거죠?

예.

16개가 되는데 지금 1억4,000에 콘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게 어디 걸 구입하려고 합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안면도에 2개 있거든요. 한화콘도는 9개 있구요. 그런데 안면도 것을 2개 정도 해보고 한화 전국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개를 더 해봐서 한화 12개, 안면도 것을 4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화 것을 앞으로 12개 하면 3개를 더 할 생각이죠?

예, 3개를 더 해볼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이게 달리거든요. 휴가철이나 이럴 때. 그렇다 그랬을 때 이걸 충족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충족시킨다는 건 우리가 지금 20개 가져도 안 된다라고 봐요.

예, 지금 20개 가져도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구입할 계획입니까?

저희도 간다는 사람을 다 보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암만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한다 그래도 그렇게까지야 못하고 한 2/3 욕구수준까지는 채워줘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희가 작년에 갔던 사람 올해 만약에 또 신청한다면 자격을 안주고 그럽니다. 그 사람만 자꾸 가게 되면 안되니까 안 간 사람을 돌려 가면서 주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는 어차피 충족을 못시키고 격년제를 쓴다든가 격월제를 쓴다든가 해서 전 직원들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느낌입니다. 혹시 이게 하위직 직원보다는 중·상위직 직원들이 쓰는 비율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래서 이 콘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는데 상위직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직원들이 아우성이고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대장에다 이름 올려놓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차피 충족을 못시킨다 그러면 좀 상위직 직원보다는 하위직 직원들한테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구요. 133페이지에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지금 300만원이 나와있죠?

예.

300만원에 한 대 구입하는데 이게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모든 물건도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조달청가격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시중가격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저희가 시중가격으로 한 건데요, 시중가격에 319만원으로 나오는데 300만원보다 싸게 저희가 사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본 거죠, 그런데 원칙은 예산세울 적에는 모든 기준이 조달청 가격에 기준을 두고 세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수한 것은 조달청으로 잘 안되고 ….

아니 조달청에서 우리나라 전 공산품에 대한 가격이, 조달청 가격이 계약이 된 게 있죠?

전 공산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가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를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산취득이나 물품취득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조달청가격이 고시된 가격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 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시중가가 거래되는 가격에서 일방적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조달청 가격 기준으로 해서 세운다는 지침을 갖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달청가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재해보상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산재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이 부담금이 산재에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아니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7,786만5,000원이?

예.

그 밑에 부조급여 비용부담하는 건 또 뭐예요?

부조급여가 뭐냐면 만약 우리의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한달치 봉급을 줍니다.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주는 돈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1인 대표되는 공무원한테 한달치 봉급을 주는 것이 부조급여 비용부담입니다. 그래서 수해를 당했다든지 화재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에 연금공단에서 돈을 지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1억도 연금공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어떠한 사망을 했다든가….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여기다 세워놓고 연금공단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죽고 그렇다 해서 그럼 지급을 여기서 합니다. 그 윗 것은 저쪽으로 들어가고….

묻는 말만 대답해요. 부조급여 비용부담이 연금공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자체에서 갖고 있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 공무원의 가족이 직계가족이죠?

예.

직계가족에 한해서 사망시에는 한달치 봉급을 시에서 준다?

예.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이거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몇십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공무원 가족이 상을 당하면 전 공무원들도 가서 부조하죠?

각자 개인이 하는 거죠.

또 상조회가 있습니까, 공직자 기관에 상조회라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는 조기를 만들어놓고 그러는 건 있지만 거기 뭐 상조회에서 별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구요. 그 다음에 장해보상금이라는 것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장해가 됐을 때 위로금으로 준다는 거죠?

위로금이 아닙니다.

그럼 뭐요?

이게 두사람이 부상당한 자가 퇴직을 합니다. 공무수행을 하다가 퇴직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해보상금이?

예.

퇴직한 사람이 장해를 당했다?

아니 공무원을 하다가 장해를 당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퇴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공무를 수행하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주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두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무상에 했다는 것을 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서 통보가 오면 ….

물론 장해야 확인하겠죠, 확인하겠지만 장해를 공직자가 공무를 보다가 장해를 당했으면 연금공단에서 장해보상이 나가죠?

그러니까 장해보상을 거기서는 확인행위만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아니 지금 연금공단에서 공직자가 공무를 보다가 장해를 받으면 연금공단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안 나가요.

산재가 없어요, 산재같은 거 들은 것도.

산재는 일용직들 뒤에 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 일용직들….

기술직도 드는 거 아니에요, 기술직은 안 들어요?

공무원들은 다치면 산재보험이 없다?

재직 중에 공무를 하다 다친 사람이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급여 같은 걸 안주면 그 사람한테는 불이익이잖아요. 공무를 수행하다가 장해를 입어서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장해수당이 별도 산재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산재처리가 아닙니다. 일용직들만 산재처리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기술직도 안되고.

기술직이고 일반직이고….

그럼 연금처리는 되죠, 연금은 자기가 넣은 거니까.

그렇죠. 연금은 별도구요. 연금은 모든 공무원이 받는 거고 이건 다쳤기 때문에 더 받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두 개는 말이죠, 부조급여 비용하고 장해보상금하고는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저기 좀 해주세요.

부조급여하고 장해보상요?

예. 그것 좀 해주시고….

이게 법상입니다. 부조급여, 이런 것이….

아니 타 시·군에 사례를 하나 수집해 달라 이거요. 다음에 의원 상해보상금도 지금 세워놨다가 다치면 거기에 대해 나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너머에….

예.

이게 의원상해금은 금년에 처음 생기는 거죠?

작년에도 넣었는데요, 그런 일이 없어서 집행 안 한 걸로 아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들어갔나?

작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리고 재해보상급여가 작년에 2,3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7,700이네요. 그리고 부조급여 비용부담이 작년에 6,900이었었는데 금년에 1억이구요. 이렇게 지급내역을 자료로,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나….

아니 올해 이것은 내년도 거를 예상을 해봐서 1억 정도를 한 거구요.

작년에 지급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지급내역은 있죠.

지금까지 지급내역을 좀 첨부시켜 주세요. 우리가 판단하기 쉽게.

알았습니다. 부조급여하고….

부조급여하고 재해보상부담금.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다음에 128페이지 콘도 사는데 도비 1억을 준다 그랬죠?

재원대체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시비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그 밑에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출연금 출연을 하는 겁니까?

예, 그 재원을 만약 내가 윤승수가 대학교를 내년초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나 대여 좀 해달다” 그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재원을 마련해 놨다가….

대여해 주고….

대여해 주고 나중에 학생이 졸업한 지 2년 후부터 1년에 4번씩 균등분할을 해서 4년간인가를 16회에 걸쳐서 균등분할 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게 까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고 그 절차만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것은 출연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연금관리공단에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회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회수는 졸업한 지 2년 후에 16회에 걸쳐서 균분상환 해준다구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는 지금 현재 6억인데 시의 공직자가 이것보다 더 많이 돈을 씁니까? 대여금을.

대여금을 더 많이 쓰느냐구요?

예.

그거는 학생이 대학교 많이 가는 해라든지 또 대학생이 있어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예측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다 우리는 출연을 하고 공직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대여받고?

예.

그러면 이 출연금을 우리가 회수할 때는 어제 회수하느냔 말이요.

출연금 회수요? 대여해준 사람한테.

예.

학생이 졸업한 지 2년 후부터….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천안시에다 납부를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특별관리 체계로 가야죠.

이게 봉급에서 뗄 겁니다.. (

이성규 자리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국고대여장학금 나간 게 5억8,800이에요. 회수된 게 4억9,200이고, 회수되는 것은 본인이 못 내면 우리 공무원이 월급에서 뗍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안시에 여기에 회수된 회수금액이 여기에 수입으로 잡혀야죠. 잡혀있습니까?

이성규 회수한 금액, 나간 금액, 차액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맞춰야죠.

아니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지금 예산을 승인할 때는 회수금액이 얼마고 나가는 금액이 얼마고 이게 분명해야 되지. 그게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항시 차액만 따지면 안되지.

차액만 집어넣어서 계속 나가는 거라면 안되죠. 지금 우리가 대여금이 얼마가 있는지, 총 회수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지금 미회수금액 얼마인지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선게 잘못 됐다는 거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총 해마다 출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총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졸업 후 2년 후부터 회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해마다 회수하는 것이 얼마가 들어오고 있으며, 현재 나간 게 얼마인가 총괄적으로 자료 좀 해서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총무과하고 업무가 맞물리는데 이거 특별회계 체계로 가야죠. 특별회계 체계로 안되면 이 상황이 뚜렷하지를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도별로 총 출연금 했던 게 얼마고, 상환하는 게 얼마고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좀 봐주실래요. 자체사업에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전년도 집행실적이 지금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000으로 줄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방위협의회 운영경비라고 2,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4,000 말고.

이 4,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4,000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있는데요, 제일 위에요, 자치단체등이전, 거기에는 행정전화가 군부대에 있어요. 그거는 시내전화는 못 걸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방위병이나 그 사람들이 근무하려면 ….

전화요금 주는 겁니까?

예, 그 전화요금하고 중대에 여러 가지 사무기기가 있다구요. 팩스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거 운영경비를 보태주려고 하는 겁니다. 28개 중대에.

중대별로 나눠주는 거네요?

예, 중대별로.

매년 4,0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 처음 세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처음 세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목으로는 처음 세워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줬다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안 줬어요. 지난번에는 무전기 같은 것도 저희 예산에 세웠다가 사가지고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급하라는 게 없었어요?

있었는데 처음이라 부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먼저 그대로 그냥 우리가 무전기를 예산에서 사가지고 나눠주고 했거든요.

사서 나눠줬는데 예산을 중대본부로 주겠다.

예, 예산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밑에 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쪽 좀 봐주세요. 휴양시설 콘도, 이 부분이 지금 일간신문지상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면도 꽃박람회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롯데에서 휴양시설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각 자치단체에서 사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걸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구요. 저희게는 자기들이 암만 사라 그래도 만약 사놔서 직원들이 안 가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수요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 2개를 작년에 산 게 있어요. 도에서 사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안면도에 그런 걸 사놨는데 올해에는 직원들이 안면도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많이 모자랐어요. 금년에 샀던 게.

도에서 무슨 압력은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저희는 또 한화 거를 3개를 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휴양시설에 대한 이용자 수칙이 있겠죠?

예.

이용자 수칙하고 전년도에 이용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상국위원님이 위에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밑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1,500만원 1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컴퓨터를 8대를 보급하고 840만원 정도를 보안시설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예.

그런데 컴퓨터 8대를 어디어디를 주려고 합니까?

저희가 부대로다가 우리가 직접 안 사고 부대에다가 자본보조로 주려고 그럽니다. 자본보조로 줘서 부대에서 28개 중대 중에 우선 순위를 가리겠죠. 그것까지 저희가 어디어디를 선정해서 주기는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을 나중에 보면 각 중대별로다 그것이 또 불만의 소지가 되거든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줬다라는 불만의 소지가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에 1인1PC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우리는 리스로 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현금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리스로 사서 쓰고 우리가 도와주는 데는 현금으로 도와주고 그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에 28개 중대를 다 사주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조금씩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살건데 ….

물론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1년에 8대씩 한다 그러면 3년 이상이 걸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PC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인데 이게 3년, 4년을 두고서 중대별로 보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가 계획을 제가 대안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것을 한 8대분으로 해서 그러면 한 1,600만원 정도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전 중대에 리스로 해서 3년 안에 갚을 수 있게끔, 그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해서 그러면 전 중대에 보급을 하고 3년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중대별로 어떤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게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대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리스로 해서 전체 한번 깔자, 이렇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3년이고 4년이고 우리가 계획 잡아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콘도얘기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130쪽에 보면 시보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죠?

예.

이거 부수 줄일 수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거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항상 갖다 놓죠?

예.

보는 분 별로 없습니다. 아예 통괄적으로 의회에다 1,2부정도 주시고 부수 좀 줄여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건 제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운영의 묘를 기해보겠습니다.

다음에 133쪽에 보면 아까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인제 물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다 아시리라 생각은 안됩니다만 이게 아마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가 어떤 화소의 입자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가지만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왜냐 하면 지금 어느 과에서는 150만원짜리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예산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좋은 것이 필요하며, 또 카메라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왜 이렇게 비싸고 좋은 카메라를 써야만 된다라는 이유와 더불어서 그런 것 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우리 천안시에 일용인부가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300일 이상짜리 쓰는 사람이 환경미화원 113명 등을 비롯해서 174명이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다.

300일 이하는요?

280일이라고 하는데 금년 79명이었다가 67명입니다.

그러면 이 67명은 퇴직금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도 퇴직금은 나갑니다.

지금 몇 개월이면 퇴직금 줍니까?

3개월 이상 가면 퇴직금을….

예.

이창환 원칙적으로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전에는 300일로 일용인부를 확보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98년도에 구조조정 시작하면서 일용인부를 일괄적으로 아주 없애라, 예산편성 지침상 선예산 삭감, 후인원조치를 해서 98년도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거기에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300일 이상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아직도 근무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42명인가….

아니 지금 퇴직금이 6억이 잡혀있거든요.

이창환 그런데 그때부터 조정하면서 일용인부에 있던 분들이 한꺼번에 다 조정을 해버리니까, 자기들도 직장다니다 금방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조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퇴직금은 자기들이 이후에 퇴직할 때 주고 근무하는 것은 280일 이하로 해서 그냥 근무할 수 있도록….

퇴직금 안 받겠다?

이창환 퇴직금은 그 전까지 근무했던 분만 ….

지금 법적으로는 며칠로 되어 있어요?

이창환 법적인 것은 1년….

1년 이상 근무해야만이 한달치를 주게 되어있죠?

이창환 예, 1년 이상 근무하면 한달치씩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인들이 퇴직금 안 받고 일을 하겠다?

이창환 아까 말씀드린 42명인가 43명, 98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분들은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현재 280일 이하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가산이 돼가지고 하는 퇴직금은 추가로 못 받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창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건데 일시사역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계속 계약 끝나면 하고, 그 자체도 법에 어긋날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네요.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창환 퇴직금 6억 있는 것은 기왕에 있는 40명에 대해서 ….

그전분들 것만.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 주무부서라 그런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정액보조단체가 승인 된 것이 몇군데인가, 총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구요. 주5일 근무가 되면 이게 콘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과연 안면도 같은 데는 당일로 갔다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원하는지, 이것이 외압이 없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글쎄 콘도 하면 한국콘도가 연상되는데 한국콘도는 없고 체인점도 한국콘도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지명도도 높지 않은 롯데콘도가 우리 시에서 안면도쪽으로 많이 필요할 건가, 이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주5일 근무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텐데 걱정되구요. 자, 일반수용비가 2,200만원이 줄었다 그러는데 사실 이 2,200만원이…. 일반수용비를 많이 줄여서 예산운용을 잘 하실 것같이 저도 처음에 느꼈다가, 보니까 행사지원비가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었더라구요. 이것을 분리시켰더라구요. 그러면서 급량비 같은 경우 물론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전년도에는 2,095만원이었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와 또 행사지원비로 금년도에 580만원에서 1,780만원까지 늘린 것, 그 다음에 시보를 김동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제는 인터넷시대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만들 게 아니라 전산화해도 필요한 사람은 다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또 우리 인터넷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법으로 가능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지금 사진문제가 보니까 1,090만원이 들어가더라구요. 130페이지,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카메라로 해가지고 스캐너로 뺀다 그러면 이것의 몇배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것을 지금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전용 프린터가 130만원인가, 이렇게 까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금 이거 앨범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도 보관장소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다섯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먼저 자료가 없어서 준비가 안됐는데 지난 연도 것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전년도 예산서 보고 한 거니까 ….

알겠습니다. 전년도 것이 예산서가 없어서 답변 못 드리는데 차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도 예산설명을 하시러 오면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죠.

전년도 예산서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예산준비가 아니라 이런 정도는 준비를 총무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도 아니고 총무과장님은 준비가 돼야 되고, 좋습니다. 월요일까지 갖다 주세요. 그 밑에 또 답변하세요. 사진문제라든가 시보문제.

시보는요, 저희가 법적인 효력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보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각 기관에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보에 대해서는 아까 김동욱위원님도 전 의원님까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적어도 위원님들 정도라면 1부씩 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동욱위원님이 그런 질문하셨고 이정원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인터넷에 올려서도 이것이 법적 효력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진문제.

사진문제, 뭐 금액쪽으로요?

아니 이게 디지털로 해서….

저희는 꼭 어디에 보내는 것 뿐이 아니라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도 저희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우선은 신장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해보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보존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우리가 자료수집 했다가 출력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출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죠. 과장님, 이거 개선시켜야 돼요. 예산을 세웠다 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꿔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예산절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더니 답변이 좀 이상해서 내가 추가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사진 문제는 2000년도에 예산심의 하면서 2001년도 거 감사까지 했어도 시원치를 않았어. 왜, 신지식 얘기하고 행정개혁한다는 시가 사진에 대해서는 원시적이여. 지금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혁이 안돼. 각 국, 각 과에 사진기가 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보존관리 다 합니다. 그런데 공보담당 사진이라 해서 하는 식은 50년이 같어. 인심 좋은 데가 일반행정비여. 신시직이라 해야 하나 발전 안돼. 지금 시청서 장비를 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작동됩니까,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어요. 이삼년 지나면 보수비다, 개선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 이런 걸로 다 돈 들어가는 거요. 참 손 안 댈 수도 없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딱해. 하나 의욕적으로 창발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게 없어. 교수 데려다가 신지식이라고 해서 공부도 하는 모양인데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어떻게든지 무슨 말 하든지 돈을 빼가려고만 하지 시민에게 신지식으로서 개혁했다. 신장비로 개혁했다 소리는 하나 못 들어봐. 사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제안제도 개선 상금을 줘야 옳아. 없어. 예산승인한 부서도 맨날 그 타령이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하나 뭐 된 게 없어. 개선된 것도 없고. 전자결재 한다고 장비 했어야 그게 그거고, 그렇다고 문서가 줄어야 할 텐데 문서도 안 줄고. 그러면 5일 근무제 하자면 어떻게 해. 이 콘도 산다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면서기들 꽃 심느라고 교육도 안 보냈어. 동직원들 꽃 심느라고 교육도 안 보냈어. 본청에서만 다 갔어. 면서기들이 간다니까 “면장 승낙 받아라, 너 꽃 심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이 콘도도 안위원이 명단 요청했지만 아마 그게 본청만 갔을 겨. 면서기, 사업소 직원 갈 리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갔다 하면 그것도 달라, 그렇게 안 했다면 다행이여. 그런데 콘도가 지금 말이 많아. 작년에도 숫자 많은 것을 줄여줬어도 신문에 보도되고 시민들의 비난이 많았어. 이번도 지금 예산 심의하기 전에 벌써 들어왔어. 의원들에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못 고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도의 압력이 없다 그랬는데 도청 압력 근거가 있어. 좀 개선할 건 과감히 개선해요. 아니라고 답변할 거니까 답변 안 받고 본 위원 끝내겠어요.

다음 안 계시죠. 위원장이 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21페이지 보면 인사업무추진 급식이라 그래서 450만원 올라온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야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야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뿐이 아니라 인사계에….

그러면 시 본청 전체 직원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만 인사업무 얘기하는 겁니까?

예, 총무과 인사계의 인사업무 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계 소관에 그러니까 여섯 사람이 150일 3개월 이상 인사업무를 추진한다?

급식비니까 저녁 급식비를 5,000원씩 세운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요. 125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성과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성과금이 작년도부터 금년 해서 많은 매스컴이나 여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시작을 않고 현재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없도록 나중에 어떠한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저걸 하지 않도록 하급 공무원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 조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28페이지 콘도 얘기도 여러 위원들이 했는데 저도 그 콘도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숫자가 적었지만 안면도 콘도가 2개 구좌가 있는 걸로 알고 내가 어떤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한 세 번인가 내가 물어봤는데.

전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좌가 하나도 없다고, 안면도쪽에.

안면도에 2구좌, 올해 샀습니다.

금년에 샀어요?

금년 7월20일날 개장했습니다.

1구좌에 얼마씩 사는 겁니까?

약 2,500 정도인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 못 하겠구요, 2,500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요. 1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도 송건섭위원, 김동욱위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금액이 적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가 종류도 많고 각 국에서 외제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도 문예회관에서 전기기구 같은 거 고치는 거 해서 1억인가 얼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기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수선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쓰다가 좋은 기계가 나와서 “또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알아봐서 외제라도 쓸만한 기계를 구해 달라는 겁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저는 좋은 거 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디지털 카메라 150, 200짜리요, 그거 못 씁니다. 그리고 사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진도 기왕에 돈을 덜 들이고 예산을 절감한다면 필름 사다 쓰세요.말아서 쓰세요. 엄청나게, 1/3도 안 들어갑니다. 사진 있잖아요. 36방, 24방짜리 원 필름을 갖다가 사진 다루는 사람 말아서 써요. 다 뺀 거 그것만 갖다가요. 저도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저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도 이 광각렌즈 좋은 거는요, 2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리고 이 필름판독기요, 130만원짜리 가지고 쓸만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없는 형편에서 그래도 ….

예산이 적은 데서 쪼개서 한다고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아주 정밀한 기계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국산 많죠. 일산이나 외제가 왜 좋다고 합니까? 일산 기계를 1년 쓰면 국산은 6개월씩, 6개월씩 두 개 사 써야 돼요.

여하튼 위원장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장비확보에 대한 사고방식을 그렇게 가지셨다는 게 고맙구요, 우선은 이 정도로 해보고자 낸 겁니다.

기왕 사는데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기계를 사서 오래 쓴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안 사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타 시·군의 예를 좀 보아 가면서 우리는 차후에 거기에 장・단점을 발견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전주시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여기 계신 이시우위원님과 같이 자치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거기에서도 이 자치센터의 기능전환을 하고나서의 차이점을 크게 발견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자치기능전환에 따른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인식이 부족되고 또 참여도가 떨어져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센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단점을 발견해 보면 우리가 더 보완할 것은 더 보완해서 나름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차기 4대 의회로 미루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오늘 바쁘신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 송건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면 하나하고 13개 동을 하도록 도, 중앙까지 다 올라가 있고 지난번 자료보다 보완한 것을 별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국비도 이미 예산이 와서 이월을 시켰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은 어쨌든 금년말까지는 해라, 부득이 하면 1월초까지라도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복지증진 시기라든지 자율성 문제는 보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참고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봐주시고 특히 첨부자료 보시면 자치센터설치 조례 한 데가 이미 3개 시·군은 했습니다. 아산시하고 연기군하고 홍성군하고 했고, 도내에도 아산시 온천2동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례를 참고로 넣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1동하고 영인면이 또 해서 도내 3개소가 이렇게 하고 있고 자치연구소는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산시, 논산시, 연기군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관사무별로 주민불편 대책 사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기우가 해결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관사무수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례도 충분히 뒤에서 행자부에서 나온 그대로를 저희가 드린 겁니다. 아산시 온천2동은 통상 지금 10개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저도 가봤고 현재 잘되고 있구요.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원님이 고문으로 위촉이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맨끝에 도에서 권고공문이 또 이렇게 와있습니다만 이렇게 도내 하고 있으니까 천안시도 빨리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엊그제 서울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말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동의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는데 읍·면·동의 선거사무와 투·개표 업무도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업무가 본청으로 이전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면은 그냥 놔두고 동만 선거하고 투표를 한번 이관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6월달 선거가 4대선거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직원들 줄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자원봉사자라든지 민간위촉을 많이 해서 보완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에 대한 것을 내년도나 아까 송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 때에 이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책사업이라 그래서 위에서 권고사항인데요, 특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사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지 않습니까? 시청사 이전관계도 있고, 그리고 호남지방하고 일부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데를 다섯군데를 팩스로 받아보니까 하나같이 90% 이상이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게 공통적인 얘기가 주민자치센터 실시하는 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구태여 우리 천안시가 지금 시점에서 꼭 하려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시청사관계 마무리 짓고 타 시·군, 또 타 도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더 파악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서는 유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난번 55회 때 논의 끝에 시민복지증진에 관한 세부사항 계획이라든가 자치위원회 자율적 운영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됐고, 또 지금 네분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시기가 빠르다, 늦다는 것보다도 어떠한 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복안과 확실한 그것이 보장이 잘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하신 그 결과를 따져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정을 해서 다시 결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